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생활 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을 위한 공청회

2001년 3월 20일(화) 오후 1시-4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 동 주 최 -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YMCA시민중계실, 민주노동당,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인터넷소비자신문,  연대보증폐지시민모임, 참여연대, 소비생활연구원

< 차    례 >

[고리사채 폭력단 749명 구속 관련 신문보도].............................0

공청회안내	1

이자제한법 부활과 서민금융생활안정을 위하여	2

利子制限法 廢止에 따른 문제점 / 백태승 교수	3

시민사회단체공동 이자제한법 부활안 / 김남근 변호사	10

폐지전 이자제한법안 전문..............................................................14

법안제정과 관련하여 /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15

이자제한법은 하루빨리 부활하여야 한다! / 민주노동당 신장식 위원장.............................................................................................23

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부활의 필요성 / 석승억(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26

신용불량다수양산의 문제와 그 대책 / 석승억(산용사회구현시민연대).................................................................................................28

[카드고금리·사채 피해사례]	32

공청회 안내

1. 제목

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부활추진을 위한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3월 20일(화), 1시-4시 의원회관 소회의실

3. 순서(총소요시간 120분 이내)

● 사회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타)

● 카드고금리·사채 악덕피해사례 10선발표(10분) - 석승억

* 피해사례발표와 함께 피폐해진 서민금융생활의 현실설명

● 발제

- 이자제한법 폐지이후의 법률상의 문제점, 국민생활에서의 문제점

* 백태승교수(15분)

- 왜, 이자제한법인가? 취지 및 부활법안설명(10분)

* 김남근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공동운동본부, 민변)

● 토의(각 10분)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민주당 : 송영길 의원

- 한나라당 : 이인기 의원

- 민주노동당 : 신장식 위원장

-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또는 녹색소비자연대

-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 종합토론(30분)

이자제한법 부활과 서민금융생활안정을 위하여

- 시민·사회·소비자단체 향후 운동계획 -

1. 함께하는 단체들과 함께 입법추진모임결성

-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 YMCA시민중계실

- 민주노동당

- 참여연대

-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 인터넷소비자신문

- 연대보증폐지시민모임

- 소비생활연구원 등등 범 시민사회소비자단체에 입법추진모임결성제안

2. 공청회이후 사업계획

- 카드,사채,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조사 및 과세촉구

- 카드,사채,고리대금업자들의 유무형의 폭행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촉구 및 직접고발검토

- 카드회사고금리인하 촉구, 금감원·공정위 철저한 조사 및 시정조치촉구

- 대표적인 고리대차피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 사채,카드,고리대차피해상담센타 개설

* 상담센타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샘플준비 피해시민들께 제시

- 상담센타는 각 단체사무실에서 공동으로 개설

- 신용불량자다수양산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3. 이자제한법안 의원입법발의추친

- 여야개혁연대의원모임과 연대

- 국회 민생정치연구회와 연대

- 이인기 의원, 송영길 의원등 관심있는 의원등과 함께

- 4월 임시국회에 상정을 목표

4. 이자제한법 매뉴얼 제작

- 대표적인 피해사례 수록

- 피해자들의 대응요령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안내등 수록

- 이자제한법안 등등수록

- 관련 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수록

利子制限法 廢止에 따른 문제점

발표자 : 白泰昇 (法博·연세대 법대 교수)

)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iur.), 법무부 민법(재산법)개정위원, 한국민사법학회 및 한독법률학회 연구(학술담당)이사, 연세대 학생복지처장

I. 問題의 提起

1962년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利子制限法이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 이자제한법은 그 실효성 면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金錢貸借에서 최고이자율 제한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기능을 한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이 서둘러 폐지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동법의 법리상의 문제점이나 실효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현재의 경제여건상 긴축재정·금융정책에 따른 고금리추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으로 인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자유로운 이자율 결정이 제약되고 있다□는 이유로 IMF에서 동법에 대한 폐지를 강력히 요청한 사실에 있다고 한다. 특히 이자제한법 폐지법률안은 처리시한이 긴급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1997년 8월23일 체출한 韓國銀行改正法案 등 13개 金融關聯法과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1997년 12월 29일 상정되어 전격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동안 利子制限法과 관련하여서는 곡물등 현물대차에도 그 적용이 있는지 여부, 복리약정과 선이자약정의 유효성문제, 제한이율이 변경된 경우 新·舊 규정 중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와 원본충당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무엇보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제기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II. 利子의 制限

1. 利子制限의 沿革과 各國의 立法例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貸借關係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특히 궁박한 채무자의 재산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오래전 부터 규제되었다. 특히 이자제한은 윤리적·종교적사상을 배경으로 그 시대적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그 모습을 달리하며 규제되었다.

자본주의가 성립하기 전단계에서는 금전대차는 주로 消費信用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자의 징수는 부도덕하고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자의 징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중세 교회법에서는「돈이 돈을 낳지 않는다」(pecunia pecunian parere non potest)는 사상과 함께 이자의 징수는 교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각종의 탈법행위가 성행되었고 특히 비기독교도는 고리대금업자로서 오히려 부를 축적하였다.

한편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발전됨에 따라 소비신용에 비하여 生産信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더이상 죄악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中世의 利子禁止의 법사상은 契約自由의 原則에 의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처음에는 상인사이에서의 대차에서만 이자의 금지가 해제되다가 후에 비상인간에서도 이자의 징수가 허용되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각국의 민법은 이자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으나 궁박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자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이자의 제한에 관한 입법태도는 대체로 特別法을 통한 규제와 民法의 一般原理에 의한 규제로 구분된다.

특별법을 통한 이자제한의 태도를 취하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당시의 우리나라와 일본이다. 日本 利息制限法은 이율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 제한방식은 元本額에 따라 제한 최고 이자율을 체감하고 있다. 즉, 원본이 10万円 미만의 경우에는 연 2할, 원본이 10万円 이상 100万円 미만의 경우에는 연 1할 8분, 원본이 100万円 이상의 경우는 연 1할 5분이다(同法 제1조제1항). 그리고 소비대차상의 배상액의 예정도 원본액에 따라 규제하는 이식제한법 제한이율의 2배로 그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4조). 더나아가 일본은 고리약정을 禁壓하고 고리대금업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出資· 受入· 預金 및 金利 等의 取締에 관한 법률」(出資取締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同法에 의하면 금전의 대부를 행하는 사람이 연 109.5%(2월 29일을 포함한 해에 대하여는 연 109.8%로 하고 하루에 대하여는 0.3%로 한다)를 넘는 이식계약을 하거나 利息을 수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倂科에 처한다(동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최고이율을 특별법에 의하여 제한하지 않고 민법의 규정에 의거 과도한 이자를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獨逸은 과도한 이자의 약정(□berh□te Verzinsung)은 독일민법(BGB)제138조의 선량한 풍속 위반 또는 폭리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다. 通說· 判例는 과도한 이자약정 여부는 특히 자본시장의 상황과 위험분배관점에 의거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獨逸判例는 과도한 이자를 대체적으로 연 30% 에서 40% 사이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 BGB 제247조에서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계약체결후 6개월이 경과하면 6개월의 해지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6% 이상의 고금리가 일반화되고 오히려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장기의 안정적인 금융을 원하는 채무자의 이해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은 1987년 부터 폐지되었다. 동 규정에 대신하여 消費借主 특히 소비신용차주에게 일정한 경우 해지권을 부여하는 BGB 제 609a조가 신설되었으나 여기서는 이자율의 상한은 문제되지 않는다.

2. 우리나라의 利子規制와 利子制限法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三國時代부터 고리의 소비대차가 성행하였다고 하나 이자를 규제하는 규정은 高麗時代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서는 원본을 母라하고 이자를 子로 표현하며 子가 母보다 클 수 없으니, 이자가 원본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자를 규제하는「子母停息法」이 동양특유의 법사상을 반영한 법으로 주목된다. 朝鮮時代에도 王朝마다 공정이율이 있었지만 근대적 모습의 이자규제는 舊韓末인 1906년 9월(光武 10년)에 시행된 「利息例規」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자제한법은 일제시대인 1911년에 제정시행된 利息制限令에 갈음하여 1962년 새로이 제정되었다(1962.1.15.법률 제971호). 그러나 동법에서 최고한도로 정한 연 2할의 제한이율이 현실의 경제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이 문제되므로 제한이율을 현실의 이율에 접근시키고자 이자제한법은 1965년 개정(1965.9.24.법률제 1710호)을 통하여 최고이자율은 년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간 대통령으로 정하여진 최고이자율은 1965년 9월24일부터 1972년 8월 2일까지는 연 3할 6분 5리, 1972년 8월3일부터 1980년 1월 11일까지는 연 2할 5분, 1980년 1월 12일부터 1983년 12월 15일까지 연 4할, 1983년 12월16일부터 1997년 12월 21일까지 연 2할 5분, 1997년 12월 22일부터는 연 4할로 규정되었다.

