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변교육위원회/

전국교수노조/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전국대학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지대교수협의회/수원대교수협의회/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회 담당, 법조 담당, 대학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 대표 김종선 전교조 부위원장
제 목	김문기씨 고발 및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김무성 비리 의혹 철저수사 촉구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14. 11.5(수)(총 16P)

보  도  자  료

김문기씨 측의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상시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자행, 부도덕한 학생 매수 행위 등에 대한 검찰 고발 기자 브리핑

- 최근, 상지대 김문기씨 측이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정상화방안 문건에 김문기씨 측이 자행한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직원들에 대한 강요 등 비열한 작태 잘 드러나 있어

- 교육부는 김문기씨와 이사진을 즉시 해임하고, 검찰은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

※ 일시․장소 : 2014.11.5(수) 오전 11:10분 서울중앙지검․중앙지법 3거리

엄청난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즉각 구속․엄벌 호소 및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한국일보, JTBC, 신동아에 이어 <한겨레21>도 수원대 비리 및 김무성 대표 딸의 수원대 뇌물성 교수 특채 의혹 자세히 보도, 감사원에 이어 교육부에서도 모두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비리... 검찰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장소 : 2014.11.5(수) 오전 11:30분 서울중앙지검․중앙지법 3거리

1. 2014년 11.5일 오전, 법원검찰3거리에서 상지대 사태와 김문기씨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장 제출 및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구속․엄벌을 호소,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교육․교수․대학․시민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2. 먼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서 상지대교수협의회, 상지대총학생회,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교조,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의 교육․시민단체들은, 김문기씨 등을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제314조 업무방해죄, 제324조 강요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타인간의 대화 녹취죄, 타인간의 대화 공개죄 등으로 고소․고발합니다.(고소․고발장 별첨)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고, 교육부는 지체없이 김문기씨와 이사진들을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축출하고 상지대 재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11.4일부터 상지대 교수, 학생들은 단식 농성에 돌입)

3. 이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리 게이트 의혹에 대한 교육․시민단체들의 대응입니다. 우리사회의 유력 언론들인 <한국일보>, <JTBC>, <신동아>,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민중의소리> 등에 이어 <한겨레21>(2014.11.3일자 주간)도 수원대 비리 및 김무성 대표 딸의 수원대 뇌물성 교수 특채 의혹을 자세히 보도하였고, 감사원에 이어 교육부에서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희대의 사학비리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즉시 구속․엄벌해야 하며, 김무성 대표의 비리 의혹도 나날이 커지고 있으니 검찰이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무엇이 두려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단순한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검찰을 두 눈 부릎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이인수 총장 비리, 김무성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별첨)

4. 교육․시민단체들은 지금이 한국 고둥교육 역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사학비리 문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향후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상지대, 수원대, 경기대, 청주대 사태 등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신속한 사태 해결과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올바른 정상화에 나설 것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자료

- 김문기씨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엄벌 호소 및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자료

※ 별첨 1 : 김문기씨에 대한 고소․고발장

고소·고발장

고 소 인	1. 정대화

직장주소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우산동) 83 상지대학교

직업 :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2.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최동권

3.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윤명식

고 발 인	별지 기재와 같음

피고소인	1. 김문기

주소 : 서울 종로구 숭인동 57번지

직업 : 상지대학교 총장

연락처 : 033-7300-114

2. 조재용

직장주소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우산동) 83 상지대학교

직업 : 상지대학교 부총장

연락처 : 033-7300-114

3. 조용길

직장주소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우산동) 83 상지대학교

직업 : 상지대학교 직원(총장 비서실장)

연락처 : 033-7300-114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제314조 업무방해죄, 제324조 강요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타인간의 대화 녹취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타인간의 대화 공개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소인 김문기는 상지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학비리 문제로 1993년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상지대학교에 관선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김문기와 이익을 같이하는 이사들이 여전히 학교를 장악하고 있다가 2014. 8. 다시 김문기를 총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는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김문기 퇴진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상지대 구성원들이 김문기의 총장선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피고소인 조용길은 대외적으로 총장 비서실장이라고 자칭하면서 김문기의 총장 선임에 반대하는 학생, 교수들을 사찰하는 역할을 하였고, 상지대학교 총장인 피고소인 김문기 및 상지대학교 부총장인 피고소인 조재흥 역시 공모하였습니다.

