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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작은권리-2001-
수 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 조	담당부서 참조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시민권리국 부장 박원석 rights@pspd.org)
제 목	유무선 전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격결정에 대한 담합 조사요청서
날 짜	2001. 3. 29. (총 4쪽)

조사요청서

······························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01년 4월 이후 시행 예정인 유무선 전화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가격책정에 관한 담합의혹이 제기되어 별첨의 내용과 같이 조사를 요청합니다.

3. 참조, 검토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 별첨

조사요청서 1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박상증□박은정

유·무선 전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격결정의

담합의혹에 관한 조사요청

1. 문제 제기

국내 유무선 통신 사업자들은 2001년 4월부터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Caller ID)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건 서비스의 가격책정이 업체들 내부적으로 이루어 진 바 이에 관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본 조사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에 대한 개요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란 전화 건 쪽의 전화번호를 받는 쪽 단말기에 표시해 주는 부가서비스로서, 2001. 4.부터 시내, 이동통신 업체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를 통한 성폭력, 언어폭력 등을 방지하는데 유용하고 또한 가입자로서는 무차별적인 통화 요구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무척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시내, 이동통신업체들은 이건 부가서비스의 시행을 위한 기본 투자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과연 시내, 이동통신업체들이 이건 부가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얼마로 책정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각 통신업체들은 이건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담합한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가격 담합을 위한 기초적인 환경

얼핏 봐도 각 통신업체들이 이건 부가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익은 엄청납니다. 즉 4,800만명의 시내, 이동전화 가입자 중 2천 만명 정도만 이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월 이용료를 평균 3,000원으로 계산할 때 각 통신업체들의 총 수입은 연간 약 6천억원에 이릅니다. 반면 각 통신업체들이 투자한 비용은, 설사 각 통신업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천 억원이 채 되지 않고, 그나마 이미 통신업체들은 신종 교환기를 사용 중 이어서 실제로 이건 부가서비스를 위한 추가 비용은 통신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 통신업체들이 부담할 추가 비용이 많지 않아 또 하나의 황금알을 낳은 시장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각 통신업체들로서는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보다는, 각자의 가입자수는 유지한 채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통신업체들은 다른 요금과 달리 전혀 정부로부터의 요금 규제를 받지 않아 요금 책정에서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간의 담합의 유혹이 높다 할 것입니다.

4. 가격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

첫째 각 통신업체들의 책정 요금이 유사합니다. 유선 전화는 이미 월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책정되었고, 이동전화 또한 월 3,000원-3,500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의 추가비용이 많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한 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업체들이 서비스 비용을 고액으로 유사하게 책정한 것은 사전에 이를 담합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즉 약 1천원 정도의 월 이용료가 적정한 요금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각 업체들이 요금 경쟁 없이 그보다 3배 가까운 월 이용료를 책정한 것은 사전의 담합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발신자 번호 표시에 대한 TV 광고는 각 업체가 표시되지 않은 채 공동으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비용 또한 각 업체들이 매출비율에 따라 출연한 금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이건 서비스의 요금에 대하여도 사전에 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이건 서비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각 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이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역이 비슷합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착·발신 분리과금제도□를 이용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와 무관하게 이용될 예정이며, 특히 각 통신업체들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자신의 번호를 표시되지 않게 막는 기능도 동시에 제공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은 각 통신업체들이 이건 서비스의 수준, 광고는 물론 가격까지도 사전에 담합했을 가능성이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의 일정한 규제를 받는 음성통화요금과는 달리 부가서비스의 일종 이건 서비스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건 서비스 요금에 대한 사전 담합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요인입니다.

5. 결론

이상 검토로 볼 때 이건 서비스의 가격결정에 관한 담합의 환경은 매우 농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정황 또한 담합 가능성을 의심키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가격결정의 담합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