III. 利子制限法 폐지후 제기될 問題點과 그 解決方案

1. 劣惡한 債務者의 保護問題

이자제한법은 그동안 제한최고이자율 설정을 통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였다. 금융기관의 이자는 금융관련법에 의하여 조정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여수신이자도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그 제한이율 범위 안에서 운용된 점을 감안하면, 이자제한법은 소비신용은 물론 생산신용에 있어서도 특히 경제적 약자 지위에 있는 서민 이나 중소기업자 등 열악한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여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자제한법과 관련하여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判例는 첫째,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전대차에 한하나 곡물 등 대체물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확대하였고, 둘째, 복리약정에서도 이자제한법의 제한최고율을 중시하여 판단하였으며, 셋째 제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인하된 이율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채무자보호 취지에서 판시하였고, 넷째 이자제한법 초과이자부분은 무효이나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렸으나 일정한 경우 초과이자의 원본충당을 인정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였으며, 다섯째 선이자의 경우에도 선이자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은 무효라고 보아 채무자보호에 근접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결과 무엇보다 制限利率에 대한 具體的 基準提示가 없어 그 무효기준에 대한 판단은 고스란히 법원의 부담으로 남게되었다. 뿐만 아니라 폐지 직전의 제한이율(연 40%)보다 고리의 약정을 하여도 이를 함부로 무효로 볼 수 없고 또 현실적으로 고리약정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므로 특히 劣惡한 채무자 보호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2. 高利約定의 규제법리와 그 법적 효과

(1) 高利約定 規制法理

우선 이자제한법이 없는 현상황에서 고리약정 규제는 이자제한법의 규정이 없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의거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당사자간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고리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고 특히 민법 제 104조의 주관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리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자약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이면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따라 무효로 될까? 여기서는 계약당시의 經濟現實 특히 資本市場狀況과 당사자의 契約危險을 고려하여 個別的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고금리가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연 4할(40%)내지 연 5할(50%)이 일응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無效에 따른 法的 效果

이자약정이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되면 이자약정 전부가 무효로 되는가 또는 그 초과부분만 무효로 되는가? 통상의 경우에는 一部無效의 法理를 원용하여 그 초과부분만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顯著한 高利約定은 그 이자약정 自體가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하나 이 때에도 無效行爲 轉換理論에 따라 초과부분만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론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한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더나아가 消費貸借契約 自體의 효력은 어떠한가? 소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가 신용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져 채무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원금반환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채무자가 보유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취지 M□chKomm-Lieb, □817 BGB Rdnr.16; Staudinger-Lorenz, □817 BGB Rdnr.12; 木村敦志, 「公序良俗과 契約正義」,285면 이하).

한편 高利約定에 있어서 무효로 된 超過利子를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한 경우 返還받을 있을까와 함께 超過利子의 充當이 문제된다. 먼저 초과이자의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暴利行爲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거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민법 제103조 위반의 경우에도 不法原因給與에 해당하나 不法比較說의 입장에서 민법 제746조 단서의 적용을 긍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있더라도 그 불법원인이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초과이자의 지급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판례도 비슷한 취지 대판 1993.12.10, 93 다 12947). 그리고 무효부분의 超過利子에는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초과이자의 충당이 행하여질 수 없고 언제나 먼저 유효인 부분의 이자에 충당된 후 원금에 충당되고 나머지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의거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3. 複利約定問題

복리약정은 유효로 보아야 할까? 변제기후 당사자간의 복리약정은 유효라고 보아야 하나 복리의 전형인 사전에 복리의 예약을 하는 것은 특히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상황에서는 채무자에게 가혹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독일 민법 제 248조에서와 같이 일정한 금융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無效로 한다는 규정을 民法에 新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法定複利와 관련하여 이자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연체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通說은 대부분 그 연체이자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긍정한다. 그러나 복리약정을 금지하는 입장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이를 明文으로 禁止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債權者가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자금이 궁박한 채권자가 고리의 금전을 차용하여야만 하였을 경우의 손해 또는 채무자가 제 때 이행하였더라면 고리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경우 채권자의 기대이익의 상실로 발생한 손해가 그 것이 될 것이다.

4. 先利子問題

소비대차에 있어서 원본으로부터 미리 利子를 控除, 그 잔액만 교부하고 변제기에는 약정원본액을 반환케 하는 선이자의 특약은 유효한가? 契約自由의 원칙상 이를 有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공제되는 이율이 과도한 이자로서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위반되면 차주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약정원본액이 아니라 실제받은 금액과 그에 대한 유효한 제한이율에 의한 이자의 합산액이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判例는 소비대차가 그 금액에 관하여만 성립하였다고 보나 소비대차가 諾成契約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대차는 약정원본액에 관하여 성립하되 공제된 선이자와 실제교부된 금액에 대한 유효이율에 대한 이자의 차액은 일본 利息制限法 제2조에서와 같이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法定利率의 現實化

현제 民事 5分, 商事 6分의 법정이율 그리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경우 2할5분은 적정한가? 결론적으로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거래현실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낮고 다른 한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는 너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가 안정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민사 5분의 법정이율은 너무 낮다고 볼 수 있다(주요국의 법정이율: 독일은 민사 4%, 상사 5%; 일본은 5%; 프랑스 10.26%; 영국 15%; 이태리 10%; 스페인 10%; 오스트리아 민사 4%, 상사 5%; 스위스는 5%).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은 이자채권에서 대부분 당사자간에 이율이 약정되는 면에 비추어 보면 金錢債務不履行에 관한 損害額 算定에 있어서 주된 기능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이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通說은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로 정하고 실제 손해액이 법정손해액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立法例에 비추어 보아도 통설은 부당하다. 하지만 통설에 의하면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로 구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둘째,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액을 취득할 채권이 침해된 경우에, 현재의 손해액은 장래의 가액으로부터 중간이익을 공제하나, 재판실무에서 중간이자의 산정이율은 통상 연 5분의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작게 공제계산되므로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이율은 현실화하여 당사자에게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전채무이행을 소송으로 구한다하여 현실금리 보다 초과하여 법정이율을 보장하여 줄 필요는 없으므로 法定利率을 統一的으로 規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준은 1년만기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1993-1997년: 평균 약 10%). 입법방법으로는 민법에 고정하는 것보다 현실의 이율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 위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IV.  맺음말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율을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經濟的 弱者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민법상 이자채권의 쟁점도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제한문제가 거의 전부일 정도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그동안의 논의가 무색하게끔 그 실효성이나 법리상의 문제점과는 무관하게 고금리가 예상되는 현상황에서 동법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자율 결정이 제약될 수 있다는 순전히 재정금융상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서둘러 폐지되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IMF에서의 강력한 폐지요청이 뒷받침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선 그 政策的 妥當性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하여는 전문적인 금융경제학적인 접근이 요구되지만 과연 이자제한법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시장금리가 왜곡되었고 또 자유로운 이자율 결정이 제약될 수 있는가하는 이자제한법의 폐지사유에 국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자제한법은 상술한 바와같이 이미 1965년 개정시부터 현실의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그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同令은 그동안 최고제한이자율을 2할5분과 4할을 번갈아 오가며 부지런히 탄력적으로 운용하였다. 특히 1997년 11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에 직면하여서는 고금리가 예상됨에 따라 최고제한이자율을 1997년 12월 22일부터 종전 연 2할 5분에서 4할로 대폭 인상하였다. 이는 현실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였다.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이 시장의 자유로운 이자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폐지사유의 타당성은 특히 IMF 구제금융 신청후 경제위기시와 또 동법 폐지 직후의 이자율을 통계자료(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98/3)로 분석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신청 후는 물론 동법 폐지 후인 현재에도 통계로 파악되는 이자율면에서 연 4할을 초과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예컨대 시장 이자율을 가장 근접하게 반영하는 3년만기 회사채 수익율 변동: 1997년 12월 연 24.31%, 1998년 1월 23.36%, 1998년 2월 19.78%; 비은행간 콜 금리 1997년 11월 연 14.07%, 12월 20.66%, 1998년 1월 25.33%, 2월 23.52%)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高金利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동법의 폐지이유는 檢證되지 않은 假說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정책적 타당성을 喪失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른 한편 IMF 등에서 同法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하나 이를 그대로 수용한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善良한 風俗과 관계되는 法規는 각 나라의 국내사정에 따라 규제할 수 있고 또 이부분은 다른 국가나 기구가 간여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인 불문율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아직 이식제한법이 종전의 우리 법규보다 엄격한 제한이율로써 규제하고 있고 더나아가 고리대금업자의 과도한 폭리행위에 대하여는 出資取締法에 의거 형사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특히 우리의 이자제한법은 현실의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고제한이자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이를 이식제한법에서 규제하는 일본보다 오히려 입법방법으로는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안정된 독일에서 조차 1970년과 1980년대 현실적으로 10% 이상의 이자율상황에도 불구하고 6% 이상의 이자약정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BGB 제247조)을 1986년까지 둔 이유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요컨대 현실의 자본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자제한법을 현실의 금융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조차 없이,검증되지 않은 假說을 기초로 또 이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있다고 성급히 폐지하는 것은 정책결정의 앞뒤가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과도한 高利約定으로 피해를 보는 채무자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그 방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공금리보다 4배 내지 5배를 초과하는 과도한 고리약정은 민법 제104조의 폭리행위 내지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어 무효로 볼 수 있지만 이와같은 법리를 통하여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현실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음에 불과 할 것이다. 고리업자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는 신속한 입법조치가 더욱 긴요하다 할 것이다. 우선 이자제한법을 부활하여 최고이율을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오늘 제안된 이자제안법안은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것이 더욱 긴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극성을 부리는 고리대금업자를 엄단하기 위하여 일본의 出資取締法과 같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事前의 複利約定은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과 같이 이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先利子約定도 이 기회에 함께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지연이자률 2할5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자에게만 특별히 더 고금리를 보장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실화된 법정이율로 통일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민사법의 공통적인 흐름은 經濟的 弱者 保護에 있다. 특히 우리민법은 이자규제의 면에 국한하여 보아도 자본시장이 안정된 다른 나라 민법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보호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이 취약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이자제한법의 實效性 維持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검증되지 않은 가설로써 同法을 폐지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였고 현재 고리로 피해를 보는 서민을 생각하면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법률은 제정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회질서와 관계되는 규정을 폐지할때에는 현실에 대한 충실하고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利子의 自由決定論이 경제적 강자에게 고금리를 보장하여 주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고통과 폐해를 안겨주는 무기로 악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이자제한법(공동최종안)

