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추천하는

모범공동주택관리규약(안)

제  정  ○○.  ○. ○

개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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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지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입주자 등”이라 함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전유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5.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6. □공동주택 등□이라 함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7. □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         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제 3 조 (규약대상물의 범위)

이 규약의 대상물은 <별표1>과 같다.

제 4 조 (관리기구)

① 입주자 등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를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사무소는 본 단지내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       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및 이 규약       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 5 조 (규약 등의 준수 의무)

입주자 등은 원할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규     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이 규약 제3조 대상물건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에 대하여도 입       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 장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

제 7 조 (입주자의 자격 등)

① 입주자의 자격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새로이 입주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자는 입주자 공동재산 및 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고 관리       규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이미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 및 제 적립금 등에 대해 반환청구       할 수 없다.

제 8 조 (입주자 등의 권리)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공동주택 등의 하자보수요구권

4.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5.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이상 거         주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권

7.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8.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동의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권리중 제3호, 제5호를 제외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권 행사)

① 하나의 구분소유권은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하나의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       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입주자 등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의결)

① 다음 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의 선출

2.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3. 관리방법 결정, 변경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동의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한 사항

5.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6. 회계감사 실시 여부

7. 중요한 공사·용역 등의 발주

② 다음 사항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 및 재구성요구

③ 다음 사항은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동주택, 부대시설,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 개축(대수선 포함), 재축, 파손, 용도폐         지, 철거, 신축, 증축

④ 다음 사항은 입주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지 및 공유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

⑤ 입주자 등의 의결은 서면으로 하며, 의결에 관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 11 조 (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주자 등은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로 사용, 보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공동주택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화재보험료, 특별수       선충당금, 안전점검비 및 안전진단실시비용 등의 납부의무는 당해 입주자에게 있다. 단, 제3       자가 사용한 관리비는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⑤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       결한 후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        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중 전부 또는 일        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        택관리령이 정하는 행위

⑥ 입주자 등은 수도, 온수, 난방, 전기계량기의 고장시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한다.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을 때에는 해당동의 해당평형 평균치를 적용한다.

⑦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위생기구, 조명기구 및       부엌설비는 제외한다)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5.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6. 아파트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7.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예: 옥상, 난간, 기계실 및 변전실등)

8. 건축시설물 및 전기, 가스, 급수, 난방등 제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단지내에서 아스팔트나 공동시설물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오락기구 및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10. 텔레비젼 공청시설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는 행위

11.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⑧ 관리주체는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시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 또는 표지       물의 설치 및 부착하는 경우와 제7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시에는 입              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⑨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⑩ 관리주체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⑪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배상책임등)

①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한 입주자 등은 그로 인하여 제3자에       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1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그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때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전유부분 시설물의 마모, 자연훼손으로 인하여 타의 전유부분 또는 공유부분에 피해       를 주었을 경우에 입주자 등은 원상회복에 따른 공사에 협조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수선       을 위하여 진 채무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입주자가 변제할 책       임을 진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채권을 입주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 14 조 (화재보험)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대리하여 다음의 업무를 하는 것을 승인한다.

①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의 대행

② 보험증권의 보관과 보험금 청구대행

③ 보험료 납부대행

제 3 장 입주자대표회의

제 15 조 (동별 입주자대표)

① 입주자 등은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되, 총원은 ○명으로 한다.(1동       ○명, 2동 ○명, ……)

② 동별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는 해당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입주자(최초 구성시는          제외한다)

5. 당사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단지안에서 통장이나 부녀회장, 노인회장으로 있는 자

③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1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차기 입주자대표의 선출은 임기만료 45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입주자대표 선출공       고(각 동별 일시 및 선출방법등)를 한 후 해당 입주자 등의 투표에 의하여 임기만료 30일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는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⑦ 입주자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       면으로 당해 동의 다른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불신임권)입주자대표가 제18조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대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즉시 해당 동의 입주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⑨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 및 재구성을 요구할 때       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45일 이내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새로운 입주       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소장은 즉시 선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재

선출된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 16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의 선출을 관장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한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가 구성한       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통반장 ○인, 동대표 ○인, 기타주민 ○인의 범위내에서 입주자대       표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최초 구성과 불신임 및 총사퇴시 통반장 ○인, 기타주민 ○인의       범위내에서 관리소장이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관리소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 17 조 (선거관리)

① 선거관리업무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소장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선거는 반상회의 개최일자, 장소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업무에 관하여 본 규약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과 제10조 규정       에 의한 입주자 등의 동의로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 입주자 등이 부득한 사유로 투표에 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족(만20세 이상인 자)중 위임       을 받아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제 18 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로 구성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인(1인 이상)

3. 이사 ○인(회장 포함 3인 이상)

③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입주자대표의 임기와 같고 연임 할 수 있다.

