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찾기 제1회 시민마당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이대로 좋은가?

일시 : 2000년 3월 7일 (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진  행   순  서  ◑

1. 사    회 : 박원석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부장

2. 주제발표 : 14:00 ∼ 15:00

♠ 바람직한 국립공원 관리와 입장료 징수 방안

서재철 / 녹색연합 백두대간 팀장

♠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타당한가?

이상훈 /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3. 토    론 : 15:00 ∼ 16:00

김종남 / YMCA 시민중계실 간사

정의경 / 환경부 자연공원과 사무

유지호 / 조계종 포교원 포교과장

이수용 / 우이령 보존협회장, 승운출판사 사장

4. 질의응답 : 16:00 ∼ 16:30

바람직한 국립공원의 관리와 입장료 징수 방안

녹색연합  서재철

Ⅰ.국립공원에 대한 이해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가 형성된 지역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다. 문화유산을 국보나 보물로 지정해서 보존하듯 자연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나라에서 법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곳이 국립공원이다. 자손만대에 걸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국립공원의 이념이요 정책이다.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옐로스톤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 나라는 지난 19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 제 1호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20개 지역의 산과 바다가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다.

우리 나라 국립공원의 면적은 6,473.113□이다. 이중 육지가 3,824.57□이고 해양이 2,648.543□이다. 전체 20개의 국립공원 중 산으로 이루어진 산악형은 16개이고 역사유적과 유물이 있는 사적형이 1개,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해상형이 2개, 바닷가에 위치한 해안형이 1개다. 우리 국토의 6.5% (육지만으로는 3.8%)인 국립공원은 11개 시·도의 69개 시, 군, 구에 걸쳐 있다. (표1)

우리 나라는 국토의 약 65%가 산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도 산악형의 국립공원이 80%에 달한다. 특히 육지의 자연생태계는 최근 많이 거론되는 주남저수지나 우포늪 등의 습지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산림에 자리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립공원□ 하면 설악산이나 지리산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국립공원은 자연자원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방자체단체나 중앙정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자연의 유산이다.

우리 나라 국립공원 지정 현황 (표1)

단위 : □ (백만 평)

지정 순위	공 원 명	위 치	년 월 일	면 적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 리 산 경 주 계 룡 산 한 려 해 상 설 악 산 속 리 산 한 라 산 내 장 산 가 야 산 덕 유 산 오 대 산 주 왕 산 태 안 해 안 다 도 해 해 상 북 한 산 치 악 산 월 악 산 소 백 산 변 산 반 도 월 출 산	전남·북, 경남 경북 충남 전남, 경남 강원 충북, 경북 제주 전남·북 경남·북 전북, 경남 강원 경북 충남 전남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충북, 경북 전북 전남	67. 12. 29 68. 12. 31 68. 12. 31 68. 12. 31 70. 3. 24 70. 3. 24 70. 3. 24 71. 11. 17 72. 10. 13 75. 2. 1 75. 2. 1 76. 3. 30 78. 10. 20 81. 12. 23 83. 4. 2 84. 4. 2 84. 12. 31 87. 12. 14 88. 6. 11 88. 6. 11	440.485 138.16 61.148 510.323 373.0 283.4 149.0 76.032 80.163 219.0 298.5 105.582 328.99 2,344.91 78.45 182.09 284.5 320.5 157.0 41.88	산악형 사적형, 관리:경주시 산악형 해상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관리:제주시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해안형 해상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산악형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 그 동안 정부의 공원에 대한 이용중심의 정책과 관리로 인해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파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이어져 왔다. 정책과 관리도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보다는 관광진흥의 목적 일변도로 관리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 이후 조금 변화가 있는 듯 하다가 지금은 여전하다. 오히려 과거 정권 빰치는 황당한 접근도 나타난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치루겠다며 문화관광부가 장관이 나서는 것을 비롯해 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을 정치적 고려에서 마구 해제하려는 시도 등은 과거 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다. 이런 우려할 만한 국립공원에 대한 걱정들과 함께 일반시민들이 국립공원을 접하며 이 점만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국립공원을 들어올 때 내는 입장료에 포함된 문화재관람료의 합동 징수 문제다.

Ⅱ.국립공원 입장료 논쟁

국립공원입장료의 합동 징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탐방객들이나 등산객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핵심은 공원입장료에 문화재관람료가 포함된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것이다. 공원구역을 들어가면 당연히 입장료를 내는 것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쉽게 수긍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공원구역을 탐방하는 것에 입장료를 내는 것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전하여 후세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마찬가지로 문화유산처럼 자연자원 나아가 자연유산을 잘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이자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인 자연유산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예산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논리로 설명이 가증하다. 하지만 공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곤란한 논리다. 국민들은 국가의 자연자산을 누리고 향유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그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자연자원이나 훼손되고 자연유산이 유산으로서 고유한 성질과 원형이 변형되어 가치가 상실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이용하고 그 가치를 누리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고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입장료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현행의 입장료보다 더 비싼 요금을 걷을 수도 있다. 이는 공공의 자산에 대한 모두의 의무이자 누리는 것에 대한 당연한 지불이다.

현재 관람객이 폭주하는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지정의 기본 목적인 자연자산 즉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의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다.  주요 등산로는 물론이고 외곽의 등산로조차도 등산객의 과다한 접근으로 인해 토양이 침식되고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자산으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경우 등산객들을 제한하고 일부 분산시키기 위한 유도를 위해서라도 공원내의 구역을 출입을 하는 탐방객들에 대한 입장료는 필요하다.

다만 문제는 공원 입장료가 공원관리의 핵심적인 목적인 자연자원의 유지관리에 전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즉 공원 입장료는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 이 돈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 즉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훼손방지를 위한 시설에 전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자원의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연자원의 조사 연구비도 이 돈으로 충당되어선 안된다. 오직 훼손과 복구 나아가 복원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로 집행되어야 하며 나머지 예산은 전적으로 국고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에 의거 국립공원 입장료가 징수된다면 일부의 관람객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설득력도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립공원 입장료가 설득력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약했던 이유는 바로 이 돈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자금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립공원 관리가 정부의 고유한 책임이라면 이를 공단이라는 대리자를 내세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준공무원 성격의 조직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이 직접 관리를 하는 운영체계를 가지야 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도 전적으로 국고에서 충당해야 한다. 애초에 이렇게 운영되었다면 국립공원관리공원이 그토록 공원입장료 징수에 골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한 위력한 방법으로 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Ⅲ.국립공원과 사찰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자연환경이 탁월하고 지형적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하다. 신라이래 명산대천이라 알려진 지역은 그 자연적 가치가  현재의 일반적 자연생태계의 보전가치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전통의 종교라 할 불교의 터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주요 명산에 오랜 역사의 대형사찰이 많고 이런 이유로 국립공원에 큰 사찰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표 2)

또한 이들 대부분의 사찰은 오랜 역사를 지닌 관계로 해당 산지의 상당한 면적을 사찰 소유의 토지로 점하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 때 주요 사찰이 대토지을 소유하고 이로 인한 국가의 기강과 세수문제로 비화하여 고려가 멸망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이 들어선 이후에도 토지소유권은 계속 사찰로 이어지고 이것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일부지역의 사찰은 □국립공원의 주요 봉우리에서 서서 보이는 모든 땅이 사찰의 땅이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사찰소유의 산림이 광범위한 경우도 있다. 이런 배경에서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사찰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 명목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Ⅳ. 사찰과 문화재 관람료

사찰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중 보물급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야하며 이에 소유되는 예산도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집행에 있어 사찰이 직접 징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 보전해야할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정부의 몫이다. 이를 해당사찰에 위임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만약 사찰에 있는 문화재를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이는 당연히 국고에서 지출되어 사찰과 정부간의 협력이나 협조를 통해서 해당 문화재를 보전해야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찰이 직접 국민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하고 이를 사찰의 금고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현행의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된 문화재관람료는 이런 차원에서 사찰에서 가져가고 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공 원 별  주 요 사 찰 (표2)

(97년 12월 31일 기준)