법안 작성자 :

김남근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공동운동본부, 민변)

김 진 (변호사, 참여연대)

송태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차 례>

Ⅰ. 제안이유

Ⅱ. 주요골자

Ⅲ. 이자제한법(안)

2 0 0 1 년   2 월

Ⅰ. 제안이유

□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전이 대부자본으로서 생산에 이용되는 한 그 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생활의 궁핍을 면하고자 하는 소비신용인 경우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므로, 역사적이나 입법례상으로 각 국은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고리 내지 폭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1년 이자제한령을 효시로 일찍부터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정책을 취하여 왔으며, 일반서민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입법목적과 생산자금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금융정책에 의한 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율 제한을 행하여 왔습니다.

□ 그러던 중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각 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금리정책을 권고하면서 한국정부는 양해각서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약속하게 되었고, 구제금융 신청 한 달 후인 1997. 12. 22.에는 제한 이율을 연 2할 5푼에서 연 4할로 대폭 올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되어 1998. 1. 13. 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고금리 정책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으며,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기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생산신용 뿐 아니라 소비신용의 영역에서 고금리의 폐해가 증가하여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황이 계속되어 신용불량자 등 제도권금융 이용에 제약이 많은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사채 이용율이 높아지고 몇 십만원의 사채로 집이 경매에 넘겨지는가 하면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에 걸리거나 야반도주,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채시장에 대한 감독주체나 제도 자체가 없고 그나마 일부 규제기능을 하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연리 300% 이상의 폭리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이자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자제한법을 새로 제정하되, 기존의 학설이나 판례상으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정비하여 덧붙이거나 상세화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금리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성 있게 하위법령으로 그 한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Ⅱ. 주요골자

□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의 규정들을 부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명칭 및 목적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이 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목적).

□ 구 이자제한법은 적용범위를 금전대차□에 한정하였으나 이를 금전이외의 대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여 기타 대체물에 관한 소비대차 전반에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제2조).

□ 이자 약정의 최고한도는 최근의 시장평균 대출이자율(8∼10%)이 최고이자율 연 25%가 적용되던 1983∼1997년의 기간의 대출이자율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연 25%으로 하였으며, 다만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구법과 같이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제3조 제1항). 또한 구법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대차원금 5천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제3조).

□ 계약으로 법정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제4조 제2항 전단). 구법에서는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학설이 나뉘고 있었고, 대법원은 민법 제742조(비채변제)나 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초과 이자의 약정은 □불법원인이 채권자에게만 있는 경우□로 보아 민법 제746조 단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반환청구를 보장한 것입니다. 또한 반환한 금액이 원본과 이자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본 충당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제2항 후단).

□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주이자 규정을 두었고 (제5조),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제6조). 이는 구 법 제3, 4조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 구 법은 제한 초과이자 약정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였으나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사금융의 위법행위를 막고 경제질서를 유지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 등 감독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제7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 제4항이 □기타 이법과 다른 법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라고 그 업무 권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금융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는 것은 조직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민법 제598조가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 금전 이외의 대체물인 경우, 그 원금 및 이자율의 계산은 약정 당시 그 물건의 시가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제3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율을 말한다.

③ 채권자가 약정한 원본액에서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는 변제기에 약정한 원본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선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가의 여부는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초과부분의 무효] ① 계약상의 이자로서 전조에 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으로 원본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대체물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제6조 [배상액의 감면]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금융감독원의 감독] ① 금융감독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권고, 법률위반 사실의 조사·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조치의 종류와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계약상의 이자율에 의한다.

<참고>폐지전 이자제한법 전문[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1호】

개정 1965.9.24 법1710호

제1조 [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년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차원금 5천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율을 말한다.<개정 65.9.324>

제2조 [초과부분의 무효] 계약상의 아지로서 전조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3조 [간주이자]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제4조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를 감소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11년제령 제13호 利息制限令은 이를 폐지한다.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983년 12월 16일 대통령령에 제11280호 전문개정>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할5푼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영 시행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계약상의 이자율에 의한다.

이자제한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이인기

Ⅰ. 법안제정의 취지

고리대금의 소멸 등을 위하여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하려는 것임.

Ⅱ. 이자제한법의 연혁

○ 1906. 9(광무10년) □利息例規□ 제정시행(최고약정이자율 연 4할)

○ 1911. 11. 1. 조선총독부 제령 제13호 □利息制限令□ 제정시행(원본액수에 따라 연 2할∼3할)

○ 1962년 利子制限法(1962. 1. 15. 법률 제971호) 제정시행 (연 2할)

○ 1965. 9. 24. 이자제한법 전면개정(연 4할)

-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고이자율

·1965. 9. 24 ∼ 1972. 8. 2 : 36.5%

·1972. 8.  3 ∼ 1983.12.15 : 40%

·1983.12. 16 ∼ 1997.12.12 : 25%

·1997.12. 13 ∼ 1998. 1.12 : 40%

·1998. 1. 13 ∼ 현  재 : 제한 폐지

○ 금리자유화조치로서 1998. 1. 13. 이자제한법 폐지

Ⅲ. 이자제한법 폐지의 찬반견해

1. 폐지찬성론의 논거

1) 일본을 제외한 선진 외국의 입법례도 이자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2)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면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규제가 가능하며,

3) 시장기능에 의한 이자율 결정으로 자금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사채시장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지만,

4) 이자제한을 하게되면 암거래, 탈법행위 등을 조장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음.

2. 폐지반대론의 논거

1) 이자제한은 90년 이상 시행되어 국민의 법감정에 깊이 인식되어 있고,

2) 최고이자율은 할부거래 등 다른 거래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를 폐지하는 경우 다른 거래행위의 혼란을 초래하며,

3) 공금융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금융의 번창을 조장하여 오히려 공금융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4)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하고 있음.

3. 법무부 입장

1) 폐지당시

○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구제는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자제한법을 폐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이자제한법 이외에도 이자율을 규제하는 다른 법령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음.

2) 현재

○ 정책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개정작업중인 민법에 반영할 것인지, 개별 독립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음.

4. 재경부 입장

○ 현재 사채시장의 이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법이 제정되더라도 재판상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현실에선 불법과 암거래가 더욱 조장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함.

5. IMF 입장

○ 당초 협상과정에서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으나, ①우리 정부에서 최고이자율을 40%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잠정합의된 상태이고, ②IMF 프로그램 추진상황 1차 점검을 위하여 방한했던 점검반 일행들은 이자제한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귀환한 바 있음.

(* 위의 입장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닐 수 있음)

Ⅳ. 법률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

1. 법 제정 필요성

○ IMF프로그램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경제상황은 더 악화되고 오히려 초저금리의 시대를 맞고 있는 실정임.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여 자금수급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취지는 사라지고 고리대금업자들이 폭리를 조장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음. 악덕사채업자들에 의한 월 30∼90%에 이르는 고금리 횡포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할 법적장치가 마땅치 않음. 더구나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234만명(2001. 1월 현재)의 신용불량자들이 부득이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악덕사채업자라는 포식동물 앞에 놓인 먹이감에 불과함. 그리고 최근에는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역으로 이용하여 □인베스트먼트□나 □엔젤클럽□ 같은 상호를 쓰는 사이비 금융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월 3∼10%의 확정금리나 연 40∼60%의 확정 배당금지급 또는 투자원금의 100% 보장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고의부도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악덕사채업자들의 횡포와 사이비금융회사들의 고금리 유혹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제정(부활)이 필요함.

2. 최고이자율의 한도

가. 현황

○ 폐지당시 법률 : 연 4할

○ IMF 구제금융후 현재까지 연 4할(제도권 금융시장)을 초과한 적이 없음.

나. 입안

○ 제도권 금융시장 등의 시장원리를 존중하되, 사채업자 등에 의한 고리대금은 규율할 수 있도록 연4할(4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금전이외의 대체물의 대차 포함여부

가. 현황

○ 폐지당시 법률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 폐지당시 법률의 규정은 금전이외의 대체물도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판례는 금전대차만 인정)도 있었고, 사회적인 약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전이외의 대체물을 포함시키도록 하자는 입법의견이 있음.

나. 입안

○ 금전이외의 대체물까지(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 이자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고리대금의 병폐가 주로 금전대차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익이 적을 수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상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현황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전대차로만 한정함.

4. 복리약정 제한문제

가. 현황

○ 폐지당시 법률 : 복리약정 규정 없음.

