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인하 시민행동 기자회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성명서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을 시작하며

서비스 가입자가 27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이동전화 3사의 요금은 가입자 700만 수준이던 지난 97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시민단체와 소비자의 눈치를 보며, 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했지만 평균 10%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수준이었다. 반면 가입자 확대,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폐지, 마케팅비용 축소 등의 달라진 조건을 배경으로 사업자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작년 한해 SK텔레콤 한 회사의 순이익만 1조 2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다른 사업자들 또한 출혈경쟁으로 악화되었던 수익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통화량 증가와 발신번호표시등 새로운 부가서비스가 시행되는 올해도 사업자들은 흑자 규모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럴진대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운영과 신규투자 부담으로 여력이 없다며, 스스로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한 채 요금인하를 외면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또한 현재의 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며, 사업자를 거들고 있다. 이는 전 인구의 60%를 가입자로 확보하고서도 여전히 시장의 확장에만 몰두할 뿐 소비자의 권익은 안중에 두지 않는 철저한 공급자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작금의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공급자 중심 논리와 마케팅으로부터 과거 근대화 과정에서 횡행했던 성장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한다. 미성년자마저도 영업의 먹잇감으로 포획하는 사업자와 이를 방조하는 정보통신부가 성장제일을 부르짖었던 과거의 근대화론자들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현재의 요금은 분명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가입자 규모로 볼 때 서비스 진입 초기를 이미 지났고 사업초기 손익분기점으로 공언했던 규모도 이미 돌파했다.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던 각종 비용은 줄고 이익은 커졌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1위 사업자는 엄청난 초과이윤까지 누리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원가요인이 하락되었다는 것이며, 사업자의 원가 보상률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사업자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원가를 산정하고 정부는 또한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 요금체계와 부과근거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동전화의 기본료이다. 현재의 기본료중 대부분은 통화량에 따라 증감하는 비용이이다. 이는 통화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요금이며, 기본료에 기본무료통화가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사례가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단 한 통화의 무료통화도 제공되지 않는 기본료 부과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이렇게 기본료가 높을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다. .

이상의 문제점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시민행동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정부와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동전화 기본료를 표준요금 기준으로 30% 이상 인하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통화요금의 인상은 전혀 고려될 수 없는 조건이며, 선택요금제도 또한 이 같은 표준요금 조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본요금에 월 40분 이상의 기본무료 통화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단 한통화의 기본통화도 제공되지 않는 현재의 기본요금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것이며, 가입자에 대한 약탈적 요금체계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올 상반기 중 즉시 적용,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이동전화 요금의 원가비목과 산정기준등 세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보편적 통신수단인 이동전화요금의 원가는 더 이상 사업자의 영업비밀로 묶어둘 수 없는 사항이다. 즉시 공개하고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 방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일정하게 제한하는 비대칭 규제방안을 검토,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현 통신위원회를 독립시키거나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성장과 규제를 한 기관이 동시에 관장하는 현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가입자 권익의 위협으로 나타난다.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권한과 조직 그리고 인력을 갖는 정부기능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부와 사업자가 마주치는 장단에만 끌려 다닐 수 없다. 이상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00만인의 물결이 어우러져 소비자주권을 찾는 날까지 온라인 상의 서명과 시위, 거리캠페인, 집회,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압박할 것이다. 모든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2001. 3. 14 참여연대

정책자료 1

이동전화요금

- 그 복마전의 알파와 오메가

가입자 규모와 요금의 함수관계

97년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보급 초기 680만명 이었던 국내 이동전화의 가입자 수는 지난 몇 년간 폭발적인 증가를 거듭해 왔습니다. 97년-99년 사이 연평균 100%에 가까운,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한 이동전화의 가입 규모는 현재 약 2700여만명으로, 전 인구의 6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확대는 곧 사업자들의 매출 증대 그리고 수익구조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이동전화 3사는 총매출액 약 9조 4천억원, 업체별로 많게는 1조 2천억원 적게는 1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향후 2010년까지는 이동전화시장이 꾸준히 성장하여, 3200만명 가입자에 20조원이상의 매출규모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1> 이동전화 가입자 확대 추이 (출처: 정보통신부)

