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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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7-7413 팩스 / 797-7412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작은권리찾기운동 담당 : 장소영 : 797-7413)
제 목	114안내전화 유료화 이후 서비스에 대해 시민단체 행정심판 청구
날 짜	1997. 3. 19. (총 10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114 안내전화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 인가 처분의 취소 청구-
일시 및 장소 : 1997. 3. 20 정보통신부에 접수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金重培․金昌國) 산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114 전화안내의 부실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활동으로, 전화번호이용안내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회원 강장희(康壯熙, 회사원 30세)가 유료화의 근거인 번호안내서비스이용 약관(이하 이용약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정보통신부에 청구하였다.

2. 한국통신은 유료화의 중요한 이유로 서비스의 개선을 내세웠으나 현실은 유료화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통신은 “선진국처럼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함으로써 통화 적체 현상을 해서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시점에 번호안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화번호안내의 오류가 여전하고, 장시간의 통화대기 또한 달라 진 것이 없으며, 보상을 받으려 해도 이의신청 접수전화가 내내 통화 중이어서 많은 시민들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도 결국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이용에 있어 불공정함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중전화로 안내를 받음에도 기종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주화용 DDD공중전화 40원, 카드공중전화기, 카드․주화겸용공중전화기, 관리 공중전화기 80원) 불공정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똑 같은 한 개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는데 있어 요금이 다른 것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용약관의 제 13조 손해배상에 대한 약관은 일반손해배상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통신서비스로 통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되, 이용자는 해당통화료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화번호 안내를 잘못 받음으로써 생길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 운전사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여 승객이 다쳤을 때, 버스 회사는 버스요금한도에서 배상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첨부 자료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심판청구는 유료화에 대한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서비스유료화 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이다.

현실적인 재정여건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유료화가 필요하다면 유료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유료화 전 서비스의 준비에 만반을 기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돼야 한다. 지금의 실태는 유료화를 먼저하고 그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료화 이전과 변함없는 서비스의 실태에 대해, 단순한 과도기 현상이나 시민의식의 부재 등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부재한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국통신의 약관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29조 제 3항의 각 호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한 약관일뿐 아니라 한국통신의 번호안내 유료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보통신부는 유료화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완료한 다음, 또한 이용 요금의 요율 또한 적정하고 명확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후 비로소 이용약관을 인가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현재의 이용 약관을 인가한 정보통신부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본 행정심판 청구는 ‘작은권리찾기운동’의 첫사업중의 하나이다. 참여연대가 올해부터 전개하는 이 운동은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본권의 보호가 핵심 내용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은 생활인권운동, 생활제도개선운동,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참여운동이다. 본 행정심판청구도 수많은 전화이용자들이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114안내전화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운동’은 이와 같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수없이 침해당하는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운동으로 3월 26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제보전화개설, 작은권리지킴이단(시민자율모임) 활동, 시민생활학교 등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 제보전화 797-8200

4. 본 행정심판 청구는 전화안내서비스료 80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써비스 제공자의 자세에 사회적인 문제제기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5.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이번 행정심판에 후속사업으로 만약 청구가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들어갈 것이며, 작다고 무시되고, 미미하다고 소홀히 여기는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강   장   희

인천 부평구 산곡동 XXXXX

(주민등록상주소: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XXXX)

소송대리인	변 호 사   민 홍 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의 21(상경빌딩 1301호)

전화 (02)564-9961	FAX (02)566-9198

피청구인	정보통신부장관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 인가처분의 취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1996. 12. 24. 청구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한 번호안내   서비스이용약관 인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인가처분

피청구인은 청구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한국통신이라 한다)가 제정하여 인가를 신청한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에 대하여 1996. 12. 24. 이를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한국통신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약관의 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31. 한국통신 공시 제 50호로 위 이용약관의 제정내용 및 시행일 등을 공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청구인의 지위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단체,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일반회원인 청구인은 평소 일반전화, 공중전화, 구내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한국통신으로부터 무료로 번호안내서비스(이하, 번호안내라 한다)를 받아오고 있던 중, 위 한국통신이 1997. 1. 1.부터 번호안내를 유료화하기 위한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를 인가함으로써, 청구일 현재 유료로 번호안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3.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의 내용

위 한국통신이 위 공시를 하여 1997. 1. 1. 부터 시행하게 된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번호안내의 종류에는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가 있고, 이중 기본서비스는 국내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114안내와 국제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0074안내로서 상호, 인명 등의 명칭이나 舊이용번호에 의하여 번호안내를 받는 서비스이고, 부가서비스는 앞의 서비스이외에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번호안내에 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번호는 일반전화, 구내교환전화, 집단전화, 종합정보통신서비스 번호 등이며, 번호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접속서비스는 일반전화, 공중전화, 구내전화, 집단전화, 행정

통신, 종합정보통신서비스 등 위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입니다.