2. 고소의 경위

피고소인 김문기의 총장 복귀가 학내 갈등을 일으키고 수업파행의 원인이 되자 교육부는 2014. 9. 18. 상지대 측에 학교 정상화 촉구 방안 제출을 요구하였고, 상지대는 2014. 10. 10.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참고자료 1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을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상지대학교측이 학생, 교수들을 사찰하고(참고자료 1 - ① “총장실 앞 복도 농성 일지”, 1 - ② “불법 집회 및 시위 일지”), 고소인 정대화와 학생들의 사적인 대화 녹취록까지 첨부되어 있었으며(참고자료 1 - ③ 정대화 교수의 대화 녹취록), 김문기에 대한 실명 지지선언으로 상지대학교 직원들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참고자료 1 - ④ “발전계획에 대한 직원 지지성명서”).

이에 더하여 위 [별첨자료 6]과 같이 고소인 정대화 교수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상지대학교 학생회 간부 B군은 피고소인 조용길이 녹취를 지시하고 총학생회 활동을 사찰하였다는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① B군 진술서, 2 - ② 내지 ⑤ 문자메세지).

B군의 양심선언에 피고소인 조용길은 B군에게 자발적으로 녹취를 하여 폭로한 뒤 동문회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말하도록 종용하면서 자신의 도청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고, 실제로 같은 내용으로 상지대학교 총동문회장 김원화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⑥ 녹취록, 2 - ⑦ 상지대학교 총동문회장 김원화 보도자료).

이에 고소인들은 교육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교육적, 반윤리적 범죄행위들을 좌시할 수 없었기에 본건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

가. 불법사찰로 인한 비밀침해죄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상지대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참고자료 1)에 첨부된 별첨자료 1, 2(참고자료 1 - ①, ②)에는 김문기에 반대하는 학생 및 교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B군의 진술서에 의할 경우에도 2014. 8. 30. 피고소인 조용길은 학생회 임시총장실 진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어 2014. 9. 2. 직원들을 동원하여 총장실 진입을 막았습니다(참고자료 2 - ①).

또한 피고소인 조용길은 B군에게 김문기 반대 현수막을 훼손하기 위하여 동아리방 비밀번호를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회 활동의 일거수 일투족을 물어보는 등 끊임없이 사찰을 감행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④, ⑤).

사찰의 방법에 따라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사찰행위 자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찰내용 및 방법을 적극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청 및 도청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배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녹취를 하거나 지득한 내용을 공개하였을 경우 같은법 제16조 제1호, 제2호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군이 고소인 정대화 교수와의 순수한 대화 참가자였다면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았을 것이나, B군의 녹취는 피고소인 조용길의 교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B군은 피고소인 조용길이 제공하는 금품 및 총학생회 선거 지원 약속을 받고 조용길의 지시에 의하여 2014. 10. 4. 정대화와의 대화에 참여하여 녹취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①). 피고소인 조용길은 그 다음날인 2014. 10. 5. 녹음내용을 받고서 그 내용을 자신들이 녹음기로 녹음했다고 하겠다고 B군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 조용길 역시 녹취 교사가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참고자료 2- ②). 또한 피고소인 조용길은 B군의 양심선언으로 학교측의 비리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B군에게 전화하여 자발적으로 대화를 녹취하여 피고소인에게 보내준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총동문회에 신변보호요청을 하도록 회유하였고(참고자료 2 - ⑥), B군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직접 총동문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참고자료 2 - ⑦)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조용길은 2014. 10. 9. 정대화, 윤명식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발언한 내용들에 대한 대화 역시 녹취를 교사하기도 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③).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도청으로 입수한 정대화 교수의 대화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버젓이 개시하여 도청된 대화를 공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역시 위반하였습니다.

