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안에 대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총체적 평가

전체적으로 그 동안의 안보다 진일보해졌고, 비록 소액이지만 그 동안 불가하다고 했던 이자제한의 필요성을 긍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지만, 사태의 심각성과 근본대책으로서 □이자제한법 부활/신용카드고금리즉시인하/서민금융기관활성화 및 금융기관문턱낮추기/과학적인 개인신용평가시스템도입□ 등을 생각해보았을 시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실망스러운 대책임. 이에 운동본부가 총론 및 각론에서 비평과 대안을 제시함.

† 정부대책을 비평하기 앞서 서민금융생활보호 및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총론적인 대책으로 경제위기 극복, 물가안정 및 공공요금동결, 금융기관대출 문턱 낮추기, 서민중소금융기관 설립 및 활성화, 이 기회에 과학적인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한다. - 정부여당은 사금융 번창의 근본이유 및 서민금융생활피폐를 주로 '신용불량자'에서 찾음으로써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고리채의 문제와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연관되어있으나 신용불량자의 급증만이 사채폭리의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금융 번창 및 서민금융생회파탄의 근본이유는 '신용불량자'다수 양산문제뿐만 아니라 왜곡된 금융시스템과 이자제한법 폐지에서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대금업법, 이자제한법뿐만 아니라 지나친 폭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등 선진국들은 민법체계에 넣어 사회의 기초질서로 삼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는 이자제한법을 청원한데 이어, 조만간에 대금업법, 신용불량제도등재제도개선안, 채권추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등을 포함한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작성하여 청원할 것임.

1. 우리는 묻지 않을 수없다, 왜 그토록 이자제한법만은 철저히 배제하는가?

● 우리는 왜 정부여당이 그 많은 대책중에서 철저히 이자제한법 부활만을 배제시키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형사채업자, 신용카드업자들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받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도 잘못된 IMF의 초고금리처방에 대한 미련한 향수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여당이 말하는 이자제한법이 자금시장 왜곡 및 경색을 야기한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당장 근거를 제시해보라!

● 정부여당이 말끝마다 이자제한법부활이 자금시장의 흐름을 왜곡한다, 자금경색을 심화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 문제만을 가지고 긴급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 한 경제학자의 긴급제언 : 이자제한법 당장 부활하라!, 이자제한법과 자금왜곡 및 경색과는 아무       련 연관이 없다! - 아래 별첨 수록

● 이자제한법을 부활해도 연리 25%-40%의 탄력적 제한운용이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역시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역시 가능하다.

● 이자제한법이 부활한다고 해서 자금시장이 경색될 일이 없다는 것은 이자제한법이 당장의 제도권금리보다 더 아래로 이자를 제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채의 경우도 90년동안 이자제한법이 있던 때에도 일반인을 상대로 소비대차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장 이자제한법을 부활해도 지나친 폭리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지 제도권금융에 영향을 미치고, 사채시장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채시장은 단지 폭리에 있어서 민사적, 윤리적, 심리적 제한이 가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사채시장은 일반제도권금리보다는 훨씬 많은 이득을 보기에 사채시장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이자제한법이 부활하면, 사채시장이 위축되어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이다.

3. 재벌을 비롯한 신용카드업자들 및 유사금융회사들의 엄청난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즉각 공개하라!

● 유사 이래로 제도권금리가 40%를 상회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므로, 이자제한법이 제도권금융시장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으며, 단지 신용카드회사와 고리사채업자들의 탐욕적인 수수료 및 연체료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이 때문에 탐욕에 장해가 될 이자제한법의 부활 반대를 재벌 신용카드회사들과 고리사채업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재벌, 제도권금융계에서 맹렬히 주장,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자제한법이 도입되어 제한이율이 30%-40%선으로 결정나게 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받는 손해도 전혀 없는 것이다(현재 수수료 및 연체이율이 29%). 단 더 이상의 수수료 및 연체료율의 인상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것을 걱정하는 탐욕중의 탐욕의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4. 오히려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자금시장의 엄청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 이자제한법부활이 자금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이자제한법 폐지가 자금시장을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다. 건전한 생산영역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채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데,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의 수행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심지어는 제도권금융마저 사채시장에 돈을 대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과 언론에 의해서 밝혀지지 있는데, 생산현장과 일반 가계에 합리적으로 대출되어야할 자금이 사채시장의 폭리를 위한 종잣돈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한 자금시장의 왜곡이 어디 있단 말인가? 더 심지어는 일본의 야쿠자 자금까지 한국의 사채폭리를 노리고 자금시장으로 대거 투입되어 새로운 범죄의 온상과 큰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지 않은가!

