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노동건강연대·노동인권회관·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새사회연대·서울YMCA·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인권지기·참여연대·천주교대안경제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환경운동연합·NCC선교위원회 (총 43개 단체)

수 신	언론사 사회부 / NGO담당
발 신	위 참가단체(담당 : 다산인권센터 송주현 부장 : 031-213-2105)
제 목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에 대한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 수사촉구서 관련 보도자료
날 짜	2001. 7 . 18 . (총 2 쪽)

보 도 자 료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에 대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 공동 수사촉구서 제출

1. 7월 18일 43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관련  공동 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2.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0년 9월 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노동조합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레미콘 운송기사들을 집단해고하고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3. 지난 4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종결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4월 10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합법적 쟁의를 탄압하며 부당노동행위를 강행한 업체 사업주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급기야 지난 6월19일 여의도 노숙 농성장을 급습해 해머로 차량을 부수고 조합원 다수에게 부상을 입히고, 301명 전원을 강제 연행했다.

4. 건설운송노조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노조임을 인정받았고, 법원도 레미콘회사측이 제기한 노조활동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건설운송노조가 적법한 노조임을 인정하였다. 또 지난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노동부장관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유진기업 대표 유재필을 검찰에 구속품신 하였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100여 건이 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한 사례는 없으며,  사업주들은 여전히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5. 이에 전국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과 김칠준 변호사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며, 전국건설운송노조 조합원 50여명도 지난 16일부터 집단단식에 돌입하였다.

6.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유진기업 유재필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 별첨자료

1. 수사 촉구서(총 19쪽)

- htpp://www.rights.or.kr(자유게시판에 있습니다.)

수 사 촉 구 서

고 발 인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피고발인  유  재  필

검찰총장  귀중

수 사 촉 구 서

고 발 인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피고발인  :  유 재 필

아래와 같은 단체들은 위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 인권연대,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새사회연대, 서울YMCA,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인권지기,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NCC선교위원회

다                 음

1.   당사자들의 관계

(1) 고발인은 전국에 있는 레미콘 운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0. 9. 22.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조합원은 전국적으로 2,5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그 산하에 5개 지부, 1개 지회, 70개 분회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현재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은 최근(2001. 6.)까지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청진동 235-1)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순산업 주식회사,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 유진기업 주식회사로 구성된 □유진 그룹□의 사실상 대표자입니다. 피고발인은 현재 레미콘 사업주들로 구성된 □레미콘 공업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   노조 설립 경위 및 그 적법성

가.  레미콘 기사들의 근로 실태

(1) 레미콘 차량 운전 기사들(이하 □기사들□이라고 함)은 1988년 이전에는 모두 레미콘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로부터 차량을 지급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 기사들이 노동자라고 하는 사실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 들여졌고 전국의 각 사업장에는 이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노조가 대부분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전국적으로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이 있은 뒤 위 기사들이 위 노조를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조짐을 보이자 레미콘 회사에서는 이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위 기사들에게 차량을 강제로 할당하여 위 기사들을 독립 사업자의 형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위 기사들이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위 노조들은 대부분 고사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2) 지입 차주 제도를 시행한 목적이 위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위 제도 시행 이후에 위 기사들의 근로조건이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위 기사들은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종속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조치는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의 전횡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다른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3) 위 기사들은 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 회사에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어김없이 계약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사가 아무리 부당한 조치를 시행해도 이를 묵묵히 받아 들여야 할 뿐 회사에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사들 측에서도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문서상으로만□ 인정되는 권리일 뿐 □현실에 있어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거절한다고 해서 다른 회사와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들은 다른 회사에 자리가 나야만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회사들은 자기들끼리 연합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정보를 교환하면서 한 회사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했던 기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서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사들은 레미콘 기사라고 하는 업종을 그만두지 않는 한 한 회사의 방침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기사들은 그나마 그 직종을 그만두기도 어려웠는데 그것은 위 기사들이 대부분 빚을 내어 차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부득불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기사들은 대부분 회사로부터 출퇴근의 지시와 통제를 받았으며, 출근장소 및 근무장소에 대해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고, 회사가 요구하는 유니폼과 차량 도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방침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징계까지 당했습니다.