○ 폐지당시 법률이 복리약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복리약정이 유효인가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음. 판례는 이자의 지체를 조건으로 하여 이를 원본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이율자체가 이자제한법의 제한내라면 유효하다고 하고 있음. 일부 견해는 이러한 판례를 반대해석하여 이자지급의 지체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복리약정은 무효라고 보기도 함.

나. 입안

○ 판례가 복리약정에 대하여 최고이자율을 고려하고 있고, 일부견해는 이자지급의 지체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복리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약자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복리약정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임.

5. 임의로 지급한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문제

가. 현황

○ 폐지당시 법률 : 임의로 지급한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 규정 없음.

○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제한초과이자의 무효를 재판상 무효로 보는 입장(판례의 입장)에서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재판상 청구할 수 없는 것에 불구하고, 사인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초과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반면에 법률상 무효로 보는 입장에서는 제한초과이자는 명백한 무효이므로 무효의 원칙적인 효과로서 채무자는 그 초과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 일본의 이식제한법은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함.

나. 입안

○ 임의로 지급한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는 사회적인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어 있고 판례의 반환청구 불가라는 확고한 입장이 있으므로 이를 법문에 명시하지 않았음.

6. 선이자의 문제

가. 현황

○ 폐지당시 법률 : 선이자에 관한 규정 없음.

○ 판례는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이 금액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의 이자의 합산액만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다른 견해도 존재하고 있음.

나. 입안

○ 선이자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이자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지불에 충당하기로 함.

7. 제한이율 설정에 따른 경과조치

가. 현황

○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제한이율이 설정되는 경우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① 우선 법 시행전에 제한이율의 범위내에서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는 약정이율이 적용되지만, ②법 시행전에 제한이율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는 그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이율은 신법이 시행되는 때부터 강행적으로 무효(이자의 변제는 신법 시행이후이기 때문에 초과이자는 변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임)가 된다 할 수 있음(판례).

나. 입안

○ 사회적인 약자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여도 법 시행전에 제한이율을 이미 초과한 이율에 대해서는 신법이 시행되는 때부터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있음.

8. 다른 법률의 개정

○ 이자제한법이 제정되면 모든 약정이율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구태여 다른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각 개별법에서 주로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에서□ 라는 법문으로 당해 법을 개정할 것임.

○ 그러나 개별법에서 이를 일일이 개정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법안에서 이를 일괄하여 개정처리하였음.

이자제한법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01. 3. . 발 의 자 : 이인기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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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상황속에서도 악덕 사채업자 등에 의한 고리대금(高利貸金)으로 인해 일반서민의 가계가 파산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리대금의 방지 등을 위하여 금전대차(金錢貸借)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이자제한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는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시장에서의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실제 채무자가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지불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기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제5조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은행법□을 □은행법 및 이자제한법□으로 한다.

②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다음날부터는□을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에관한법률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③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1조제3항·제13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중 □대하여□를 각각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 □로 한다.

이자제한법은 어서 빨리 부활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 이자제한법 추진팀 위원장 신장식

1. 저금리 시대의 고금리  피해 현황

1) 불법 유사금융기관의 고금리 사기사건

연 24-40% 상식밖 고금리 제시.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총 331건의 피해접수(금감원 보도자료 2001.1.27)

2) 신용카드의 고금리

2000년 9월중 은행가계대출 금리 연 9.76%인 것에 비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수수료는 19%-29% : 카드빚 증가로 가계 무더기 파산 우려됨.

카드금리 변동추이                     (단위 %)

카드금리 종류	IMF전	IMF시기(98.2-12)	(2000.9)
현금서비스 수수료	20-22	20.6-30.0	19.8-29%
할부 수수료	12-15	15-19	14.5-19%
연체 이자율	24-25	27-35	29%
카드론	-	-	9-19%

※자료: 민주노동당, 한국은행 통계(2001. 1.27) 재구성

3) 신용불량자 급증

은행연합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공동전산망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법인 포함) 수는 지난 10월말 현재 238만명으로 지난해말(225만여명)보다 13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불량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 10명 당 1명 꼴인 셈이다. 더욱이 신용불량자는 원리금 연체 뒤 3~6개월 후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최근 급격한 경기 위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개월간 신용불량자수는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4) 악덕 사채업자 □무법천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지난 8. 8.일부터 9. 26.까지 50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채업자로부터 100만원 대출시 대출금의 20%인 2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80만원을 대출해 준 후 10일마다 원금의 10%인 10만원씩, 월 30%의 고리로 변제케 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등 서민들을 괴롭혀 폭리를 취해온 사채업자 및 주변 폭력배등 163명을 검거하여 109명을 구속조치 하였다(2000.09.29 서울경찰청).

사금융업체의 고금리 현황    ※ 일간지 자료 재인용

업체명	대출금리	신용대출한도
A크레디트	월 7.2%	500만원
S금융사	월 15%	500만원
P금융사	월 6.99%	500만원
D크레디트	월 5~7%	월급여의 200%
H금융사	월 6.99%	500만원
H크레디트	최고 월 5%	1,000만원
W금융사	월 5~6%	500만원
D투자금융	월 3%	350만원
K컨설팅	월 3.2%	500만원

5) 법원, 98년 이자제한법 철폐후 소송기피

1999년 □연 300%의 이자도 정당하다□는 법원판결 뒤, 고리대 관련소송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 이자제한법 부활의 필요성

1) 역사는 이자제한이 적절히 되지 않는 경우, 국민의 경제난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된 대부 기관조차 그 기본적 취지가 퇴색되고 결국, 고리대 기관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데 저리로 곡식을 지원함으로써 농민을 구제하고자 했던 의창(고려), 환곡(조선)은 결국 고리대 기관으로 변질되었으며, 환곡의 문란은 민란의 주요 원인이었다.

2) 고금리(고리대)의 폐해가 사채의 영역에서부터 카드연체의 영역까지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 몇 십 만원에 대한 이자가 수일만에 몇 백 만원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예사이며, 심지어 사기와 협박·폭행·납치·유괴·강간·인신매매·자살·살인 등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3) 따라서 고리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인 법정최고금리제를 부활시킴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해야 한다.

3. 민주노동당의 이자제한법(안) 주요골자

	현행 민법의 규정	이자제한법 부활시
총론	고리채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없음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 도모
법정최고금리	없음(단,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함	연 25%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부당한 이자반환청구권	불법·부당하게 수취한 고리채 반환 받을수 없음	불법·부당하게 수취해간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인정
적용대상	없음	이자 및 간주이자(채권과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채권자가 받은 일체의 이자형태
담당주무부서	없음	금감원:분쟁사 필요한 시정조치가능

4. 민주노동당의 이자제한법 입법 추진활동 경과와 계획

- 97년 : □국민승리21□ 대통령후보 권영길 □법정최고금리의 체계적 규정 방안□ 제시

- 98년 : 이자 제한법 폐지 이후 줄곧 이자제한법 부활을 요구

- 2000년 :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등과 함께 □좋은 공약□으로 선정 됨

- 2001년 : 이자제한법 추진팀 설치

고리채 피해 신고센터 개설

금감원, 재경부, IMF서울 사무소 등에 질의서, 정책 자료 등 전달

제 시민사회단체와 입법을 위한 연대 활동 진행

서민금융생활 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의 필요성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신용사회라고 말하는 오늘날에도 담보나 보증인 없이 서민의 순수한 신용만으로 제도권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담보와 보증인 없이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의 경우는 이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큰 만큼 카드사의 이익은 크게 증가되었다.

때문에 소액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의 발급을 유도하여 상품을 판매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산재된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하여 은행연합회의 공식적인 발표를 근거로 약 250만 명을 상회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주도하던 가장의 경우이며 배우자까지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 집계한 공식적인 수치는 신용불량등재 시점부터 해제 시점까지의 파악이고, 신용불량등재 이전이지만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해제이후, 기록보존기간 중에 있어 실제로는 신용불량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위치에 있는 대다수의 수치가 반영되지 안은 것이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증가수치가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 등재가 불가피한 원인이 발생되고 나서 변제를 위한 노력과 담보, 보증인 등의 한계에 봉착하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흘러야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남아 있음을 미루어 또 한번의 신용대란이 불가피 할 것이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과거에는 채무자 이전에 우수한 고객이었고 비록 한때일지는 모르지만 이들도 이자나 할부 수수료로 은행이나 카드사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그 기여한 점은 감안하지 않으며 다시는 이들이 고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매도하고있는 것 아닌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으로 비롯된 자녀의 탈선, 대인기피현상과 우울증,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이겨내기 위한 알코올중독, 가족과 형제자매로부터의 외면과 멸시, 사회의 따가운 시선, 재기를 위해 필수인 취업의 불가능 등과 같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금 때문에 친자식을 죽인 아버지, 친동생에게 윤락을 강요한 언니 등 흔들리는 가정과 경기침체 속에 더욱 가속화된 가족해체에 대해 다루는 가사는 요즘 들어 식상하기까지 한 느낌이다. '자살 사이트의 호황?', 그 이면에는 역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체된 가정을 비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인데 그로 인해 심지어는 가족 동반자살까지 이제는 만연해 지고 있다.

이제 노숙자에서 노숙가족으로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모든 문제가 남의 일만은 아니다. 이제 이들은 잃을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한다. 가족과 가정을 잃고, 형제 자매로부터도 없다는 설움을 받으며, 이들의 마음에는 극단적인 사고와 가치만이 남게 된다.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들에게 겁나는 것이 무엇이며, 두려운 것 또한 무엇이겠는가? 지키고 유지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미래 역시 불투명하며 그야말로 비전과 희망이 없으니 말이다.