구분	SK텔레콤	신세기통신	KT프리텔	한통 엠닷컴	LG텔레콤	합 계
						가입자	증감(율)
□96	2,890,803 (2,298,531)	290,186	-	-	-	3,180,989	1,539,696 (93.8%)
□97	4,570,601 (1,562,081)	1,124,991	350,150	416,382	366,045	6,828,169	3,647,180 (114.7%)
□98	5,966,474 (565,858)	2,136,442	2,353,023	1,411,080	2,115,900	13,982,919	7,154,750 (104.8%)
'99	10,110,371 (157,774)	3,238,157	4,267,440	2,741,189	3,085,567	23,442,724	9,459,805 (67.7%)
2000	10,934,852	3,517,831	5,285,166	3,130,646	3,947,903	26,816,398	3,373,674 (14.4%)

구분	95	96	97	98	99
셀룰러	8,477	22,538	32,722	37,430	49,025
PCS	-	-	901	15,781	42,151
합계	8□477	22,538	33,623	53,211	91,176
성장률		165.9%	49.2%	58.2%	71.3%

<표2> 이동전화 매출액 증가 추이                                                 단위: 억원

(출처: 정보통신주요품목 동향조사 참조)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동전화 사업초기 투자규모와 시장전망, 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체별 250만-300만명의 가입자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300만 내외의 가입자면, 손익분기점을 넘어 초기투자비용 회수를 고려하여 높게 책정된 요금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가입자 300만명을 달성한 이후에도 요금 인하는 불과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이동전화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은 몇 배의 초과이윤을 달성하고도 여전히 높은 요금체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축소, 원가요인의 하락

정부는 지난해 6월 외화유출을 방지 차원에서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업체별로 매년 수천억원씩 지급해온 단말기 보조금은 사업자의 적자를 누증시키고 부실을 가져온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업체들은 많게는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이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3-4년간 매출의 70%-80% 가까이 단말기 보조금에 쏟아 부어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던 LG텔레콤이 지난해 연말 흑자로 전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SK와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과 한솔 엠닷컴의 기업결합에 따른 사업자 수 축소로 사업자들의  마케팅비용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밖에도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에 따라 업체들은 매입세액 공제로 연간 6천억원씩의 추가이익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런 비용의 축소는 과거에 비해 원가요인이 크게 하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원가요인 하락이 이렇듯 분명한데도 전혀 요금에 반영될 기미는 없습니다.

기본요금의 정체-□붕어 없는 붕어빵□

현재 이동전화 3사의 매출액 중 가입비와 기본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가입자를 확보하는 순간 매출의 절반 가량을 앉아서 보장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5개 사업자가 경쟁하던 98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매출액 9조 9714억중 기본료 수입으로 매출액의 35.9%인 3조 2,864억원을, 가입비로 7.5%인 6,850억원 등 총 3조 9714억원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곧 요금 구조의 역진성을 의미합니다. 많이 쓰는 사람과 적게 쓰는 사람의 차이가 없고,  적게 쓰는 사람이 오히려 많이 쓰는 사람을 보조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매월 15000원-16000원의 비싼 기본료를 내면서도 가입자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 통화의 에누리도 없이 기본요금은 꼬박꼬박 청구됩니다. 그런데, 국내 이동전화와는 달리 미국,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기본요금에 많게는 120분에서 적게는 20분까지 일정 한 기본통화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의 사례는 결국 기본요금도 통화료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흔히 기본요금을 □기지국 감가 상각비□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통화량의 증감과 관계없는 □고정비□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요금에서 고정비 성격인 기지국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0% 내외이며, 대부분은 통화량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비□입니다. 현 기본요금은 별도의 부과근거와 내역이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가 정한 요금을 기본료와 통화료로 단지 이원화 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결국 기본요금 또한 통화요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단 한 통화의 기본통화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동전화의 기본요금의 정체, □붕어 없는 붕어빵□인 것입니다.

구 분	회사명	기본료(비율%)	가입비(비율%)	매출액
98년	SK텔레콤	10,133(28.6%)	1,408(4.0%)	29,711
	신세기통신	2,739(35.5%)	754( 9.7%)	7,719
	한국통신프리텔	2,378(36.6%)	830(12.8%)	6,487
	LG텔레콤	1,744(33.5%)	759(14.6%)	5,213
	한솔PCS	1,437(35.2%)	467(11.4%)	4,081
소 계		18,431(34.6%)	4,218(7.9%)	53,211
99년 상반기	SK텔레콤	6,341(33.2%)	988(5.2%)	17,560
	신세기통신	2,180(37.9%)	390( 6.8%)	5,738
	한국통신프리텔	2,622(40.7%)	596( 9.3%)	6,419
	LG텔레콤	1,823(38.9%)	236( 5.0%)	4,691
	한솔PCS	1,467(38.0%)	422(10.9%)	3,864
소 계		14,422(37.7%)	2,632(6.9%)	38,272
총 계	39,714(43.4%)	32,864(35.9%)	6,850(7.5%)	91,483