(5) 그리고 기사들은 하루에 보통 15시간 이상 작업하였고 새벽출근 및 철야작업도 밥먹듯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운행을 중단했다가는 당장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6) 위 기사들은 1년에 총 수입이 5,000만원 정도 되지만 차량할부금, 기름 값, 차량 유지비,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한 달 순수입이 100만원을 겨우 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사고가 나면 기사들은 자신이 전부 그 책임을 져야 했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7) 현재 위 기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구호(□우리는 노예가 아니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형식상으로는 독립 사업자이되 실제로는 임금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노조설립 경위

위 기사들이 대부분 위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위 기사들 중의 일부가 노조 결성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 사업장의 기사들 대부분이 이에 적극 호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2,500여명에 이르는 기사들이 참가하여 전국건설운송노조를 결성하였고 2000. 9. 19. 마침내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다. 그 적법성

(1) 위 기사들이 노동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사실 및 위 노조가 적법한 노조라고 하는 사실은 위 기사들의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기관 및 법원은 모두 위 노조가 적법한 노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등포구청은 위 노조를 적법한 노조로 인정하여 2000. 9. 19. 그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 위 노조의 각 분회 및 지회의 파업과 관련하여 위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 11. 16.부터 2001. 6. 1.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위 노조가 적법한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조정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조정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 위 노조활동을 이유로 레미콘 사업주들이 위 기사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위 노조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기사들이 노동법상 근로자인 사실 및 위 노조가 적법한 노조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기사들이 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들이 위 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 위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 및 위 이순산업 주식회사가 위 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및 노동조합원 활동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대법원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 요소로 삼은 10가지 점을 기준으로 위 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밀히 살펴본 다음 □운송차주들(위 기사들을 의미함)의 업무내용은 오로지 신청인(위 회사들을 의미함)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신청인에 의하여 정하여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고, 운송차주들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레미콘 운반차량의 소유권은 비록 운송차주들에게 있으나 실제로 운송차주들이 차량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할 수 없으며, 운송차주들은 계약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운송차주들이 스스로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회사의 운송차주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 기사들이 위 사업주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위 기사들이 위 유재필이 행한 부당노동행위를 노동부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최근인 2001. 6. 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 출석하여 노동부에서는 위 유재필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바, 이는 노동부도 위 노조가 적법한 노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결국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각 지방노동위원회, 행정관청 등이 모두 위 노조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있어서 위 노조가 적법한 노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현재 위 사업주들뿐입니다.

3.   피고발인 및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가. 피고발인의 부당노동행위

(1) 기사들이 위와 같이 노조를 결성하자 피고발인이 사실상 대표로 있던 위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은 그 이전까지 당연히 지급해 오던 식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니폼의 지급을 전면 중단해 버렸습니다. 또한 위 각 회사는 근로자들을 개별 면담하거나 밤에 술을 먹여 노조 탈퇴서를 받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였습니다.

(2) 뿐만 아니라 위 각 회사는, 회사의 위와 같은 노조 탄압에 대응하여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이 머리띠를 매었다는 이유로 2001. 2. 20.부터 머리띠를 맨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레미콘 공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조원들은 그 이후로 사실상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회사는 이날 이후로 이른 바 □용차□라고 불리는, 일용 임대 차량을 적극 동원하여 지금까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위 이순산업에서는 위 노조의 이순분회의 총무인 고욱과 노조 대의원인 한경만 두 사람에 대해서만 장거리 배차하기 시작하였고 또 노조 결성 이전에는 사실상 묵인해 오던 잔량 처리 문제를 트집잡아 노조원인 손정호와 우진수를 전격 계약해지 하였습니다(이에 반해 비노조원인 이희연에 대해서는 이 자도 역시 잔량 처리를 편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간의 운행정지로 그쳤습니다).