우발적 살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했던 이들로 하여금 그 역시 가능한 것이다.

이제 서민금융생활안정대책이 우리모두의 안녕에 있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문제를 보다 여러 각도에서 편견 없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신용불량자의 양산 체제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이자제한법 부활이다. 그리고 수입이 없는 경우는 나이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의 발급과 휴대폰의 개설을 제한해야 하며 셋째로는 신용관리에 대한 시민계몽일 것이다.

그 다음에 해결해야할 문제는 이미 신용불량으로 등재된 경우에 대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더 이상 변제방법의 대안 제시도 없이 변제만을 강요하면 채무자는 극단적인 결정밖에는 할 수가 없고, 그 극단적인 결정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신용불량다수양산의 사회적 문제와 대책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 이글은 이번 공청회와 관련 참조문입니다.)

1. 신용불량의 사회적 문제

오직 자살밖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심장 뛰는 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이룰 수도 없었으며 가슴에는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내 숨통을 막고 있었기에 배는 고파도 밥은 먹을 수가 없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은 쿵쾅거렸고 놀란 가슴을 좀처럼 진정시킬 수도 없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미래의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생각했으나 항상 미래는 없다는 부정적인 결론만이 남곤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재무의 덫이나 늪(debt trap)에서 헤어나기 위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헤어나려 몸부림치며 목청껏 소리쳐 도움을 구걸했고, 또 이 사회를 힐난의 눈으로 보았으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절도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몇 년 전 당시 하던 일의 실패로 신용불량을 경험했고, 그 피 마르는 고통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 모른다.

많은 분들이 채무변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고 여러 개의 카드를 가지고 저글링을 한다. 마치 노련한 서커스의 단원처럼 그렇게 돌리고 돌리다가 결국에는 모두 연체를 시키게 된다. 스스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채무변제를 위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채무를 가중(加重)시킨 것이며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변제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게 된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가정의 붕괴일 것이다.

가정이 붕괴되면 자녀의 탈선과 그로 인한 고통은 물론이고 채무변제의 이유와 필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의 발급과 추심에 있어서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모임을 운영하면서 혹은 여러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아니, 똑같은 문제로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 너무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숨기고 있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이러한 문제를 들추어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까지 이들을 몰고 왔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이유에는 사회적인 편견과 시선이 있었기에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몸에 병이 있음을 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들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배를 가르고 문제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병의 원인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불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진정한 신용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책이 모색되어야 하고 그 실천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지를 통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 대  책

①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라.

고 이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의 이익이 증가된 데에는 카드사의 서비스가 좋아서라기보다 우리 나라의 서민금융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데서 기인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에서 사 금융, 혹은 유사금융이라 불리는 업체들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로 인한 서민의 고충은 더욱 심해져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변제하기 위해서 만든 카드가 이제 더 만들 것이 없을 만큼까지 만들었으며 채무의 노예가 된지 오래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음에도 그 피해에 있어서 서민은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고 이자제한법은 조속히 부활되어야 신용불량자의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대보증제도와 어음제도 역시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능력이나 타인의 실수에 의해서 내 인생과 가정이 파괴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신용사회 구현의 취지에 반하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조속한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도박과도 같은 연대보증, 어음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제 공평한 기회 속에서 노력과 성실로 성공할 수 있는 신용사회의 구현을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더할 것은 더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

② 무자격자의 상품판매를 금지하라.

대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발급으로 돈을 벌어보지 못했기에 쓰는 법도 모르는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더 큰 소비를 일을 킬 수 있는 잠재 소비자를 죽이는 일은 기업 스스로 어리석은 일임을 잘 알 것이다. 또 고등학생들에게 휴대폰을 개설해 주는 행위를 계기로 그들을 원조교제라는 매춘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PC통신사들 역시 학생의 신용불량양산에 있어 좀처럼 뒤지려 하지 않는다. 비단 학생들뿐이겠는가? 증권시장이 얼마나 훌륭한 신용불량자의 양산 시스템을 자랑하는가?

처음부터 빚내서 또는 투자를 본업으로 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거대한 고스톱 판이 날마다 열리고 본전을 찾으려는 예비 신용불량자들은 오늘도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있다.

더 이상 서민을 상대로 소비를 부추기고 그 소비로 결국 쫄딱 망해서 재기의 희망마저 버릴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으로 자행되는 펌프앤 덤프(Pump and Dump)현상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소비자의 가슴속에 바람만 잔뜩 넣어 부풀리어 터트리는, 그로 인해 소비자가 떠나고 기업이 죽는 어리석은 반복의 다람쥐 쳇바퀴는 이제 그만 돌리자.

③ 갱생의 방법을 제도화하라.

한번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면 제도적으로 재기의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볼멘 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아쉽기만 하다.

채무 유예조치나 동결조치가 있다. 기업의 채무가 많아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판단으로 정부가 모든 채무를 떠 안고 채무기업으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그리고 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사례 말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제한적으로나마 개인채무 경감조치로 응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파산법의 수정 보완을 통한 신용불량자의 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IMF를 어렵사리 겪어낸 서민들은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다. 은행의 수신이율은 이제 보관료를 지불하고 은행에 돈을 맡겨야 할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하락 할대로 하락해 있는데 대출이율은 하락할 기미가 없다. 그러고도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은행은 예대마진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신용카드의 발급을 통해 수익을 늘리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까 서민은 돈을 구하기 위해 은행에서 사채시장으로 옮겨갈 수밖에는 없고, 고율의 사채를 씀으로 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채무의 덫과 늪(debt trap)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채시장에서는 돈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면계약, 즉 백지계약을 해 두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자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백지 계약서에 최초의 대출원금과 고율을 적용시켜 원금으로 다시 기재하고도 법정 이자를 또 청구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증거가 없는 채무자는 두 눈을 벌겋게 뜨고도 코를 베어 가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법도 증거가 충분한 사채업자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그리고 원래의 취지인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파산제도는 오히려 신청전보다 그 피해가 더 크고,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막으려는 채권자까지 생기고 있다. 또 파산신청과 면책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재기를 가로막는다.

기업을 위한 채무신속 인수방안이나 어느 정도의 채무 유예조치는 있어야 재기가 가능한 만큼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갱생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④ 기록 보존기간을 없애라.

재기를 위해 필요한 또 하나가 바로 사회적인 재기의 지원일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의 주도보다는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의 주도가 절대적이다.

과중한 채무를 앉게 되면 과거보다 더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급여압류로 기존의 직장에서 근무하기 어려워지는가 하면 사표를 던지고 나온들 새로운 취업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은 우수한 인력과 신용이 양호한 인력도 취업이 어려운 시기인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기록을 취업 시에는 활용하지 말고 평등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의 길마저 막혀버린다면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이 부추기는 요인으로 신용불량정보의 기록보존과 활용도 한몫을 단단히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록보존기간이 3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변제를 못하고 있다면 변제 받기 위해 채권자도 노력을 해야 하며 그 노력이라는 것이 채무에 대한 독촉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변제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그리고 힘겹게 변제를 했거나 변제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다면 상황을 감안하여 재빨리 기록을 삭제해주고 재기를 도와 소비자로 만들어 상품을 팔 생각을 해야 한다.

돈을 벌게 해 주어라. 그리고 변제를 요구해라. 그러기 위해서 기록보존기간을 없애는 일은 시급한 일이다.

⑤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라.

욕설과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제3자에게 허위사실이나 과중한 채무사실의 유포 및 형사, 압류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허위사실을 통한 추심, 반복적인 전화로 직장업무 혹은 사업 손실초래, 그로 인한 퇴사와 신용도하락 조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추심행위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압박 등 그 방법과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압박 가능한 수단은 모조리 도입하고 있으며, 며칠만 연체해도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대접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앞에서도 누누이 밝힌 내용이지만 금융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은행에 예금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 죽이기에 앞장서는 기업의 경영전략으로는 이익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 자본금으로 직원의 월급만 주다가 문을 닫고야 말 것이다.

현재의 신용불량자도 과거에는 우수한 거래실적이 존재하고, 그것을 근거로 채권자에 의해 그들의 기준대로 심사를 하여 변제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기에 그 같은 여신거래 결정을 한 것이다. 가능하지도 않은 형사고발 운운하며 고발을 하지 않을 테니까 전세계약서를 가져와서 재계약을 하자는 유치한 사탕발림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밖에는 안될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이익은 대손금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큰 이익을 보았음에도 이자는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 있기에 부른 배를 움켜쥐고도 아직 소비자의 피를 빨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소비자의 피를 말리는 극단적인 채권추심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카드고금리·사채폭리 대표적인 피해사례

(* 생생한 피해 전달을 위해 제보 그대로 싣습니다.)