다. 불법 사찰, 도청으로 인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불법사찰 및 도청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의 염원인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들은 고소인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의 사회적 지위에서 영위되는 계속적인 업무로 보호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정당한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법사찰과 도청으로 피고소인들의 활동을 미리 알아내고 방해하여왔는 바,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라. 직원들에 대한 김문기 총장지지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피고소인들은 직원들에 대하여 김문기 총장의 지지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문제는 소속, 부서 및 실명까지 적시하여 지지선언을 받았다는 점입니다(참고자료 1 - ④).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실명으로 지지여부를 묻는 설문에 감히 반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아가 피고소인들은 김문기 측에 적극 협조하는 직원과 그렇지 아니한 직원을 구분하여 인사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 사무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 보직에 2~3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는 것이 보통이나 피고소인 김문기, 조재흥은 1년 사이에 대부분의 직원을 2회 이상 부서이동을 시키고 김문기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직원의 경우 1년 동안 5번의 전보를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협박으로 의무 없는 지지선언을 하게 하는 것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물어야 할 사안이며, 동시에 인사횡포를 통하여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마. 피고소인들의 공모

피고소인 조용길은 상지대학교 총무과 직원으로 대외적으로 비서실장을 자칭하면서 사찰 및 도청을 지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업무지시를 받는 상지대학교 부총장 조재흥 및 총장 김문기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들을 공모하여 김문기의 총장직 유지를 도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소인 조용길이 주도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모든 범죄행위들의 결과가 고스란히 적시되어 있는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에 피고소인 조재흥은 결재권자로 서명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조재흥 및 조재흥의 상관 김문기의 지시 하에 범죄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내지 인식이 있으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2. 4. 10. 2001모193 판결), 위에서 열거한 일련의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상지대학교 부총장 및 총장의 인식과 수용이 존재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소인 조재흥 및 김문기 역시 공범으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4. 결론

21세기 대학교육의 터전에서 사찰과 도청, 인사를 담보로 한 지지선언의 강요가 감행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들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다시는 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라면 서슴치 않고 대학 구성원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학생, 교수, 직원들에 위해를 가하는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상지대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에 대한 의견 제출

2. 김문기의 불법적인 구성원 사찰 및 총학생외 간부 매수, 불법도철 관련 사건일지

2014. 11.

고소인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최동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윤명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  지]

고 발 인 명 단

1. 김종선(전교조 부위원장)

2. 김병국(대학노조정책국장)

3.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4.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5. 유병제(전국교수노조위원장)

끝.

※ 별첨 2 : 지난 10.22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문(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김문기씨 측의 불법사찰과 불법도청 의혹․작태 규탄 기자회견문

구재단 복귀와 김문기씨의 총장 선임 이후 학내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문기씨와 구재단이 교수와 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사찰, 불법도청, 학생 매수, 지위를 이용한 지지강요, 협박 등 반교육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재단은 지난 3월 김문기의 둘째 아들 김길남이 상지학원 이사장으로 복귀한 직후부터 학내사찰을 자행했으며, 김문기씨의 총장 선임 이후에는 교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무기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지선언을 강요한 후 지지자와 비지지자로 구분하여 빈번한 인사이동과 인사차별로 보복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지지를 강요했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지선언은 성과가 없어 공개하지 않고 있음), 동아일보에 권고문이라는 제목의 경고문을 게재하고 학내에서는 총장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협박문서를 발송하여 구성원을 협박하고, 업무추진비 감사결과를 왜곡 조작하고 변칙적으로 처리하여 학교는 물론 일부 교수와 직원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더니, 급기야는 사학비리에 반대하며 농성중인 교수와 학생들 간의 간담회를 불법도청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자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문기는 몇몇 측근 직원을 동원하여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물론 김문기씨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몇몇 교수들에 대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찰을 했으며, 사찰 과정에서 형편이 어려운 총학생회 간부를 금전적으로 매수하여 불법적으로 간담회 내용을 녹음하도록 사주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 탄압에 활용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였다.