지금부터는 정부의 각론에 대한 비평 및 대안제시입니다.

- 아래의 정부의 각론에 부쳐 운동본부의 비평 및 대안은 □†이하□의 빨강,파랑글씨 -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의 제정 추진

□ 사채업자의 양성화,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및 건전한 여신관행 유도를 위하여『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

†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이자제한법의 부활, 엄격한 신용불량등재제도 도입 등 아래의 운동본부 제시대책과 함께 했을시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임.

ㅇ 정부·민주당안: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

* 사채업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 사채업자의 등록은 운동본부도 찬성. 그러나 사채업자의 습성을 보았을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함.

① 사채업을 양성화할 경우에는 일반서민들로 하여금 사채를 이용하는 것이 제도권금융보다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을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일반서민들의 사채사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교육,주지시키고, 따라서 양성화와 함께 법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명확히 적용하게 하며, 근본적으로, 지금부터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의 서민금융기관을 증설하는 방안을 통하여 가급적 제도권금융기관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② 세금을 물리고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사채업등록을 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록하지 않을시 엄중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등 방안 강구해야 함.

③ 또한 사채업이란 음성적으로 대부분 조직폭력배가 운영하거나 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교묘하므로 한 명의 사채업자가 등록한 사무실과 그렇지 않은 사무실 두 곳을 운영하면서 등록한 업체를 통해 혜택은 보고 그렇지 않은 곳을 통해 불법을 자행함으로 해서 단속은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필요.

④ 그리고 등록한 사채업의 경우 금융이용자보호법뿐만 아니라, 약관법까지 엄격 적용해서 채무자의 궁박,불리한 위치를 악용하는 불공정 거래 없도록 만전을 가해야 함.

⑤ 또한 무등록 사채업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등록을 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 뻔한데, 이를 일일이 확인하여 처벌을 내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므로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검찰청, 경찰청, 행정청, 세무서등이 지속적이고, 합동적인 단속,지도,처벌을 통해 등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끊임없이 유도해야

ㅇ 정부·민주당안: 사채업자에 대한 제한적인 이자제한 규정을 도입

* 사채업자의 개인 및 소기업 등 서민에 대한 일정금액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설정

†  그동안 이자제한은 검토하지 않다가, 이자제한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 그러나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이 노출됨.

① 먼저 어디까지가 소액이며, 또한 오직 등록한 사채업자에 한정된 것임

② 소액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이자제한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고리대차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거의 없어지게 됨. 즉, 만일 이렇게되면 사채업자는 소액 이하는 빌려주지 않으려 할 것이고 소액이 필요한 서민의 경우는 소액 이상을 빌려야 계약이 가능하므로 이자부담은 물론이고 이제는 원금에 대한 부담도 떠 안아야 할지 모른다. 또 만약의 경우 소액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소액대출액 한도를 넘어가 연체 대납 고리채등을 사용하게 되어, 그 폐해가 반복됨.  그러므로 이 기회에 민사일반에 통용되는 이자제한법을 도입하여(적어도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소액대차로만 이자제한규정을 두지 말고 사채일반에 이자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여야 함). 자금시장의 경색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리 25%-40%를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여당도 소액대차인 경우 연리 30-40%선으로 규제한다고 밝힌 것과 이자율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탄력적인 이자제한을 소액은 규정하고, 소액이상은 규정 안한다는 것이 이자제한에서 얼마나 실효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③ 또한 이는 법률상 형평에도 어긋나고,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다. 소액의 대출을 하는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소액을 넘을 수밖에 없는 소기업이상의 상당수의 중소기업의 금전대차는 살인적인 사채폭리에 방치하잔 말일 수밖에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④ 마지막으로 등록된 사채시장이외의 신용카드등 제도권, 유사제도권금융의 초고금리문제, 개인일반간의 초고금리문제는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간의 개별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위장하여 폭리를 취할 경우 이를 또 어떻게 막아낼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자제한법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정부와 민주당의 방안은 이자제한법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시인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입증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와 민주당은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이자제한법부활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모라디오 방송국의 여론조사시에는 국민 5286명이 참여해서 그중에 4087명-77.3%-이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였다)

