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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시민권리국 박원석 부장: 723-5303, rights@pspd.org )
제 목	발신번호표시 가격에 관한 논평
날 짜	2001. 4 . 24. (총 2쪽)

논  평

사실로 확인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격 부풀리기

일시 : 2001. 4. 24(화)

1. 참여연대는 5월 1일부터 유료화 될 예정인 발신번호표시서비스 가격이 원가에 비해  부풀려져 있다는 점과 이 같은 가격 형성에 대한 업체간의 담합 의혹을 줄곧 제기해 온 바 있다.

2. 한국통신의 발신번호표시서비스 가격이 원가에 비해 무려 10배∼35배까지 부풀려 졌다는 언론의 보도는 그간 이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적과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3. 가입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직접비용과 정부고시에 따른 투자보수율이 적용된 투자수익을 포함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비용이 단 101원에 불과함에도 판매·영업비를 포함하여 가입자당 총원가를 3454원으로 계산한 한국통신의 □원가내역□자료는 사업자들이 산정·제출하는 원가개념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이다.

4. 서비스 비용에 30배가 넘는 판매·영업비용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원가의 항목이며 비중인지, 실제 그만큼의 비용이 지출되는 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유무선 사업자들은 원가내역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서비스의 원가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또한  터무니없는 원가개념이 유·무선전화서비스 등 타 역무에도 적용되지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사후검증□ 하는 방식의 원가기준이 사업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자의적인 변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지 영업보고서 수준의 공개가 아닌 보다 세부적인 내역을 포함한 원가공개를 단행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정보통신시장에서의 사업자의 일방적인 우위와 담합을 견제하는 방편으로 철저한 원가공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6.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거품 가격에 대한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만큼, 사업자들은 더 이상의 가입자 기만행위를 중단하고 서비스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적정이윤을 포함하더라도 500원 미만이 합리적 가격임을 명시한다.

7.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서비스 가격책정의 사전담합의 정황이 보다 분명해 진

만큼 참여연대가 이미 의뢰한 바 있는 이 서비스의 담합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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