⑤ 임원은 입주자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7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의 직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 대상       입주자대표는 의견제시는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            할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에 3회이상 불참한 때

3. 임원이 관리주체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상거래를 할 때

4.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하여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할 때

⑧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는 월 ○○원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지침은 입주자대       표회의에서 정한다.

제 19 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       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및 난방시설, 승강기 기타 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설정

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

5.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6.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제11조 제7항의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8. 입주자 등의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9. 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10.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 직원의 임면

11. 입찰 또는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 등 필요할 경우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9호의 관한 사항을 단지내 입주자등이 조직한 부녀회, 노인회,         통반장회(이하□단체□라 한다)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단체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관리       비부과내역서에 공시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한 단체에서는 수익금중 상당부       분을 단지내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등 주요 업무의 추진사항을 지체없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       다.

제 20 조 (회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입주자대표 4분의 1이상으로 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4.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       자 등에게 개별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       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 회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의 직무는 구성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21 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지출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각종 공사와 관       련된 회계증빙자료에 대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실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       의에 보고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원회       의 의장이 된다.

②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리규약 및 기타 규정에서 임원회의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자치관리인 경우 관리책임자의 임면과 관리주체 직원의 임면 및 채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③ 임원회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한다.

④ 임원회의는 임원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임원회의의 의결은 임원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록은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작성 보관한다.

제 23 조 (입주자대표 및 임원의 책임등)

① 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 등을 위       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업       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원은 그가 맏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회장은 매기 재산세 5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연대 재정보증이나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가 전원 사임할 경우 이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독행위를 벗어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감사를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24 조 (입주자대표의 교육)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활한 주민자치와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년1회 이상 입주자대표       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개설하거나 아파트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는 방법       으로 실시한다.

③ 필요한 경우 부녀회, 통반장, 입주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 장  관리주체

제 25 조 (자치관리)

①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           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에 의한 자       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의 원칙에 따라 제28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입주       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④ 자치관리기구 관리직원은 관리사무소장이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제28조 규정       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관리소장의 제청에 의해 입주자대표회              의가 임명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제28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6 조 (위탁관리)

① 입주자 등이 위탁관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도

2. 관리실적

3. 납입자본금과 부채 및 재산목록

4.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

5. 단지의 관리계획

③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탁관리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관리계약 기간은 1년(혹은 2년)으로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3항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의 내       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손해에 대한 담보책임

2. 위탁관리회사의 하자점검 보고의무

3. 관리비 감사 보고의무

4.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의무

5. 위탁관리회사의 재산목록 변동사항 보고의무

6. 위탁관리회사의 기술직원 변동사항 보고의무

제 27 조 (관리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단지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② 관리주체의 대표자와 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직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       무소장,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8 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 및 공동주택관         리령 제4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진단 및 수선, 유지 계획 수립

3. 수선, 유지계획 및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 또는 영역계약 체결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감리         및 준공승인

4. 단지내의 경비, 청소, 쓰레기수거 및 소독

5.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 대행

6. 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수정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사용

8.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9. 입주자의 임의로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막기위하여 주민홍보계획을 작성, 홍보를 실시하여        야 하며, 입주자가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평형별로 내         력벽, 스라브 등 주요구조부와 비내력벽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입주자 등의 명의 변경        시 당해 입주자에게 배포하고, 입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주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단지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11. 단지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12. 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13. 법령에서 정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

14. 입주자 등의 전출입 관리

15. 기타 단지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규약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       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       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9 조 (관리주체의 기구등)

① 본 단지에 설치하는 관리주체의 기구, 직원의 자격요건, 담당업무, 보수, 임면 및 책임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2. 건강진단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정된자