더구나 김문기씨는 이와같은 불법사찰, 불법도청, 지위를 이용한 지지강요, 협박 등에 의한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공식문서의 자료로 제출하는 극단적으로 몰염치하고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부는 상지대에서 학내분규가 심각해지자 이사회와 총장에게 ‘대학 운영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김문기는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이 계획서 안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뻔한 불법사찰과 불법도청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담겨있는 자료를 버젓이 제출하는 뻔뻔함과 민망할 정도의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불법도청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이 행위를 실행한 실무 담당자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문제가 될 경우 자신이 녹음을 했다고 허위진술 하기로 하는 등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진술 하려는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는 치밀한 범죄적 모의를 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김문기씨와 구재단의 이러한 불법도청, 학생 매수 행위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문기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자신을 반대하는 교수 3인을 불법적으로 납치 감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특정 교수를 사상범으로 몰아 해직시켰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복직을 거부하여 결국 학교에서 내쫓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날조하여 설립자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사학비리에 반대하는 학생 150여 명을 간첩으로 모는 용공조작 사건을 일으킨 것이 김문기씨와 구재단이었으며, 사학비리로 학교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학원복귀 공작의 일환으로 총학생회 간부를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했다.

2007년에는 위장 편입한 학생을 매개로 총학생회장을 포섭하려고 시도한 바도 있다. 당시 구재단은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학생에게 선거자금을 수백만원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학생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였으나 당선된 총학생회장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2008년에도 총학생회에 출마한 학생에게 자금지원을 약속하면서 김문기씨 복귀 지지를 강요했으나 구재단이 건네준 돈봉투를 뿌리치고 지지선언을 거부하자 온갖 공갈과 협박이 시작되었다고 양심선언한 일도 있다.

이번에 김문기씨가 저지른 불법사찰과 불법도청 사건은 김문기가 대학 운영을 어떻게 불법적이고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사례일 뿐이며, 김문기가 사학비리로 국민적 단죄를 받아 학교에서 쫓겨난 이후 지난 20년 세월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전혀 다를 바 없으며 과거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입증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비리 범죄자인 김문기씨가 사학비리에 이어 정치자금 비리와 저축은행 비리를 저지른 희대의 비리 3관왕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간 용공조작 사건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교수와 학생을 사찰하고 불법도청하는 반사회적 파렴치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시간 이후로 김문기씨를 더 이상 상지대학교의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교육부에 김문기씨의 즉각적인 퇴출과 김문기씨의 하수인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퇴출을 요구하면서, 김문기씨와 구재단이 퇴출되는 그날까지 김문기씨 퇴출과 구재단 퇴출을 위한 무기한 야외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제는 국회와 교육부, 검찰 등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

2014년 10월 22일/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3 : 상지대 총학생회, 상지대 교수협의회 단식농성 돌입 보도자료(11.4)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상지대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합니다

- 30년 사학분규를 끝내기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

우리를 감싸고 있는 저 치악산이 붉은 단풍잎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깊어가는 가을날, 2014년 11월 4일, 유리알처럼 맑고 얼음처럼 차가운 청명한 가을하늘을 바라보면서 김문기 비리재단과의 길고긴 싸움을 끝내기 위해 오늘 우리 일곱 명은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이 시작이 마지막 시도이기를 바라며 이 시작이 또한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의 끝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사학비리로 장장 30년을 끌어왔습니다. 그 시절 천일야화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10년 남짓 민주화의 기운이 감돌아 대학을 민주주의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새로운 대학모델을 바탕으로 대학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사립학교법 개악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0년 사분위의 잘못된 정상화로 지난 4년간 우리 구성원들은 극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실낱같이 가느다란 몇 가닥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몸부림쳤고 그 끈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리고는 운명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어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거미가 대지를 감싸듯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우리는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고, 그리고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졌고 우리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두꺼운 포위망 속으로 갇혀버렸습니다. 일순간 광풍이 일더니 비리재단이 이사회를 장악해버렸고 잠시 정적이 흐르는가 했더니 비리재단 주범 김문기가 이사가 되고 총장이 되는 경천동지할 역사의 반동이 눈앞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잊어버렸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역사를 배우고 진실을 탐구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찾아 미지의 항해를 꿈꾸며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고, 재화에 탐닉하기보다는 빛나는 영혼에 가슴 설레고, 기술보다는 원칙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설계하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냉정하지만 대학에서나마 그 꿈이 허용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의 반대편에서 정의를 배신할지라도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대학만은 정의와 진리의 터전으로 남아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작은 소망이 비극적인 결말로 마감될지도 모르는 고난의 언덕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활개 치는 대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사라지고 분노가 가득한 대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사라지고 갈등이 팽배한 대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배움의 터전이 비리와 욕망으로 넘쳐나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좌절과 원망이 그 공백을 메우는 대학의 폐허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이 광경이 2014년의 상지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투쟁하고, 얼마나 더 분노하고,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이 광경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모든 언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주지역사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아니라고 합니다. 김문기는 총장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김문기의 허수아비 비리재단은 물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문기는 요지부동 물러날 기미가 없고 교육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 김문기와 비리재단은 학생을 폭행 폭언하고 교수와 학생을 고발하고 징계하고, 불법도청과 학생매수를 자행하는 등 온갖 만행을 일삼으면서도 상지대는 안정된 상태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이 상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약간의 고난을 감수함으로써 상지대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비록 이 길이 최선의 방도는 아닐지라도 이로써 30년 사학비리투쟁을 마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지치고 지친 우리가 더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국면에 이르렀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선택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 길에서 상지대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상지대를 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길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4일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단식농성단 일동