<표3> 이동통신 각 사별 기본료, 가입비 수입현황                                   단위: 억원

(출처:99년 국정감사자료 中)

요금인하 가로막는 인가제도

현재 이동전화 요금과 관련하여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인가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자율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발 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낮은 수준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시장원리에 입각할 때 이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 인가제도가 요금인상을 억제하기에는 용이한 제도인지 몰라도 요금 인하를 촉진하기는 어려운 제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요금인하를 가로막고는 것은 1위 사업자에 대해 인가권을 행사하는 정보통신부이며, 이에 편승한 사업자간의 담합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인가제도가 아닌 가격 상·하한제를 통해서 요금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기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가입자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히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전세계적 차원의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은 분명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동전화 가입자 2700만, 유선전화 2200만, 초고속통신 300만 등 전국적, 전국민적 정보화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간과해선 안될 또 하나의 과제는 정보화가 가져올 수 있는 제반의 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적 균형과 조화입니다. 효율적인 투자, 합리적 경쟁, 이용자의 보호, 선진적 이용문화 구현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제들은 □정보지식기반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의 희생물이 되고 있습니다. 1조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씨티폰 사업 실패, 미성년자까지 대상으로 한 불법적 마케팅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른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상 현재 서비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또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IS-95C 사업 투자에 앞다투어 나서고 부화뇌동하는 사업자와 정부의 최근 행보에서 과잉, 중복투자, 출혈경쟁 그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의 재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가 과정과 수단마저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책자료 2

이동전화 요금인하 불가론의 불가론

- 7대 쟁점 Q＊A

요금인하 여력 부재론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한결같이 요금인하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까요? 앞서 살펴본 바처럼, 단말기 보조금 폐지, 마케팅비용 축소 그리고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전환만으로도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수 조원의 순 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객관적 요인들로 볼 때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동전화 사업의 특성상 가입자가 늘어나면,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통해 원가요인을 낮추고 요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사업자 스스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요금인하, 가입자야말로 이제 더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신규투자 부담론

요금인하의 여력이 없다는 사업자 논리는 곧 신규사업의 투자부담으로 이어집니다. IMT 2000등 차세대이동통신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남아도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의 비용은 사업자가 신규투자를 유치하거나 외부차입을 해서라도 사업자 스스로가 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담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식의 논리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향후 차세대 이동 통신의 수익자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전망 자체가 현재로선 불투명하며, 현 가입자가 반드시 차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선택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 때문에 요금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수익을 들먹여, 가입자의 혜택을 약탈하는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누적적자 해소론

SK텔레콤을 제외한 후발 사업자들은 요금인하 요구에 대해 누적적자의 부담이 커 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 합니다. 실제 한국통신과 LG텔레콤 등은 4000억-5000억원 이상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누적적자가 가입자의 탓입니까? 아니면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요금이 턱없이 낮아서 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매출의 40-50% 심지어 80%까지 쏟아 부은 막대한 단말기보조금과 광고비용이 만성적인 적자의 원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같은 거품경쟁과 경영실패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귀책입니다.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벌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가입자가 지라니요. 한마디로 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외국과의 비교론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외국에 비해 우리가 요금이 낮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상대적으로도 요금이 낮을까요? 지난 99년 참여연대, 서울YMCA등이 주축이 되었던 □이동통신요금인하시민행동네트워크□는 월 소득대비 요금수준이 한국 5.14%로 미국 1.26%, 일본3.06%. 캐나다1.83%, 프랑스1.28%, 호주3.56%라는 사업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비교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술발전 속도와 이동통신시장의 환경, 그리고 요금부과 체계 등이 전혀 다른 외국과의 비교는 그 자체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요금체계의 일부를 제시하며, 요금이 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이동전화사업이 국민의 60%를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표4> 나라별 이동통신요금 비교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사업자	SK텔레콤	AT＊T Wireless	NTT Docomo	Bell Canada	FT	Vodafone
월 기본료1)	18,000원	28,311원 ($24.99$)	65.311원 (￥5,900)	34,516원 ($45)	29,740원 (Fr169.98)	21,575원 ($30)
초과통화료	15,600원	12,689원 ($11.2)	21,045원 (￥1,900)	x	x	43,725원 ($60.8)
월 부담액2)	33,600원	41,000원 ($11.2)	86,379원 (￥7,800)	34,516원 ($45)	29,740원 (Fr169.98)	65,300원 ($90.8)
기본통화(3	x	60분	61.6분	100분	120분	20분
요금체계	표준	60M Plan	O-Hanashi Plus L	My Time $45		Easy30
99년 1인당 GDP 4)	6,920$	$34,456	$29,925	$19,972	$24,669	$19,441
월 소득대비 요금비 5)	5.14%	1.26%	3.06%	1.83%	1.28%	3.56%