3. 기타 신원이 부적당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자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③ 관리사무소장은 그 소속 직원이 맡을 업무가 법정 자격증의 소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자       격증이 있는 자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 30 조 (관리주체의 재정보증)

①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은 직책별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1. 재정보증 : 매기 재산세 2만원 이상(관리사무소장은 5만원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이         상의 연대보증

2. 보험회사의 신원보증 :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 보증보험금액은 관리소장 삼천         만원, 과장·경리 각 이천만원, 기술기사·경비원 각 일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직원의 신원보증보험 이외에 주택관리업       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를 각2부씩 징구하여 1부는 관계기       관에 제출하고 1부는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 31 조 (공용부분의 무상사용)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용부    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계

제 32 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와 공사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은 그 입찰절차 업무를 관       할구청장과 협의 위탁을 의뢰하거나 입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물품구매 :  ○○원 이상

2. 공사     :  ○○원 이상

3. 용역     :  ○○원 이상

4. 기타

제 33 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월 ○일부터 익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회계장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    다.

1. 금전출납부

2. 보조부(자산장, 부채 및 자본장, 손익장)

3. 총계정원장

4. 관리대장(급여, 자산)

5. 기타 회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장부

제 35 조 (예산)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 실적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       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36 조  (결산)

① 결산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그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또는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결산 공시 또는 개별통지에는 예금현황, 미수관리비, 사용료 등 잡수입        관리, 예비비사용, 공사·용역·물품구매 관련 수지 등을 별도 정리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       다.

③ 결산서는 일반적으로 이정된 회계원칙에 의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별지서       식의 예비비적립금명세서 및 특별수선적립금명세서를 작성한다.

④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         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관리비출연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선급         비용, 가타의 당좌자산으로 하고, 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한다.

3.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하고, 투자자산은 특별수선예치금(특별수선충당        금과 제6호의 특별수선적립금을 포괄하는 예치금을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보증금 및 가타 예치금으로 하고, 유        형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한다.

4.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예수금 및 단기부채성충당금으로 한다.

5. 고정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한다.

6. 이익잉여금은 특별수선적립금(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2 규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자본        적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예비비적립금으로 한다.

7.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의 과목 이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의 중요한 경우 및 기타의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⑤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만, 관리외수익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고나리비수익은 제34조 각항에서 규정하는 관리비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징        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입주자(또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한다.

4.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5. 관리외수익 :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지 않고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6. 관리외비용 : 입주자에게 부과징수되지 않는 비용은 관리외비용으로 한다.

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제3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특별수선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으 ㅣ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⑦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을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        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동안 정액법에 의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        으로 기재한다.

제 37 조 (회계감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 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       의에 보고하고,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입주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의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제 38 조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공동       주택관리령의 규정 및 <별표2>에 의하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       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다만,       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한다), 수도(공동수도료를 포함한다) 또는 가스,       TV수신료 등의 사용료와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       과할 수 있다.

⑤ 관리비로 인한 분쟁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특별수선충당금,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비용,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되 월별고지서에는 비용부담주체를 소유자라고 명기하       여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 관계시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할 경우 임대차 해제시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6항의 비목을 구분 부과할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이를 고지서, 부과내역서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 관리소장은 입주자 등의 요구시 반상회 등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입주민 등이 제기하는 관       리비 지출내용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 39 조 (관리비 등의 수납)

① 관리비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 호수(성명),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전에 입주자등에게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일로 하되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③ 관리비 및 제수납금등은 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지정 금융기관에 보관하며, 등록된       인감은 각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예금통장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제 40 조 (연체료 등)

관리비, 사용료와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연체요율은 월 2%로 한다.

제 41 조 (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

①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외수익은 예비       비 또는 특별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전기·수도·가스검침 등의 대행수수료, 쓰레기 재활용 사업 등 이와 유사한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료와 관리비 계정 등 독립계정별(과목별)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적립하되, 특별수선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특별수선충당금 전입액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외수익의 사용은 관리외비용으로 하되 제36조 제4항 제7       호의 규정에 의거 구분 기재한다.

⑤ 제1항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적립금은 제67조 규정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2 조 (예비비)

① 예비비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② 예비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한도액을 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사하되, 그 한도액은 다       음 각호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시한 예비비 한도액은 따로 변경할 때까       지 회계연도에 불구하고 계속 적용할 수 있다.