※ 별첨 4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김무성 대표 관련 최근 보도자료(11.3)/최근 불거진 이인수 총장의 추가 불법․비리 의혹(아래 국민TV 단독 보도 2개 참조)

[단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논문 표절’에 ‘특혜 채용’ 추가 의혹까지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096

[단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논문 지도·심사 교수의 동생, 논문 통과 직후 교수 채용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097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보도자료

10.13일 <JTBC> 9시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수원대 허위 경력 제출 의혹 보도, 이어 월간 <신동아>도 11월호에서 김무성 대표가 작년 국감에서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국감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압력과 로비를 한 사실 확인, 또 <신동아>는 검찰이 김무성 대표를 봐주기식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도 확인, 이어 11.3일 주간 <한겨레21>에서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김무성 게이트에 대한 새로운 의혹 다수 제기

△ 애초 공고대로 정년트랙 5명이 아니라 1명(김무성 대표 딸)만 뽑은 것이 확인되었고, 수원대가 이를 숨기기 위해 작년 8.20일 열린 인사위 회의자료를 조작한 의혹(김무성 대표 딸 1인만이 아니라 마치 2명을 뽑은 것처럼) △이인수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라는 것 △이번 국감에서도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 주도해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을 또 배제한 사실 △또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의 지적대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중진의원이 나서서 이인수 총장 증인채택을 방해한 의혹까지 새로이 제기

- 검찰은 서면조사가 아니라 이인수 총장은 구속․엄벌을,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 등 철저한 수사에 돌입해야...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상 중요 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수원대가 작년 8.20일 인사위 회의록을 조작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증거위조에 해당... 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추가 고발 추진 중