⑤ 또한 중요한 것은 사채폭리를 규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초과지급된 규정이상의 이자액은 반환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한이자율이상의 이자계약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구 이자제한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이미 지급한 과도한 이자부분에 대한 반환청구시 법원이 채무자에게 패소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과도한 선이자를 뗀 경우 선이자를 떼고 받은 금액만 빌린 원금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자라는 이름이 아닌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체물의 대차에 관한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역시 이율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수수료, 연체료, 유사금융회사 등의 간주이자들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만일, 간주이자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명목이자율은 법의 제한을 받겠지만, 수수료, 할인금 형태로 이자를 추가되는 실질이자율은 초고리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고, 이럴 경우 무방비상태가 됨.

ㅇ 정부·민주당안: 건전한 여신관행의 정착을 유도

* 사채업자 및 제도권 금융기관이 자기채권추심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 협박,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

* 대출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

†  채권추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추방은 대환영,

① 이는 반인권적 범죄이므로 엄중처벌, 또한 무거운 과징금부과, 영업정지등 무서운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그래야 예방도 잘 될 것임.

② 또한 채권추심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음. 법의 맹점을 이용한 교묘한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 시행령을 통해, □밤 10시 이후에는 집으로 전화해서는 안된다□. □미성년자녀들에게 부모의 채권채무관계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및 본인외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채무관계를 통보해서는 안된다□등,

③ 대출계약을 맺을시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할 뿐만 아니라, 본인여부 및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철저히 확인, 금융이용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관행 확립필요. 그리고 나아가 적당한 때에 연대보증제도의 완전폐지를 고려해야.

④ 여기서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건전한 여신관행의 정착을 유도하여 사채업자 및 제도권 금융기관이 자기채권추심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 협박,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나, 이는 기존의 법률하에서도 일정 제재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관련법률을 적용하여 감독해야할 책무를 소홀히 한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보다 더 무거운 제제 및 처벌의 도입 중요하지만 금감원, 검.경등의 기관이 얼마나 감독 및 처벌기능을 충실히, 일상적으로 수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ㅇ 정부·민주당안: 연체이자율에 대한 최고수준 및 제재근거 등을 규정

† 신용카드의 경우 사채폭리 못지않은 29%대의 연체이자율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도 29%에 달하고 있음. 즉, 신용카드문제는 연체료뿐만 아니라 수수료까지 최고수준을 정하고 제제근거를 규정해야 함.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채폭리중 소액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일반에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거나, 최소한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사채, 신용카드수수료 및 연체료, 유사금융회사들의 이자등을 통틀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수료 및 연체이자율에 대한 최고수준이 정해질 것임. 특히 신용불량자다수 양산의 주요원인인 신용카드문제는 연체료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까지 함께 규제해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그 최고수준은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사채제한이율 30-40%,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25-40%보다 낮으면서 초저금리 시대를 반영하여, 10%-20%사이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신용카드회사들에게는 형사처벌, 무거운 과징금부과, 영업정지등 강력한 제제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의 행정제재나 미약한 과징금제도로는 □폭리를 취하고 차라리 제재나 과징금을 당하겠다□라는 탐욕스러운 카드회사들을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금융마저 부도덕하게 사채폭리 못지 않은 폭리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상규에 정면으로 어긋나고, 전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며, 합법의 탈을 쓴 질 낮은 폭리행위이기 때문이다.