공 원 명	사 찰 명	위 치
북 한 산 국 립 공 원	도선사	서울 도봉구 우이동 264
	망월사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13
속 리 산 국 립 공 원	법주사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0
	문장사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담리 산33
계 룡 산국 립 공 원	동학사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
	갑 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문장리 52
	신원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1
설 악 산 국 립 공 원	신흥사	강원 속초시 설악동 170
	백담사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
오 대 산 국 립 공 원	월정사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상원사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
치 악 산 국 립 공 원	구룡사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덕 유 산 국 립 공 원	백련사	전북 무주군 설쳔면 삼공리 산107
내 장 산 국 립 공 원	백양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내장사	전북 정읍시 내장동 590
지 리 산 국 립 공 원	화엄사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6
	천은사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연곡사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17
	쌍계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온수리 208
	대원사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가 야 산 국 립 공 원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주 왕 산 국 립 공 원	대전사	경남 청송군 부동면 상의동 200
변 산 반 도 국 립 공 원	내소사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월 출 산 국 립 공 원	도갑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소 백 산 국 립 공 원	희방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동 산1
	부석사	경북 영주시 부석면 복지리 148
한 려 해 상 국 립 공 원	보리암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65
다 도 해 국 립 공 원	영귀암	전남 여천군 돌산읍 율림리 산7
월 악 산 국 립 공 원	덕주사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3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관람객이나 탐방객들의 관람이나 방문으로 인해 문화재가 일정하게 훼손되거나 관리의 필요가 증가하는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문화재관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출되어야 하고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이의 집행은 소속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 돈은 일단 전적으로 국고에 귀속되어 순수하게 해당 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국민들도 이에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사찰의 문화재와 관련하여 조계종측의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불교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로 인해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사찰들의 입장에서 사찰 소유의 토지 내에 탐방객들이 들어올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에는 일면 과거의 역사성에 의거하여 일리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정서나 논리일 뿐 다수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논리의 연장이라면 국립공원 구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토지소유자들도 똑같이 내 땅을 지나가면 입장료를 내라는 논리가 성립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억지라고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에는 사찰림 이외에 국유림과 사유림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유림도 사찰림과 같은 직접적인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없다.

지난 97년 가을 속리산 법주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간의 입장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시 조계종의 입장이 □산문폐쇄□라는 강경한 대응을 했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없앨테니 국립공원입장료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예가 있었다. 당시 조계종의 논리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란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왜냐하면 당시나 지금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조직자체의 운영이 안될 정도로 공원 입장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공원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 현황 (표3)

공원명	사찰명	합 동 징수일	징수요금			최초징수일		문화재보수지원금 지급율	최초 지원 연도
			계	공 원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공 원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계	19개소							15개소
지리산남부	화엄사	84. 5. 22	2,400	1,000	1,400	74. 7	69. 3	10	85
	천은사	84. 5. 22	2,000	1,000	1,000	79. 7	74. 4	10	84
	연곡사	84. 5. 22	2,000	1,000	1,000	81. 4	81. 5	10	85
지리산동부	쌍계사	83. 7. 1	2,200	1,000	1,200	74. 11	81. 1	10	97
계룡산	동학사	74. 7. 1	2,000	1,000	1,000	74. 4	69. 4	10	74
	갑사	76. 9. 1	2,000	1,000	1,000	74. 4	69. 4	10	85
	신원사	89. 3. 1	2,000	1,000	1,000	89. 3	89. 3	10	89
설악산	신흥사	87. 3. 10	2,200	1,000	1,200	74. 7	79. 3	10	86
속리산	법주사	70. 5. 1	2,500	1,000	1,500	70. 5	67. 3	30	84
내장산남부	내장사	75. 1. 1	2,000	1,000	1,000	75. 5	70. 4	10	78
내장산북부	백양사	94. 4. 1	2,200	1,000	1,200	74. 4	66. 7	10	85
가야산	해인사	86. 8. 10	2,500	1,000	1,500	75. 5	62. 12	30	83
덕유산	백련사	78. 8. 5	2,000	1,000	1,000	75. 8	78. 8	10	86
오대산	월정사	77. 3. 8	2,200	1,000	1,200	76. 12	71. 7	10	85
주왕산	대전사	82. 5. 2	2,000	1,000	1,000	82. 5	73. 5
치악산	구룡사	79. 7. 3	2,000	1,000	1,000	79. 7	75. 3	10	85
소백산남부	희방사	89. 4. 15	2,000	1,000	1,000	89. 1	77. 5
월출산	도갑사	88. 12. 1	2,000	1,000	1,000	88. 12	84. 9
다도해해상(홍도)	문화재 보존지구 (시·군)	88. 7. 1	2,000	1,000	1,000	88. 7	80. 4
변산반도	내소사		2,000	1,000	1,000	94. 10	76.

Ⅴ. 조계종의 전환적 자세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이 거두는 문화재관람료의 합동 징수로 인한 문제 해결에서 1차적인 것은 해당사찰을 비롯한 조계종의 전환적 태도와 자세다. 사찰이 국립공원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공원 지역을 보호한 측면도 있지만 일반국민들이나 등산객, 탐방객들이 느낄 때 사찰이 자연환경에 우려할 만한 행위를 한 것도 사실이다.

설악산의 신흥사를 비롯해 봉정암, 백담사 등은 사찰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건축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연환경의 형질에 변화를 주기도 했다. 이런 사업들의 경우 불교라는 종교적 영향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추진하기 힘든 것들이었다. 오직 사찰이라는 특수한 공간이자 종교적 영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다른 사회집단이나 일반조직이었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리산국립공원 내의 화엄사입구에서 시암재까지 이어지는 천은사지구에는 천은사를 비롯하여 여러 암자들이 있다. 지난 98년부터 천은사지구내에 수도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내의 산림의 상당한 면적을 점유하고 훼손하면서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의 관리주무부서인 내무부에서조차 아무런 문제제기를 못했다. 심지어 당시 국립공원에 대한 감사를 나왔던 감사원 직원조차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공원관리소 직원에게 □저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라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가 해당지구의 사찰인 천은사의 수도처에 관계된 시설공사라는 답변을 듣고 아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라는 일화가 있다.

위의 사례처럼 사찰은 그 동안 국립공원에서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없었던 여러 권리행사를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찰이 공원을 지키고 가꾸어 왔다는 일방적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불교가 2천년 역사의 민족종교로 거듭나고 국민들의 신망과 사랑을 받는 종교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행위를 통해 타 집단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원입장료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대자적인 자세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사찰 내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사찰 자체에서 조달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든 문화재관리청이든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사찰도 그에 따르는 정확한 요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불교는 민족의 역사가 서린 문화이자 정신이며 철학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찰이 대형 시설물과 건축물을 조성하고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을 제외하면 국립공원을 비롯한 주요 산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뿌리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나아가 이런 토대 위에서 국립공원이 위치한 해당지역사회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불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자연 친화적이며 그 철학적 바탕에도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깊이 있게 담고 있다. 어찌 보면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 깊은 주요사찰이 자연의 깊은 곳에 자리잡은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형적, 지리적 특성으로 볼 때 사찰이 자리잡은 산이나 골짜기야말로 가장 자연성이 탁월한 곳들이다.

조계종을 비롯한 국립공원 내의 주요사찰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서로 허심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난 97년 가을 속리산국립공원지역에서 벌어졌던 공원관리공단과 법주사간의 입장료 합동징수 문제 때 보여주었던 법주사를 비롯한 조계종 측의 과감한 입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Ⅵ. 정부의 책임

조계종의 전환적 태도 변화와 함께 정부의 국립공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걷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공단직원들은 국민들로부터 □매표소에 앉아 표 파는 것에만 몰두한다.□라는 조소와 비아냥을 수없이 듣고 있는 것이다.  자연환경이 탐방객들이나 관람객들로 인해 훼손된 지역은 영구히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훼손이 우려되는 시설이나 생태계 복구와 복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입장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립공원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환경부직원이 관리해야 한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국립공원을 연방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의 레인져가 연방정부의 경찰인 FBI나 재무성 경찰, 연방 주류, 총포, 마약단속반에 준하는 비중과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사법권이 없다. 준 사법권 정도의 권한은 주었으나 현장에서 집행은 기강도 없고 권한도 없다. 원천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준 공무원 성격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환경의 꽃이라도 과언이 아닌 국가의 자연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정책과 관리에서 꽃이 아니라 쓰레기 취급을 해 왔다. 그 예는 무수하여 논거할 필요조차 없을 지경이다. 김대중정부 출범초기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의 정책과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부의 관리가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전환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는 국민의 정부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자인 이사장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한사람은 대통령의 묘지기 출신으로 김홍일 의원 계열의 정치인이었고 또 한사람은 경찰총수 출신의 인사다. 물론 정치인이나 경찰출신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대한민국 그 어떤 법전에도 없다. 하지만 이 정부 주변에는 자연환경의 전문가가 그토록 없는지 궁금하다.