1. 전년도관리비 부과총액의 2%

2. 전년도 월평균 관리비 부과액 - 관리비 출연금(선수관리비)

③ 당해 년도의 예비비 사용잔액은 이월의 절차를 거쳐 익년도 예비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       며, 그 용도가 폐지되거나 제2항 규정의 예비비 한도액의 변경 등으로 그 한도액 초과분이       발생한 때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④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목적·기간·금액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을 받아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해당월의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지출·금액·일시 등을 부기하고 제36조 제3항 규정의 별지서식으로 명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 43 조 (관리비의 사용 등)

① 관리비 등은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사용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제수납금의 장       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수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       이라 한다)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4 조 (원인행위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적기에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용역,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서 작성

2. 입찰(계약)방법 결정

3. 입주자 등의 동의와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체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과업의 타당성, 소요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한 사항

6. 기타 발주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사업의 금액규모기간등 제1항 규정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입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의 사업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계약자 결정 및 준공검사(물품검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는 미리       입주자 등에게 입회를 할 수 있는 일시·장소를 공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품구매 : 건당 ○○만원 이상

2. 공    사 : 건당 ○○만원 이상

3. 용    역 : 건당 ○○만원 이상

4. 기    타

제 45 조 (계약방법 결정)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물품구매·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만원 이하로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     피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 46 조 (입찰공고)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물품구매 또는 용역·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공고방법은 신문게제(일간, 지역, 아파트 전문지를 포함한다)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으로 하되 총액금액이 ○○만원 이상은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기간은 입찰 또는 개찰기일의 전일로부터 기산 10일 전에 한다.

3. 입찰공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입찰에 붙이는 사항

나. 입찰집행의 장소와 일시

다.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라. 현장 설명의 장소, 일시 및 참가자격(공사 입찰 경우)

마. 입찰 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바.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사.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아.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자. 입찰 참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7 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적용하       기 곤란한 경우 유사한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② 견적액 비교표를 작성하되 물가 조사기간, 가격조사일시를 명시하고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작성한다.

③ 예정가격의 조서는 거래액의 총액(단가계약 경우예외)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액이 포함된 내       역 가격이어야 한다.

④ 예정가격은 봉서로 하여 미리 개찰 장소 또는 수의 계약장소에 비치하여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 48 조 (입찰참가자격)

입찰감가자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여야 할 경우       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

제 49 조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발주사업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가       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대가를 지출하는 발주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충분한 계약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성실한 시공 또는 양질의 납품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최저낙찰자에 의한 저가 입찰자

③ 제2항 규정의 제한적 최저낙찰제는 미리 다수의 예비가격을 알려주고 입찰당일 공개된 장소       에서 응찰자 중 임의로 3∼5개의 예비가격을 추첨, 이를 산술평균한 값을 당해 입찰의 예정       가격으로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 50 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       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서 계약이 확정된다.

제 51 조 (계약보증금)

① 관리주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용역계       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는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서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        1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 보증금을 아파트 관리외       수익에 귀속시킨다.

제 52 조 (감독)

①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스스로 감독하거나 전문기관       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53 조 (검사)

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       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당사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       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완료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준하       는 이의제기가 없음이 확인된 후 검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 55 조 (대가의 지급)

① 제 5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가 소       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제 56 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표5>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 담보기    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 57 조 (하자검사)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    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 58 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       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59 조 (기타)

① 회계처리에 있어 계약에 관하여 본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회계예규 등을 준용 또는 참고할 수 있다.

② 회계에 관한 서류는 그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아파트구조물 보수 등 건물 안전에 관련되      는 공사의 도면·도서·사진(영상물) 등은당해 건물 존속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 60 조 (관리비출연금 등)

① 입주자가 관리운영상 필요한 비용으로 관리주체에게 입주 당시 납부한 관리비출연금              의 보관은 입주자가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② 제1항의 관리비출연금은 관리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입주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인수인계 되어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의 관리비출연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일체의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 61 조 (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전유부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정,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정, 바닥 및 내력벽의 바탕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         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내력벽 등)가 아닌 내부 칸막이 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몸체와 시건창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유부        분으로 한다.

3. 세대내의 창(외기에 면하는 창틀 제외)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4. 배관,배선 닥트 그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        는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고 그외 부분을 공유부분으로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② 입주자는 전유부분을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의 입주자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과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전유부분 소유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공용부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관리주체가 하고       그 비용은 공동수선유지비로 한다.

