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고등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전국교수노조/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목원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문의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목원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순철(목원대 전 교수)

<보 도 자 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전국교수노조,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목원대

김원배 총장(현 방문진 이사) 교비(등록금) 횡렴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이번 고발을 계기로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더욱 제고되어야

- 3.4(화) 서울중앙지검에 공동 고발장 접수, 향후에도 공동 대응할 터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교수노조,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목원대비상대책위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3.4일 공동으로 목원대학교 총장(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을 10억 원의 교비(대부분이 등록금으로 조성)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2. 김원배 총장은 재임용 소송에서 승소한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교수가 재임용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복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급여가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결정이 났고, 이는 법인에서 지급해야 함)과 변호사 비용 등 10억원을 무단으로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전 법학과 교수 이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원배 총장은 법인 이사장이 지급할 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법인 돈이 아닌 교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김 총장은 여러 건의 변호사 비용과 총장 사택구입비 등을 교비에서 지출하고, 목원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1억원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법인 사무국에서 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은 당초 지난 해 대전지방경찰청이 검찰 지휘를 받아 6개월 동안 내사하여 기소 의견부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담당검사가 작년 12월 초 해외 연수차 출국 직전에 돌연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고소·고발인이 없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끝나고야 말았지만, 이제는 정식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검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검찰이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작년 12월 초에 면죄부를 준 것이, 피고발인인 목원대 김원배 총장이 최근인 작년 12.17일 여당 몫의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기에, 검찰은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김원배 총장의 여러 불법 행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공방송기관의 중요 정책과 주요 운영 현안을 다루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여당 추천 이사가 각종 불법·비리 의혹에 휩싸여있다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5.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대학생, 학부모들의 세계 최악 수준의 등록금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공공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할 대학이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불법적으로 횡령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더 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번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이 직접 고발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기 된 10억은 학생 200~300여명의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거액의 금액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공공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사용해야할 학교의 책임자가 거액의 교비를 함부로 빼내어 쓴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 고발장 전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고발장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변호사들의 검토와 감수를 거쳤습니다.

※ 별첨 2 : 고 발  장

1. 고발인

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대표고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고발인 대표 1)

나. 전국교수노동조합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11동 1632-2, 2층

홍성학 교수

다. 사단법인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서울 특별시 중구 동호로 27길 30, 대학문화원 39호

이사장 김민기 교수

라. 목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800번지, 캠퍼스 타운 213호

위원장 전제모 목원대 총동문회 회장 겸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

위원 이순철(목원대 전 교수)    고발인 대표 2)

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02-723-5303)

2. 피고발인

김원배(현 목원대학교 총장/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직장: 대전 서구 목원길 21(도안동), 목원대학교

연락전화 042-829-7114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횡령의 죄로 고발하오니 진상을 엄히 조사히시어 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가. 고발인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적인 대학운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공립대학·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교수조직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단체이고, 사단법인 전국사립대학교수회 연합회(사교련)은 전국 대학의 85퍼센트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각 교수협의회가 연합한 법인체이고, 산하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는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하였다가 복직된 사립대학 교수들의 연합체이며, 목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목원대 총장과 이사장의 전횡과 교비횡령범죄에 대한 비상대책마련을 위하여 목원대학교 총동문회와, 학교법인의 임원, 목원대학 전현직 교수, 직원, 학생 및 지역유지가 결합한 모임입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이고, 대표 고발단체인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교육양극화를 바로잡고, 서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시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 처리되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고발인들은 교비와 법인예산의 엄격한 구분 관리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형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을 따라 교비횡령행위를 엄단하는 검찰과 법원의 일관된 자세를 감안할 때, 이 사건이야말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하는 전형적 범죄행위로 일벌백계 하여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정의구현을 위하여 이 사건을 함께 고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수사상의 필요와 고발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구체적인 고발인 진술과 수사참여행위는 수사주체의 요청에 따라 고발인의 대표(안진걸/이순철)를 선정하여 협조하겠습니다.

(2) 피고발인 김원배는 영남대학교 상경대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출신으로, 1980년부터 목원대학교 전임교수로 근무해오던 중, 2010. 8. 20.부터 2014.8.30.까지 목원대학교 총장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고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는 공공방송 기관과 관련한 매우 공공적이고 투명해야할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3)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에는 친인척관계나 기타 이 사건 처리에 간여함으로써 공정성을 해칠만한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5.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은 목원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목원대학교의 교비를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보관·사용하여야 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비는 직접 교육목적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총 10 억원 이상의 목원대학교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있음

1) 목원대학교 교비(대부분이 등록금으로 조성) 7억1천 만원 이상 횡령

피고발인은 2012.11.1.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목원길 21 목원대학교 캠퍼스에서, 직원 장숙희 등을 시켜서 목원대학교 교비 7억1천7백6십4만7천 7백3십2만원(717,647,732)원을 무단 인출한 뒤, 이를 고발 외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장 박영태(피고)가 대전고등법원 2011나3068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민사소송에서 고발 외 이순철(원고)에게 패소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이순철은 복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급여가 아닌 손해배상금이고 이는 법인에서 지급해야 함)으로 지불하도록 교부함으로써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2) 목원대학교 교비 1억 원 횡령

피고발인은 2012. 11. 일자 미상경 고발외 성광감리교회 목사 이웅천이 목원대학교 신학과 복원을 위한 목적을 특정하여 기부한 일금 1억 원을 이웅천으로부터 전달 받은 다음, 이를 목원대학교 신학관 재건축비용으로 지출하도록 교비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발인이 위법하게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 파견하여 법인 사무를 보게 한 목원대학교 직원 동인범으로 하여금 용처미상으로 임의지출토록 방치함으로써 교비를 불법 횡령한 사실이 있음.