이용자는 위 접속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한국통신 소속 안내요원으로부터 번호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바, 1통화당 1건의 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이용자는 안내 받고자 하는 대상의 소재지역, 영업내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요원에게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통신은 시설관리 및 운용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호안내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동안, 즉, 언제나 하여야만 합니다.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한국통신이 정하는 요율에 따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기본서비스료의 경우, 1번호 안내당 80원을 한국통신이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로부터 만 1개월이 되는 날까지(요금월)를 1월분의 요금(월액요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중전화를 제외한 일반전화, 구내전화, 집단전화, 행정통신, 종합정보통신서비스 등 위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이용자는 1회선마다 매월 3번호까지의 안내요금을 감면하되, 월 3번호 안내 미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한 통화에 대한 요금만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통신의 자신의 귀책사유로 틀린 번호를 안내한 경우 요금을 반환하거나 다음달 요금에서 상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통신의 귀책사유로 틀린 번호를 안내하여 이용자가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로 통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되, 이용자는 해당통화료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위 이용약관 제정의 취지 등

번호안내를 전격적으로 유료화 함에 있어 한국통신은 그 취지를 ‘선진국처럼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함으로써 통화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시점에 번호안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번호 안내마다 80원씩으로 하는 번호안내의 유료화를 통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액은 연간 366억원으로 추정되는 바, 번호안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739억원으로 원가 보상 율이 13.4%에 그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호안내는 월 3통화까지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일반전화이용약관에 의하여 복지용 전화 이용대상자로 지정된 거택보호자, 심신장애자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둥에게는 번호안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시내전화요금과 번호안내요금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시내전화요금 48 - 84원, 번호안내요금 2백원 - 2백88원, 영국의 경우 시내전화요금 50원, 번호안내요금 2백 69원, 일본의 경우 시내전화요금 77원, 전화안내요금 4백66원 등인 점에 비추어 우리의 번호안내요금이 결코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호안내 유료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서비스 개선에 투입하여 전국안내서비스, 전화번호 직접검색서비스, 직접연결서비스 등 첨단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5. 위 인가처분의 위법․ 부당성

위 이용약관의 인가 기준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29조 제 3항의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적정하고 공정․ 타당하여야 하고, 둘째, 그 산정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하여야 하고, 셋째, 서비스 제공자인 한국통신 및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정하고 명확하여야 하고, 넷째,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다섯째,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 기준에 한국통신의 이용약관의 내용이 과연 합당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이용약관이나 공시 어디에도, 1번호 안내당 80원이라는 요율로 정하고 있는 번호안내 요금의 산정 근거나 방법 등이 전혀 없어, 위 요금이 과연 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과연 적정하고 공정․ 타당하게 결정 된 것인지 여부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통신이 소위 근거라고 내세우는 외국의 사례는 전기통신용기기, 전송로 및 전기통신지하관로 등 전기통신설비의 구축정도가 우리와는 전혀 판이할 뿐만 아니라 요금체계 또한 전혀 달라(기본요금이라는 명복으로 전화세를 받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 수평적 비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그들과의 수치상의 요금비교는 무의미한 것이라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통신은 유료한 한다하여도 번호안내 운용을 위한 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번호안내를 위한 운용이 과연 적정한지,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과연 어떻게 하여 왔는 지 여부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의 주장대로 번호안내 유료화를 통한 수입이 운용비용의 13.4%에 불과하다면, 번호안내 유료화를 통한 수입 전액을 서비스 개선에 투입하여 전국안내서비스, 전화번호 직접검색서비스, 직접연결서비스 등 첨단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통신이 번호안내를 유료화한지 2달여가 지난 현재 그전에 비하여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료화 이후에도 여전히 하루에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번호안내의 오류가 여전하고, 장시간의 통화대기또한 달라 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틀린 번호를 안내 받거나 전화번호를 안내받지 못하더라도 안내요원과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한국통신이 번호안내 유료화를 하면서 내세운 ‘수익자부담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틀린 번호를 안내 받은 경우 수신자부담인 080-114와 전화국의 고객상담과(관할국번-0000)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보상을 하여 준다는 것이나, 실제로 080-114로 전화를 하면 아무리 여러 번 돌려도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정확한 전화번호와 잘못 안내한 전화번호와의 상위는 한국통신이 스스로의 검색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려내야 함에도 잘못 안내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여야 보상을 하여 준다는 것이니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공중전화로 번호안내를 받음에 있어 공중전화기의 기종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지고 있으니(주화용 DDD공중전화기 40원, 카드공중전화기, 카드․주화겸용공중전화기, 관리공중전화기 80원), 이 또한 불공정한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호안내를 유료화 함에 있어서 마땅히 한국통신은 개인별 전화번호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낭비를 구실로 오히려 축소하고 있으니, 이 역시 매우 부당한 처사라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한국통신의 번호안내 유료화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얼마나 허술하였는 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위 약관 제 13조를 보면, 한국통신의 귀책사유로 틀린 번호를 안내하여 이용자가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로 통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되, 이용자는 해당통화료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한국통신에 유리하게 한 부당한 규정이라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운전사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여 승객이 다쳤을 때, 버스회사는 버스요금한도에서 배상한다는 것에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무효인 약관조항이라 않을 수 없습니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통신의 약관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29조 제 3항의 각 호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매우 불실한 약관일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의 번호안내 유료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료화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완료한 다음, 이용요금의 요율 또한 적정하고 명확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후에 비로소 한국통신의 이용약관의 인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의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을 인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 법률에 위법․ 부당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일반시민들의 참여로 운영, 민주사회를 지향하여 활동하고 있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의 회원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이 사건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공시

1. 소갑 제2호증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

1. 소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1. 소갑 제4호증의 1	우편엽서

1. 소갑 제 4호증의 2	전화요금 영수증 및 청구서

1. 소갑 제5호증의 1내지 5	각, 신문기사

1. 소갑 제6호증의 1, 2	각 뉴스플러스기사

1. 그 밖의 소명방법은 심리기일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서 부본	1통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997.	2.	.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민홍기

정보통신부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