제 62 조 (전유부분의 원상복구)

① 공동주택의 내력벽, 슬래브 등 직접 힘을 받는 구조부에 대한 변경·이동·제거 등을 금한       다. 다만 원상복구하는 경우 설계시공·방법은 건축사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바에 따라야 하       며, 시공업체 선정은 관리주체가 전문가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민과 협의하여 건축사,기술사,안전진단기관 등의 전문가를 지       정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는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된       경우 ○○시장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63 조 (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       다. (별표3)

② 입주자는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       야 한다.

③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 64 조 (주차장의 사용료등)

입주자 세대별로 1주차 구획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한함.

① 주차장 질서확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분 소유자별로 주차장 전용사용권을 설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용사용권은 당해 입주자(사용자)의 사용에 국한되며, 사용권만을 따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차장 사용권을 지정받은 입주자가 사용하지 않는동       안은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에게 따로 정하는 운영요령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차량 이상을 보유한 입주자의 초과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실제 주차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고 그 집행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주차장 전용사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주차장 규정에 따라 운영       하여야 한다.

제 7 장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

제 65 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년차별 수선계회(이하□장기수선계획□이라한다)을 시설별 표       준수선주기와 노후도를 감안하여 10년단위로 수립(□16층 이상 공동 주택은 5년 단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물가 등을 고려       하여 3년 마다 수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은 <별표4>와 같        다.

④ 관리주체가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 도서 및 장기수선계획과 수선       현황을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 66 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매월 세대별로 부담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은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장기수선계       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월간 세대별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

월간 세대별특별수선충당금 = ----------------------------  × 세대별 분양면적

총분양면적 × 12 × 계획기간(년)

② 제1항의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액 산정에 있어 제65조의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제38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정한 비목의 월별 합계금액의 5%로 하되 매년 1%씩         20%가 될 때까지 증가시킨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따로 설       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 67 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2.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3.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우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또는 시설물안전관리        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이 조사의견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공사

4. 단열시공이 안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입주자 공유의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 단열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         다.

③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의 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설계도면과 시방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공사 금액

5. 공사 발주 방법

④ 관리주체가 <별표4>의 대상시설을 수선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수선현황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선대상시설의 명칭

2. 수선내용

3. 수선일자

4. 수선수량 및 공사비

5. 시공자의 주소 및 성명

⑤ 장기수선계획이 미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주요시설의 범위와 내구년한은 <별표4>를 적용한다.

제 8 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 68 조 (권고 및 지시)

① 입주자등이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       동주택관리규칙 등에 위반한 때 또는 단지내에서 공동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       는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입주자 등에게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경고       를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단지내에서 제11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보수 또는        시설물 제거 등 불법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하에 그의        중지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교육·외부강        사초빙·타모범 공동주택 견학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69 조 (신규입주자 등의 교육)

신규입주자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수시로 다음 사항을 교육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자치조직 소개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설명 및 배부

3. 공동생활의 절서 등 교육

제 9 장  보  칙

제 70 조 (규약의 보관)

① 규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입주자등 과반수 이상이 기명날인한 규약을        한 통 작성하여 이것을 규약원본으로 한다.

② 규약의 원본은 관리주체가 보관하고, 그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새로이 입주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관리주       체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71 조 (인수인계)

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룰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        하여 서명 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 변경시 인수인계는 사전에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서에 전·후임 관리사무소장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72 조 (규약외 사항)

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약은 2000년 ○월 ○일부터 발효한다.

2. 이 규약 발효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약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약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게 하        여야 한다.

4. 이 규약 발효당시의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5. 이 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동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민법 등의 보완        적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을 경우에        는 그 규정에 의한다.