1. 50대주부 J씨 사례- 신용카드사의 연체고금리(29%) 및 폭언,협박 고발

저는 현재 구두 도매업을 하는 56세의 주부이며 슬하에는 딸만 둘이 있습니다. 그 중 큰딸은 결혼하여 출산을 앞두고 친정인 저 히 집에 와 있고 작은딸은 정신 지체자로 21살의 나이에 지금 특수학교 (중3과정)에 재학중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하고 또 어찌 보면 고생을 심하게 할 수밖에는 없는 제가 1993년 운영하던 미용실이 어려움에 처하고 남편역시 당시 운영하던 구두 도매점이 어려워 가사분담의 어려움을 극복 하고자 하는 생각에 삼성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것이 남편과 제가 하는 일 모두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불가피하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남편역시 구두도매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신용카드의 연체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고 또 그러한 사실을 알면 노발대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부인으로써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신용카드의 연체 사실을 숨기면서 저 혼자 모든 채무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큰 목돈을 한번에 만들기는 어려웠지만 채무변제는 해야 겠기에 어려웠던 미용실을 정리하고 야간에 꽃 장사를 하기도 했고 유치원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으며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여 푼푼이 변제를 해 나갔습니다.

법적 조치를 한다는 말과 돈을 안내면 오늘 밤에라도 당장 잡으러 온다는 카드사의 담당자 말이 무섭기도 하여 적든 크든 돈이 마련되면 카드로 인한 채무변제를 우선으로 해 왔습니다. 또 원금만 갚으면 이자는 탕감이 되고 이자는 서서히 여건에 따라 변제를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에 한편으로는 힘과 용기를 얻어 열심히 변제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얼마를 갚고 또 얼마가 남아 있는지도 모른 채 오늘까지 왔으며 담당자에게 사정을 해서 알아보니 200년 8월 30일까지 천 여만 원 이상을 변제 했더군요. 그러나 더욱 황당한 것은 그간의 억척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자가 약 600여 만원이 남았다는 점과 채권담당자의 법대로 하겠다는 전화 압박은 전보다도 그 강도가 더욱더 심해 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딸이 출산을 하면 병원까지 찾아가 망신을 준다" 또 "시댁 식구들에게도 모두 알리겠다"며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딸에게도 서슴없이 협박을 해 댑니다.

남편이 1999년 9월에 돌아가시면서 가족에게 남겨준것은 조그만 구두 도매점밖에는 없는데 제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 등록을 할수가 없어서 큰딸인 w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합니다. 그러나 채권담당자인 k는 큰딸에게 경제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큰딸에게도 여러번 전화를하여 "너도 똑 같은 년이다" 와 같은 욕설을 비롯하여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을 해 왔는데 이러한 협박은 하루이틀이 아니라 매월 말일경이면 잊지도 않고 하루 2~3번씩 했고 한번은 하도 아나무인격으로 욕설만을 해대고 말이 통하지를 않아 저 역시 "야! 이 새끼야!" 라고 홧김에 욕을 했는데 그날 저녁인 2000년 8월 29일 저녁 8시 30분 경 사업장까지 찾아와 행패와 난동을 부리는 등 전화를 끊으면 또 하고 끊으면 또 하고를 수 십번을 되풀이하여 생업인 장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속을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 놓는 등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 "연체료 600만원 중 10원도 깎아줄 수 없다", "나는 목숨을 걸고 라도 받고야 말 것이며 당신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다□ 등 실로 엄청난 인신의 공격을 저는 채무자라는 이유로 채무변제를 이행해 나가면서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삼성 카드사의 채무 변제를 위해 할만큼의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삼성신용카드와 채권담당자인 K과 Y라는 사람을 상대로 형사적 고발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명예회손 과 폭행, 폭언의 죄를 물어 꼭 처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Y라는 사람은 K이전의 담당자로써 1999년 11월 29일 당시원금은 330만원 경이었는데 제가 140만원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원금은 220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증 참조) 그때 Y는 원금만 모두 변제를 하면 이자는 탕감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시댁에서 딸에게 사준 자동차를 팔아서 동년 12월 15일까지 100만원만 가져오면 그때 연체료부분은 없던 걸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병원까지 찾아와 법적 대응을 한다며 협박을 하던 그였지만 그때는 그를 믿을 수 밖에는 없었기에 딸아이는 나중에 있을 시댁의 추궁은 염려도 않은 체 차를 팔려고 했습니다만 남편의 장례로 인한 지출과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던 터라 그 시기를 놓치고 다음해인 2000년 2월 10일 50만원을 만들어 가져 갔는데 담당자가 Y라는 사람에서 K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K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잘라 말했고 윤호라는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없던 일로 되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저는 당시 50만원을 변제했는데 K는(영수증 참조) 영수증에서 원금 30여만 원 이자인지 수수료인지를 포함하여 순수원금이 40여만 원이 남은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도 원금은 100만원만 있으면 모두 변제를 하고도 남는 액수 였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의 이자 600여 만원은 뭔지를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6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안낼 경우 법적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남아있는 600만원의 이자를 모두 내야 한다면 7~8년 전인 처음 신용카드의 원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격은 그 끔찍한 일들을 다시 한번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어찌 한번만 더 겪으면 끝난다고 장담 할수가 있습니까? 저는 법의 판결로 제가 그 600만원을 내야 한다면 내겠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삼성신용카드도 그 회사의 채권 담당자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의 실수로 삼성신용카드의 노예가 되어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결박을 제발 좀 풀어 주시고 정의로운 법의 이름으로 이들을 응징하여 다시는 이땅에서 저와 같은 무지의 결과로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도록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는 판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금융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또 이땅의 500만 신용불량자중 한 사람으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삼성카드사와의 폭언을 녹취하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여 녹취가 가능한 전화기를 준비 하는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막대한 변호비용은 사실 자신이 없어 도움을 청합니다.

- J 올림

2. 30대 모씨 사채폭리 및 폭언 피해사례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사채를 잘못쓴탓에, 제가 신용불량자여서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빌린다는 게 너무 힘든 나머지 길동 사무실에서 첨엔 200만원을 빌리고 40만원은 지네가 갖구

160이었어요, 근데 집에 열쇠가 없어서 참 그런걸 실사라고도 하죠

실제루사는지 확인, 정확한 확인이 안된다고 60만원 받구 헤어졌죠.

급기야 그 넘은 저의 가게까지 찾아오더군요

사채를 몇 번 써 본 경험이 있든지라 별스럽게 구는 사람이다..하고생각만했죠. 그냥보더니 가더군요. 그러나..왜이리..일이꼬이는지. 이자를 돈을 빌릴때가..없는지라 며칠 연체를했죠..

첨엔 3일인가 분명히 21만원인데. 4일째, 51만원으루 껑충.

그러니..돌아버리져. 이자가 넘 많긴해두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갚는다, 갚는다... 월요일날 돈이 부탁한데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새에 150만원을 갚으루라고 차마 듣지도 못할 욕설에 협박에, 사무실로 와서 돈을 가지고 지 앞에서 무릎을꿇면서, 돈을 돈을 줘야한데나.

□은행으루 송금하면 죽여버린다□ 폭언,협박... 무조건 사무실로 와서 돈을 달라, 돌아버립니다, 저 그런 사무실 첨입니다. 첨 사장이 자기네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는거라

뒤가빵빵하다는둥 그러더니, 뒷배경은 깡패같은 넘이. 다신 넘 급해두 그런 데 돈 안씁니다.

또 그런 넘덜 만날까봐서, 제가 흥분이되서 이해가 되셨는지요

얼른 돈벌어서 당당히 살렵니다.

3. 20대 C씨 카드고금리 및 신용불량등재 피해사례

참내 카드 얘길하려면 제 사생활까지두 얘기해야되서요. 좀 창피하지만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97년이죠 나레이터 모델루 계속 일하면서 친구네 집에서 그래두 나름대로 잘지냈어요. 근데 동생하고는 연락을 했었는데, 어느날 카드회사며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다구 그러는거에요. 전 직장이 있는것두 아니구해서 카드는 본적두 없는데 말에요. 부랴부랴 집으루 들어갔죠. 엄마네 집으로...참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부모님이 다 교육계에 계셔서 창피하다구 뭐 등등 난리가 나서 어쨌든 또 그냥 나와 버렸어요. 갚아주시겠거니 하구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삼성카드는 엄마두 멋 모르구 같아주셨는데, 다른건 제가 쓰지 않았다구 말씀드려서인지 안갚았다구 그러더라구요, 근데 웃긴게 전 일본에 간적두 없는데..일본에서 제가 물품을 구입했다는거에요. 글쎄, 그리구 얘긴 여기서 끝나는게 아녜요. 가족들은 그냥 절 없는 자식 치구선 연락이 오건말건 신경 안썼다구 그러더라구요. 좀 슬프긴하지만 어쨌든 넌 그쪽 계통으로 잘모르니깐 제가 사회생활이라고는 아르바이트밖에 안 해봐서 잘모르거든요. 글구 신경 안쓰구, 전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구 안하구 지냈어요. 근데 제가 적금을 들어서 만기 한달전에 해약을 하러 갔었는데, 이자차이가 많이나니까 적금담보대출을 받으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신용조사를 한다구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전 친구랑 기다리구 있는데. 글쎄 은행 근무하시는분이 좀 와보래요. 갔더니.종이를 보여주는데. 전 넘 놀랐어요. 별별카드를 제가 다쓴걸루 그것두 안갚아서 신용불량자루 올라있다구 그러는거에요. 전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그 은행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동양카드는 아무나 나오는것두 아닌데. 그러면서 나이두 어린데 관리를 어떻게 했냐구 그러는거에요.