(출처: 이동통신요금인하 소비자행동네트워크 99년)

1)99년 12월 당시 외환은행 고시환율 적용

2)비 할인시간대 통화 기준이며, 월 100분 통화시 가장유리한 요금체계 비교

3)기본 통화는 통화요금 없이 제공되는 무료전화 임

4)1인당 GDP는 98년말 기준 적용

5)소득대비 비율은 월소득 중 이동전화 요금의 비율

선택요금 활용론

사업자들은 통화패턴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있는 □선택요금제□를 잘 이용하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선택요금제는 □표준요금□제도가 없다면 모를까 결국에는 이를 모체로 한 일부 변형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높은 기본료 낮은 통화료□를 □낮은 기본료 높은 통화료□를 바꿔 놓은 식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이 같은 선택요금제는 이동전화의 통화량이 아주 많거나 극히 적은 일부의 요금계층에게만 이익이 될 뿐, 통화량 분포가 넓은 보통의 가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가입자가 수 십 가지나 되는 사업자의 선택요금제도를 일일일이 비교하여 유리한 요금제도를 택하겠습니까? 문제는 현재도 가장 많은 가입자가 분포되어 있는 □표준요금□입니다. 표준요금을 인하하지 않으면서, □선택요금제□를 통한 요금절감 운운하는 것은 □조삼모사□식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비자 책임론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이용문화□에 낭비적 요소가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꼴이지만, 이용문화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나, 비오는 날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이동전화를 쓰는 것, 일부 청소년 계층에서의 과다 사용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자 스스로도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면 바꾸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입자들의 비합리적 소비마저도 사업자들의 저 현란한 마케팅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 가입자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을 길거리에서 무더기로 가입시키는 식의 불법적인 마케팅과 허위과장광고들이 오히려 남용의 주범입니다. 소비자의 이용문화를 먼저 탓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본질을 호도 하는 논리입니다.

시장지배 심화론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들은 현 시장상황에서 이동전화 요금을 내릴 경우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더 확대되어 불공정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우려할 만한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해 SK와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심화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논리적, 현실적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요금인하와는 별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규제를 다른 사업자에 비해 강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시장에서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25%만 되어도 강한 규제가 붙는 EU의 사례를 보더라도 1위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공정경쟁 차원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정책자료 3

참여연대의 주장과 대안 - 4대 요구사항

이동전화 요금 30%이상 인하

참여연대는 현재 수준에서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30%이상의 요금인하를 단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30%이상의 요금인하는 그간 가입자의 확대, 매출의 증대, 사업자의 비용 축소, 원가하락, 순이익의 증가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전혀 무리한 수치가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의 성장과 이익을 이제는 가입자에게 환원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30%의 요금인하를 할 수 없다면, 백 번 양보하여 기본요금에 40분 이상의 기본통화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동전화 요금원가 공개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들은 이동전화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는 □옛날 얘기□입니다. 2700만명이 사용하는 이동전화는 이제 전파라는 공공재에 기초한 생활의 필수 수단이며, 영업비밀로 재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 요금결정에 의혹이 있다면, 더 이상 공급자의 시각으로 □영업비밀□을 운운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경쟁□의 문제는 모든 사업자가 한날 한시 공개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공개되어도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리 없는 □요금 원가내역과 산정기준□ 이제 공개해야 합니다.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심의에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시장점유율을 50%로 맞추는 시정명령□을 전제로 사실상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심결서의 일관된 분석과 논조는 불승인의 기조임에도 정작 전원회의는 □시장점유율의 한시적 규제□를 전제로 이를 승인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대목에 개입되었을 수도 있는 □정치적 배경□에 일말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정보통신 시장에서도 기업분할이나 매각을 명령하면 했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1,3위 사업자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예는 없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도 기업결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경쟁의 제한성은 큰 반면, 효율성 증대 효과는 경쟁의 제한성을 상회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분석을 심결서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이런 세계적 추세를 몰라서 승인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평가분석 자료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국어실력이 약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표 4> 업체별 시장점유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엠닷컴	계
가입자기준(명)	11,268,948	3,608,813	4,678,726	3,508,242	3,042,187	26,106,916
(2000.3.31)	43.2%	13.8%	17.9%	13.4%	11.7%	100%
매출액기준(억원)	42,250.9	12,523.3	14,645.4	10,229.3	8,885.6	86,534.5
(□99년)	46.5%	14.5%	16.9%	11.8%	10.3%	100%
통화량기준(도수)	81,652.0	20,317.3	27,920.0	20,440.1	17,470.0	167,799.4
(□99년)	48.7%	12.1%	16.6%	12.2%	10.4%	100%