국립공원 내의 입장료 합동징수 문제의 근원적인 책임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한 정부로부터 비롯되었다. 사찰에 지원해야할 정부의 문화재관련 지원을 정부가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에서 이 문제의 근원은 발생되었다. 조계종과 해당사찰은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정책과 관리에 변화를 해야한다.

□문화재 관람료□, 합동 징수 타당한가

변호사 이상훈

Ⅰ. 문제의 배경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의 산은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의 산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공원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산에 다가가기 위하여 우리는 적지 않은 돈을 낸다. 바로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이다. □입장료□는 □국립공원 관리를 위하여 입장객에게 징수하는 돈□이고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 내의 문화재를 관람한 대가□이고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공원 입구에서 함께 징수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는 환경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향유하는데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즉 국립공원 관리비용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국립공원에 □입장□은 하지만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도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는지, 즉 왜 성격이 다른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거둠으로써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국립공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가 이다. 기타 환경 파괴 문제나 관리 주체 문제 등 국립공원에 대하여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 두 번째 문제인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 징수□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Ⅱ. 문화재 관람료 징수 경과

1. 문화재 관람료의 최초 징수

문화재 관람료는 62년 12월 가야산 해인사에서 처음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관람료를 징수하던 사찰로는 해인사, 백양사, 법주사, 화엄사, 동학사, 갑사 등이 있었다. 그 후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별도로 입장료도 징수하게 되었다.

2. 합동 징수의 시작

처음에는 공원별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 징수하거나 합동징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직전인 87년 4월부터 모든 공원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합동징수를 시작하였다.

90년 12월 조계종은 청와대에 합동징수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모법이 서로 달라 합동징수의 법제화는 곤란하여 일단 행정지침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에도 합동징수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매년 국회에서 합동 징수 철회여부 질의, 소비자보호원·관광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의 분리 징수 요구, 다수의 민원들이 접수되었다.

3. 관람료 자율화 개정 후  1차 문화재 관람료 인상

그전에는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할 경우 문화재의 소유자인 당해 사찰 주지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승인해 주었다. 그러던 중 95년 12월 29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의 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였다. 이에 따라 96년 7월 1일부터 조계종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약 80%에서 200%까지 인상하였다.

4. 2차 문화재 관람료 인상

그러나 1차 문화재 관람료가 인상된 지 얼마 되지않은 97년 8월 1일 조계종에서는 2차 문화재 관람료의 인상을 추진하였고, 이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문화재 관람료의 인상을 반대하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 징수하는 등 강경 대응하였다. 이러한 조계종과 공단과의 강경 대처 도중에,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산문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하였고, 신흥사에서는 승려들이 매표소를 점거하기도 하였다. 얼마 후 정부에서는 문화재 관람료 인상과 관련된 사찰과의 분규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어 1997년 8월 14일 내무부, 문화체육부, 조계종의 3자간에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져 분리징수에 관련된 분규는 일단락 되었다(별첨 □정보공개자료□ 참조).

<합의 사항>

-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는 조계종과 공단의 협의로 조정하고, 협의된

것에 한하여 합동 징수한다.

- 공원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

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한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제는 국가재정문제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한다.

5. 각 사찰별 문화재 관람료의 수입액과 각 사찰별 보유 문화재

(1) 그러면 현재 1년에 각 사찰별 문화재 관람료 수입은 얼마나 될까. 아쉽게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에서도 징수된 문화재 관람료를 각 사찰이 바로 수거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2) 다만 국립공원에 입장할 때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입장료의 액과 문화재 관람료의 액, 국립공원별 입장료 수입액을 비교하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통계자료 참조)

(3) 97년 기준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는 모든 공원이 동일하게 어른1,000원(단체 1,000원), 학생 600원(단체 500원), 어린이 300원(단체 250원)이고, 국립공원별 입장료 수입은 첨부 □정보공개자료□와 같다.

(4) 97년 기준으로 문화재 관람료는 지리산(화엄사 1,400원, 천은사 1,000원, 연곡사 1,000원, 쌍계사 1,200원), 계룡산(동학사, 갑사, 신원사 각 1,000원), 설악산(신흥사) 1,200원, 속리산(법주사) 1,500원, 내장산(내장사 1,000원, 백양사 1,200원), 가야산(해인사) 1,500원, 덕유산(백련사) 1,000원, 오대산(월정사) 1,200원, 주왕산(대전사) 1,000원, 치악산(구룡사) 1,000원, 소백산(희방사) 1,000원, 월출산(도갑사) 1,000원, 변산반도(내소사) 1,000원이다. 대부분 □문화재 관람료□가 □입장료□보다 많거나 같은 실정이다.

(5) 한편 각 사찰별 보유 문화재는 □첨부 자료□와 같다.

Ⅲ. 문제점

1. 법적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도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케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립공원의 자연을 볼 것인지, 사찰 문화재를 감상할 지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동시 징수로 인하여 국립공원 주위의 주민들은 근처의 산에 갈 때마다 이미 몇 차례 보았던 문화재에 대해서 또다시 관람료를 내야만 한다. 이는 매우 부당하고 또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보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2. 문화재 관리비용이 이중으로 징수된다

우리가 내는 입장료에는 이미 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국가가 문화재 관리주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중 10-30%를 사찰에 문화재 보수 지원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별첨 □정보공개□ 자료). 이처럼 입장료에 문화재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별도로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있는 것은 이중 징수라 할 것이다.

3. 관람료의 액이 너무 과다하다.

사찰에서는 현재의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 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 하지만, 각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규모와 비교하면 문화재 관람료의 액은 너무 과다하다. 예를 들어 신흥사만 해도, 98년 기준으로 문화재 관람료의 수입이 약 26억 정도이고, 또다시 문화재 보수 지원비로 약 1억 7천 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신흥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1년에 약 27억여원을 확보한 것이다. 반면 신흥사에 보관중인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하나도 없고, 지방문화재만 5개(유형문화재 3개, 문화재 자료 2개)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98년도 설악산 입장수입은 약 22억원이고, 입장료는 성인 1인당 1000원이며, 문화재 관람료는 1,200원이다.

이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 입장료와 비교하더라도 너무 과다한 액수이다. 수 천 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99년도 입장료는 성인 1인당 700원, 19세 이상 25세 미만 300원, 19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무료이다. 지방박물관(광주, 전주, 경주, 진주, 청주 등)의 경우에는 성인 1인당 400원, 19세 이상 25세 미만 200원, 19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무료이다. 각 국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액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각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현행 문화재관람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4.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다.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문화재 관리주체는 …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각 사찰이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관리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했는지 의문이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낸 관람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매년 돈만 내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찰로서는 문화재 몇 개만 보유하면 1년에 수 십억 원의 수입을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 입장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의 경우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포함하여 성인 1인당 2000원에서 3000원까지 내야 한다. 따라서 4인이 입장할 때 내야 할 돈은 8천원에서 1만 2천원에 이른다(또한 올 7월에 입장료 200원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며 휴식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에게 너무 과다한 부담이다. 더하여 차량 이용시 주차료 이용료도 2000원에서 3000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가야산, 계룡산, 속리산, 설악산(신흥사)는 주차장도 사찰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관람료 책정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

현재 관람료의 금액은 사찰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적정한 관람료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소비자나 정부 모두 배제되어 있다. 관람료 자율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는 각 사찰이 문화재를 적절히 홍보하고,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며, 문화재를 철저히 보존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징수라는 비경쟁적 방법으로는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시킬 뿐, 당초의 관람료 자율화의 취지가 없어지게 된다.

7. 기타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으로는 □사찰에 가보면 수리 중이어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한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라거나, □문화재 관람료를 걷지 않는 매표소로 입장하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고도 사찰에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할인 범위에서 입장료와 차이가 있다□라는 등이 있다.

Ⅳ. 법적 검토 및 개선방향

1. 법적 검토

(1)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문화재 관람료의 부과 대상은 □관람자□이다. 따라서 □관람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람료를 걷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관람자□로 볼 수 있을지, 즉 □관람자□의 법적 의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사찰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찰 소유의 토지를 지나간다라든가, 사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찰 밖에서 사찰내의 문화재를 볼 수 있다라든가, 사찰까지 가는 길에도 문화재가 있다든가 라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현재 □관람자□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결국 사회통념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관람자□의 의미는 상식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다른 법규정의 내용으로도 보충이 가능하다. 현행 법규 중 □관람료□의 규정을 둔 것은 다음과 같다.

▲ 과학관육성법제10조(관람료및이용료)

①科學館은 觀覽料 기타 科學技術資料 또는 施設의 이용에 대한 代價(이하 "觀覽料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전쟁기념사업회법제14조(관람료및이용료)

紀念事業會는 紀念館의 觀覽料와 紀念館 資料 또는 紀念館 施設의 이용에 대한 利用料를 받을 수 있다.

