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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규제기관의 역할 포기하는 정보통신부
날 짜	2001. 6. 4. (총 2쪽)

논  평

규제기관의 제 역할 포기한 정보통신부

- 정통부의 하나로 통신 CID 무료화 저지 관련 논평 -

일시 : 2001. 6. 4(월)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1. 정보통신부가 하나로통신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무료화를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

2. 정보통신부는 그간 유무선 사업자들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격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부가서비스의 요금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후발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는 가로막고 여타 유무선 사업자들의 담합적인 가격을 정당화 시켜주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해 왔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3. 한국통신과 SK텔레콤등 유무선 사업자들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가격의 부당함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된 바 있으며, 하나로 통신이 같은 서비스의 가격을 월 1천원으로 책정한 데서도 이는 명백하다.

4. 부당한 가격책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부가, 무료화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후발 사업자의 의지는 꺾어버린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행동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5. 문제의 심각성은 정보통신부의 행태가 비단 이 사안에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정보통신부는 □시장자율, 규제의 최소화□라는 같은 논리로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기본료 인상을 정당화 시켜주고, 이동전화요금인하요구를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는 장관이 직접 나서 이 같은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

6. 그러나, 이 또한 다른 형태의 사업자 편들기에 불과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의 약관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부당할 시 이의 변경을 명할 권리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장관은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7. 참여연대는 이제 더 이상 정보통신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기대도 철회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 아울러 통신위원회의 독립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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