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

1999. 9. 16

전화설비비의 이해

1. 설비비의 개념

- 유선전화 가입계약시 내는 24만원 정도의 비용(흔히 보증금으로 알려져 있음)

- 시설수에 따라 약 12만원 - 약 24만원까지 급지별 차등부과

(cf. 삼척 162,000/서울 242,000)

- 전화가설에 따른 실비가 아닌 효과적인 투자비 차입을 위한 재원조달의 목적

(현재 실비는 이중 6만원 정도)

- 전화가입계약 해지시 설비비 상환 조건(70. 8. 10 체신부령 개정시부터)

2. 설비비의 기원

- 70년대 통신인프라 확충 및 전화적체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재원조달

방안으로 최초 가입시 가입 요금을 대폭 높이는 대신 반환의무가 있는

□설비비제도□ 도입

- 70년 8월 10일 체신부령 개정을 통해 가입해지시 □설비비 반환□ 의무화

구분	과거	현재
기간	70년 8월 이전	70년 8월 이후
가입제도 유형	백색전화	청색전화
설비비 반환여부	사실상의 재산권 성격	계약 해지시 반환의무
가입권 양도여부	양도가능(재산권인정)	양도불가(사용권만 인정

<98. 5.8 새로운전화가입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中>

3. 설비비의 현황

- 97년 12월 기준 2천만 가입자에 총 누적액 4조 4천억원

- 한국통신 전체 자산의 25.8%

구분	□82	□85	□88	□91	□94	□97
가입자수(천)	4,080	6,519	10,306	14,573	17,647	20,294
설비비수익(억원)	1,478	2,091	3,740	3,404	2,357	1,545
투자액 대비 비중	15.0%	17.9%	28.8%	16.5%	9.7%	4.1%
설비비 누계(억원)	6,886	12,520	21,123	30,950	37,840	43,746
총자산 대비 비중	21.8%	24.5%	32.0%	36.6%	33.5%	25.8%

<98. 5.8 새로운전화가입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中>

전화설비비 상환의 근거

1. 설비비의 성격 ; 설비비는 국민에 대한 부채

- 설비비는 국가기반시설 확장을 위해 투자된 국민의 채권

- 설비비중 일부만이 실비(현재 24만원중 6만원), 대부분은 투자재원의 성격

- 한국통신 자산 조성에 절대적 기여(현재 26% 차지), 재무재표에도 □자산부채□로 기록

- 통신환경의 비약적 호전에 따라 더 이상 이 돈을 묶어 놓을 명분이 없음

- 투자목적이 달성된 만큼 이 돈의 상환은 당연한 조치

- □계약해지시 반환□ 조건은 새로운 통신환경에 맞게 조정될 필요

2. 설비비의 형평성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횡포

- 99년 하나로 통신 설비비 없이 서비스 시작(가입비 9만원 기본료 5,000원)

- 한국통신의 시장지배적 환경하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후발사업자와의 형평성

- 기존의 설비비 부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가격횡포

- 한국통신의 신가입제도(선택형가입제도)는 □설비비상환 압력□을 피하기 위한 편법

3. 설비비 상환의 전례 ; SK 텔레콤 초기 가입자 전원에 설비비 상환

- 92년 SK 텔레콤 초기 가입자들의 설비비 전액상환

- 가입자 전원에게 40만원의 설비비 8천억원 상환

-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확보한 투자재원 상환 차원의 조치

4. 설비비 관련 외국례 ; 대부분의 나라 실비부과형 가입비 제도

- 대부분의 구미국가는 전화가설 및 가입자 관리비용만을 가입비 형태로 부과

- 민영화된 경쟁환경의 통신시장에서도 낮은 가입비로 실비만을 부과

- 투자비 차입을 위해 높은 가입비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브라질등 일부

한국통신 신(新)가입제도의 문제점

1. 신가입제도란?

- 한국통신이 9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전화가입 방식

- ①설비비 242,000원 기본료 2500원의 기존 가입방식에

②가입비 10만원(반환불가) 기본료 4,000원의 가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①의 기존가입자가 ②로 전환할시 10만원을 설비비에서 공제하고 차액 142,000원 반환

- 98. 11. 12 기준 1,127,694명 신가입제도로 가입(이중 기존 가입자의 전환은 952,574명)

2. 신가입제도의 배경

- □설비비 상환□ 압력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의 도입

- 한국통신 자체로의 설비비 일부에 대한 점진적, 장기적 상환 방법

- 기본료 인상을 통한 반환분 차입금의 금융비용 해결 및 요금인상 효과

- 장기적으로 자산부채의 일부 상환 및 자산화를 통한 한국통신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