▲ 관광진흥법제64조(입장료등의징수및사용)

①觀光地등에서 造成事業을 하거나 建築 기타 施設을 한 者는 觀光地등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할 수 있으며, 觀光施設을 觀覽 또는 이용하는 者로부터 觀覽料 또는 利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 전통건조물보존법제11조(관람료의징수)

①保存對象傳統建造物 또는 傳統建造物保存地區안에 있는 傳統建造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이를 公開하는 경우에 觀覽者로부터 觀覽料를徵收할 수 있다.

▲ 독립기념관법제15조(관람료및이용료)

紀念館은 觀覽料와 紀念館資料 또는 紀念館施設의 이용에 대한 利用料를 받을 수 있다.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2조(관람료및이용료)

①博物館 또는 美術館은 觀覽料 기타 博物館資料 또는美術館資料의 이용에 대한 代價를 받을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정제4조(관람료)

①과학관의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제4조(관람료)

①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한다.

▲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제4조(관람료)

①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 법 규정을 보면 □관람료□는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걷도록 되어 있다. 즉 문화재 보호법에서 말하는 □관람자□란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실제로 보았는지 여부를 떠나 최소한 관람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관람의 의도가 없는 사람은 관람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찰 밖에서도 사찰 내의 문화재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사찰로 가는 길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도 관람의 의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두는 것이고, 이는 남대문을 지나가므로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또한 □관람료□는 □입장료□나 □이용료□와 구분되어 쓰이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는 자(또는 토지에 입장하는 자)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라고 개정되지 않는 이상, 사찰 토지를 지나가거나 이용하므로 관람료를 내야 된다는 주장 역시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거두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이다.

2. 개선방향

결론적으로 현재의 합동징수는 분리징수로 바뀌어야 한다. 사찰이 관리하는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부당하다. 이는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와는 관계없다.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공원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차량 통행료만 받지만, 역으로 문화재 관람료도 받지 않는다. 입장료를 증액할지 폐지할 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의 분리 징수는 이루어져야 한다. 입장료의 폐지가 문화재 관람료의 분리징수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사찰이 경제적 희생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정부로부터 받아야지 국민들에게 이를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리징수를 하면 오히려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금처럼 무조건 문화재 관람료를 거둘지, 아니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분리징수를 해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문화재 관람료를 거둘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분리징수를 했을 경우의 비용증가 역시 연간 1천만원 내외에 불과하고, 비용 절감이 법적 근거로 될 수는 없다.

) 비용절감 때문에 서울랜드에서 자유이용권만 팔 수는 없지 않을까.

Ⅴ. 마치면서

문화재 관람료는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이고, 관람료가 사찰의 주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공원을 우리의 진정한 쉼터로 바꾸어야 한다. 사찰의 희생과 피해가 있다면 이는 별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복잡한 실타래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를 건드리기보다는 한 부분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문화재 관람료가 그 단서가 되어 우리의 쉼터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발전하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국립공원내 사찰별 문화재 보유 현황

공원명	사찰명	문 화 재 종 류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중요 민속자료	천연 기념물	지방 문화재
지리산 남부	화엄사	4	5			1	4
	천은사		1				3
지리산 동부	연곡사	2	4
	쌍계사	2	2				15
계룡산	동학사						3
	갑사	1	4				13
	신원사	1					3
설악산	신흥사						5
속리산	법주사	3	6	1		2	9
내장산남부	내장사						3
내장산북부	백양사					1	6
가야산	해인사	3	7				8
덕유산	백련사						3
오대산	월정사	2	1		1		5
주왕산	대전사						1
치악산	구룡사						2
소백산 남부	희방사						1
월출산	도갑사	1	2				7
변산반도	내소사		4				3
합 계	19개	19	36	1	1	4	94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

환경부  정의경

공원입장료 폐지와 문화재관람료와의 합동징수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공원내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 공원면적에 8.3%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국립공원내 주요 길목은 대부분이 사찰소유라고 하면 맞는 말이며 사찰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공원입장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합동징수의 법적 근거는 없고 `97년에 행정지침으로 합동징수를 하고 있다. 그 외 문화재보수비 명목으로 입장료의 10∼30%범위 내에서 별도로 일부사찰에게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합동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공원입장료 폐지는 국가재정형편과 공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다. 추후로 공원입장료 폐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아래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시절에는 환경을 순수 공공재로 누구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환경이 오염된 오늘날에는 누군가 훼손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이 편익을 향유할 수 없는 재화로서 이에 대한 향유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공원입장료 수입을 전액국고에 납입하고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각국에서 입장료을 징수하고 있다 (별첨 자료)

정부는 공원입장료 수입으로 공원관리가 되지 않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매년 일정액의 출연금외에 공원 편익시설 설치 등 공원사업을 매년 4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가 국립공원 입장료 현황

국가명	기 준	요 금	비 고
미 국	- 차 량 - 개 인 - 정기권	- $20 - $10 - $40	ｓ 차량입장료(1주일 유효) ｓ 1주일 유효 ｓ 1년 단위
카나다	- 어 른 - 노 인 - 버스탑승자 - 버스패키지 (2∼25명) - 버스패키지 (25명이상)	- $5(단체$10) - $4(단체$8) - $3 - $12∼60 - $90	ｓ 단체 : 2∼10명 ｓ 단체 : 2∼10명 ｓ 1인당 ｓ 인원수 비례
호 주	- 차량(8명까지) - 버스승차, 도보, 자전거 등	- AS$9 - AS$3	ｓ 차량입장료 ｓ 1인당
대 만	- 개 인	- 5,000원	ｓ 2개공원 징수
일 본			ｓ 입장료 미징수 ｓ 시설사용료 - 주차료 : 미화재단 - 기타시설 : 운영주체별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에 대하여

우이령 보존협회  이수용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사람으로 매주 산을 오르는 사람이다. 나에게 산은 종교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세상을 바로 살면 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 산악인을 자처하며 환경,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운동은 미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정의에 관한 일이며 나 개인이나 어떤 집단 이익을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살기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국립공원과 중요한 사찰들은 조상들의 문화유산이자 줄기차게 시련을 극복하여 오늘을 있게 한 민족의 역량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역사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문화재라기보다는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탱한 정신적인 기둥이므로 이의 보존 관리에 알뜰한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은 미래의 한국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보배라 할 수 있다.

(앞서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우리 나라는 20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그 중 문화재 사찰이 있는 지역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친 금액을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다른 국립공원보다 비싸다는 심정으로 지불하고 들어간다.

국립공원을 들어가 휴식과 자연을 접하는 대가로 국립공원입장료를 낸다는데 저항을 느끼지 못하고 또 수혜자 원칙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재관람료는 어떠한가? 물론 문화재를 관람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보지도 않고 어떠한 만족스러움도 얻지 못했는데 돈을 강요당했다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당하지만 매번 당하다 보면 의혹을 갖고 보게되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 또 웬만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산봉우리에서 보이는 땅이 사찰의 소유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나 땅의 범위는 넓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입장객들에게 모두 관람료를 받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내의 다른 어떤 국유지나 사유지간에 산을 들어가면서 입산료를 지불한 적이 없다. 어떤 나라도 같다고 본다.

우리가 100원 짜리 조그만 물건을 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어 주며 환불까지 해주고 있다. 보지도 갖지도 않은 물건의 물건값을 낸다면 이는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며 불만의 불씨가 된다. 그러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입장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흑막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 세상은 아주 명백하고 밝게 변하고 있다.

산문에서 가끔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관람료 수입이 많은 사찰일수록 심하며 수입이 적은 사찰에서는 없는 일이다. 수입이 없는 사찰은 더 조용하고 깨끗하다. 문화재 관람 수입이 많은 사찰일수록 대규모 공사를 벌여 주위환경, 자연이 마구잡이로 파괴되고 있음을 볼 때 내가 억울하게 낸 관람료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함을 볼 때 더욱 분노하게 된다. 정말이지 차라리 문화재가 없는 산이 좋다. 조용하고 자연 그대로이며 언제나 대가없이 환영받고 있다.

내 어머님께서도 사찰을 자주 찾아가시고 내 안식구도 불교재단인 여학교를 나와 나도 자연스럽게 절을 찾아가며 또 싫지 않아 불상 앞에 서기도 한다. 그리고 산 여행을 하다 사찰의 법당 앞에서 스님을 만나면 꼭 합장하며 길을 비켜선다. 이것이 보통 우리 사회의 소시민의 생활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거부감 없이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찾아가 마음의 안정을 구할 수 있는 편안한 출입이 되기를 바라며 감히 뼈아픈 말을 하는 것이다.