그런면서 빨리 어떻게 된건지 알아보라구....휴~~

날짜를보니깐..96,97등등. 생각은 잘안나요? 카드두 없구 번호두 모르구 채무액이 얼마인지두 몰라요. 정말 하루종일 울었어요....요새 보니깐 신용조회하는 사이트두 많던데 전 알아볼수가 없어요...정말 비극이죠. 얘긴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죠........고민고민하다가...전활하기 시작했어요....근데 더 황당한건요. 가장 절 비참하게 만들면서 나쁜 말을 하던 외환카드 사람이 얼마라두 갖구와서 처리하라구 그러면서 어쨌든 거기부터 갔죠. 제가 모은돈 100만원을 들구 말예요 지금은 후회하지만요. 그땐 정말 그사람들 그런 협박에 전 넘 상처를 받았거든요. 무슨 자료뭉치를 가지구 오더니 신청서래요. 그걸 보여주더라구요...근데 웃긴건 그자료를 보여주기전에 저보구 글씨를 써보래요. 그래서 몇자 적었구요. 그러니깐 자기들 딴엔 글자 대조를했나봐요. 근데 글씨체가 틀리니깐 제 친구가 아저씨 틀리잖아요, 그러니깐 그때부터 태도가 좀 바뀌더니.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C씨 신용이니까 제가 갚아야한대요. 전 그제서야.내가 뭔가 크게 휘말렸구나 싶더라구요. 왜하필 난지. 난 직장두 없었구. 정말 지금 생각하니깐 또 속상해요.

그러구나서 전 그냥 잊기로했어요. 이게 제 실수였을수도 있죠. 그치만 억울한것은 지금두 마찬가지에요. 그리구 99년 말에 들은 소식이 2000만원정도라구 그러더라구요. 고소한다구 그러더니 고소 안할테니 갚아달라구 아빠한테 연락이 온다구 하더라구요. 저 넘 억울해요. 전 정말 제가 안그랬으니깐. 전 솔직히 제가 돈 벌어서 치사하구 더럽지만 갚으면서 한마디 하려구 그랬어요. 근데 요샌 우리나라 정말 너무 한다라는 생각만 들구요. 좀 자세히좀 말씀해주세요. 어떤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있는건지. 그동안 무료 법률상담소에두 가보려구 몇번 시도했지만.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본의아니게 죄인처럼 살아야되는거 혹시 아세요? 이거 받으시면 꼭 답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따뜻한 말한마디가 정말 필요하거든요.전 정말 결백하거든요.

4. 모씨 사채폭리, 살인적 폭력 및 협박피해사례

그 동안 힘들게 이끌어 오던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말았다.

믿었던 후배에게 거액을 떼이고 받은 어음마저 IMF때 부도가 났다.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된 절박한 시기에 자금집행계획은 의미가 없게 되었고 결제하여야 할 어음, 당좌는 계속 들어오게 되니 수 없이 사채 쪽으로 눈을 돌리게되었다.

여기서 사채라는 것은 열흘 단위 10%씩 한달 이면 30%의 고리대금을 말한다, 원래 은행이 막히면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친지들에까지 융통할 때까지 해보다가 종착역이 소위 말하는 사채인 것이다.

부도가 난 다음날 오전 사채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굵고 가라앉은 그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다. 그들의 사무실에 불려간 나는 그때부터 채무 상환 독촉에 시달렸다. 점심 저녁을 시켜먹으며 온갖 회유와 언어폭력은 밤이 새도록 끝나지 않았다. 어디 재산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주고 싶을 정도였다. 돈을 갚지 못하니 묵묵부답이요, 상환의 해답을 내놓을 길이 없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들의 대형 승용차 뒷좌석에 실려졌다.

밤 9시가 넘는 이시각에 어딘지도 모르는 시 외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차안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아스팔트 포장길을 지나 비포장 산길로 한없이 끌려가고 있지만 무력감과 공포감에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다. 한 외딴 농가에서 내린 그들은 그곳에서 삽, 괭이 줄, 낫 등을 트렁크에 실은 다음 한참을  또 비포장 길을 달려 산 속에 당도하였다. 그 사체업자는 하수인들에게 □OK! 핸드폰 뺏어□하며 차에서 강제로 끌어 내렸다.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는 생각 외엔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곳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다. 차가운 밤 날씨에 그들은 옷을 모두 벗고 물 속으로 들어가 같이 죽자고 하였다. 온 몸이 터지는 듯 시린 통증에 까무러치기 직전 다시 그들의 협박은 시작되었다. 멀리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만 너무 멀어, 구원을 요청하거나 도망칠 수도 없었다. 밤새 산 속에서 온갖 공포와 추위 속에서 날을 새우고 동틀 무렵 그들은 사무실로 다시 올라오자 그들은 또 옷을 남김없이 벗었다, 그리고는 머리부터 온몸에 휘발유를 들어붓고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라이터를 켜 불에 타 죽겠다고 무서운 협박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기를 또 이틀, 이번에는 LPG통을 열어놓고 있다. □쉭~~~~~소리가 울리며 가스가 차기 시작하는데 라이터 불은 켜면서 돈을 당장 내놓으라는 협박에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들의 벗은 몸을 붙들고 그만 하라며 애원을 하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아무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보증인인 친척들까지 불려와 수모를 당하고 강제로 카드 발급까지 만들어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들은 그 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여 다시 되 팔아 돈을 챙기려는 수법이었다. 카드는 여러 장을 만들 수가 있었다. 평소 생각지도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다. 그후에도 수많은 고통과 협박 불법감금에 시달려와 그들에게서 피신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었다. 그들의 욕설을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얼마 전 신문을 읽다보니 사채 피해자의 글이 눈에 띄었다. 그 속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고리 사채건 일반 사채건 그들의 담보는 하나뿐인 목숨이 평생 담보이다.

나는 지금 재기를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일어 날 것이다. 제일 먼저 그들의 돈을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이 평생 담보인 것이다.

5. 직장인 모씨 - 카드 및 유사 사채로 인한 파산지경

하도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글 올려봅니다.

누가 좀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주시길 빌어보면서...

현재 제게는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7천만원정도 될겁니다.

신용카드가 7개, 은행 마이너스통장이 2개, 할부금융이 2개, 캐피탈이 1개, 금고가 2개...

첨 사회생활할때 만들었던 신용카드가 쓰다보니 돈이 부족해 다른 카드를 만들고 또 부족해서 또 다른 카드를 만들고... 카드로는 안되겠기에 카드론 대출에 은행대출에...

빚을 빚으로 막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도 안되서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저 스스로도 황당하고 용서가 안됩니다.

약 2년여동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로 대출로 생활을 하다보니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두달전부터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갈수록 독촉전화가 많이 옵니다.

엘지카드사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제 형편이 어렵게 되서 연체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좀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안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누구에게서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하더군요. 빌릴 사람이 없다고 했더니 대뜸 그럼 사채라도 얻어서 갚으라고 하더군요. 무섭더군요. 할수없이 어렵게 빌려서 한달분을 갚았습니다.

그것도 다 갚은게 아니고 일부만 갚고 잔액은 대환서비스인가를 받아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카드들은 한푼도 결재를 못했다는 겁니다.

주택은행에서 연체금액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신용불량 등록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길래 엘지카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은행계 카드는 금액이 크던 작던 6개월까진 신용불량 등록을 못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네 카드는 전문계 카드라 한달만 지나도 바로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한군데만 결재하고 다른데는 그냥 계속 연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만 몇만원이라도 나눠서 갚아 나가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재직중이라는걸 카드사에서 알면 회사로 전화오고 난리를 칠것같아서 카드사에는

일용직 노가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아님 직장에 다닌다고 얘기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얘기하면 바로 회사로 전화할것 같은데...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은 월 80만원입니다.

이걸로는 연체 이자 물기도 버거운 금액입니다.

일하면서도 전화가 오면 돈 갚으라는 전화일까봐 받지도 못하고 집에 오면 우편함에는 연체통지서가 하나둘씩 날아오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사정이 이러하니 어떻게 안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서로 자기네 카드 먼저 갚으라고 하더군요. 80만원가지고는 한 카드도 결재가 다 안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할지...

법률상담 사이트에 상담을 해보니 변호사님께선 파산신청을 해보는게 낳을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것 같고...

조금이라도 가진 재산이 있다면 처분해서 조금이나마 빚을 갚고 싶지만 가진건 하나도 없고

수천만원의 빚만 있으니 정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얼마전엔 자살할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했기에...

그런데 그날 그때 듣고 있던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죽을 각오로 살면 안되는게 없다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하고 다시 맘을 다지지만 그래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현실에는 절망감을 갖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제발 저에게 새출발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6. J씨 피해사례 - 삼성카드사의 횡포

2일전에 삼성카드사 직원이 찾아와서 집사람 앞으로 편법대출을 받아서 저의 빚을 갚으라고 하여 저로서는 현재능력이 안되니 집사람 앞으로 하다가는 더 어려움에 빠지니까 기다리신 김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늘 10개월 동안 아무 탈없이 쓰던 집사람의 자사카드를  사용못하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물론 집사람과 저는 이혼만 않했지 별거 상태에 빠졌는데 이일로 인하여 더욱더 집사람과 사이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신용불량자니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해줄때는 언제고 아무 탈없이 쓰고 있는 사람의 카드를 막아놓았으니 이제는 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쓴 돈을 준비 못하면 집사람도 신용불량자가 될판입니다. 삼성카드사에서 그 카드를 막지 않으면 물론 해결할 수 있으나 막아놓으면 해결이 안되니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들마음대로 이런행포를 부릴수있나요.