□ 정부·민주당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에 확정

† 운동본부에서는 구멍뚫린 대책을 가지고 차일 피일 미루지 말고 정부여당과 운동본부 주요대표와의 긴급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안이 시급한만큼 정부가 빨리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운동본부 및 시민사회단체안을 대폭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드사 등의 높은 연체이자율에 대한 제재 강화

□ 정부·민주당안: 시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카드사 등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ㅇ 공정위가 지난 3월에 3개 카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2개월이내에 시정해야 함

*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시 연체이자율의 최고수준과 제재근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 이는 일단 위에서 강하에 언급하였음, 정부는 시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카드사 등에 대해서는 행정제재한다고 하나, 이미 지난 3월 13일 공정위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등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실정임. 즉, 현재의 행정지도 방식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방안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함. 따라서 이 또한 이자제한법과 같은 이자율제한을 법으로 강제하여야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연리 10%-20%사이로 결정되어야 할 연체료 및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는 신용카드회사들에게는 형사처벌, 과징금부과, 영업정지등 강력한 제제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발급기준의 강화

□ 정부·민주당안: 카드대금의 변제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자에 한하여 카드가 발급되도록 하여 신용불량자 증가를 사전에 차단

□ 정부·민주당안: 금감위 규정상의 □소득이 있는 자□의 세부기준을 엄격하게 운용

ㅇ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일정소득이 확인되는 자

ㅇ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등 일정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

ㅇ 연금 수령, 이자소득 등을 통하여 일정소득이 있음을 의제할 수 있는 자

ㅇ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소득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ㅇ 일정 소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자의 결제의사확인 또는 보증이 있는 자

† 이는 일단 매우 환영할만함. 운동본부는 줄기차게 만18세, 엄격한 소득증명을 통해서만 카드발급해야 함을 지적했음, 만 18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발급이야 가능하지만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발급 받는 것은 사실상 보증과 다르지 않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봄, 무엇보다 신용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증제도도 점차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 이 같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음.

∀ 4.21일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동 내용을 반영하여 회원자격기준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금융감독원이 각 신용카드업자의 시정조치결과 및 신용카드관련 업무의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정부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후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나, 카드사 스스로 기준을 정비토록 했는데 지금처럼 당국의 신용카드 연체이율에 대한 자율적 인하권고에 묵묵부답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금감원이 제도금융권, 특히 카드사의 횡포를 방치한 그 동안 행태를 보았을 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① 금감원은 지난 2월 27일에도 3월중에 카드발급실태를 점검하여 카드 발급남발을 제지하겠다는 내용의 □신용카드회원 유치 과당경쟁 방지 및 감독강화방안□을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된 것은 전혀 없는 실정임.

② 따라서 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어길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를 정하고 분기별로 단속실적과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금감원이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③ 특히, 현재의 가두회원모집은 당장 철폐되어야할 것임. 길거리에서 일일이 소득관련서류까지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카드회원 가입신청시 호객행위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함. 통행에 불편까지 끼치는 가판대 즉시 철수.

④ 본인확인의무를 강화하여 금융실명제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방안도 마련되어야함.

⑤ 또한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한도액을 늘리는 것을 막을 순 없겠지만 이 역시 서비스한도액증가가 채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현금서비스 한도액증가를 신중히, 또는 개인신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함.

⑥ 금감원의 제제는 강력한 것이어야함. 신용카드가 그동안 신분증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등 남발되었고(현재 5천8백여만장 발급), 횡포역시 심각했으며, 신용불량자 절반 가까이를 양산하는 원인이었음을 상기해보았을시 그 제재는 형사처벌, 행정제재, 과징금부과, 영업정지등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통신서비스계약처럼 신분증확인을 안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수입이 없는데도 카드를 발급한 경우는 계약자체를 원인무효로 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신용불량자 제도의 개선

① 정부·민주당안: 연체금을 변제한 자중 금융질서문란자*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기록를 은행연합회에서 일괄 삭제(5.1시행예정)

* 사기·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약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카드 위변조·도용 등

ㅇ 4.30일 현재 연체금 변제자에 적용하되 이후 1개월이내에 변제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현재의 신용불량자 채무변제 즉시 기록삭제는 매우 환영합니다.

① 또한 1개월 이내에 변제하는 자에게도 기록보존기간을 삭제하는 것도 좋으나 지금의 경제위기의 지속과 실업만연 등을 생각했을시 기간을 경제가 회복되는 특정 시점 또는 2001년 말까지는 변제시 기록보존기간을 삭제주는 방안 검토.

② 그리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기록삭제 혜택을 부여하여함.

③ 특히, 현재 신용불량자의 절반 가량이 카드사용자로서 이들은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물론 개인과실도 있겠지만) 피해자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10대 및 20대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기록삭제가 검토되어야함.

