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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화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 가격의 부당성에 대한 논평
날 짜	2001. 3 . 19 . (총 2 쪽)

논   평

발신자번호표시 요금, 또 다른 가입자 등치기?

- 발신전화 번호표시 서비스 가격에 대한 논평-

일시  : 2001. 3.  19

1.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유무선전화의 발신자 번호표시(Caller ID) 서비스 요금을 유선은 2000원, 무선은 이보다 높은 3000원-3500원대로 잠정 결정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발신자번호 표시 서비스는 음성통화와는 구분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통화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또한 개발 및 설비 투자와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원가개념이 적용될 것이다.

3.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서비스가 가입자 1인당 2000원-3000원씩의 요금을 받아야 할만큼의 것인지 의문이다. 만일 현 서비스 가격이 적정수준이라면, 통신업체들은 서비스 총 투자액과 원가 등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4. 특히 유선보다도 1천원 이상 높게 책정한 이동전화 업체들의 발신자표시 서비스 요금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위해 약 300억원 가량의 신규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업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 1인당 3000원씩 가입자 1000만명이면 일거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계산대로라면, 현재 SK텔레콤의 가입자가 1300만 이상임을 감안할 때 아무리 늦어도 연내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 예상된다.

5. 이미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명목도 없는 비싼 기본료를 매월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투자액에 비해 비싼 부가서비스요금을 책정하고, 별반 근거도 없이 유선과의 가격차별을 둔 것은 또 한 번 가입자의 등을 치는 약탈적 가격행위가 아닐 수 없다.

6. 통신업계는 발신번호표시 부가서비스의 가격 책정을 재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가격책정이 합당한 것인지 철저한 사전 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일간 4만 여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도 문제점이 확인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동전화의 거품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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