대 원칙으로 국립공원입장료는 폐지되어야 하고 문화재관람료는 분리 징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재관람료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자산은 국민이 향유하고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종교의 자비심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가난한 자의 안식처가 되어 만민에게 사랑받는 국립공원이 되고 문화재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국민은 이에 항의하고 사회에 고발하여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해야겠다.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아닌 다른 대안은 있는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과장 류지호

1.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오해

문화재관람료(이하 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이하 입장료) 징수를 둘러싸고 또다시 세간의 시비거리가 된 듯합니다. 어느 집단 누구보다도 국민을 편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끌어야 할 불교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일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관람료와 입장료 징수방법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걸 보면서 그 정서는 이해하지만, 우리 불교계의 처지나 입장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실조차도 잘못 알려wu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제출된 발제문의 하나만 보더라도 관람료에 대한 문제점으로 5, 6가지를 지적하면서 □--사찰로서는 문화재 몇 개만 보유하면 1년에 수십억 원의 수입을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1) 문화재 관리비용이 이중으로 징수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국립공원 내의 관람료사찰 중 공원입장료의 30%를 지원 받는 곳은 해인사 법주사 두 곳이며 10%를 지원받는 곳은 화엄사 등 12곳이었는데 97년부터 쌍계사가 추가되어 13개 곳입니다. 금액으로는 10억 원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공원은 국토 안에서 대표적인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원의 지정 기준은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토지소유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원지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차적으로 위치와 토지 소유 관계가 고려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가운데 해양공원과 한라산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 자연공원이 지정된 가장 유력한 근거는 사실상 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성격과 사찰이 대대로 보존해왔던 사찰림을 포함한 자연경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基準項目	內 容
自然景觀	자연의 기존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물이 棲息하고 희귀식물이 植生하고 있거나 地形의 景觀美가 수려할 것
文化景觀	文化財 또는 歷史的 遺物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地形保存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지형의 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파괴의 우려도 없지 않을 것
位置 및 이용편의	地域別 均衡的인 配置와 국민의 公園探訪圈域을 고려할 것
土地所有	國有地 또는 公有地의 면적에 비하여 私有地의 면적이 적을 것

사찰은 공원 지정 이전부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여 왔으며 많은 주요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 그 자체가 전통사찰으로서 민족의 문화유산이므로 공원의 문화경관은 거의 전적으로 사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 1, 관람료사찰 문화재 보유 현황〉

또 공원구역 내에는  아래 표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에 해당하는 사찰소유의 토지가 존재합니다. 사찰과 관계된 개인 명의의 토지까지 합하면 이 비율은 1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사찰은 그 소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일방적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를 보면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 최종백)는 96년 5월 21일 공원구역의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연공원법령 개정을 당시 공원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내무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재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97년에는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 박동서)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3조를 보면 □공원입장료 수입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 안의 문화재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 2. 자연공원 현황

구분		수(개)	공원면적 (km2)	공원면적/ 국토면적	소유권 현황(km2)) 1)
					국.공유지	사유지 2)	사찰소유지
국립공원	해상면적 포함	20	6,473 (100.0)	6.5%	4,833 (74.7)	1,323 (20.4)	317 (4.9)
	해상면적 제외	20	3,825 (100.0)	3.9%	2,185 (57.1)	1,323 (34.6)	317 (8.3)
도립공원		20	733 (100.0)	0.7%	156 (21.3)	463 (63.2)	114 (15.5)
군립공원		26	236 (100.0)	0.2%	72 (30.5)	132 (56.0)	32 (13.6)
계	해상면적 포함	66	7,441 (100.0)	7.4%	5,061 (68.0)	1,918 (25.8)	463 (6.2)
	해상면적 제외	66	4,794 (100.0)	4.8%	2,413 (50.3)	1,918 (40.0)	463 (9.7)

* 1) 소유권현황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공원면적에 대한 백분율임

2) 사찰소유지를 제외한 것임

결론적으로, 공원입장료의 30% 또는 10%를 사찰에 지급하는 것은 첫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원인제공을 사찰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립공원구역 안의 사찰 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사용료 지급에 대한 대체 성격입니다. 셋째,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입장료수입 사용에 대한 준수 성격입니다.

2) 관람료의 액이 너무 많아 이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람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은 보는 사람의 관점과 □느낌□에 따라 상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저는 □많다□ 또는 □적다□라는 주관적 판단보다는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5년 국립공원 내 관람료사찰의 관람료는 평균 357원이었습니다. 91년에는 평균 600원입니다. 같은 해 공원 입장료는 500원이었습니다. 96년에는 관람료가 평균 915원,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5년간 입장료가 100% 인상된 반면에 관람료는 52.5% 만이 인상되었을 뿐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다른 발제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의 사찰 평균 관람료는 1,110원입니다.

91년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100% 인상된 반면, 사찰의 관람료는 85% 인상에 머물렀습니다. 더구나 입장료는 96년 이전에 이미 올린 것인데 반해 관람료는 96년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인상된 결과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관람료가 자율화되기 전 관람료는 억제되고 입장료만 올리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우리 불교계를 비롯한 문화재 소유자 보유자들은 꾸준히 시정을 촉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94년 말 제주도 어느 문화재 소유자 개인의 민원을 행정쇄신위원회가 받아들여 95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람료 자율화 이후 인상폭에 대해서는 우리 불교계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꽤 오랫동안 인상하지 못한 원인 때문에 최근 한꺼번에 상승폭이 크다는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계의 관람료 사례와 비교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림·호암· 경보화석·롯데월드 박물관 등이 3,000 ∼4,500원, 영월 책·대관령·평강성서· 묵암 박물관과 혜강도자미술관  등이 2,000원 ∼ 25,00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왠만한 관광지나 마을관리 휴양지 등도 1500∼3,000원의 입장료를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실정입니다.

3) 불투명한 지출내역 지적에 대하여

발제문은 관람료의 지출내역 공개는커녕 ① 관람료 총액수 비공개 ② 관람료 징수는 공단에서 하고, 사찰은 매일 저녁 수거만 ③ 사찰은 문화재 몇 개만 보유하면 1년에 수십억 원의 수입을 규제 없이 사용 가능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관람료는 매년 공개되고 있습니다. 관람료 자율화 이전에는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 왔으며, 자율화 이후에는 언론에 공개돼 왔습니다. 2,000년 1월 19일자 연합뉴스를 보시면 97년, 98년, 99년 11월 말일까지 관람객 총수와 관람료가 기사화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년 1월 22일자 대한매일 신문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안을 공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예산 결산은 94년 종단개혁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공개해 왔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관람료는 사찰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매표원이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와 관람료를 합동징수하는 모든 매표소는 공단과 사찰에서 거의 같은 수의 매표원을 두고 그에 대한 급여는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참고 2, 매표소 부지 소유자 및 매표인원 현황〉.

국립공원과 합동으로 징수하는 관람료 사찰의  관람료가 10억대를 넘는 곳은 최근 2년간 신흥사 한 곳뿐입니다. 68개 관람료사찰 전체 중에서도 10억대 이상은 불국사 석굴암이 추가될 뿐입니다. 합동징수사찰 19개의 98년 관람객은 829만 4천여 명에 관람료 총액은 86억 2천1백여 만원, 99년은 912만 명에 93억 3천5백여 만원이었습니다. 이를 평균으로 따져 보면, 98년에는 한 사찰 당 43만 6천5백 명이 입장하여 4억5천3백여 만원의 관람료 수입이 있었으며 99년에는 48만 여명이 관람하고 관람료는 4억9천여 만원이었습니다〈참고 3. 합동징수 사찰 관람인원, 관람료 비교표(98년 대비 99년)〉

관람료 사용내역의 공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덕성의 문제일 뿐입니다. 남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관람료 사용내역만 따로 통계를 내서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지만, 공개에 대한 여론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98년 19개 합동사찰의 문화재 보호 관리에 약 130여 억원이 소용되었습니다(당시 관람료 총액은 86억여 원). 대체로 관람료 수입만으로는 문화재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입니다〈참고 4. 일괄징수사찰 98년 관람인원 관람료 및 문화재보수비 지출 현황〉.