후발 사업자의 불만은 차치하고 가입자의 입장에서도 이 같은 시장지배의 심화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경쟁이 제한되면, 요금인하가 불가능 한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하라는 한시적 규제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규제일 뿐이며, 마음먹기 따라서는-SK 직원과 가족만 계약을 일시에 해지해도 단 하루만에 이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동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비대칭 규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현재 정보통신부문에서 규제와 가입자 보호를 직접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통신위원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나, 통신위원회는 현재 정부조직상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비상임 위원이 대부분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권을 갖고 있지만 전체직원이 불과 몇 십명 내외인 인력구조로 거대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시, 규제업무를 담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내 정보통신 사용인구가 전 인구 대비 세계최고 수준인 점 그리고 갈수록 그 규모와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성장과 진흥을 담당하는 기능과 규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정부기능을 분리하여 정책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통신위원회를 대통령산하 혹은 국무총리산하의 독립위원회로 하거나,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대폭 인력을 증원하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행동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의 물결운동 계획

◑ On Line 물결운동

1. 캠페인 싸이트 개설(myhandphone.net)

(1)이동전화 뒤집어 보기

○무엇이 문제인가

○7대 쟁점 Q＊A

○참여연대의 주장

(2) 100만인 릴레이 서명운동

- 온라인 상에서 시민행동 참여 릴레이 서명운동

- 한 명이 열명에게 열명이 다시 백명으로 커져가는 물결

(3) 시민 행동단 모집

-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시민행동

- 온/오프라인 시민행동의 지원, 준비, 조직 등 역할부여

(4) 항의메일 보내기

- 정부, 사업자에 조직적인 항의 메일 보내기

(5) 기획기사

- 보도자료

- 특별기획/ 예> 이동전화의 과금오류 실태조사 분석

2. 온라인 Debate 추진

○ 온라인 공개토론장 마련 정부/사업자/전문가/시민단체/네티즌의      공개 토론과 논쟁

○ 집중주제를 잡아 시리즈로 기획, 추진

- 이동전화 기본요금의 정체는 무엇인가?

- 3세대 이동 통신 꿈인가 현실인가?

○ 대담 형태의 논쟁 온라인 실황중계 추진

3. 사이버 시위

○ 정부. 사업자 싸이트에서 사이버 시위, 집회 조직

○ 정통부의 날/011의 날/016의 날/ 019의 날...

◑ Off Line 물결운동

1. 캠페인

○ 매주 수요일/토요일 주 2회 거리캠페인 및 이벤트 개최

○ 정보통신부 □나 홀로 시위□ 추진 및 참가자 모집

○ 플랭카드의 물결운동- 신촌을 이동전화 요금의 물결로

○ 정보통신부 장관 앞 명사의 릴레이 편지 쓰기

2. 정보공개운동

○ 이동전화 원가, 투자계획 등 정보공개청구

○ 정보비공개취소송 제기

3. 공개질의 및 의견청원

○ SK-신세기 기업결합에 대한 공개질의

○ 시장지배적 사업자 비대칭규제방안 의견청원

○ 정보통신부에 요금인하 공개질의

○ 이동전화 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의뢰

4. 공익로비

○ 국회 과학기술통신위원회, 청와대, 여야 정책조정위

의견제출 및 간담회

○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견제출 및 간담회

5. 여론조사

○ 이동통신 요금인하 전문가 여론조사

○ 이동통신 요금인하 네티즌 여론조사

6. 토론회, 공청회

○ 공중파 방송 TV 토론 추진

○ 정부/사업자/시민단체/전문가 공개토론회 추진

7. 불매운동

○ □휴대전화 1시간 끄기□ 운동

○ 캠페인의 진행 추이에 비추어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