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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통신부의 입장발표에 대한 보도자료
날 짜	2001. 5. 10. (총 6쪽)

보 도 자 료

실체 드러낸, 정보통신부의 사업자 편들기

- 참여연대, 정통부 발표 및 통계에 대한 반박 -

일시: 2001. 5. 10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 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민단체 이동전화요금 인하요구에 대한 정부통신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와 외국과의 요금비교 통계에 대해 참여연대가 공개적인 반박을 제기했다.

2. □정보통신부의 입장 및 통계에 대한 반박□이라는 자료를 통해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가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을 드는 입장을 갑작스레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정부 내에서까지 이동전화요금인하가 거론되자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3.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가 □삼성전자의 순이익과 비교하여 이동전화사업자의 순이익이 적은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내수시장에서 요금으로만 긁어만든 2조 3천억원의 순이익이 과연 적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4. 참여연대는 또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 수준이 63%□라는 정보통신부의 통계자료에 대해, 비교물가수준, 구매력, 1인당 실질소득, 원가 등 실질적인 비교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도적인 통계의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OECD가 발표한 비교물가수준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평균의 56.8%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동전화 요금이 63%라는 정보통신부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결코 싼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의 발표 자료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 외국에서는 기본요금에 60분에서 200분까지의 무료통화시간이 제공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의 기본료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 참여연대는 3/4분기 원가검증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정요금을 검토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수익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보통신부에 □요금인하여부□ 및 □조기 요금인하□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명확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정보통신부의 입장 및 통계에 대한 반박

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에 '이동전화요금 인하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외국과의 이동전화요금 비교표□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정보통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방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우리는 나아가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동전화요금 조기인하□가 거론되는 이 시점에,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6월 단말기 보조금 폐지 등으로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호전되었으나, 아직  은 후발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열악한 형편□이라는 주장에 대해

작년 6월 단말기 보조금 폐지 후 사업자들은 경영여건의 호전 정도가 아닌 사상    유례없는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올 1분기 SK텔레콤이 약 4000억원, KTF가 약 6    백억원, LG텔레콤은 약 5백억원 이상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대로라면, 올 연말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흑자규모는 최대 3조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시되    고 있다. 당면의 가격유지를 돕는다 해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며, 요금을 인하한다 해서 도산할리도 없다.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후발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열악해서 요금인하를 못한다는 이유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 □2000년 말까지 누적손익을 살펴보면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만 □84년부터 2000년까지 17년동안의 총 누적흑자가 약 2조 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누적이익 규모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2000년도 한해의 당기순이익 6조원과 비교할 때 큰 규모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설립된 지 수 십년이 지났고, 일찍이 전세계를 상대로 한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은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과 비교가 과연 어떤 현실적, 논리적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정보통신부가 아무리 이동전화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변하고 싶다 한들 이렇듯 한심한 논리를 내세우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내수시장에서 요금으로만 긁어 만든 2조 3000억의 흑자가 적단 말인가.

○ □96년 이후 서비스를 시작한 후발 4사는 사업자별로 약 4200∼78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CDMA 2000-1x등 신규서비스 기술개발 및 망고도화 투자 등에 2002년까지 약 4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형편이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1분기의 흑자규모가 반증하듯 사업자의 누적적자는 과잉·중복 투자와 막대한  보조금과 마케팅비용으로 쏟아 부은 출혈경쟁의 결과이다. 전적으로 사업자의 귀책인 누적적자 보전을 위해 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일 뿐이다.

신규서비스의 수익자도 아닌 현 가입자들에게 신규투자부담을 나누어지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논리이다. 차라리 국민주를 공모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수준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태국, 베트남 등 개도국과 비교하여도 65% 수준으로 저렴한 실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제시하는 이 자료, 통계는 절대가격만을 비교한 것이다. 각국의 비교물가, 구매력, GDP, 1인당 실질소득, 원가등의 실질적 비교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대가격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거론한 개발도상국들이 과연 비교의 대상으로 적합한가. 우리처럼 전 국민의 60%를 이동전화 가입자로 확보하고 생활 필수품화 되어 있는가. 의도적인 왜곡을 위한 통계의 조작에 불과한 것이다. (※별첨 □비교표□ 참조)

○ □올 3/4분기에 2000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시장경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비자단체·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적정요금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지난 3월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에 그토록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 이 같은 시기선택은 새로운 서비스 개시까지 최대한 사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보통신부는 인하여부와 시기에 대해 지난 국무회의 뒤의 □조기인하□방안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보다 분명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 참고자료 : 정보통신부의 외국비교 요금표에 대한 반박

