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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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7-7413 팩스 / 797-7412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작은권리찾기운동 담당 장소영 : 797-7413)
제 목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출범
날 짜	1997. 3. 26. (총 13 쪽)

보  도  자  료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울타리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출범 및 사업 돌입
일시 및 장소 : 1997. 3. 26 오전 11시, 용산 한강로빌딩 3층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 산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1997. 3. 26 오전 11시 한강로 빌딩 3층에서 정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였습니다..

2. 작은권리찾기 운동은 시민들의 생활속에 불편, 부당한 관행을 고쳐가는 생활제도개선, 생활인권운동입니다.

3. 본 행사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박원순(朴元淳) 사무처장

1. 축사 :  김창국(金昌國) 공동대표

2. 내·외빈 소개 : 박원순 사무처장

3. 사업 개요 및 방향 설명 : 김칠준(金七俊) 실행위원장

4. 작은권리를 찾는 사람들 : 시민 한마디 -3분 스피치

5. 출범 취지문 낭독

6. 질의응답

4. 특히 이날 사업설명에서는 정보공개청구메뉴얼북 발간과 소장첨부인지대개선사업등 7개의 출범사업을 설명하고 향후의 사업계획과 방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별첨자료◑

1. 출범 사업 설명

2. 작은권리찾기 □97 사업 계획

3. 정보공개청구매뉴얼북 표지 및 목차

별첨자료 1

출범 사업

소장첨부인지대의  합리화

† 현재 소장에 첨부되는 인지대는 소가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소가의 0.5%로 고정되어 있다.  그로인해 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히 집단소송과 같이 소가가 거액인 경우 과도한 인지대의 부담 때문에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일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가의 증액에 따라 그 비율을 체감시키는등 인지대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 분석하고 인지대 관련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위생□안전

† 지난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국내유통중인 모조젖꼭지 15종, 수유용 젖꼭지 7종, 치아발육기 18종, 고무충선 5종의 중금속 함유도를 조사할 결과 수요용 젖꼭지 1종에서 아연이 기준치(1PPM)보다 많은 1.4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제조회사명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로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안전한지,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을 어디에도 물어야 하는지 모르는채 분노만 하고 있어야 했다. 이에 대해 1997. 3. 26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수유용 젖꼭지의 아연 함량 기준치 초과와 관련, 회사 및 재품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건강에 직결하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있어 신뢰있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발표를 한 경우에도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난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마되곤 하였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검사결과와 유해한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전부 공개하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생활용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감시하고 기업 및 감독기관의 책임과 시민의 알권리를 공론화 할 것이다.

휘발유가 인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지난 석달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유가가 절반이 올랐다. 유가인상으로 인해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어민은 출하을 못하고 농민은 하우스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왜 유가가 그와같이 올랐는지, 과연 유가 인상이 적정한지 알지 못한다. 이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통산산업부에 휘발유가를 자율화하는 과정, 자율화조치 이후 휘발유값이 큰폭으로 오른 근거, 국제원유가와의 비교등 유가인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청구 매뉴얼북 발간

정보공개는 투명한 행정의 기본이며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길잡이다. 이에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일반시민, 단체가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부당한 교통단속에 대한 대응

† 시민 이기훈씨는 지난 해 4월 승용차로 회사로 출근하던 우회전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청색 점선구간의 버스전용차선에 들어 갔다가 마포구청 단속원에 의해 전용차선위반으로 단속되었다. 이기훈씨는 불법적인 단속에 대하여 마포구청측에 항의하였지만 담당공무원은 오히려 단속이 정당하였다고 강변하였다. 심지어 점선을 실선으로 바꾸도록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고 이기훈씨가 차선을 위반한 구간은 청색실선구간이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옴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의 잘못까지 저질렀다.

이에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이기훈씨와 함께 국가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공무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앞으로 부당한 교통단속에 대한 사례를 모으고 그에 대한 이의절차를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계획이다.

공공서비스 개선

†  114요금 유료화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

(서비스를 유료화하기전에 유료화에 합당한 서비스제공 준비를 완비했어야 하나,

유료화를 먼저 실시하고 서비스개선을 차후로 미룬 조치에 대한 시민 항의)

○ 기기별 114요금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가정 및 전화카드 80원, 동전공중전화기 40원)

○ 약관 조항 중 손해배상청구액이 80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점

∀ 약관인정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청구(97.3.20)

(청구인: 참여연대 회원(강장희) 담당변호사(민홍기))

작은권리찾기 전화, 통신방 개설

† 작은권리찾기전화(797-8200), 컴퓨터 통신방 개설(나우누리: GO PSPD)

별첨자료 2

작은권리찾기 운동 □97 계획

취 지

○ 권위주의적인 관료제도와 행정편의적인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불편하고 부당한 권익의 침해를 여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상의 권리를  지킨다.