1. 10.13일(월) <JTBC>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이력서를 내면서 경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9시뉴스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인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에 전시회 경력을 적시했는데 대부분 그룹 전시회였고, 그나마 딱 한 건이 개인 전시회라고 전시 경력 맨 윗줄에 기재하였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역시 그룹 전시회였다는 의혹입니다. 또 전시회를 연 곳도 정식 예술관이 아니라 카페형 식당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김무성 대표의 딸은, 보통의 미대 교수채용에서 요구되는 교육 경력, 연구 경력, 논문 및 전시경력 등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속인 것 아니냐는 중대한 윤리적, 형사적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2. 이렇게 <JTBC> 보도를 통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 매우 큽니다. 형법 제 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에서 중요한 전시 경력과 관련하여 나머지는 다 공동 전시회이고, 단 한차례 단독 전시회를 열었다고 제출했는데, 그것이 단독 전시회도 아니고, ‘정식 전시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카페에서 짧은 기간의 공동 전시회’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는 위계로 수원대학교를 속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또, 월간 <신동아>는 11월호 보도를 통해, 김무성 대표가 2013년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국회 교문원장실을 찾은 사실, 당시 교문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배제시키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로비를 한 행위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그 압력의 배경이 이인수 총장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또 검찰이 봐주기식으로 김무성 대표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월간 <신동아> 11월호 보도만 봐도,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서야할 일임을 검찰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이번 11.3일자 주간 <한겨레21> 보도를 통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아주 친한 친구사이라는 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또 <신동아>와 <한겨레21>보도를 통해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청탁을 하면서, “국회 교문위가 자신의 사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김무성 대표가 그와 같은 말도 안되는 근거에 바탕해 국회 교문위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2014년도 국회 교문위는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문제 때문에(사적인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증인 채택을 하려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2011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 때문에 증인을 채택하려 했던 것임에도,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마치 국회가 부당하게 이인수 총장을, 그저 사적인 문제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고, 그 때문에 국회 교문위에 알아봤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을 피해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성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것은, 형사적 책임을 떠나 한 대학의 총장과 집권여당 대표로서 너무나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일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이 국회 교문위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의혹도 제기되었고, 이는 국회 교문위 관계자들과 국회 출입 기자들의 전언과도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4. 나아가 <한겨레21> 보도를 통해, 수원대가 2013년 8월 20일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조작했다는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은 2013년 2학기 교수 채용 공고에서 정년트랙으로 5인을 뽑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의 딸 1인만 뽑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으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뇌물성 기획 특채 의혹이 더욱 커지자, 수원대는 여러 언론사와 나아가 검찰에 낸 의견서에도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아니라 건축학과에서 이00 교수도 정년트랙으로 함께 뽑았다”며 5인을 공고해서 총 2인을 정년트랙으로 뽑은 것이니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왔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수원대는 언론과 검찰에 일관되게 2013년 2학기 채용 공고문대로 총 5인의 교수를 다 뽑았다고 거짓 해명까지 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5인은 수원대의 2013년 2학기 정년트랙 교수 채용 공고와는 상관없는, 정년트랙과는 다르게 뽑기로 했던 비정년트랙 교수 임용까지를 합쳐서 5인인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5. 특히, 정년트랙으로 처음부터 2명을 뽑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해명입니다. 정확히는 원래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맞고(2013년 8월 20일 인사위 회의에서 결정하고, 8월 29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절차), 2013년 8월 22일부터 건축학과에서 이재익 학과장(이일을 계기로 부당 해직까지 당했음)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왜 원래 공고까지 한 건축학과 정년트랙 교수를 뽑지 않느냐”는 조직적인 항의가 거세게 전개되자 나중에(8월 20일 인사위 회의 때가 아닌 그 이후에) 건축학과에서 이00교수를 추가로 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수원대 측은 2013년 8월 20일 인사위 자료를 통해 그날 마치 이00교수까지 뽑은 것으로 인사위 회의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언론과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검찰에 제출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증거위조 혐의 등) 그것은 2013년 8월 22일 수원대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에 보면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과 함께 뽑았다는 정년트랙 이00교수의 명단은 없고, 비정년트랙으로 뽑은 권00교수 1인만 뽑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세 알 수 있습니다.(그나마 권00교수도 나중에 임용을 포기하였습니다). 또 이재익 교수의 부당해직 관련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에서도 소청심사위는 당시 이재익교수 주장대로 이00교수는 뽑히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즉, 수원대 측이 김무성 대표의 딸만 한 명 뇌물성으로 기획 특채한 의혹이 더욱 커지자 거짓말로 언론사와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검찰을 속이기 위해 심지어 위조된 서류까지 제출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수원대가 2013년 8월 22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 별첨,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이던 이재익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도 별첨함)

6. 또, 야당의 중진의원인 정세균 의원도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의혹도 새로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이 “야당에도 사학비리를 비호하거나 묵인하는 세력, 또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이들이 있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본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측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그리고 검찰에게까지 이 서류를 제출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혼선을 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곧 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2) 또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검찰에 고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또, 이 정도 보도까지 이어졌고,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으니 이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인수 총장은 즉각 구속 수사하고,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및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교육부도 지체 없이 수원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국회도 국감이 끝났지만,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김무성 게이트 등에 청문회를 여는 등 특단의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별첨 1 : 이 문제와 관련한 참여연대와 사학개혁 국본의 지난 보도자료의 요지(9.29)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그동안 교수 채용 절차·내용과 너무나 달라,