<별표1> 규약대상물의 범위

단지	단지명칭
	단지위치
	대지면적		m2		사업주체명
	사업승인일				사용검사일
건물	건물구조
	난방방식
	號棟	건물유형	복도식 계단식
		총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 면 적	m2		건축면적	m2
		전유부분	주호부분	연면적 m2	세 대 수	세대
	號棟	건물유형	복도식 계단식
		총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 면 적	m2		건축면적	m2
		전유부분	주호부분	연면적 m2	세 대 수	세대
	號棟	건물유형	복도식 계단식
		총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 면 적	m2		건축면적	m2
		전유부분	주호부분	연면적 m2	세 대 수	세대
	號棟	건물유형	복도식 계단식
		총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 면 적	m2		건축면적	m2
		전유부분	주호부분	연면적 m2	세 대 수	세대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연 면 적
	노 인 정		연 면 적
	입주자집회소		연 면 적
	어린이놀이터		총 면 적
	체 육 시 설		정 구 장
	주 차 장		주차대수
	공동저수시설		용 량
기 타			쓰레기집적장, 외등시설, 공용水栓 및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빗물배수관 및 배수구 및 溜, 옥외 가스설비, 잔디 그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및 여기에 부속된 시설

<별표2> 관리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

비목	구성내역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1.일반관리비	·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 금 및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의료보험료·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전화료,우편료 및 관리기구 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화재보험료 등 ·기타 부대비용: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입주민 등이 선정한 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인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한다.
2.청소비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3.오물수거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원인건비·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 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4.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5.승강비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 등으로 한다.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전기료:상시 사용하는 세대별 부담 ·유지관리비:승강기 공유세대별 공평부담 (공동시설).
6.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동력전기료, 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분양면적에 의한 산정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한다)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며, 열사용량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월간사용량에 의한 비용을 세대별 계측기에 의하여 배분한다.
7.급탕비	급탕용유류대·동력전기료·급탕용수비	예정원가에 의하여 입방미터당 급탕비 단가를 결정하고, 세대별 사용량계측기에 의하여 산출한다.
8.수선유지비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 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옥상방 수공사비·외부도장비 등 공동 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 지비, 약품비 및 제반검사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별표3> 공용부분의 범위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체요율(%)	2	3.5	5	6.5	8.2	9.8	11.4	13	14.6	16.2	17.8	19.4

<별표4>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 및 수선율

공용부분	1. 건 물 부 분	현관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홀, 엘리베이터실, 전기실, 내외벽, 경계벽, 바닥슬래브, 기초부분, 발코니, 베란다, 옥상 테라스 등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건물부속물	엘리베이터부분,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배관설비, 파뢰설비, 옥탑, 집합우편물, 배선배관 등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
	3. 기 타	관리인실, 관리용창고, 집회실 및 그러한 부속물

<별표5>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관

1. 건물외부

(단위  수선주기 : 년, 수선율 :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지 붕	모르타르마감	부분수리	5	18	시멘트 액체방수
		전면재바름	15	100
	콩자갈깔기	보충	5	15
	타일	부분수리	10	5	크림카타일
	아스팔트방수층	부분수리	8	10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전면재방수	25	100
	고분자도막방수	부분수리	5	10
		전면재방수	15	100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8	20
		전면재방수	20	100
외 벽	모르타르마감	부분수리	8	15
		전면재바름	25	100
	인조석깔기	부분수리	10	5
		전면수리	30	100
	인조석씻어내기	부분수리	8	15
		전면수리	30	100
	타일붙이기	부분수리	8	10	자기질 타일
		전면수리	40	100
	돌붙이기	부분수리	25	5	화강석
	수성페인트	전면재도장	5	100	모르타르면
외 부 창 문	철제창·문	창·문틀수리	15	20	창호철물은 제외
		창·문수리	15	15
		전면교체	30	100
	알루미늄 창·문	창·문틀수리	20	10	창호철물은 제외
		창·문수리	20	15
		전면교체	40	100
	유성페인트칠	전면재도장	3	100	철재부분
		전면재방청	6	100
	합성수지페인트칠	전면재도장	6	100	철재부분
		전면재방청	12	100
기 타	지붕낙수구	부분수리	6	10	주물재 또는 PV제품
		전면교체	28	100
	홈통	부분수리	6	10
		전면교체	28	100
	철제난간	전면교체	25	100
	철제피난계단	부분수리	8	16
		전면교체	30	100
	쓰레기투입구 및 소제구	부분수리	5	25