ㅇ 정부·민주당안: 은행연합회 기록의 삭제와 함께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자체보유한 기록도 삭제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도

* 은행연합회의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이 보유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지 않으면 동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  신용불량자 채무변제 즉시 삭제 :

① 신용불량자의 불량기록은 은행연합회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연합회에서 삭제된 기록이 한신평이나 한신정, 한기평에 남아 있다면 이 역시 신용불량자이므로 당국이 말한 것처럼 개별은행,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보유한 기록도 삭제되도록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지도하여야 함.

② 이미 기록보존기간까지도 지났는데도 여신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연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기록보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 또는 기록보존기간이 이번에 삭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제제에 대해서는 신고도 받고, 철저히 지도,조사도해서 제재할 수 있어야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횡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임.

③ 해당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강제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개별금융기관이 기록을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② 정부·민주당안: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를 확대(5.1일부터 시행 예정)

ㅇ 카드 100만원이하, 대출금 500만원이하

→ 카드 200만원, 대출금 1,000만원

③ 소액 신용불량정보에 대한 관리 완화(하반기 시행예정)

ㅇ 30만원이하의 카드연체 및 100만원이하의 대출금 연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유예기간을 연장

- 현행 3개월 → 6개월

†  3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6개월 등록유예 : 신용불량등록 유예조치 연장 역시 일단 환영할만하나 구제가 아니가 등록이 보류되는 것뿐이므로 당국에서 차분하고, 친절하게 변제를 유도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같음. 소액으로 인한 쓸데없는 신용불량양산을 막고, 경제인구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의 연체자는 3개월 연체시 등재하는 것으로 하되, 예고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임.

* 현재 관행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금감위 규정상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전 또는 등록후 15일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이전에 충분한 기간(예 : 1개월)을 두고 통보하도록 함

† 신용불량자 등재시 반드시 1개월 이전에 예고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신용불량자 등재예고자또는 등재자에 대한 불복절차 및 중립적 심판절차 명문화, 이 경우 미리 통보를 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예고하지 않은 경우는 등재할 수 없다는 페널티라든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④ 정부·민주당안: 연체금 변제후 신용불량 기록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체계도 단순화(7.1일 시행예정)

ㅇ 현행 3단계 1∼3년  → 2단계 1∼2년

* 단, 금융질서문란자의 경우는 5년을 유지

현 행			개 선
·불량등록기간 6개월 이내 : 1년			불량등록기간 1년이내 : 1년
·불량등록기간 6개월 ∼1년 이내 : 2년		∀	불량등록기간 1년초과 : 2년
·불량등록기간 1년 이상 : 3년

† 일단은, 연체금 변제후 기록보존기간 단축은 환영, 이기회에 우량신용자우대제도도 도입하여, 고의적인 신용불량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는 것만큼 우량신용자우대제도도입하여, 혜택을 주면 저절로 신용우량화유도 효과 발생

⑤ 정부·민주당안: 악의적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자의 경우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

∀ 동 제도 개선으로 최대 99만명이상(연체금 변제후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과중채무자의 양산 근절방안

① 이자제한법, 대금업법, 약관법, 신용정보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 등의 법개정과 연대보증 제도와 어음제도의 개선, 등으로 극단적인 채권추심과 신용불량자 양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다시한번 필요하며,

②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중단과 휴대폰의 경우 사용요금 지불능력 판단 후 가입유도, PC통신사의 무료이용권 남발과 그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양산 근절.

③ 신용불량 등재 이전에 변제 가능성을 철저하게 타진하여 구제하고 신용불량 등재 이후에는 추가 여신행위 강력 규제.

④ 신용불량의 개념과 그로 인해 피해, 신용불량 방지를 위한 시민 스스로의 대책 등을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교육시켜 신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 큼.