3. 신가입제도의 문제점

- 단 한 번의 공청회, 국민적 여론수렴 및 홍보의 부재

- 가입비(100,000원)공제,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이중부담의 문제

기존 가입자의 가입 전환시 10만원(가설실비 6만원/관리비 4만원) 공제후 차액만 반환

이는 최초 가입시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당한 이중부담

cf. 78년 5월 1일 242,000원을 낸 현재의 가입자

실비 명목을 제외한 14,2000원의 단순 이자비용(연리 10%)

(14,200 x 21년 = 298,200원)

- 기본료 인상(2,500원-4,000원), 기존 가입자의 실익부재

cf. 기존가입자가 신가입제도로 전환할시

9년뒤면 요금 인상분(1,500원)이 상환받는 142,000원을 초과한 153,000원

전화가입 연한이 평균적으로 장기적인 것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음

- 기본료 인상으로 설비비 반환분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를 통한 부채상환□

- 기본료 인상에 따른 통신요금 전반의 인상 및 공공요금과 물가전반의 인상

- 이상으로 볼 때 신가입제도는 설비비 상환압력을 피해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그 일         부를 영구히 기업의 자산으로 묶어두려는 편법

전화설비비 상환의 논점

1. 설비비의 상환의무

- 설비비는 □계약해지시 반환□ 조건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 □계약해지시 반환□은 통신환경이 매우 취약했던 70년대 당시의 조건

- 세계 8위의 통신대국으로 선진화된 오늘날의 환경에서 이는 재조정 될 필요

- 그 기반이 된 국민적 투자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이익도 보장하지 않았음

- 현 시점에서의 원금 상환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2. 설비비의 상환 주체

- 상환책임을 둘러싼 정부-한국통신간의 떠넘기기

- 신가입제도 도입후 타협점을 찾았으나 근본적으로 공동의 책임

- 설비비 도입 당시는 정부가 사업자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 당사자

- 82년 정부투자기관 분리 후에도 80년대 후반까지는 지분 100%의 국영기업

- 그간 정부가 가져간 자산매각대금, 수익배당금, 정부출연금등은 설비비 누적총액 이상      - 정부-한통의 연대 상환이 현재로서 가장 형평성있는 대책

3. 설비비의 상환 재원 및 방식

- 현실적으로 설비비상환의 재원이 없다는 정부·한국통신의 입장

- 현재 매년 수천억의 흑자를 내는 한국통신의 순이익 감소 불가피

- 정부주식을 통한 상환, 현금상환을 위한 기금출연, 특별회계의 편성 등 다각적 모색

- 가입연한에 따는 순차적 상환등의 방법 상환방법 검토

4. 기타

- 한국통신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논리

- 국민의 재산으로 조성된 공기업의 우선적 목적은 보편적인 공익서비스의 제공

- 한국통신이 씨티폰 사업의 실패만으로 낸 투자손실만 7,200억원

- 투명하지 못한 공기업 경영이 더 큰 문제

참여연대의 요구

1. 설비비 전액 현금상환

- 기존 전화가입자의 설비비 전액 현금상환

- 재정부담을 고려한 가입연한에 따른 순차적 상환계획 제시

- 정부-한국통신의 공동부담을 통한 상환

- 설비비형 가입제도의 폐지

2. 신가입제도의 백지화

- 98. 9 도입된 선택형 가입방식의 폐지

- 가입 전환한 기존가입자에 대한 설비비 전액 상환

- 가입비-기본료 방식의 전화가입제도로 단일화

- 기본료 인상안의 철회

3. 공기업 경영투명성의 확대

- 시내·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통신등 전 역무에서의 서비스 원가 공개

- 정기적인 외부 감사제도 도입 및 재무재표의 공개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시민행동□ 계획

1. 법·제도적 대응

- 한국통신 설비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 설비비 상환 대정부, 대국회 청원 제출

- 설비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등

2. 설비비 상환촉구 시민행동

- 한국통신 □전화설비비상환촉구시민행동단□ 구성

- 설비비 상환촉구 집회 및 캠페인

- 설비비 상환 시민 서명운동 및 시민청원운동 전개

*매주 화요일 서울역, 명동 등 시내 주요지역에서 서명운동

- 설비비 상환촉구 팩스, 메일 보내기(정보통신부, 한국통신)운동 전개

3. 한국통신 불매운동

- 설비비 상환의 압박수단으로 한국통신 불매운동 전개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10개 지역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와 불매운동 네트워크 형성

- 한국통신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통신 불매 및 해지  운동

4. 시민행동 일정

- 9월 18일(토) 오전 11시 한국통신설비비반환촉구시민행동단 결성 및 사업설명회

- 9월 21일(화) 한국통신 설비비 상환촉구 집회(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9월 22일(수) 추석 귀향 대시민 홍보캠페인(12시, 서울역)

- 9월 28일(화) 설비비 상환촉구 대시민 서명운동(12시,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