2. 건물내부

(단위  수선주기 : 년, 수선율 :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천 정	회반죽마감	부분보수	7	20
		전면보수	30	100
	모르타르마감	전면보수	20	100
	보드(텍스)류	전면보수	25	100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합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6	100
내 벽	회반죽마감	부분보수	7	20
		전면재마감	30	100
	보드류	전면재붙임	20	100
	타일붙임	부분수리	20	10
		전면재붙임	50	100
	벽지	부분수리	10	100
	수성도료칠	전면재도장	5	100
	유성도료칠	전면재도장	5	100
	합성수지도료칠	전면재도장	6	100
	칸막이벽(목재)	부분보수	10	15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10	10
바 닥	모르타르마감	부분수리	5	15
		전면재마감	20	100
	타일붙임	부분수리	8	10
		전면재붙임	30	100
	인조석깔기	부분수리	15	10
		전면보수	30	100
	마루널깔기	부분보수	7	15
		전면재깔기	25	100
	아스타일깔기	부분수리	6	15
		전면교체	18	100
내 부 창 문	알루미늄창·문	창·문틀수리	20	10
		창·문수리	20	15
		전면교체	40	100
	목재 창·문	창·문틀수리	13	18
		창·문수리	10	20
		창·문교체	28	100
계 단	인조석깔기	부분수리	7	10
		전면수리	25	100
	모르타르마감	부분수리	5	15
		전면수리	20	100
	바닥아스타일	부분수리	8	10
		전면수리	15	100
	계단논스립	전면교체	15	100
	철제난간	전면교체	23	100	철제 및 목재혼합 난간 포함
	스테인리스난간	전면교체	40	100
	유성페인트	전면도장	5	100
기타	단열층(벽,천장)	부분보수	15	20	보호층포함 (중공벽 단열층 제외)
		전면보수	50	100

3. 전기·소화 및 승강기 설비

(단위 수선주기:년, 수선율:100%)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예비전원 (자가발전) 설 비	내연기관	교체	30	100
	발전기	″	30	100
	냉각수 탱크	″	15	100
	기름탱크	″	20	100
	배전반	″	20	100
	자동제어반	″	20	100
	축전지	″	4	100
내 벽	변압기	″	7	20
	콘덴사	″	30	100
	수전반	″	20	100
	배전반	″	20	10
	유도전압조정기	″	50	100
	축전지	″	10	100
	충전기	″	5	100
	스위치	″	5	100
옥내배선 설 비
	콘센트	″	6	100
	배선배관	″	20	100
인터폰설비	인터폰	″	20	100
자 동 화 재감지시걸	감지기	″	20	100
	수신반	″	20	100
소화설비	소화점프	해체수리	9	50
		교체	20	100
	모타	″	20	100
	내연기관(엔진)	″	25	100
	소화기구	″	20	100
	스프링쿨러	″	25	100
	급수변	″	20	100
	급수관방노피복	″	15	100
승강기 및 인 양 기	기계장치	″	15	100
	와이어로프	″	5	100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단위 수선주기:년, 수선율:100%)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급수설비	터빈펌프	교체	15	100
	고가수조	〃	20	100
	급수관	〃	15	100
	수량계	〃	15	100
가스설비	배관	〃	15	100
	가스콕크	〃	13	100
배수설비	펌프	〃	12	100
	배수관	〃	15	100
	배변관	〃	25	100
위생기구설비	대변기	〃	20	100
	소변기	〃	25	100
	세면기	〃	20	100
	수세기	〃	20	100
	세탁조	〃	17	100
	경사싱크	〃	20	100
환기설비	환기팬	〃	15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단위 수선주기:년, 수선율:100%)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난방설비	보일러	해체수리	10	10
		교체	15	100
	급수탱크	〃	15	100
	보일러수관	〃	9	100	발브류포함
	난방순환펌프	〃	10	100
	유류저장탱크	〃	20	100	보온피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난방관	〃	15	100
급탕설비	순환펌프	해체수리	5	20
	급탕조	교체	10	100
		〃	15	100

6. 옥외부대시설

(단위  수선주기 : 년, 수선율 :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 시 설	콘크리트포장	전면수선	12	100
	아스팔트포장	전면수선	12	100
	P.V.C피복철망울타리	전면수선	30	100
	아연도금철망울타리	알미늄페인트	6	100
		전면교체	30	100
	어린이놀이터시설	전면교체	15	100
	보도블럭	전면고체	12	100
	정화조	부분수리	7	15
	배수로 및 맨홀	부분수리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