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1

소       장

원    고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대표자 김 중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하승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10 서정빌딩 4층

(전화번호 : 587-9400, 팩스 : 587-9373)

피   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사장  이 계 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9. 11. 5. 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가. 원고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갑제1호증(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1) □1970-1999. 9. 현재까지 매년 설비비 수입내역 및 총 누적액□과 (2) □1970-1999. 9. 현재까지 매년 시내전화가설 및 가입자 관리에 들어간 비용내역 및 총 누적액□과 (3)□1970-1999. 9. 현재까지 매년 유선전화가입 회선수 및 연도별 누적치(증감현황 포함)□과 (4)□1998. 신가입제도 도입후 가입전환한 가입자의 수□와 (5)□시내전화요금(기본료, 통화료)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과 (6)□1998-1999. 9. 현재까지 명예퇴직한 피고공사 직원의 숫자와 명예퇴직금의 총액□과 (7)□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문서□이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

피고공사는 1999. 11. 5. 위와 같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중 (1)과 (3)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참조). 구체적으로 피고공사는 위 공개청구 정보가 피고 공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법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의의

원고는 피고 공사의 시내전화요금의 산출근거를 알고자 이 건 정보를 공개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공사는 수 십 년간 시내 전화 사업을 독점적 지위에서 향유한 반면 그 요금 및 수익의 구체적 산출 자료는 불투명하였기에 이 건 공개 청구 정보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건 청구에서 다투어지는 정보는 시내 전화 요금의 산출 근거, 즉 처음 시내전화를 설치할 때의 비용 산출 내역, 시내전화 가입자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산출 내역, 시내전화요금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이 주된 것이고, 나머지는 98년도 □신가입제도□ 도입후 가입전환한 가입자의 수, 98년도 이후 명예퇴직한 피고 공사 직원의 숫자 및 명예퇴직금의 총액, 장래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피고 공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점적 공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원고가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는 국민이자 소비자로써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이고 구태여 피고 공사가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일상적인 정보라 할 것입니다.

나. 비공개사유에 대한 검토

피고공사는 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원고의 이 건 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살펴보면 피고공사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즉 위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 또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설사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기업들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기업의 경쟁상의 지위□가 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바, 원고가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는 단순히 원가 내역 등에 불가한 것이어서 피고공사의 경쟁상 지위를 해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시내전화사업에서는 피고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단순한 원가 산출 내역 정보 또는 통계적인 숫자(신가입제도로 가입전환한 가입자의 숫자 또는 명예퇴직한 숫자 등)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왜 피고공사의 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 또는 소비자들로서는 피고 공사를 비롯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기업들이 어떠한 근거로 요금책정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수입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기에 피고공사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갑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서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송달료)  1통

1999.      11.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

변호사   하  승  수

수원지방법원 귀중

별지목록.

1. 1970-1999. 9. 현재까지 매년 시내전화가설 및 가입자 관리에 들어간 비용내역 및 총 누적액

2. 1998. 신가입제도 도입후 가입전환한 가입자의 수

3. 시내전화요금(기본료, 통화료)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4. 1998-1999. 9. 현재까지 명예퇴직한  피고공사 직원의 숫자와 명예퇴직금의 총액

5.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