△ 김무성 대표의 딸이 채용공고상 자격 기준인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일 뿐만 아니라 △수원대가  최근 4년간 미대에서는 1, 2학기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만 뽑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 트랙으로 뽑았고 △2013년 2학기 전국 대학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연령은 만44세인데, 김무성대표의 딸은 당시 만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였고 △또 다른 해에는 늘 7월 초에 채용 공고를 해서 최소 6~8일 지원 기간을 보장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공고를 했고 단 3일만 지원기간을 부여했고 △수원대 신규 채용 규정은 면접이 평가의 60%나 차지하고 면접위원은 총장과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마음대로 선정하고 있음도 확인

※ 별첨 2 : 10.13 제이티비시 뉴스 보기

뉴스 보기 주소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13214611589

김무성 딸 '허위 이력서' 의혹..공동전을 개인전으로 본문

김무성 딸 '허위 이력서' 의혹..공동전을 개인전으로

JTBC | 임진택 | 입력 2014.10.13 21:46 | 수정 2014.10.13 22:02

[앵커]

이번 국감을 앞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취업 문제 때문에 수원대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인수 총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원대 교수로 임용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학교에 낸 이력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허위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은 교수 채용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JTBC는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A씨가 지난해 7월 수원대 미대의 교수 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를 입수했습니다.

이력서에 따르면 A씨는 미국 석사 논문 1개와 3인 공동저자로 된 국내 논문 1개가 있습니다.

전시회 15개 중 개인전은 1개이고, 수상 실적은 없습니다.

미국 석사 논문 외에 단독 논문이 없고 수상 실적 역시 전무한 A씨의 경우 전시회, 특히 단 1개뿐인 개인전 비중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A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개인전이 실은 2인 이상의 그룹전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문과 한 카페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A씨 대학 동문 : 같이 작업했었거든요. (후배님 것이 말티즈고) 네. (교수님 것이 푸들이고요?) 아니 제것은 폭스테리어예요.]

[카페 관계자 : 그날 한 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게 (그림들이) 다 동시에 걸려 있었다는 말이 되고 제가 본 결과, 스타일이 너무 다른 두 작업이 같이 있는 게 그걸로 (2인전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취재진은 지금은 삭제된 해당 카페의 전시 관련 인터넷 화면을 복구했습니다.

전시 제목은 '두 마리의 강아지들'.

2주 동안, 2명의 작가가 한 공간을 반 씩 나눠 전시한 겁니다.

그러나 A씨는 "같이 작업을 한 것은 맞지만 함께 전시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릴레이로 치뤄진 개인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2명의 작가가 일주일씩 기간을 나눠 전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원대 측은 허위 사실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개인전이 교수 임용을 위한 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보도에 대해 당사자나 수원대 측의 반론이 더 있을 경우 내일 이 시간에 포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별첨 3 :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의 거짓 해명과 달리 다른 사학비리 대학들의 재판 관련 소식 일부 소개 : 새누리당이 거짓 변명을 하고 있음을 금세 알 수 있음.

○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월 25일 김 총장을 비롯해 현 재단 이사진 7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함. 또, 지난 7월 8일 청주대 측의 일방적인 사회학과 폐과 결정과 관련해 지난 7월 10일 청주지법 제20민사부 심리로 '폐과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기도 했음. 고 김준철 전 청석학원(청주대 재단) 이사장의 자녀 3명이 김윤배 청주대 총장 등 또 다른 자녀 4명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음. 2013년 9월 29일 청주지법이 밝힘.( 2011년 12월 숨진 김 전 이사장이 생전에 상속하지 못한 재산을 놓고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 갈등을 겪다 법정 싸움에 나선 것이라고 함)

○ 민주노총-대학노조 "제주한라대 입시부정 검찰에 고발"

제주도 감사위는 지난 8월28일 한라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정원보다 155명을 초과 합격시켰다고 밝혔고,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대학노종에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9월 1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함.