† 과중채무자의 구제방안

① 신용불량자에게 취업을 가능케 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능.(EX: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조만간 변제가 가능한 경우 기록보존기간 재고)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② 과중채무자가 갱생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함. 채무 유예조치, 채무동결조치 도입 검토등 개인 파산법 개정, 변제가이드와 컨설팅 등 필요

③ 신용불량자의 예방, 상담과 교육, 회생지원을 담당하는 비영리 사회기구를 설립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신용불량구제를 위한 기금을 설치 운영.(국가 경제활동인력 구제는 매우 중요한 것임)

† 미국의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 관련 제도 도입

① National Foundation for Consumer Credit(NFCC) :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Financial Wellness Centers(1,450개)의 비영리 전국네트워크·NFCC는 재정적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On-line Counseling, 현금관리 교육 등을 실시

②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 : 파산에 직면한 소비자에 대해 수입을 기초로 채무변제 계획안을 수립하고 은행과의 채무변제 협상을 대행하며 매월 변제를 모니터링

③ 운동본부 소속의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는 미국의 NFCC와 CCCS의 활동에서 신용불량자 양산저지와 구제의 방법 등 실질적 해결점을 찾고자 함.

† 종합적으로, 신용불량제도의 개선의 핵심은 신용불량등재제도가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또한 신용불량제도가 다수 양산되는 사회가 결코 정상적 사회가 아니므로 신용불량등재요건 및 절차를 대폭강화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 또한 신용불량등재를 명학히 30일전에 사전예고하도록 하고, 신용불량자가 불복 및 심판절차를 확고히 하여야 함. 그리고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자등이 갱생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을 전국에 설치하고, 법원,소비자보호원, 금감원등에도 채무변제 및 갱생도모센타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당한 채권추심, 고리대금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정부·민주당안: 금융감독원에 □사금융 피해 신고센타□를 설치(4.2일 기설치)

ㅇ 4.2∼4.17일중 총 529건 접수되어 이중 204건을 국세청, 경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ㅇ 국세청에도 □고리 사채업자 신고창구□를 설치

□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이 합동 단속 실시

ㅇ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폭행, 공갈, 협박과 사채업자의 탈세 등 현행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 정부는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폭행, 공갈, 협박과 사채업자의 탈세 등 현행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하나,

① 일단 관계기관의 단속이 강화되는 동안에만 고리대금업자의 영업행위가 일시적으로 제한을 받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함.

② 사채업자의 폭력적인 채권추심행위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고도 남을 만큼의 금전적 이득이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근본적으로는 이자제한법을 통하여 사채업자의 폭리행위를 규율해야만 불법적    인 채권추심행위의 유혹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임. 결국 피해자가 직접 민사구제시 승소하게 만들어야 한다.

③ 사채업자의 탈세를 문제삼는 것은 좋으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접근이 아니고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폭리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으로서 고리대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도록 이자제한을 통한 규제가 절실함.

④ 또한 사채폭리 및 불법행위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부활로 일정한 철퇴를 가하고, 그럼에도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등이 지속적으로 중점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부활하라! 이자제한법 부활해도 전혀 자금흐름 왜곡없고, 자금경색없다!

- 한경제학자의 긴급제언 : 조원희(대안연대회의 사무국장·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위로 시커먼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요즈음 급박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가계 부실화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급증추세이다. 그 주요경로는 소득둔화, 예상치 못한 실업의 증가, 부도율 상승 등으로 볼 수 있다. 또 최근 주가하락에 따른 금융자산의 가치가 급락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우리 나라 가계의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2.4배로 미국의 4.5배, 일본의 3.4배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작년 한 가구당 평균 269만원의 이자 지급지용이 지불되어 연간소득의 11.5%가 이자지급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는 가계의 과소비에 의한 가계부채가 경제 문제의 핵심중의 하나라고 하는 미국의 이자상환비율 14.1%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재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올해 초 250만에 이른다고 하니 향후 경기 하강이 본격화하면 그 수가 300만을 넘어서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성인인구의 10% 이상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사태란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며 이렇게 되면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발전할 것이다. 아니 벌써 여기저기서 가정파탄과 정신병리적인 고통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중산층의 몰락에 따른 소비수요의 감소가 경기위축을 가속화시키는 효과 또한 당연히 예상된다.