○ 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부도덕한 이윤추구에 의해 무시되거나 침해당한 시민의 생활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해나간다.

○ 현행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방법을 알지 못해 포기해 버리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대응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적·조직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작은권리찾기에 동참하는 시민들과 함께 생활속의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지 향

○ 생활속의 시민 권리를 지키는 참여연대의 생활인권운동

○ 시민 생활의 구체적 현실적 개선을 추구하는 시민생활 제도개혁운동

○ 시민 당사자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자율적인 시민참여운동

기본원리	주요 권리 범주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일반생활속에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

○ 불특정 다수의 공동 피해사안을 우선 과제로 설정, 해결 노력

○ 시민다수가 함께 집단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지향

사업 방식	방식 및 사업 흐름

◑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의 특징

○ 기 동 성 : 상황실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안마다 신속하게 대처하여 현장감있게 문제 해결

○ 지 속 성 :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모임등 후속작업을 통해 개선결과를 가시화

○ 행 동 성 : 집단소송, 입법청원외 시민행동을 조직화하여 행동적 여론화 시도

○ 시민참여 : 작은권리 시민수호단, 행동단 조직화

◑ 사업 진행의 흐름도

전화접수, 서류접수, online 접수, 사건 기록 기재

접 수

□

분 류

□

내용검토, 사실확인, 조사·처리방법 검토

상황실 검토

문제제기 시민모임 구성, 집단적인 문제제기

□

해당 기관에 시정건의서, 항의문, 의견서 등 발송, 정보공개 청구

즉각 행동

□

시민강좌개설

시민행동

소송 :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정보도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직접행동 : 주민토론회, 시위, 상징 퍼포먼스, 주민토론회

□                  부당행정에 대한 감사청구

확대 : 지역주민단체와 연대, 행동확산

참여연대 멥버쉽 형성, 지역 및 업종별 기반 형성

후속작업/종결

사건관련 조치결과 확인, 지속적인 모니터

□

분야별 제도개선방안 연구 및 개선안 제시, 입법청원, 법개정운동

제도 개선

주요 행사	이벤트, 홍보 및 언론·출판활동, 시민참여조직사업

이벤트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출범식

○ 작은권리운동 주제별 시민토론회

홍보 및 언론□출판활동

○ 홍보브로셔 배포, 컴퓨터 통신방 운영

○ 매사안마다 보도자료, 라디오 정기방송 추진, 지역생활정보신문의 고정광고/칼럼

○ □작은권리찾기□ 작은책 발간 : 분야별 행정, 소송절차, 구제절차에 대한 매뉴얼 발행

- 행정절차, 정보공개청구, 행정구제절차(세금, 일반행정처분 등등),

교통관련 이의신청 절차, 시민감사청구 매뉴얼

○ 제도개선책 자료 발간

- 작은권리확보 성공/실패사례, 운동방법, 평가 자료집 발간

시민강좌 / 생활법률 및 주민자치

○ 아파트 법률학교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주민강좌□

○ 택시운전자를 위한 법률학교 : 택시운전자를 위한 각종 민형사 소송절차 및 교통사고 처리 과정

○ 중소상인 법률학교 : 종소상인을 위해 상가임대차, 민사, 행정소송 절차 과정

조 직	조직구성 및 운영

조 직

○ 본부장 :

○ 실행위원장 : 김칠준 변호사(참여연대 상근)

○ 상황실 : 실행위원장, 김기식(정책실장), 장소영(작은권리전담 간사), 박원석(정책실 간사)

○ 자원활동팀 :   ① 사법연수원생팀(기획 및 상담, 사법대응)

② 대학생 행동단(상담, 행동, 조사, 컴퓨터 통신방 운영)