(4) 위 유진기업에서는 2000. 11. 24. 노조 총무인 김장권과 조합원 이원희가 대기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전격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대기실에서의 가벼운 도박은 그 이전에는 회사에서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2000. 2. 28.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전원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위 날 계약 해지된 조합원은 21명에 달합니다).

(5) 피고발인이 위와 같이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극도로 야만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자 위 노조의 위 분회들은 노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조법상의 쟁의조정신청 및 찬반투표를 거친 다음 적법한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발인은 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는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욱 더 간교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위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위 이순산업의 기사들이 파업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분회장인 최대의, 총무인 고욱, 조합원인 이윤식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였고 또 위 분회가 회사 안에 걸어 놓은 플랭카드를 일방적으로 철거하였으며 경비용역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는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노조사무실에서 철야를 하자 또 다시 경비용역원들을 동원하여 노조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노조사무실을 닥치는 대로 부수어 버렸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위 유진기업의 노조원들이 위 계약해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사무실에서 농성을 하자 역시 경비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이 과정에서 조합원 12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6) 또한 피고발인이 대표로 있는 유진그룹의 우원식 상무는2001. 5. 31. 위 이순분회의 김원식 쟁의부장을 만나, 더 이상 파업에 참가하지 말고 노조를 탈퇴할 것을 요구하면서 돈 200만원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 우 상무는 회사 쪽이 조합원들의 성향과 노조탈퇴 가능성 등과 같은 분류작업을 하는 한편 노조원을 미행하면서 파업참가 유무를 체크하고 있다는 말까지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7) 이처럼 피고발인은 위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위 노조 활동과 관련된 기사들에 대해 이들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배차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 위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으며(같은 법 제3호), 위 노조에 가입한 자들에 대해 탈퇴서를 받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인 프랭카드 부착 및 노조사무실에서의 농성을 방해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인 바,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위 노조가 현재 적법한 파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차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이것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8) 피고발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및 대체근로금지 위반을 자행하는 한편, 자신이 레미콘 공업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위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 사업주들에게 위 노조와는 일체 단체교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단체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은 사실 및 위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한 삼광산업 및 광명산업에 대해 시멘트 공급이 되고 있지 않는 사실(이에 대해서는 위 협회가 시멘트 협회에 공문을 보내 시멘트 공급을 줄이도록 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위 협회는 위 사업주들에 대해 관수 물량 배분 및 KS 사후 인증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 협회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사업주들로서는 그 지시를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 다른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

(1) 위 사업장에서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다른 사업장에서도 위와 같은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및 대체근로 금지 위반행위가 숱하게 저질러졌습니다. 삼표레미콘(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은 소속 기사들이 노조에 가입하자마자 기사대기실을 폐쇄시켜 버리고 분회장 외 임원을 지방으로 전출시켜 버렸으며, 미화레미콘(경기 파주 소재)은 노조 분회장 외 2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원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으며, 인천레미콘(인천서구 석남동 소재)은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폐업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온갖 유형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2) 이에 위 노조에서 사업주들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발한 사건이 125건이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 27건에 이르러 일부 중복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사건 수로만 총 150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노동자들이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속 실태

(1) 피고발인을 비롯한 위 사업주들이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자 위 노조는 각 분회별로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사업주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위 노조는 노조 전체가,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하는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만을 내세우면서 중노위의 조정종료 결정 및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2001. 4. 10. 파업에 돌입하여 현재까지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위 파업 기간 중 위 노조는 위 협회 및 각 사업주들에게 거듭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들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노조가 제 힘에 지쳐 굴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들이 보여 준 태도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노조의 압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위 노조는 노숙도 하고 삭발도 하며 단식까지 하면서 법원 및 노동위원회, 노동부가 적법한 노조로 인정한 위 노조를 사업주들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위 노조의 대표인 장문기 위원장은 2001. 5. 28.부터 같은 해 6. 9까지 13일간이나 단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기사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알몸으로 쌀포대를 뒤집어 쓴 채 시위를 하기도 하였고 또 뗏목을 타고 한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깃발을 황량한 섬에 꽂기도 하였습니다.

