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의견서>

시내전화요금인상반대시민행동네트워크

(단체연명)

수 신	수신처 참조
발 신	시내전화요금인상반대시민행동네트워크(담당: 참여연대 박원석 부장/723-5303)
제 목	시내전화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날 짜	2001. 1. 10(총 쪽)

담당 : 110-240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시민권리국(박원석 부장 / 723-5303)

시내전화요금조정에 관한 의견

···································

1. 귀 기관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오는 2월 1일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시내전화요금조정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합니다.

3. 검토·반영 있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한국통신의 요금조정안

한국통신은 지난 12월 말 오는 2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8~10급지 기준. 가입비형의 경우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통화요금을 1도수 3분당 45원에서 37.5원으로 7.5원 인하하겠다는 시내전화요금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통신은 이 같은 요금 구조조정에 대해 시내전화부문의 기본요금이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반면, 통화요금은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현재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표1> 표준요금

구분	기본료 인상	통화료 인하
8 - 10 급지	2,000원	7.5원 (45원 → 37.5원)
7 - 4 급지	1,700원

출처: 한국통신

<표2> 저이용자를 위한 선택요금제

구분	기본료 인하	통화료 인상
8 - 10 급지	200원	7원 (45원 → 52원)
7 - 4 급지	200원

출처: 한국통신

한국통신은 이 같은 요금조정이 이루어지면, 약 64.5% 이용자에게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며, 약 35.5% 이용자에게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통신 전체 시내전화 수입부문을 통틀어 약 연간 535억원의 요금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3> 시내요금 조정안이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현행요금 (8-10급지 기준)	2,500∼4000원 (33통화 이하)	∼14,500원(267통화 이하)				14,500원 이상	합계
조정후 요금부담	감소	0∼300원 증가	301원∼600원 증가	601∼830원 증가	소계	감 소	-
이용자 수(만명)	272	414	539	375	1,328	460	2060
비 율	13.2%	20.1%	26.2%	18.2%	64.5%	22.3%	100%

출처: 한국통신

구분	기본료 인상 매출 증가액	통화료 인하 매출 감소액	선택요금제도입	경로우대자 기본료 인상면제	계
수익 영향 (억원)	4,748	-3,535	-1734	-74	-535
	+1213

<표4> 한국통신에 미치는 영향

출처: 한국통신

2. 요금조정안의 문제점

우리는 이번 조정안이 왜곡된 요금구조를 합리화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요금구조조정의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입니다. 그 금액은 위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최초연도에 1,213억 원(한국통신자료) 이상이 될 것이고, 추후 선택요금제의 비중이 낮아지면 부담액은 연간 3,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 <표4>의 선택요금제 도입에 따른 월 1734억원의 수입 감소효과는 월 통화료 4천원 이하의 모든 저이용자가 이 제도를 선택할 경우를 전제로 산출한 예상수치일 뿐이며,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정작 이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의 비율은 예상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4> 매출증가의 폭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이번 요금조정은 요금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시내전화요금 인상안입니다.

둘째, 한국통신은 요금구조조정 이전에 경영절감과 기업개선 노력을 선행해야 함에도 손쉬운 요금인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통신의 국내외 각종 사업부문에서의 실패와 그 주된 원인인 비효율적 경영, 부실경영에 대한 지적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이에 대해 아무런 쇄신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끊임없는 확장의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과 기업규모를 유지하면서 자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실경영의 책임을 면해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자의 비용절감과 경영개선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이번 요금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번 요금인상은 그 근거가 희박합니다. 한국통신은 통화량 감소로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며,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는 전혀 요금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품질과 서비스 개선 없이 단지 통화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업부문이 전혀 다른 초고속통신망 구축 재원을 서비스요금 인상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은, □IMT2000 사업을 위해 PCS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터무니없는 논리입니다.

넷째, 한국통신의 요금조정은 정부의 물가시책과 배치됩니다. 최근 정부는 경기불안에 따른 가계의 고충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전화요금만 이토록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물가시책에 전면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의 본격화 과정에서 대량실업과 실질소득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고통을 나누어져야 할 이때 서민생활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의 수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요금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번 요금조정은 내적 모순과 불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조정의 핵심은 시내전화부문에서 기본요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통화요금이 높은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데 있음에도, 오히려 선택요금제를 두어 기본요금을 인하하고 통화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합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종합할 때 우리는 한국통신의 이번 요금조정은 수익성을 목표로한 명백한 요금인상이며, 나아가 민영화에 대비하여 한국통신의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포석에 다름 아님을 지적합니다.