여러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보면 개인이 채무함정이 빠지는 과정에는 일정한 패턴이 발견된다. 우선 어떤 이유로 개인이 금전적인 궁핍상황에 처하면 그 동안 거래하던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조만간 그것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카드론이나 유사금융기관의 연리 20-40%하는 자금을 쓰고, 그 다음에는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과정을 반복하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마지막 종착역인 사체업자 앞에 나타난다. 여기서는 300-400%에 달하는 이자가 기다리고 있다. 물론 전혀 신용이 없는 사람은 중간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사채업자에게 달려가기도 한다. 흡혈귀에게 자신을 맡기는 줄을 알면서도 생존본능에 의해 매달리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시장원리를 금과옥조를 생각하는 재경부나 경제학자들은 1998년 IMF의 □강요□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유인즉 인위적인 가격제한은 시장을 왜곡하여 금융자원의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던 소리가 여기서도 예외 없이 반복되고 있다. 현실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 몰이해가 극명하게 들어 나고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도 연리 100%이상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교과서 이론에 의하면 이자는 현재소비를 억제한 □고통□에 대한 대가인데 올 한해 소비를 억제한 대가로 매년 10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원금은 그대로인 채(추가적인 □고통은 없이) 이자로만 평생 놀고먹을 수 있다 것인데 이런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고려시대 우리 조상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법령, 말하자면 연리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법령은 의미 심장한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신종 고리대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차적인 원인은 물론 이자제한을 철폐한데 있다. 그러나 그 깊은 이유를 살펴보면 착잡한 이유가 발견된다. 앞에서도 본대로 부채의 연쇄고리에서 은행이 가계신용을 부추기는 것이 우선 문제이고 카드회사가 소비자 신용으로 돈장사를 하려는 태도가 문제이다. 은행이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대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과투자를 하여 부실을 안고 있는 기업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 동안 정부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개혁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무리하게 BIS, FLC 등 미국식 기준을 들이댐으로써 은행이 보수적으로 된데도 원인이 있다. 은행은 기업은 돈을 떼이면 별 말없이 당해야 하지만 일반 서민은 숟가락하나 라도 남아 있으면 추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은근히 사채라도 끌어 드려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어서라도 자기 돈은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지경이 된 사람을 기다리는 지옥의 사자가 사채업자이다.

한편 이런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증대하는가 라는 수요 측 사정은 어떠한가? IMF이후 우리 나라는 그야말로 양극화로 치달아 왔다. 예측 못한 실업자의 양산 뿐 아니라 수백만 일반 서민의 생계의 터전인 서비스, 유통업이 국내외 대자본의 진출로 인해 고사 직전으로 몰리는 한편 직장을 떠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이 업종에서 창업하는 일은 더욱 증대하여 서민 가계의 불안정은 극도로 증대한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 피까지 빨아들이려는 것이 고리사채라고 하는 것이다. 이자를 30-40%로 제한한다고 절대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 기업은 순이익을 넘어선 이자를 지불할 수도 없다면 그런 이자를 지불하기 전에 도산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전경제적으로 이익이다. 물론 이자율을 제한하면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과거에도 보듯이 사채시장으로 갈 것이다. 한계적 기업이라 해도 단기적인 현금흐름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든 고비를 넘겨 살아남는 것이 그 기업이나 국민경제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금배분의 왜곡을 걱정하는 사람은 이자제한의 철폐에 따른 보다 큰 자금배분의 왜곡 현상을 모르고 있다. 현재 자금의 큰 부분이 개인을 상대로 한 고리대출 시장에 몰림으로써 정작 자금이 흘러 들어가야 할 기업부문에는 자금줄이 끊기는 현상이 큰 문제이고 이것이 정말로 걱정해야 할 금융자금배분시장의 왜곡이다. 이 왜곡의 부정적 효과가 이자제한에 따른 음성적 사채시장의 부활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이 작금의 우리 경제의 실상이다.

언제나 어려운 사정에 내몰린 개인에 대한 착취이며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 40%로는 돈을 빌려줄 사채업자가 없다고 해서 개인의 후생이 결코 감소되지 않는다. 물에 빠져 죽어 가는 사람이 매달린 끈이 실은 그를 영원히 채무노예로 만들어 평생을 고통에 빠트린다고 할 때 그 고통은 당장의 진통제, 즉 급전이 주는 □효용□이 도저히 보상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처지에 몰린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영락하는 서민이 줄도록 근본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참고자료 : 금감원 발표 □신용카드회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문제점>

- 안티LG카드시민연대 박응식 대표 -

* 금감원은 별도로 신용카드회원권리보호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1.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업계자율협약서를 받고 이를 어기면 30만원의 위약금을 물린다고 하였는데.......