○ 전문가위원회 : ① 행정학자 : 이기우, 이종수

② 변호사 : 안영도, 전영하, 민홍기, 김칠준, 이남진

③ 회계사 : 최영태, 윤종훈

운 영

○ 상황실 : 신속 대응, 주 1회

○ 실행위원회 : 의사, 결정 기구 월 1회

○ 전문가 위원회 : 각 주제별로 결합하여 사업 진행

연중일정

월	홍 보	언론, 출판	이벤트	조직, 시민참여프로그램	비 고
2월	□홍보브로셔제작 □컴퓨터통신준비		□월례 시민토론회 □가정의달 :아동권 □정보공개운동
3월	□브로셔배포 □지역신문광고	□라디오방송 □정보공개매뉴얼 발간 □행정구제절차 매뉴얼 발간		□자원봉사자 모집 □1차 자원봉사자 교육 □사안별 시민공청회	참여사회아카데미봄학기 개강
4월		□작은권리소식지 준비호 발행 □신문기사연재		□2차 자원봉사자 교육	회원확대의 달
5월
		소식지 1호 발간
6월		소식지 2호 발간
7월		소식지 3호 발간
8월	□작은권리비디오 제작	소식지 4호 발간		□자원봉사자 대회	여름캠프
9월		소식지 5호 발간			9.10 총회
10월		□사례모음집 계획
11월
12월		□작은권리찾기 백서 발간		□송년 시민이벤트
			생활제도개선 토론회

분야별 사업계획

시민편의 위주 행정절차 개선방안 제시

†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는 시민들을 위해 서류양식의 개선, 불필요한 요식절차의 생략, 행정안내서비스 제공 등의 행정절차의 개선책을 제안함.      ○ 자동차 양도,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 등

아파트주민 생활환경권 보장

† 아파트의 하자문제나 생활환경권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이후 주민들로 하여금 아파트주민 공청회, 아파트 법률학교, 집단소송제기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공동체운동을 활성화한다.

○ 봉천동 현대APT의 지하로 지하철노선의 건설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 입게되는 주민들의 피해

○ 중계동 현대APT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실한 사업주체가 대기업의 이름을 차용하여 분양한 후 건설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 수서 아파트의 일조권 문제

중소상인의 임차권보호

†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중소상에 대해 보증금과 안정적인 임차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공공건물 안전상태 실태조사와 사업

† 공공건물에서 소방안전등 안전관리가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있는지에 대해 □작은권리지킴이□단이 실태조사를 벌이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고발 등의 활동 전개함.

시민생활 편의시설 감시

† 시민생활의 기본 편의시설이 최근의 시민 욕구에 맞게 확충되었는지 실사하고

부족한 여건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책임을 다각도로 묻는다.

○ 지역별로 우체통, 공중 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 지도 그리기

○ 지역별 편차와 낙후지역 문제제기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 구체적인 시민요구와 버스운송업 당사자(사업자, 운전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현실적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 버스운송사업의 재정실사와 요금책정, 노선결정이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점에 대해 문제제기

○ 버스의 주택가 야간불법주차, 불편한 배차간격등 시민불편사항의 시정.

○ 시민 고발, 제보/운전자 제보 창구 개설

○ 시내버스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게재

등기소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불친시민들의 불평이 집중되는 등기소의 서비스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의 근무태도 및 관리상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등기절차를 간소, 편리하게 개선한다.

○ 공무원 불친절 제보 접수 및 실태 조사

○ 민원안내 서비스 실태 및 시민 만족도 조사

○ 등기소 직원 불친절의 구조적 원인 조사

소득세 중간 예납제 및 등록세 사전납부조항의 위헌성제기

○ 확정신고한 자진납부세액을 중간예납하였을 경우 중간예납한 세액의 이자 상당액을 공제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소득세법 제 76조의 3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임.

○ 등록세를 사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 제 55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 91조의 1,2항은 헌법과 지방세법 제 29조 제 1항 제2호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임.

택시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 택시운전자에 대한 시대착오적이거나 과도한 행정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철폐 또는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택시기사 넥타이 및 구두 미착용시 과징금(10만원) 부과 건 /행정심판 및 위헌 소송

○ 택시운전자를 위한 법률학교 개설 / 택시노조와 협조

대중교통상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대중교통상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점에 대해 조사하고 실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정도/만족도를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찾는다.

○ 장애우권익권익단체와 연대해서 추진

교육 홍보 자치 활동

시민교육□홍보□자치활동

○ 작은권리지킴이단 발족

† 생활속에 남용되는 공권력을 감시, 부당한 관행을 시민 스스로 고발함으로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생활상의 권리를 지켜낸다

○ 시민 강좌 개설

† 아파트, 택시운전자, 중소 상인을 위한 실용적인 생활 법률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시민들의 권익의식과 자발성을 높인다.

○ 작은권리 □작은책□ 발간

† 행정구제절차, 교통사고시 구제 및 의이신청 절차 등 생활권익 안내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