○ 제주한라대 “제주도 법률 해석 오류...행정 소송”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도가 제주한라대의 ‘정원외 입학허가’가 과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자 제주도가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음.(지난 8.26일 입장)

○ 상지대 김문기 측 이사들이, 김문기 측 이사들의 전횡에 항의하는 교수협의회 정대화 교수 등을 고발해 정대화 교수 등 형사 재판 받고 있어. 또, 김문기 전 이사장이 당시 은행장이었던 강원상호저축은행의 비리가 드러나 그것으로 지금도 형사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어, 지난 2011년 5월 김 전 이사장과 아들인 김성남씨 등이 국회의원 16명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 안양대도 김광태 이사장 등이 비리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장용철 교수 등에 대한 부당 해고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교원소청위에서 장용철 교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복직을 결정했으나, 학교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 중)

■ 그동안 진행 상황

- 2013년 9월~10월 국정감사 관련, 야당의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 요구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최종 무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문제가 됨.

- 2014년 2월 안민석 의원 등 야당 교문위 의원들의 거듭된 문제제기로 교육부 수원대에 종합 감사 실시

- 2014년 6.7 kbs‘추적60분’보도(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경기도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것을 대가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학의 이인수 총장의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을 동료의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통하여 불발시켰다는 의혹이 크다는 내용

- 6.2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민생희망본부 교육희망사업단장 이광철 변호사),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고발

- 7.3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 배임·횡령·사문서위조·사립학교법 위반 등 1차 고발

- 8.7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가 교육부에 의해 총 34가지나(33가지 비리 및 1가지 문제점) 적발된 것을 바탕으로 2차 고발

- 8.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함. 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이 수사 담당(수원지검 462호실) 이후 2차 고발인 조사(담당 검사 정태원)까지 진행함.

- 8.2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참석. 담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서울중앙지검 504호실).

- 8.28 상지대 김문기 총장 즉각 사퇴 촉구,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불법·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비호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촉구 대학생·대학원생·등록금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

9.24 김무성 대표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2차 고발인 조사 진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서울중앙지검 504호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권력형 부정과 비리, 특히 가장 모범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가 가장 나쁘다고 했을 때, 이 둘 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김무성·이인수 게이트에 끝까지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임.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7.16일 공개됨)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적발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되고, 1건 지적 받음)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비리 의혹, 교육부의 부실 감사 문제에 대한 요약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2013년 2학기 채용 공고상의 자격 기준, 즉‘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하는 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에 이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은 확연히 다른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 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조사·추적 결과, △2013년도 2학기 원래 5명의 교수를 뽑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 딸 1인만 뽑았고, △최근 4년간 미대 교수는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로 뽑았는데 2013년 2학기에만 김무성 대표의 딸을 정년트랙 교수로 뽑았고, △교수신문의 2013년 2학기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 연령 조사 결과는 평균 연령 만 44세였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당시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했고, △다른 해 2학기에는 교수 채용 공고를 7월 초에 내고, 지원 기간을 최소 6~8일 이상 보장해주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공고를 내고 지원기간도 채 3일밖에(55시간) 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임(결국 김무성 대표의 딸은 서류 심사, 면접 등까지 거쳤다면 8월 20일을 넘겨서야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것인데- 수원대 인사위원회는 8.22일 회의를 열어 2학기 교원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임- 2학기 시작일인 8.26일에서 단 4일을 앞두고 정년트랙 교수를 뽑는 경우는,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이 갑자기 작고하는 등의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디서라도 찾기 어려울 것임) 그래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의 딸을 기획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고 있는 것임.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을 것이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함.

- 또, △ 수원대 면접규정은 총장과 그 측근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면접 배점이 60%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도 문제(사실상 총장이 특정 인물을 맘대로 채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교육부 감사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수원대 신규교원임용세칙에도 나와 있는, 3배수 면접도 김무성 대표의 딸은 거치지 않았고 ‘나홀로 면접’을 본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데 이 역시 부정채용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해주고, 또 교육부가 감사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면접 관련 감사사항 조자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김무성 대표의 딸은 애초에는, 본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교수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2013년 2학기에 선문대 강의를 맡았던 것도 사실로 확인됨.

- 그래서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5일 김무성 대표를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즉, 2013년 2학기에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되고(김무성 대표의 수뢰 의혹), 이후 2013년 가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김무성 대표(당시는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의원)가 수원대 총장 이인수의 온갖 비리 문제를 따지기 위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이인수 총장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불법·부당한 압력과 로비를 행사하였다는 혐의(김무성 대표의 부정처사 의혹)에 대해 고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