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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배신정 간사 : 723-5303, rights@pspd.org)
제 목	개인정보 침해, CID서비스 거부운동 보도자료
날 짜	2001. 5. 17. (총 2 쪽)

보  도  자  료

개인정보침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거부운동 시작

- 참여연대, 발신번호표시 방지 신청운동 제안 -

일시: 2001. 5. 17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 거품가격·담합의혹·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발신자 표시(CID) 서비스에 대한, 조직적인 이용거부 운동이 시작됐다. .

2. 참여연대는 ♠5월 15일 핸드폰 요금인하 온라인 서명(http://myhandphone.net)에 참여한 18만2천여명에게 발신자 표시방지 서비스(CIR)를 신청하자는 메일을 보내고 공식적으로 □서비스 거부운동□에 착수했다.

3.  5월 15일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공지가 나간지 하루만에 발신자표시방지서비스신청신고 게시판(http://myhandphone.net)에는 수천 건의 참여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이중에는 발신자표시방지서비스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통신사들의 갖가지 횡포들도 속속 접수되고 있다.

4. 참여연대는 또한 ♠이미 요금인하운동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제휴를 맺고 있는 포탈사이트(다음, 드림위즈,다모임)와 이동전화 사용자 동호회 모임, □발신자서비스무료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네티즌들과 연계하여 □발신표시 거부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540만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 커뮤니티인 다모임 (http://www.

damoim.net) 사이트에서 관련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5. 참여연대는 □비공개를 기본으로 해놓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현재는 가입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모든 전화가입자의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져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이는 전화번호라는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2,000원에 매매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 참여연대는 발신자 표시(CID) 서비스 거부운동과 아울러, 가입자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등 법률적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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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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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이 보도자료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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