(3) 위 기사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부분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평화스럽게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과정상의 사소한 문제들을 침소봉대하여 노동자들을 구속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차 안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차 문을 부순다는 이유로 도끼 등을 휘둘러 이른 바 □도끼만행□으로 불리워지는 작태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 이순 및 유진 분회의 기사 5명이 구속되었고 위 유진기업의 수원공장에 재직 중이던 기사 1명이 구속되었으며 경기북부에서는 기사 2명이 체포되었고 현재에는 위 노조의 장문기 위원장, 서용호 부위원장, 김원식 조합원 세 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 5명은 구속 후 구속적부심에서 곧바로 석방되었고 위 기사 1명은 최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며 위 기사 2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자들도 이번 주 및 다음 주에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 구속자들의 행위가 그리 중하지 않았고 위 경찰들의 조치가 지나쳤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결국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거나 현재 구속되어 있는 자는 총 10명에 이릅니다.

5.   피고발인에 대한 구속수사 촉구

(1) 이처럼 위 노조는 적법한 노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발인을 비롯한 위 사업주들이 위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것 및 위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위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책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른 바 용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명백히 대체근로 금지 위반입니다.

(2) 이들의 위와 같은 불법성이 문제인 것은 그것이 결코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대규모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들은 노조가 조직된 작년 가을 경부터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노조를 탄압하고 억압하면서 위와 같이 120여건에 이르는 부당노동행위 및 대체근로금지 위반행위를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힘의 우위만을 맹신한 채, 노조가 얼마가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 쓰려질 것이라 믿고, 법원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법질서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실정법을 일부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국가질서 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의도대로 되어진다면 이 땅에는 법도 정의도 없고 단지 힘의 논리만이 판치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 후 사회적 약자들은 아무도 국가를 의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할 것이고, 사회적 강자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오직 힘만을 바탕으로 자신의 탐욕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3) 위 사업주들이 위와 같이 완강하게 노조를 불인정하는 이유는, 위 기사들이 노조로 조직되면 레미콘 업체들이 그 동안 저질러 온 비리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 바, 실제로 위 노조원들은 최근 양심선언을 통해 위 사업주들이 그 동안 해 온 불량레미콘 납품, 불법매립, 폐수방류 등의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위 사업주들은 파렴치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검찰총장께서는 위 사업주들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및 대체근로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 유재필은 다른 사업주들보다 그 부당노동행위의 정도가 심할 뿐만 다른 사업주들에게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행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위 사업주들의 중심에 서서 이 사건 불법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는 자인 바, 즉각 구속하여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노동부에서도 이 자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므로 검찰총장은 이를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10명의 기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또 합법적 파업 과정 중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도끼까지 동원하여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자 했던 수사기관의 의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너무나 당연히 요구되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의 동생이 여당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피고발인이 정권 실세와 가까워 위와 같은 불법이 묵인되고 있다고 하는 시중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귀청이 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단 한 명의 사업주도 구속하여 수사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귀청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국민을 심히 실망시키는 유감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아무쪼록 검찰총장께서는 위 사업주들이 행하는 불법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 유재필을 엄중히 구속 수사하여 추상같은 법의 권위 및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01.   7.  18.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 인권연대,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새사회연대, 서울YMCA,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인권지기,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NCC선교위원회 (총 43개 단체)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공동대표  김창국,  박상증,  박은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회장  송  두 환

다산인권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210호

소장  송  원  찬

검찰총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