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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박원석 시민권리부장, 이경미 간사 : 723-5303 right@pspd.org )
제 목	검찰의 정보공개 소송중인 문서 파기에 대한 기자회견
날 짜	2000. 5. 2. (총 쪽)

보  도  자  료

대검찰청 , 정보공개소송 중인 문서 조직적 파기 지시

참여연대, 검찰의 민간인 사찰정보 은폐 의혹 제기

일시 및 장소 : 2000. 5. 2 오전 10시 대검찰청 기자실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金七準 변호사)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崔銀純 변호사)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공개 소송중인 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와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2.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 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났다.

3. 이에 앞서 99년 7월 참여연대는 음영천씨를 대리하여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의 내용, (음영천씨의) 동향파악 카드, 동향파악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 1월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바있다.

4. 검찰측은 1심 패소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변론의 요지와는 달리 □99년 9월 10일자로 동향파악지침을 폐지, 파기 하였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지난 4월 25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이 같은 문서의 파기가 대검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 폐지시달 공문□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처럼 정보공개 소송중에 있는 문서를 상부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파기한 것은, 검찰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행위는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으로써 정보공개소송중에 문서를 파기해 버리는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보공개법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6.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대검 및 서울지검 관련자에 대해 문서 고의파기의 책임을 물어 「검찰징계법」및「청원법」에 의해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장관앞으로 제출하였고, 대통령앞으로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대검찰청의 문서파기 지시공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향후 문서파기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7. 한편, 검찰이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거하여 위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해 온 사실은, 지난 99년 4월 참여연대가 음영천씨를 대리하여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대검 공안부에서도 지난 87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사찰활동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폐지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 별첨자료

1. 사건 진행개요

2. 정보공개 청구서 및 비공개 결정문

3. 국가배상 1심 판결문

4. 정보공개소송 1심 판결문

5. 검찰측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

6. 동향파악 카드

7. 관련자에 대한 징계청원서

8. 대통령에 대한 진상조사요청서

검찰의 공안사범 (음영천씨) 동향파악 지침 파기 사건 진행 개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에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던 음영천씨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행위로 기소유예처분 받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음영천씨에 대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는 2달에 1번    꼴로 동향파악을 하여 검찰에 보고해 옴.  이같은 동향파악행위는 1998년까지 계속됨.

□1999. 2 지난 10년간의 동향파악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999. 국가배상청구사건 기각 결정(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서를 통해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한 동향파악 사실 확인

□1999. 4. 1 참여연대 진상조사 촉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대검 공안부 당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동향파악 지침  및 동향파악 사실 시인

□1999. 4. 16 서울지검에 동향파악 지침의 내용,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숫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999.  4.  24 서울지검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대외비 문서

- 공개될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 범죄예방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 비공개 사유 제시

□1999. 6. 11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승소(위자료 200만원 지급판결)

□1999. 7. 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제기(서울행정법원)

□2000.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

- □비공개 대상정보 아니다□는 판결

□ 2000. 3. 18 검찰측 항소이유서를 통해 동향파악 지침 폐지 및 파기 언급

□ 2000. 4. 25 검찰측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의 □공안사범 사후관리지침 폐지 시달 공문□에      의한 동향파악 지침 파기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