7. 직장인 모씨 신용카드 채권추심과정 피해사례

저는 신용카드 빛을 4개사에 총 삼천팔백만원 정도 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사연을 얘기 하자면 길어서 설명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정한 일이나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또 저는 그 동안 정말로 성실히 살아왔고

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 줍니다.

카드 연체 기간은  현재 4개월 째 접어듭니다. 카드 사용한지는 7년 가까이 되고 이때 까지는 전혀 연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이유로 (보증) 카드 사용이 정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 하고 나니까  한도가 십분의 일로 일제히 줄어버렸습니다.

어렵게 그 동안 결재를 해 오던 저로서는 더 이상 막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밤 낮 없이 독촉이 계속되었고 이 일 때문에 아내와도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가 되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심정입니다.

카드사 직원에게 빛은 갚고 싶은데 지금은 능력이 없고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했더니

내부 규정상 안되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담당이 계속 바뀌고 이제는 형사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건으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여부와

얼마전에 핸드폰 번호를 바꿔 버렸는데 (밤,낮으로 전화로 협박을 해서 견딜수가 없어서) 잘 못한건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그렇더라도 그 쪽과 대화는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 주민등록을 말소 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8. 카드연체에 이어 사채의 강력한 유혹사례

저는 현재 앨지/외환/삼성 세곳 총합 130여만원의 카드연체가 있읍니다.

개인적으로 친구에게 빌려쓴 것이 50만원이구요.

개인사업자로써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카드를 쓰다보니 그리되었구요

하려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고스란히 카드빚을 안게 되었읍니다.

현재는 생각을 돌려 개인사업을 미루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일단 은행빚을 갚아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까딱하면 신용불량자로 넘어가겠기에 일단

카드연체료와  친구에게 빌려쓴 빚을 다 갚고 신용불량자의 위기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캐쉬라는 곳에서 200만원을 빌릴까 생각중입니다.

본인들은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안전할까요?

제게 요구하는 것은 인감증명 2통과 주민등록등본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인데요...

제 친구는 가지 말라더군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인감증명으로 사기를 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인감증명없이 대출이 되나요?

전 이런 쪽으로는 문외한이 되나서, 그렇다고 해서 카드회사에서 제가 일해서 돈을 벌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구요. 어쨌든,...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채의 검은 마수"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까?

9. 위임장없는 보증성립, 캐피탈사의 갖은 협밥피해사례

먼저 당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제 소유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제가 보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요?? 전 작년 5월쯤 친구가 카드대출을 받는 다며 인감을 떼어달라고 해서 인감증명과 인감을 주었습니다.

워낙 급하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직업이 없었으므로 별 걱정없이 주엇습니다. 제 소유의 재산도 없는데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요. 그이후에는 그친구에게서 아무런 언질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작년 11월부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 친구가 일시불로 600 만원을 대출을 했고 36개월 할부로 매월 약 30만원씩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그친구가 몇달째 연체를 하고 잇으므로 보증인이 갚으라는 협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죠. 인감을 아무에게나 주었으니요,하지만 그래도 억울합니다.만약 제가 600만원을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제가 인감을 줄리 만무하구요 아마 친구에게도 대출을 말렷을겁니다. 그런데 일체의 말도 없이 제가 인감준것으로 보증인이 되어잇으니 참으로 답답하군요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보증이라는 것은 제가 입회하에 제 자필로 서명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전 얼마를 대출받는지도 몰랐고 그 담당직원 얼굴도 본적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저에게 변제의 책임이 있는지요? 낼도 캐피탈직원을 만나기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알린다든지 차량등 재산을 압류한다고 또 신용불량자로 등재한다는등등 갖은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지금은 연체이자까지 해서 천만원이 넘습니다. 전 그돈을 갚을 여력도 없구요 그친구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이길수있다면 법정투쟁을 하고 싶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갖은협박에 취업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아닙니다.법적으로 제가 질수밖에 없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10. LG카드 빚독촉, 혹독한 채권추심, 사채까지 피해사례

드디여 LG카드사에서 빛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연체기록으로 카드는 정지상태입죠.

약 한달 전이군요. 약 2년 사용을 사용한 LG카드. 연체기록 또한 거의 없었죠.

한도는 약 800만원가까이된는 우수회원으로 언제나 대접(?)받으며 부러운거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회사의 부도로 문제는 시작되었죠.

카드1개월 연체. 결제금액 176만원.

그당시 저의 채권 담당자는 너무도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사정얘기하면 같이 동감하며 늘 위로해주셨죠.

자기도 일이기에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변제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최대한 노력해서 연장해준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2개월째 그분도 더는 어쩔 수가 없다며 사고처리반으로 넘어간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수 없이 했고, 전 결국 사고 처리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넘들 바로 전화해서 굉장히 중후한 목소리로(사람 무지 겁나게 만드는 목소리톤....) 제게 서서히 협박하더군요. 전 처음 있는 경험이라 너무 놀라서 별수없이 사체라는 마수의 그림자에 발을 드려놓았습니다. 결국 176만원 전액 결제. 확인해 보니 카드는 완전 정지(안풀린답니다) 겨우한 숨을 돌리고 사체를 막아야했죠. 현재 일하며 100만원씩 받고 있기에 별문제는 없었죠.

허나 다시 LG카드 할부대금 잔액인 35만원이 청구되고 전 사체를 갚는게 급선무라 1달을 또다시 연체했습니다. 35만원 한달연체쯤이야 했죠..

정확히 한달하고 10일이 지난 후 왠 아가씨가 전화하더니 갚으라더군요.

친절하게 주중내로 갚으라고하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 수중에 전재산은 30만원 하지만 이돈은 사체를 갚기로 약속한 돈이기에 죽어도 쓸 수가 없는 돈이었죠. 하루에 두번이상 전화하는 LG카드사의 여직원.....

급기야는 직장 잧아가서 망신시키기 전에 갚아라!!! 하고 협박까지.

전 통사정을 했죠. 그제야 그직원도 약간은 친절하게 그럼 일단 50%만 갚아라, 그럼 다시 연장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고민하다 사체를 갚을 돈에서 별 수 없이 20만원을 입금 시켜줬습니다.

연장시켜준다기에 우선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죠.

입금시키고 담당자와 확인 통화.... 전 그때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통화내용>

저: 입금했습니다.

담당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금액은 언제쯤 입금하실거죠?

저: 월급이나 타야겠죠^^:

담당자: 안됩니다. 월요일까지(제가 입금 한 날이 금요일) 안해주시면 사고처리 들어갑니다.

저: 무슨얘기에요 50%라도 입금하면 연장시켜준다면서요?

담당자: 넵, 연장 시켜드렸쟎아여.

저: 3일이 무슨 연장입니까?

담당자: 오늘이 1차 사고처리반으로 이전되는 날이었는데 고객님이 50%를 입금하셔서 우선 오늘은 넘길수 있게 해드린겁니다. 월요일이 2차 사고처리로 이전되는 날이니 그때까지는 넣어주셔야니다.

저: 네..일단 알겠습니다...노력해 보죠.........

그리고 다음날인 토요일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 고객님 연체금이 있으니 월요일까지 입금해 주시지 않으면 사고처리로 넘어갑니다.

저: 전 제 담당자와 얘기하고 이래이래해서 연장부탁을 했었거든요. 시간을 좀더 주시면 안될까여?

담당자: 고객님의 담당은 앞으로 저랍니다. 담당이 바뀌었으니 이젠 저와 상담하시고 그전일들은 제 소관이 아니라 모릅니다. 하여간 월요일에 전화드리죠.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지들도 약속안지키면서 소비자의 신용을 관리하다니.

전 또다시 LG카드의 전화에 시달릴테고. 사체업자 주기로한 30만원에서 20만원을 썼으니 사체업자들의 독촉까지 받게 생겼습니다.

LG카드사 직원들의 달콤한 술수에 속아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11. 30세 모씨 카드사의 무차별적인 형사고소 피해사례

저는 올 30세가 되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0년 6월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삼성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6개월 가량은 별 문제없이 사용을 하다 조금 과욕을 한탓인지. 무리한 카드사용을 하여서

연체가 불가피해 그 당시 삼성에서 나온 카드론으로 200만원을 대출해서 간신히 연체를 막았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결혼을 한다기에 주택은행에서 급여이체로 하여 500만원을 대출받아서 동생에게

얼마를 떼주고 그것으로 카드연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 6월에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결제를 하지못해 연체를 하였습니다. 주택은행 비씨카드는 1년전부터 잘 사용를 하여왔고.. 삼성이 연체되는 바람에 주택비씨도 연체가 되었습니다.. 삼성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30만원과 보증인 한명을 데려와서 보증을 서고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연락을 끊고 갚을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8월 말쯤 고향집으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좀 답답합니다.. 아마 형사고소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는 삼성 카드론 100만원 포함 8백만원정도 연체구요. 비씨카드는 3백여만원, 그리고 엘지카드가 백여만원정도 연체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3개월, 비씨는 2개월 엘지는 1개월 연체구요.

집안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 스스로가 갚아야 할 처지인데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저는 충분히 변제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양어선을 탈 계획인데요.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한달에 어느정도씩 갚을 계획인데. 그 정도로는 안 되는지요.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