(1) 불법적인 채권회수 유형인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업무목적외 누설금지)이며,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채권추심행위□로서 이 또한 동법 제 26조 7호에서 금지하고 있다.

□법률상 채무가 없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것이며 □강제집행착수통보서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또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유형은 현행법률에 의하여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이므로 금감원이 감독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였다면 이처럼 사회문제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7호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채무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리는 행위 또한 □신용정보 누설□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동안 단속규정이 없어서 이런 행위들을 규율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눈속임이다. 즉 그동안 금감원이 직무를 유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난이 우려되니까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처럼 하고 있다.

(2) 게다가 폭행, 협박, 대리변제 강요 등은 우선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런 행위들이 채권추심과  결부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제재를 한다는 발상은 법체계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접근이다.

즉,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는 협약위반이라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형사처벌이 따라야 하며 이러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 하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금감원에게 고발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만약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위약금이라는 제재에 의존한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우스운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 참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조 (신용정보업자 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업자 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97·8·28]

(운영자 주: 1호에서 4호, 6호는 생략)

5.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제 27조 (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신용정보업자 등과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 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제 2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용사면이 모랄헤저드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하여......

최근 신용사면을 놓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신용불량자 양산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가 그 원인이겠으나, 무엇보다도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이 주된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소득이 있을 수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은 물론 무직자 모두에게 카드를 발급할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도 하지 않고 발급함은 물론 본인의 신청이 없이 카드를 발급하는 것처럼 여신전문금융업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회원유치를 하고 이로 인한 불량채권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아온 것이 바로 카드회사이며 이런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카드회원의 모랄헤저드를 말한다는 것은 난센스이다.

즉, 카드회사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원유치를 한 결과 10대와 20대까지도 신용불량의 굴레를 씌운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보면 이것이 과연 제도권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당사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말한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신용사회 구현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면, 정작 신용평가에 기초한 카드회원 확보를 내팽기치고 카드사업을 오로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카드회사들이 □신용사회의 적□이라고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오늘날 카드회사들의 횡포와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는 금융감독원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금년 1월 금감원이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 3조와 □감독업무시행세칙□ 제 79조를 변경한 것은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불러온 주된 요인이다.

즉, 종전에는 카드발급시 금융실명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야 했던 규정을 변경하여 단지 본인확인의무만 부여함으로써 카드발급시에 본인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남발하도록 방치하여 명의도용에 의한 부정발급사태와 10대 및 20대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연체금액 500만원 이상이고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며 고의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만 형사고소를 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소액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협박이 난무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그리고 현행 감독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제지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점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길거리 영업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금감원이 대대적으로 언론발표를 통하여 카드발급남발을 단속하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발표 2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금감원의 대책발표를 믿으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정보업체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금감원에 무수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소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하였다는 발표는 한번도 접하지 못했다 .

당연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금감원이 업계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결국 금감원이 감독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금감원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참고* 카드사 7월부터 부당 채권회수 금지

매일경제  2001-04-20  03면    1060자

신용카드회사들은 오는 7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의 근무처를 무단 방문하는 등 부당한 채권회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회원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여신전문금융협회 주관으로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이 한 달 남짓 작업한 끝에 마련된 것으로 향후 신용카드회원약관 등 관련 제도의 개선.보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회원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채권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불편을 제거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채권회수업무협약서를 자율규약으로 제정, 부당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한다.

부당한 채권회수의 주요 유형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법률상 채무가 없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 행위 ▲강제집행착수통보서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다.

이밖에 채무자에게 사전통지없이 근무처를 방문,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채무자의 사생활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당 채권회수 행위를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건당 3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신용카드 회원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인터넷쇼핑 등 비대면(非對面) 거래시 서명 생략으로 인한 카드회원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명시, 비대면거래시의 회원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또 회원이 현금서비스 한도 증액을 원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하며 카드사는 회원이 현금서비스 한도 증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카드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홍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카드사들이 자율규약으로 부당한 채권회수를 자제키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오는 6월말까지 약관 개정, 자율규약 체결 등 준비를 마쳐 7월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