3) 소송비용액 상당의 교비 횡령

피고발인은 고발외 이순철(전 목원대학교 법학과 교수)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교수재임용절차이행청구 등 여러 건의 소송에서 학교법인이 지급하였어야 할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수 십 건의 소송비용을 목원대학교의 교비로 지출함으로써 자기가 관리 보관하는 목원대학교 교비를 불법 횡령하고, 학교와 목원대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한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사실이 있음.

4) 기타

피고발인은 2013.6.13. 위 확인된 범죄 외에, 주식회사 정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 억 원, 현재 피고발인이 거주하는 총장관사의 매입자금, 리모델링 비용, 관리비 등 및 고발외 표언복이 제기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고 응소한 피고지인 김원배의 소송비용등을 교비에서 지급한 액수미상의 금액 등이 있어서, 대전지방경찰청 경제1팀이 총 10 억 원 이상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수사를 마친 다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추후 수사 진행에 따라 상세한 내용과 증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나. 법 규정 및 판례 법리

1) 법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판례의 법리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도12408 판결은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산하 대학의 건물 중 일부를 정관 기타 규정상 근거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거실 확장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그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급하게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교비회계자금을 사용한 것이어서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바 있습니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은 점에서 피고발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횡령의 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인 바, 진상을 엄히 조사하시어 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죄질 등

가. 목원대학의 특수성

널리 사립대학 일반에서 교비가 대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바이지만, 특히, 목원대학교에서는 교비관리가 한층 엄격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원대학교는 그 태생기반부터가 여타 사립대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이른바 오너가 없는, 다시 말해 자기 재산을 학교설립과 경영을 위하여 내어놓은 출연자가 없는 대학입니다. (감리교단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이름만 차용된 것일뿐, 감리교단을 법인명으로 쓴 최초의 설립자인 선교사들 역시 학생들의 등록금수입으로 학교가 건립되고 성장되는 점을 예상한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외적성장도 특정인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60년간 거둬들인 피땀어린 등록금이 쌓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상 경영주체인 학교법인이 있다고는 하나, 형식상 경영진을 이루는 목회자들이나 임시이사들은 사실상 교내사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교육의지가 없기 때문에 보직교수들이 내미는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다가 임기되면 물러나기를 반복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정된 임기 동안 어떻게 하면 학교 교비에서 돈푼이나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제 자식이나 친지의 취직을 이룰까만 생각하는 나머지, 학교의 일은 피고발인 등 터줏대감으로 보직을 독식해온 자들의 독단에 내팽개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장과 이사들은 총장 등 보직을 맡은 교수와 직원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비리와 불법의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어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법적주체인 역대 6-7명의 이사장치고 사법조치 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명도 없는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목원대학교에서는 법인을 상대로 하는 모든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아니라, 교비에서 써왔던 것이며, 이것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교육목적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직자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에, 또한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인이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을 애꿎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요컨대, 목원대학교에 대한 교비관리는 다른 사립대학교에 대한 경우보다 한 층 더 엄격하여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비할 수 없을만큼 방만하고 불법적으로 교비가 횡령되고 낭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비횡령 행위의 정점에 이 사건 피고발인 김원배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나.  반값등록금 관련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등록금이 높은 나라, 교육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였지만, 지금 그 공약들은 모두 물거품이 된 양상인데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날로 무거워져만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인식한 검찰과 법원은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전국의 각 대학교에서 교비횡령범죄에 대한 엄단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비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오로지 직접 교육목적에만 쓰이도록 법이 규정하는 이유는 자명하거니와, 이 사건에서 피고발인이 횡령한 금액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 돈이면 목원대 학생 200명 내지 300명의 등록금이고, 그 돈이면 1000명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줄 수 있는 거액입니다.

다. 피고발인의 변소에서 나타나는 법 무시적 행태

그런데, 피고발인은 아래 증거들에서 보여주듯이, 이 건 교비횡령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내외 여론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재산을 성실히 지킬 생각은 접어놓은 채, 법인 이사회나 이사장마저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어 법인과 학교의 사무를 자기 혼자서 처리할 정도로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교비횡령에 대하여 비난하고 시정을 호소하는 구성원을 부당하게 징계, 해임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발인은 지난 해 경찰이 인지수사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자기 사위가 현직 검사라는 점, 자기가 이른바 상청회 부회장으로 친박세력인 점, 교회의 장로이고 지역 유지라는 점 등을 내세워 얼마든지 수사기관을 요리할 수 있다는 호언을 해왔고, 마침내 2013.12.13. 증거불충분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자, 더욱 기고만장할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교비를 멋대로 써도 좋은 허가장쯤으로 여기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법무시적인 행태는 고발인들의 공분을 불러 모았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부조리이자 범죄로 보아 엄벌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7. 증거물 등

1) 변제공탁서

2) 교무위원 성명서

3) 관련 판결문

4) 관련 경위서

5) 교수협의회 문서

6) 신문기사들

2014년  3월 4일

고발인을 대표하여 안진걸, 이순철 외

서울중앙지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