3. 시민·소비자 단체의 요구

우리는 한국통신의 현 요금구조 조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조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통신이 밝힌대로 설비비제도가 폐지되고 가입비가 인하되면, 많은 설비비형 가입자들이 가입비형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가입전환으로 한국통신이 의도하는 요금구조의 조정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통화료를 일정하게 인하하더라도 기본료의 인상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통신이 시민의 이해에 반하는 요금조정을 강행한다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요금구조의 개악을 저지할 것임을 밝히며, 정부와 한국통신의 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합니다.끝

<별첨 성명서>

시내전화요금인상반대시민행동네트워크

성 명 서

요금조정 빙자한 시내전화요금인상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11월 제출된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조정안이 매우 불합리하며 사실상의 요금인상임을 들어 반대하여 왔으며 요금은 인하되어야 하고, 시행시기도 늦추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채 의견수렴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 연말을 틈타 오는 2월 1일 시내전화요금인상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본래 요금조정안의 취지는 원가를 초과하는 통화료와 원가에 미달하는 기본료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료 인상·통화료 인하의 요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또한 유선전화시장 성장의 정체, 이동전화시장의 고속 성장 등 통신서비스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통신이 애초에 내놓은 요금조정안은 기본요금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8~10급지 기준. 가입비형의 경우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통화요금을 도수당 45원에서 36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결국 기본료 인상을 유지하며 통화료는 7.5원 인하하고 저이용자를 위한 선택요금제(기본료 200원 인하, 통화료 7원 인상)를 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한국통신은 이 같은 요금조정이 이루어지면, 64.5% 이용자에게 요금인상 효과가, 35.5% 이용자에게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한국통신 시내전화 수입부문을 통틀어 연간 약 535억 원의 매출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조정안이 왜곡된 요금구조를 합리화하는 긍정적인 점을 갖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요금구조조정의 비용이 전가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최초연도에 1,200~2,000억 원, 추후 선택요금제의 비중이 낮아지면 부담액은 연간 3,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의 2/3에 이르는 대부분의 시민은 기본료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지만, 통화료 인하의 혜택은 영리활동을 하는 다량이용자가 주로 포함된 가입자의 1/3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더구나 가입비 인하로 시민들이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본료는 현재 2,500원에서 6,000원으로 2.4배나 인상되어 사실상 시민들의 부담(500만 명이 이전할 경우 연간 900억 원 추가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 한국통신은 요금구조조정에 앞서 경영절감과 기업개선 노력을 선행하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결여하고 있어 안이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방만한 경영과 거대한 기업규모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유지해 보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며, 우리는 한국통신의 경영개선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어떠한 요금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

셋째, 이번 요금조정은 그 근거가 불확실하다. 한국통신은 유선전화시장 성장의 정체, 이동전화시장의 고속성장 등 통신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한 시내통화 감소로 요금조정요인이 발생했으며, 초고속통신망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통신시장의 환경변화는 사업자 스스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며,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음성통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내전화와는 별개의 사업부문으로서 요금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시내전화요금인상의 주요인이 되어야 할 품질개선이나 요금제도의 다양화 등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혜택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

넷째, 이번 요금조정안은 그 자체로도 모순과 불합리성을 갖고 있다. 이번 요금조정의 핵심은 시내전화부문에서 기본요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통화요금이 높은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데 있음에도, 오히려 기본요금을 인하하고 통화요금을 인상하는 선택요금제를 두고 있어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다. 행여 우리는 선택요금제가 지나친 기본료 인상을 무마하기 위한 치장에 불과하지 않은가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국통신의 이번 요금조정은 요금인하이기는커녕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목표로 한 요금인상으로서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있는 소비자 가계상황과 고실업상태를 고려할 때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한국통신 스스로 현 요금구조 조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본료의 대폭인상,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의 이전에 따른 기본료 인상 등은 가뜩이나 무거운 통신요금의 부담을 몇 겹이나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통신은 시민·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조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원가대비 120%를 초과하는 통화료 인하조정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원가대비 70%에 미달하는 기본료를 안이한 요금조정만으로 해결하려하지 말고 그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려는 계획을 먼저 공개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서 기본료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 요금조정이 시내전화요금의 구조와 수준을 문자그대로 합리화하는 방안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정부와 한국통신의 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

2001년 1월 10일

시내전화요금인상반대시민행동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YMCA/대한YWCA연합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마산YMCA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서울YMCA

성남시민의모임/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울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정부참여연대/익산YMCA

익산시민센타/전국주부교실연합회/진주YMCA/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자치환경보전제주범도민회/참여연대/청주시민회/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YMCA/한국소비생활연구원/한국소비자교육원/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홍성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