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촉구 시민 서명운동

1. 한국통신은 국민의 재산인 전화설비비를 즉시 상환하라

2. 정부는 방관 말고 전화설비비 반환대책을 마련하라

3. 2천만 가입자 우롱하는 신가입제도 철회하고 설비비를 상환하라

4. 한국통신은 전화를 포함한 모든 소비스 원가를 공개하라

5. 공기업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 실시하라

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서명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전화설비비 반환촉구	서울시민 참여하고 온국민이 연대하여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돌려받읍시다.	서명운동 및 캠페인

한국통신 전화설비비란 무엇인가?

유선전화가입계약을 할 때 내는 24만원 정도의 설비비로서 이 돈은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할 시 상환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난 70년대 통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화적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보증금으로 알려져 있고 그 액수는 현재 약 4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돈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입니다.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즉각 반환하라!!

설비비 제도가 생길 당시는 통신환경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정한 필요성이 있었으나 전국민적 투자를 통해 통신환경이 비약적으로 호전된 상황에서 이 돈을 계속 징수하는 것과 국민들이 낸 돈을 계약해지시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묶어둘 명분이 없음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며 이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여 국민주로 전환하여 반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통신또한 이돈은 전액 부채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통신이 신가입제도를 만들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설비비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였고 전국민적 반환촉구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만원 떼어먹고 요금까지 인상하는 신가입제도 철회하라!

신가입제도는 한국통신이 9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제도로서 전화가입자들에게 기존 설비비와 기본료를 유지하던지 아니면 10만원을 가입비형식으로 내고(실제상으로는 이미 낸 전화설비비에서 반환하지 않는 형식) 기본료 2,500원을 4,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14만원을 되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언뜻 보면 돈을 돌려줘서 좋은 것 같지만, 합법적으로 10만원을 강탈하는 것이고 그것도 모잘라 기본료까지 슬쩍 1,500원이나 올리는 것으로 이를 안 국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설비비 상환압력을 비켜가는 동시에 한국통신의 재무재표에도 부채로 잡혀 있는 설비비의 일부를 영구히 자산화시키면서도 전화요금을 올리는 변칙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 매주(화) 서울역앞에서 12시에 서명운동 및 캠페인이 있습니다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