□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2000.12월말 기준)

국 가	사업자	월기본료	1분당 통화료		월평균 사용료 (환율대비)	비교물가수준	1인당 실질소득	1인당 월 소득대비 통신비
			평상시	할인시		출처:Main Economic indicators /OECD 2001. 4	출처:Main Economic indicators /OECD 2001. 4	출처: 이동통신요금인하소비자행동네트워크 99.12
한국	SK텔레콤	16,000	132 (22원/10초)	96 (16원/10초)	31,756	58	74	5.14%
	신세기통신	16,000	126 (21원/10초)	96 (16원/10초)	31,210
	한통프리텔	16,000	108 (18원/10초)	90 (15원/10초)	29,338
	한통엠닷컴	16,000	108 (18원/10초)	84 (14원/10초)	29,104
	LG텔레콤	15,500	114 (19원/10초)	78 (13원/10초)	28,916
	평 균	15,900	118	89	30,065
미국	AT&T Wireless	31,487 ($ 24.99)	378 ($ 0.30)	378 ($ 0.30)	57,947 (1,260)	105	151	1.26%
일본	NTT DoCoMo	49,590 (￥ 4,500)	281 (￥ 25.53)	172 (￥ 15.58)	78,145 (11.02)	150	107	3.06%
프랑스	FT	31,030 (Fr 171.40)	302 (Fr 1.67)	302 (Fr 1.67)	34,050 (181.04)	97	97	1.28%
독일	DeTeMobile	15,678 (DM 25.82)	516 (DM 0.85)	143 (DM 0.235)	68,211 (607.19)	96	105
영국	BT Cellnet	28,803 (￡ 15.31)	288 (￡ 0.1532)	56 (￡ 0.0298)	35,355 (1,881.31)	104	100
이탈리아	Omnitel	-	181 (Lire295)	181 (Lire295)	23,530 (0.61)	80	103
캐나다	Bell Mobility	21,013 ($Ca25)	210 ($Ca0.25)	210 ($Ca0.25)	21,013 (840.5)	84	118	1.83%
선진국 평균요금		25,372	308	206	45,464	102.3	111.6	2.19%
한국평균 / 선진국평균		63%	38%	43%	66%	56.8%	66%	약 2.4배

※ 주 1) 출처 : Tarifica(2001.3월까지 Update된 자료 기준).

2) 단위는 원(세금제외), 환율은 2000.12월말 매매기준율 기준임.

3) 무료통화 : AT&T 60분, NTT DoCoMo 15분, FT 120분, BT Cellnet 100분, Bell Mobility 200분을 감안.

4) 월평균사용료는 월 130분 이용, 평상시 70%, 할인시 30% 이용을 가정하여 산정.

○ 우리나라처럼 고정된 표준요금 제도가 없고, 다양한 Plan에 따른 선택요금제도가 일반적인 외국의 요금체계를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어떤 plan인가에 따라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외국의 요금체계에서는 할인시간대 요금이 아예 없거나, 지역내 통화의 경우 무료인 서비스 등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이다.

○ OECD가 매년 조사 발표하는 Main Economic indicators(2001. 4)의 비교물가수준(Comparative PRICE LEVELS FOR GDP) 미국의 약 1/2, 일본의 약 1/3으로 정보통신부가 거론한 선진국 평균의 5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정보통신부가 주장하는 63%로 라는 통계를 적용해도 결코 이동전화요금 싼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OECD가 발표한 같은 자료의 1인당 실질소득(Per capita volume indices for GDP)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실질 소득은 미국의 약 1/2, 일본의 2/3 수준으로 정보통신부가 거론한 선진국 평균의 6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실질소득 수준에 비해 이동전화요금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를 포함한 이동전화요금인하소비자행동네트워크가 지난 99년 12월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1인당 월소득대비 요금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5.14%로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정보통신부 발표중 한가지 중요한 사실의 확인은 선진 외국에서는 기본요금만큼의 무료통화시간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AT&T 60분, NTT DoCoMo 15분, FT 120분, BT Cellnet 100분, Bell Mobility 200분 등이 그것이다. 통화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한 통화도 없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차이다. 이는 요금의 수준이전에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의 기본료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무료통화시간이 제공되면 가급적 그 내에서 통화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가 작동하여 남용을 줄이고 합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