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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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익소송센터 담당 : 장소영 : 796-8364)
제 목	□공익소송법□제안 설명회
날 짜	1996. 11. 22. (총 5 쪽)

보  도  자  료

	사회의 분쟁해결, 소액의 다수 피해자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공익소송법□제안 설명회가 소비자·환경 등 분야의 시민단체 법조인들의 토론으로 진행.
일시 및 장소 : 1996. 11. 22(금),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종로 5가)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吳在植), 공익소송센터(소장 安泳燾)는 복잡한 현대형 분쟁의 해결과, 소액의 다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소송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행의 소송제도 아래서 집단소송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익소송법□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소비자, 환경 등의 분야의 전문법조인들을 모여 제기한 법안의 현실성과 긍정성 등 여러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2. 대량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구조적 피해로서 나타나는 상품결함,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 환경공해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심각하게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집단소송제, 대표당사자 소송제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검토가 제기되어 일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입법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현행의 소송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3. 참여연대는 시민법률운동으로, 94년부터 국민연금, 노령수당 등에 관련한 등 사회복지분야의 공익소송을 진행한바가 있으며 또, 경인선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환경문제 관련한 소송의 경우 사후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개발 전 사전 예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소송제도에서는 위와 같은 소송을 수행하기가 너무도 어렵다. 그래서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는, 공익소송제도가 사회에 공익의 개념을 확산시키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복잡 다양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사회를  보다 성숙하게 하고 사회개혁의 견인차로서 선진사회 건설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였다.

4. 이번 토론회는 다수당사자의 소액채권이 소송경제상의 비경제성으로 그 피해를 감내하는 것을 막아 사회적·경제적인 정의를 세우고, 시민의 권리 보호를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운동, 공익소송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는, 앞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익소송법□ 실현의 현실적인 난점, 소송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후속 토론회를 열어 공익소송운동을 활발히 하는 활동을 소송운동과 더불어 지속할 계획이다.

◑별첨자료◑

- 발제 및 토론 요지 -

별첨 자료

<주 발제  및 보조 발제 요지>

주 발제 : 공익소송법의 제안 - 黃承欽(법학박사)

보조발제1 :미국 공익소송의 현황 - 李起翰(단국대, 환경법)

보조발제2 : 집단 분쟁의 소송적 해결의 문제점 - 全暎河(변호사)

□ 집단소송이나 공익소송수행에 있어 현행 법제도의 가능성 및 한계

현행 제도는 개개의 권리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가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나 환경문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개개의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이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의 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실상 법적 구제가 제한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공익소송의 단초가 보이는 소송이 제기되기는 하나 인지대나 감정비 그리고 변호사수임료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공익소송이 활발히 제기되지 못한다.

현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당사자 제도나 임의적 소송신탁이 공익소송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공익소송의 문제가 단순한 원고적격의 확대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개선만으로 공익소송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원고적격의 확대나 소의 이익의 확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핵심적인 사안은 공익소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새로 제기될 공익소송법(안)은 우리 사회의 분쟁해결의 특성이나 변호사제도, 소송실무 그리고 시민단체의 활동 등을 깊이 연구하여 공익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공익소송법안 작성

공익소송법안의 구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원고적격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이냐이다.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공익법단체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공익법단체를 이를테면 공익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공익소송에는 변호사대리를 강제해야만 한다. 이는 공익소송을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의 공익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익소송의 수행에 관련된 증거법상의 특칙이다. 공익소송의 피고는 거대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사회적 강자일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증의 책임을 피고가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비용절감의 문제이다. 인지대는 소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서 합의부 사물관할의 최저한도로 할 것이고, 감정비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거나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판결의 효력의 확장 문제이다. 현행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대표당사자소송같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까지 판결의 효력을 적용시킬 수는 없으나 피해자와 관련당사자가 소송의 참여하는 길을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소송절차를 손해배상책임문제를 확정하는 절차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절차로 이분할 필요가 있다. 공익소송에서 문제되는 사안은 대부분 정확한 손해액을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일 것이다. 그리므로 원고는 대략의 손해액만을 정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손해액문제는 뒤로 미루고 먼저 손해배상책임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한다. 그리고 배상책임이 확정되면 조정절차를 통해서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 별도의 채권확정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공익소송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실태분석

공익소송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세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같이 법원이 특정원고를 원고집단 전체의 대표자로 인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원고집단 전체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대표당사자소송은 판결의 효력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원고집단의 구성원에게도 확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는 독일의 단체소송과 같이 일정한 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단체소송은 시민단체에게 소제기 자격을 부여하여 공익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한다는 그 주안점이 있다.

셋째는 유럽 특히 스칸디나비아에서 성행하고 있는 있는 방식으로 국가가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가를 공익의 대변자로 인식하고 국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소제기를 촉구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다.

공익소송제도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던 간에 공통적인 모습은 공익변호사라 불리는 변호사들의 활동과 공익법단체 또는 법률센터라 불리는 시민운동단체들의 활동이 공익소송제기의 이티셔티브를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공익소송제도의 성공은 제도의 정치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공익변호사와 시민운동단체의 역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사법적극주의도 공익소송제도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익소송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변호사가 사회적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나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하는 보통법 국가에서 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소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공적인 외국사례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 토론 요지>

토론자 : 李鎔喆(변호사, YMCA), 金宰源(서원대 국제법, 미국변호사), 金鎬喆(변호사, 환경운동연합), 姜栗里(사법연수생), 李石淵(변호사)

■ 공익소송법 제안에 대하여

동일 또는 관련사건의 총 소송물가액은 다양이나 원고당사자 개별소가는 소액이어서 개별적인 소제기가 경제적 효용성을 갖지 못하여 무시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소액으로 다수에게 확산된 사회적 총이익이 상습적으로 침해받는 일이 빈발할 것이 예상되며, 이미 소비자, 환경부문에서는 현실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당사자 소액채권의 효율적인 보전의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긴요한 과제임.

따라서 확산된 이익에 대한 재판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큰 원칙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함.

□공익소송□이라는 개념확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소송법절차로서는 치유하기 어려운 확산이익의 소송경제상의 비경제성을 극복하기 위한 절차적 대안 모색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집단소송에 있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기판력의 확장,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입증의 문제를 분리하여 책임의 규명을 먼저 심리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

■ 미국의 공익소송에서의 교훈

공익소송이란 일반적으로 대단히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다. 이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소송을 수행 할 변호사를 많이 갖지 못한다면, 공익소송의 미래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미국의 제도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법과대학(law school)에 설치되어 있는 임상법률사무소(legal clinic)에서 행하는 공익법률구조활동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변호사협회(ABA) 각 주(州)의 변호사단체에서 요구하거나 적극 권장하는 무료변론 및 공익법률활동이다. 전자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학생으로서- 공익법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일찍 가짐으로써 법률가로서의 구체적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후자는 법률서비스의 비용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 공익소송과 헌법소송

지금까지 공익소송은 주로 집단소송 내지 단체소송 차원의 논의. 그러나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더불어 헌법소송, 그 중에서도 공권력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 수단인 헌법소원을 공익소송의 한 장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필요성 절실하다. 예컨대 헌법 소원은 비록 1인이 제기했다 하더라도 위헌(인용) 결정시 법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고 법률의 경우 결정시부터 당해 법률을 폐지하는 효력 등 그 정책 형성적 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익소송의 영역이 될 것임. 이에 대한 헌법이론적, 실무적 차원의 적극적 대처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