2.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법적 검토에 대한 문제점

---- 문화재관람료 징수 범위를 중심으로

우리가 관람료를 받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해서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39조에서 말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찰 울타리 안에 있는 국보, 보물, 중요유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그런데 발제문 자료에는 화엄사, 해인사의 사적 및 명승 지정과 신흥사와 내장사의 천연기념물 지정, 신흥사의 보물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설악산에서 가장 관람 빈도가 높은 신흥사의 천연기념물과 보물 제43호 향성사 3층 석탑, 도지정문화재자료 제115호 부도군(모두 신흥사 울타리 밖에 있음) 등에 대해 관람료를 받고 것은 위법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

법주사의 경우에는 더욱 극명합니다. 법주사 울타리 밖에는 지방유형문화재 제11호인 순조대왕태실을 비롯한 4개의 유형문화재가 있고, 천연기념물(속리산 망개나무)뿐만 아니라 이 일대 전체가 사적 및 명승지 제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흥사와 법주사는 어디서 관람료를 받아야 합니까? 여타의 사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즉 사찰은 국보, 보물, 지방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뿐만 아니라 문화재인 사적이나 명승지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찰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문화재를 보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거의 절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사찰 경내의 유형문화재를 볼 의도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를 둘러싼 제반 자연환경, 문화재보호환경에 대해서도 볼 의도가 없는지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관람료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입니다. 발제자께서 □사찰 내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재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국립공원 내 사찰주변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정현황입니다.

표 3. 사찰주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

사찰	지정 현황	내용	소유자
신흥사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국유/신흥사
법주사	사적 제4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국유/법주사
해인사	사적, 명승 제5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국유/해인사
백양사	천연기념물 제153호	백양사 비자나무분포 북한지대	백양사
화엄사	사적, 명승 제7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화엄사
내장사	천연기념물 제91호	내장산의 굴거리나무군락	내장사

<작성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0년 2월>

3. 일괄징수 이외에 다른 대안은 있는가?

1)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수성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의 배경은 보전의 기능도 있지만 개발과 이용의 측면도 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배경과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나 국민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총 지휘 운영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무부 □지역개발과□ 소속이었음이 이를 웅변해 줍니다.

이 때문에 사찰과의 마찰 등 초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찰에 얽힌 얘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정요건부터 자연환경과 더불어 문화경관, 토지소유 관계 및 접근 용이성(교통, 도로) 등을 생각할 때 기존부터 존재해 왔던 사찰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명산대찰(名山大刹)□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매우 친숙한 말입니다. 빼어난 산의 명당 터에는 어김없이 사찰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2) 일괄징수의 불가피성

□공원(산) 들어가는데 왜 관람료를 받느냐?□고 합니다. 우리 불교계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해 관람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힘센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를 포함해 크게 금을 긋고는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지도 않은 옆에서 말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니 같이 받자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람료 받는 우리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불교계가 이런 꼴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참고 5, 관람료와 입장료의 (최초 일괄)징수일 현황〉.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와 시도지정문화재인 유형·무형 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과 문화재자료 등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지역에 범위를 조금 확대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앞의 법에 의해 관람료를 받고, 뒤의 법에 의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의 근원이 여기 즉 법과 제도, 국가의 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원입장료는 폐지하고 고원관리의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분리징수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분리징수를 전제로 관람료 징수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지정된 문화재 각각을 안 보이게 시설을 해서 관람료를 내는 사람만 보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자고 칩시다. 사적이나 명승 천연기념물 각각에는 담을 쌓거나 울타리를 치고 매표소를 만들어야 하나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산 여기저기에 매표소를 만들어 사람을 두고 관리한다면 그 비용이나 환경파괴는 젖혀두고, 이용하는 일반인의 불편은 없을까요?

분리징수! 또 다른 민원과 문제를 파생시키는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 자연과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와 사찰

한국불교는 민족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특정종교라는 인식과 더불어 민족문화로 이해되어온 측면이 강합니다. 21세기 정보지식, 디지털 시대에도 민족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불교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 때 민족의 성쇠와 함께 하며 융성했던 역사가 이조 5백년의 숭유억불과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36년의 식민정책, 해방 후 미군정의 기독교 중심의 정책과 한국전쟁,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화운동 등으로 이어져 오면서 외형적으로 대단히 피폐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비로소 쓰러진 당우를 고치고 없어진 건물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람료가 적지 않은 힘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찰의 문화재를 관람료만으로 보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찰은 대개 전통한옥을 고수하는데 이 경우 신축, 개축, 증축은 물론이고 유지 관리 등의 비용이 일반 건축물의 세 배 이상 들어갑니다. 또한 절은 대부분 산중에 위치하다보니 부대비용도 배 이상 들어갑니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의 지원이나 관람료만으로 문화재를 유지, 보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신도들의 신행기도처 입니다. 또한 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불교문화재는 이런 수행과 기도 등의 행위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즉 우리 불교문화재는 일반인에게는 관람하고 감상하는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불교인에게는 예배의 대상이고 생활 그 자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는 중요한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관람료문제도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따져 생긴 일인지도 모릅니다. 거시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문화의식 고양이나 문화유산 보호 등의 계도활동은 무시하고 시민들의 작은 경제적 이익 찾기만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 곰곰히 따져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발제자 가운데 한 분이 지정문화재는 모두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그 말에 공감하나 지정문화재 가운데 상당수는 순수 개인이나 사설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정부가 독점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실제 정부 차원에서 지정문화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됨에 반해 현재 국가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소홀해서 매년 도굴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볼 때 당장은 우려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그런데 정부로서는 별반 보호의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비지정문화재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될 경우 이런 우려는 더욱 확대됩니다.

표 4. 불교문화재 지정현황(99년 5월 현재)

종류 지역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 기념물	지방 유형 문화재	문화재 자료	총 계
전체문화재	301	1,272	388	9	4	214	1,600	1,366	5,160
불교문화재	169	831	31	6	3	11	759	393	2,203
불교문화재 비율	56.1%	65.3%	8.0%	66.7%	75.0%	5.1%	47.4%	28.8%	43.0%

<작성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0년 2월 작성>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은 제외

문화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별도의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작은 권리를 찾기에 앞서 작은 실천으로 뜻깊은 일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신뢰받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아닐까 제안해봅니다.

그렇다고 일괄징수만이 언제까지나 옳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발제문에 □관람료는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이고 (중략) 미묘한 문제□라는 지적에서처럼 중요하고 미묘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계기로서 시민단체와 정부와 종단이 처음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봤다는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불교계도 더욱 노력하여 계속해서 자연과 함께 국민을 편안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도록 일조 하는 길을 모색 실천할 것을 서원 합니다.

참고 1.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 소유 문화재 현황

™	사 찰 명	보유 문화재 현황
1	신흥사(3)	유형문화재 3, 문화재자료 2
2	월정사(4)	국보 2, 보물 1, 중요민속자료 1, 유형문화재 4, 문화재자료 1
3	법주사(5)	국보 3, 보물 6, 사적 및 명승 1, 천연기념물 2, 유형문화재 9
4	해인사(12)	국보 3, 보물 7, 유형문화재 7, 문화재자료 1
5	쌍계사(13)	국보 2, 보물 2, 유형문화재 9, 지방기념물 1, 문화재자료 5
6	백양사(18)	천연기념물 1, 유형문화재 5, 문화재자료 1
7	화엄사(19)	국보 4, 보물 5, 천연기념물 1, 유형문화재 2, 문화재자료 2
8	구룡사(4)	유형문화재 1, 지방기념물 1
9	동학사(6)	유형문화재 1, 문화재자료 2
10	갑 사(6)	국보 1, 보물 4, 유형문화재 6, 지방기념물 1, 문화재자료 6
11	신원사(6)	국보 1, 유형문화재 3
12	대전사(10)	유형문화재 1
13	희방사(16)	유형문화재 1
14	백련사(17)	유형문화재 1, 지방기념물 2
15	천은사(19)	보물 1, 유형문화재 2, 문화재자료 1
16	연곡사(19)	국보 2, 보물 4
17	도갑사(22)	국보 1, 보물 2, 유형문화재 6, 문화재자료 1
18	내소사(24)	보물 4, 유형문화재 2, 지방기념물 1
19	내장사(24)	유형문화재 1, 지방기념물 2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0년 2월>

참고 2.매표소부지 소유자 및 매표인원 현황<작성: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00년2월>

