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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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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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동전화요금 인하하라□ 정보통신부 제 2차 온라인 시위 개최
날 짜	2001. 5. 2. (총 4쪽)

보  도  자  료

사업자 편 정통부에 항의, 대대적인 온라인 시위예고

- 이동전화 거품요금 인하 물결운동 -

일시 및 장소 : 2001. 5. 2(수)

1. 이동전화요금 인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5월 3일 오후 1시와 8시 두 차례로 나누어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을 들고 있는 정보통신부(www.mic.go.kr)를 상대로 2차 온라인 시위를 개최한다.

2. 이번 온라인 시위는 지난 4월 13일 정보통신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1차 온라인 시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지난 1차 온라인 시위 때는 5천건 이상의 항의 글이 올라 정보통신부 게시판이 일시적인 접속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3. 참여연대는 □1차 시위 이후 정보통신부에 이동전화요금인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지만, 여전히 사업자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논리를 되풀이하고 정부책임을 회피하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2차 온라인 시위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4.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 시위를 마친 후 정보통신부의 논리를 반박하고,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2차 공개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답변 결과에 따라서는 제 3차 대규모 행동 또한 고려하고 있다.

5. 이번 정보통신부 싸이트에서의 온라인 시위는 얼마 전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일본 문부성 온라인 시위□때와 같은 □가상연좌시위□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게시판 시위□ 방식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6. 현재 국내 유력 싸이트 게시판에는 시위개최를 공지하는 글들이 네티즌들에 의해 속속 오르고 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시위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항의의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히고, □이동전화 거품요금인하 운동이 온라인 캠페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를 더욱 보편화시키고 확대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이동전화요금인하 공개서한에 대한 정보통신부 답변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이동전화요금 인하촉구 공개서한에 대한 회신

□ 먼저, 이동전화 기본료를 표준요금 기준으로 30% 이상 인하하거나, 기본요금에 월 40분 이상 기본무료통화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올 상반기 중 시행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이동전화사업자들은 2000.4.1. 이동전화이용자들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가대상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원가보상률, 경쟁여건 등을 고려하여 13.3%를 인하하였고, 신고대상인 후발사업자는 자율적으로 11.7%∼3.3%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귀 단체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작년 6월 단말기보조금 폐지 등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후발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열악하고, cdma2000-1x 등 신규서비스 기술개발 및 망 고도화 투자 등에 막대한 재원(투자비＞2002년까지 약 4조3천억원 소요)이 필요한 실정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태국, 베트남 등 개도국과 비교하여도 1/2 수준으로 저렴한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대부분 통화료 과금단위가 분단위로 설정되어 10초 단위로 적용하는 국내요금보다 실질요금 수준이 높은 형편입니다.

한편 이동전화시장은 시내전화와 같은 독점적 시장과는 달리 경쟁이 도입된 시장으로 경제주체인 소비자의 합리적인 요금선택을 통해 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요금수준을 조정할 경우, 자칫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므로, 가능한 한 정부 등 외부의 관여없이 경제주체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시장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동전화요금은 소비자측면 뿐만 아니라 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금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독과점 체제로 이행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와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비의 확보가 곤란하여 발전속도가 빠른 이동전화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통신품질의 개선이 어려워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00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가 나오는 올 3/4분기에 사업자의 경영여건, 시장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비자단체,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적정요금수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동전화요금의 원가비목과 산정기준 등 세부내역의 공개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금년 3월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을 개정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영업보고서 및 회계분리지침서 등을 공개토록 하고, 공개절차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보공개가 용이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동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하거나 마케팅비용 총액제한 등의 비대칭 규제방안을 통한 규제강화에 대하여

현재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등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정부에서 인가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원가를 기초로 하지 않은 과다한 요금부과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영업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하거나 마케팅 비용 총액제한 등 비대칭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측면 및 치열한 국제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통신위원회를 정보통신부로부터 독립시켜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우리부는 통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꾸준히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 추진을 통해 국내 통신사업의 공정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