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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시민권리국 배신정 간사 : 723-5303 / rights@pspd.org )
제 목	정통부앞 이동전화요금인하 촉구집회 보도자료
날 짜	2001. 5 . 24 . (총 3 쪽)

보  도  자  료

정통부는 답하라 !

-최초의 정통부 앞 이동통신요금인하 집회 -

일시 및 장소 : 2001.5.24(목) 오전 11시 석탄회관앞 (종로구청 옆)

1. 참여연대는 24일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이동통신요금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재경부 등이 물가안정을 위해 이동전화 요금 조기인하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여전히 사업자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금인하를 위해 온라인상의 캠페인과 시위에 이어 직접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집회취지를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이날 정통부앞 집회에 이어 참가자들 전원이 정통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서를 전달하는 □릴레이 민원제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4. 참여연대는 민원서를 통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확대와 시장의 성장으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동전화요금의 인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장관에게 있다□고 밝히고, 정보통신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5. 참여연대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정통부 민원실에서 회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별첨. 이동전화요금인하 촉구 민원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이동전화거품요금 이젠 그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 장관님.

서비스 가입자가 27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이동전화 3사의 요금은 가입자 700만 수준이던 지난 97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와 소비자의 눈치를 보며, 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했지만 평균 10% 내외의 불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가입자 확대,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폐지, 마케팅비용 축소 등의 달라진 조건을 배경으로 사업자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운영과 신규투자 부담으로 여력이 없다며, 스스로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한 채 요금인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인구의 60%를 가입자로 확보하고서도 여전히 시장의 확장에만 몰두할 뿐 소비자의 권익은 안중에 두지 않는 철저한 공급자의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님.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의 인하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현 이동전화요금에 충분한 인하 여력이 있다는 점은  이제 정부도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 소비자들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청원 드립니다.

첫째, 이동전화 기본료를 표준요금 기준으로 30% 이상 인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통화요금의 인상은 전혀 고려될 수 없는 조건이며, 선택요금제도 또한 이 같은 표준요금 조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본요금에 월 40분 이상의 기본무료 통화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 한통화의 기본통화도 제공되지 않는 현재의 기본요금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때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셋째,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올 상반기 이내로 즉시 적용,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이동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방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일정하게 제한하는 비대칭 규제방안을 검토,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현 통신위원회를 독립시키거나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장과 규제를 한 기관이 관장하는 현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가입자 권익의 위협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권한과 조직 그리고 인력을 갖는 정부기능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소비자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사업자들의 논리에 끌려 다닐 이유도, 사업자에게 시간을 벌어줄 생각도 없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확대와 시장의 성장으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높은 이동전화요금의 인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장관님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장관님의 현명하신 결단 있으시길 기대하며, 성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01.  5.  24(목)

민원인                              (인)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