번호	사찰명	공원 및 사무소 명칭	매표소현황 및 부지소유자			매표소 인원
			매표소현황	사 찰	공단 (지자체)	사 찰	공 단
1	신흥사	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	설악산매표소	○		7	7
2	월정사	오대산국립공원 오대산관리사무소	월정사매표소	○		3	3
3	법주사	속리산국립공원 속리산관리사무소	법주사매표소	○		5	4
4	해인사	가야산국립공원 가야산관리사무소	해인사매표소	○		5	3
5	쌍계사	지리산국립공원 동부관리사무소	하동쌍계사매표소	○		2	2
6	백양사	내장산국립공원 남부관리사무소	백양사지구매표소		○	3	2
7	화엄사	지리산국립공원 남부관리사무소	화엄매표소	○		3	3
8	구룡사	치악산국립공원 치악산관리사무소	구룡매표소	○		2	2
9	동학사	계룡산국립공원 계룡산관리사무소	동학매표소	○		4	4
10	갑 사	계룡산국립공원 계룡산관리사무소	갑사매표소	○		2	2
11	신원사	계룡산국립공원 계룡산관리사무소	신원사 분소	○		1	3
12	희방사	소백산국립공원 남부관리사무소	희방매표소		○	2	2
13	백련사	덕유산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	삼공매표소		○	3	3
14	천은사	지리산국립공원 남부관리사무소	천은매표소	○		3	3
15	연곡사	지리산국립공원 남부관리사무소	연곡분소		○	2	4
16	도갑사	월출산국립공원 월출산관리사무소	도갑사매표소	○		1	2
17	내장사	내장산국립공원 북부관리사무소	내장산매표소		○	4	3
18	내소사	변산반도국립공원 변산반도관리사무소	내소사매표소	○		3	4
19	대전사	주왕산국립공원 주왕산관리사무소	대전사매표소	○		2	2
			계	15	5	57	58

참고 3. 합동징수 사찰 관람인원, 관람료 비교표(98년 대비 99년)

사찰명	관람인원				관람수입
	98 년도	99 년도	증 감	비율 (%)	98 년도	99 년도	증 감	비율 (%)
신흥사	2,027,912	2,308,854	▲280,942	+13.9	2,082,826,800	2,319,662,800	▲236,836,000	+11.4
월정사	456,827	540,110	▲83,283	+18.2	470,939,700	543,404,000	▲72,464,300	+15.4
법주사	692,066	772,817	▲80,751	+11.7	844,311,600	905,419,250	▲61,107,650	+7.2
해인사	519,439	573,756	▲54,317	+10.5	662,774,000	711,427,800	▲48,653,800	+7.3
쌍계사	246,323	277,011	▲30,688	+12.5	276,814,800	308,605,200	▲31,790,400	+11.5
백양사	345,856	362,066	▲16,210	+4.7	391,952,100	408,778,900	▲16,826,800	+4.3
화엄사	473,785	515,560	▲41,755	+8.8	615,431,600	646,559,200	▲31,127,600	+5.1
구룡사	384,437	369,556	▼14,917	-3.9	360,195,300	345,969,500	▼14,225,800	-3.9
동학사	762,312	740,887	▼21,425	-2.8	693,251,250	671,021,000	▼22,230,250	-3.2
갑사	269,405	285,462	▲16,057	+6.0	237,138,700	251,201,200	▲14,062,500	+5.9
신원사	59,378	60,582	▲1,204	+2.0	55,974,400	56,630,000	▲655,600	+1.2
대전사	317,657	375,205	▲57,548	+18.1	295,100,450	350,498,050	▲55,397,600	+18.8
희방사	105,442	102,548	▼2,894	-2.7	100,131,500	96,043,600	▼4,087,900	-4.1
백련사	189,437	208,415	▲18,978	+10.0	172,406,700	186,845,750	▲14,439,050	+8.4
천은사	461,437	599,134	▲137,697	+29.8	443,254,200	568,313,700	▲125,059,500	+28.2
연곡사	74,079	94,829	▲20,750	+28.0	71,443,800	90,713,100	▲19,269,300	+27.0
도갑사	74,085	78,843	▲4,758	+6.4	69,948,600	72,940,200	▲2,991,600	+4.3
내소사	238,607	251,920	▲13,313	+5.6	213,635,500	226,939,500	▲13,304,000	+6.2
내장사	595,930	605,801	▲9,871	+1.7	564,313,500	574,073,400	▲9,759,900	+1.7
합계	8,294,450	9,123,356	▲828,906	+10.0	8,621,844,500	9,335,046,150	▲713,201,650	+8.3

<작성: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0년3월3일>

참고 4. 일괄징수사찰 98년 관람인원 관람료 및 문화재보수비 지출 현황

사찰명	관람인원(명)	관람료수입(원)	지출용도	문화재지출액(원)
신흥사	2,027,912	2,082,826,800	다리,요사,청동대불	3,500,000,000
월정사	456,827	470,939,700	불이문,무량수전등	2,572,097,278
법주사	692,066	844,311,600	정재당	1,050,000,000
해인사	519,439	662,774,000	성보박물관	598,480,550
쌍계사	246,323	276,814,800	하선원,대웅전 등	736,068,541
백양사	345,856	391,952,100	기와,만등불사	1,914,474,000
화엄사	473,785	615,431,600	구층암,영산전등	247,915,000
구룡사	384,473	360,195,300	기와,요사신축	250,000,000
동학사	762,312	693,251,250	남매탑소방,일주문	304,200,000
갑사	269,405	237,138,700	일주문	168,009,683
신원사	59,378	55,974,400	사천왕문,기와	440,000,000
대전사	317,657	295,100,450	백련암,기와	100,000,000
희방사	105,442	100,131,500	요사등	20,000,000
백련사	189,437	172,406,700	대웅전등	300,000,000
천은사	461,437	443,254,200	명부전등	539,614,000
연곡사	74,079	71,443,800	요사등	350,000,000
도갑사	74,085	69,948,600	도선국사박물관등	300,000,000
내소사	238,607	213,635,500	관음전	76,483,497
내장사	595,930	564,313,500	사천왕문,정혜루	199,000,000
합계	8,294,450	8,621,844,500		13,666,342,549

<작성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0년 3월>

참  고  사  항

1. 98년 관람료사찰 69개 전체 문화재유지 지출 현황: 총43건에 29,022,203,088원임.

2. 99년 관람료사찰 69개 전체 문화재유지 지출 현황: 총 29건에 9,016,350,000원임.

3. 97년대비 98년 관람인원은 -23% 관람료는 -15% 감소하였음.

4. 98년 조계종 산하 전체 69개 관람료사찰 관람총인원은 19,517,394명에 관람료

수입은 25,627,351,360원임.

5. 조계종은 전체관람료 수입100%를 문화재유지, 보수에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액     보다 많은 액수를 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에 지출하고 있음

참고 5. 관람료와 입장료의 (최초 일괄)징수일 현황

번호	사찰명	공원명	최초징수일		일괄징수일
			문화재관람료	공원입장료
1	해인사	가야산	□62. 12	□75. 5. 9	□86. 8. 10
2	백양사	내장산남부	□66. 7	□74. 4. 1	□74. 4. 1
3	법주사	속리산	□67. 3	□70. 5. 1	□70. 5. 1
4	화엄사	지리산남부	□69. 3	□74. 7. 1	□84. 5. 22
5	동학사	계룡산	□69. 4	□74. 4. 1	□74. 7. 1
6	갑사	계룡산	□69. 4	□74. 4. 1	□76. 9. 1
7	내장사	내장산북부	□70. 4	□75. 1. 1	□75. 1. 1
8	월정사	오대산	□71. 7	□76. 12. 1	□77. 3. 8
9	대전사	주왕산	□73. 5	□82. 5. 2	□82. 5. 2
10	천은사	지리산남부	□74. 4	□79. 7. 1	□84. 5. 22
11	구룡사	치악산	□75. 3	□79. 7. 3	□79. 7. 3
12	내소사	변산반도	□76	□94. 10. 1	(□94. 10. 1)
13	희방사	소백산남부	□77. 5. 1	□89. 1. 4	□89. 4. 15
14	백련사	덕유산	□78. 8. 5	□75. 8. 1	□78. 8. 5
15	신흥사	설악산	□79. 3	□74. 7. 1	□87. 3. 10
16	쌍계사	지리산동부	□81. 1. 1	□74. 11. 1	□83. 7. 1
17	연곡사	지리산남부	□81. 5	□81. 4. 1	□84. 5. 22
18	도갑사	월출산	□84. 9. 1	□88. 12. 1	□88. 12. 1
19	신원사	계룡산	□89. 3. 1	□89. 3. 1	□89. 3. 1

◑ 작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민의 소리 ◑

다음은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에 관하여 관련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의 의견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www.npa.or.kr)

1. 2000/03/02 (09:17) 궁민  봉이 김선달 들에게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

그러나 그는 물이라도 한바가지 주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짚어보아야 할 일들을 잘 짚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자연(특히 우리 나라의 산)은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할 터인데 일부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산이면 어김없이 자리잡은 사찰은 과연 산의 주인인지 아니면 수혜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우리들은 그곳을 찾기 위해서는 또다시 돈(?)이란 것을 바쳐야 합니다. 참 이상도 합니다. 묻고 싶은 것을 여기에 적으니 답변을 좀....

물음1) 공단에서 징수하는 입장료는 어디에 쓰시나요?. 그리고 관리비용으로 쓴다면,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는 그곳에서 청소만 하고 지방의 재정에는 아무런 보탬이 안되고 있던데 허수아비인가요?

물음2) 국립공원마다 자리잡은 사찰은 공원을 매입했나요? 아니라면 왜 입구에다 매표소를 만들어두고 자기들이 주인행세를 하나요?

그리고 사찰관광과 무관한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돈을 내고 가야 하나요? 공원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나요? 그래요. 우리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공단에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돈을 징수하면 그만인데 법당에 한번 들어가지도 않을 사람에게 돈은 왜 입구에서 받나요? 안주면 아예 사찰은 물론 공원지역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하는 말입니다. 사찰 관광료는 그곳에 시주함(돈 뜯어 챙기는 곳)이 있던데 이중 삼중으로 욕심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자연은 누구누구를 위하여 존재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도록 지어진 것이라오. 정말 국립공원 찾을 때면 어김없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찌 할 수가 없다오.

2000/02/18 (13:58) 영 (tyking@hanmail.net)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속사정이나 알려주세요

국립공원에 갈 때마다 이런 마음 안 드는 사람 없을 겁니다. 도대체 왜 보지도 않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는 건지요. 나도 한국미술에는 관심이 많지만, 도대체 설악산 신흥사나 덕유산 백련사에 돈까지 내고 가서 볼만한 문화재랄 것이 있나요? 왜 관심 있는 사람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분리 징수가 되지 않는 것인지, 공식적인 원칙론 말고 속시원한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작년 구정에 설악산에 야간에 갔는데, 절이 문을 닫은 그 시간에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더군요. 아예 문화재를 그 시간까지 개방하든지, 아니면 아예 국립공원 입장을 막아야 하지 않는지요? 공원 탐방객만 봉으로 아는 처사가 아닌지요? 앞으로 국립공원에 가서 문화재관람료를 내더라도 속으로 납득이나 할 수 있는 설명 부탁합니다. 정말 분리 징수가 불가능합니까?

Re: 문화재관람료 문의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답변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는 우리공단 설립당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 인계인수 받은 사항으로서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공단이 직접 분리징수방안을 정부 소관부처에 건의한바 있으나 정부 소관부처가 조계종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행대로 합동징수 할 것을 지시한 사안이므로 분리징수 문제는 우리공단이 임의대로 추진할 수 없으며, 정부 소관부처와 조계종측과의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01/28 (15:33) 송여훈 (Song984@hitel.net)

언제까지 문화재관람료를 무조건 받을 겁니까?

26일 설악산국립공원을 찾았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멀리 걷지는 못하고 소공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만 다녀왔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화재관람료 1200원을 지불해야 했다. 아래에서도 몇 분이 지적했지만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관람료를 붙여 받는 것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문화재관람료 수입을 얻는 쪽에서 반발도 있겠지만 이제는 분리징수 해야 할 때다.

4. 1999/11/19 (17:47) 김상은

산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과연 문화재(?)를 볼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패입니다.

끼워팔기는 단속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 경 부 (www.me.go.kr)

번 호: 1366 민원인 신재원 등록일자 1999.08.23

제 목: 국민의 돈만 갈취하는 행정규제 철폐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산이 좋아서 산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산을 이용하면서 입장료를 낼 때면 항상 불쾌한 일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료인지 절 입장료인지 하는 것이 항상 불쾌하게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받지 않고 같이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가령 야간산행을 하는 경우 문화재(절) 관람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돈은 내야된다니! 이것처럼 불합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국민들이 문화재(절) 이용료를 내야 되는 지와 환경부에서는 이런 행정규제를 철폐할 계획이 없는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일자: 1999.08.26 담당과 자연공원과 전화번호 504-9286

담 당 자: 정관직

국립공원 내에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하게 된 경위는 국립공원지정 이전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던 사찰측에서 공원입장료와 합동 징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당시 공원을 관리하던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해 오던 중 '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공원관리를 수행하면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분리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조계종과 마찰이 발생하여 '90년12월 정부와 조계종단간의 협의에 의하여 현재까지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향후 관계기관 및 조계종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공원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번 호 1208 민원인  손난주  등록일자 1999.08.12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에 대한 질의 합동징수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생입니다. 합동징수에 대한 행정지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파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합동징수의 배경 및 앞으로의 국립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분리징수여부와 그 근거 등을 알고 싶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이트가 보다 적절할 것 같으나 행정지침은 환경부 소속일 것 같아 여기로 문의합니다.

회신일자: 1999.08.17 담당과 자연공원과 전화번호 504-9286

담 당 자: 정관직

국립공원 내에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하게 된 경위는 국립공원지정 이전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던 사찰측에서 공원입장료와 합동 징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당시 공원을 관리하던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해 오던 중 '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공원관리를 수행하면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분리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조계종과 마찰이 발생하여 '90년 12월 당시 내무부·총무처·문체부·조계종단과 협의에 의하여「행정지침」으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하게 됨

< 내무부 행정지침 : '93.1.15 >

- 국립공원구역내 사찰과의 긴밀한 협조체재 유지

가. 공원조성시(공원계획변경 등)에는 반드시 당해 사찰주지와 협의토록 할 것

나.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는 그 동안의 관례대로 합동징수토록 할 것.

다. 국립공원입장료 수입 중 10 ~ 30%를 관례에 따라 사찰측에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비용으로 지급토록 할 것.

우리 부에서는 향후 관계기관 및 조계종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

을 거쳐 공원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조 선 일 보 (독자투고)

1999년 7월 21일 '지리산은 돈 먹는 산' 제하의 글에 공감하며

평소 산을 좋아해 친구들과 산을 자주 찾는 편이다. 그럴 때마다 매표소에서는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합산한 금액을 일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처사이다. 지리산을 예로 들 경우, 구례 쪽에서 노고단을 등반하고자 하면 지리산 횡단도로를 타고 성삼재까지 가서 등반하는 길과 화엄사 쪽에서 등반하는 길이 있다.

횡단도로 쪽으로 갈 경우 횡단도로 입구에서 표를 사야 하는데, 국립공원 입장료와 천은사 관람료가 함께 징수된다. 그러나 등산을 위 해 가는 사람들은 천은사 관람료를 억울하게 무는 꼴이다. 화엄사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하루에 두 번씩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화엄 사쪽 매표소에서 표를 샀던 사람이 천은사 쪽으로 가게 되면 같은 날 일지라도 또다시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야 한다. 천은사도 지리산 국립공원 안이요, 화엄사도 지리산 국립공원 안인데, 당일 국립공원입장료는 한번만 받아야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계룡산이나 설악산도 마찬가지다.

( 남기성 31·무직·전남 여수시 ).

불교신문 대중공사 토론방

글쓴이 : 이지상 (arm4unme)

작성일 : 2000-02-24  09:01

조회수 : 27

제 목 : 공원입장료와 관람료 합동징수는 불법 아닌가요?

내 용 :

작년 말에 설악산에 갔는데, 설악동 매표소에서 또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따지고 보면야 한 끼 밥값도 안되기는 하지만, 신흥사 옆길로 지나갈 뿐인데 무슨 문화재 관람료를 내라는 것입니까. 그 땅이 신흥사 땅이라서 그렇다는데, 땅이 문화재랍니까?

합동징수란 사찰에 신행활동을 위해 가는 사람에게 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사찰에 안가는 사람에게 사찰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니까 도저히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글쓴이 : 이재윤 (studybud)

작성일 : 2000-02-26  13:18

조회수 : 14

제 목 :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내 용 :

이번 일을 계기로 조계종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미봉적인 조치로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불교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같이 받고있는 사찰들의 매표소 앞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소리는 중들이 놀고 앉아서 돈만 챙긴다고 욕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을 욕하고 불교를 욕합니다.

문화재관람료를 내고 문화재 관람을 하는데 매표소에서 표를 사면 그저 사찰유래만 나온 조그만 종이만 있을 뿐 올바르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안내서나 안내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를 올바르게 관람할 수 없으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