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2]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신 고 취 지

1. 피신고인은 자기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정 수준의 신규가입자 미유치 또는 누적가입자 순감 등의 거래조건과 월별정책에 따라 차감 요건을 설정한 후 대리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수료와 장려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차감하거나, 거래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고인은 자기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영업방지 확인서 적용기간을 소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고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하고 있는 모든 대리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피신고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의결을 구합니다.

신 고 이 유

1. 신고인의 지위

신고인 1 내지 신고인 10은 피신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피신고인’이라고만 합니다)와 이동통신 대리점 또는 유선통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고인의 수탁 업무 또는 단말기 등과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신고인 대리점의 대리점주들입니다.

신고인 1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94년 9월 10일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한 시민 단체 참여연대에서 시민들의 경제 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 개혁을 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2. 기초사실

가. 피신고인 적격성

피신고인은 통신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습니다.

<표 1>                      피신고인의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 억 원)

설립일자	주요 사업내용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수
1997. 7. 11.	통신업	25,740	109,046	-596	6,550

* 자료출처 : 다음 증권정보(http://stock.daum.net/item/company.daum?code=032640&type=21)

나. 시장구조 및 실태 및 피신고인의 지위

1)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독점체제, 복점체제, 5사 경쟁체제를 거쳐 2000년 이후 구조조정 끝에 현재는 SKT, KT, 피신고인의 3사 경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SKT가 이동전화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였으며, 1996년 4월 셀룰러 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은 복점체제가 되었습니다. 1997년 10월 KTF, LGT(피신고인의 이전 상호), 한솔PCS 등 PCS 3사가 이동전화서비스를 개시하면서 5사 경쟁체제가 되었으나, 2001년 5월 KTF가 한국통신엠닷컴(구 한솔피씨에스)을 합병하고 2002년 1월 SKT가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지금의 3사 경쟁체제가 구축되습니다. 현재 피신고인을 비롯한 통신 3사는 모두 이동통신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포함한 유선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의 매출규모는 2012년 현재 20조 7,095 억 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며, 피신고인은 가입자 수 9,426,671명으로 시장점유율은 17.91%의 제3위인 열위 사업자입니다.

<표 2>                   이동통신시장 점유율(2012)

사업자	가입자 수(명)	점유율(%)
SKT	26,571,498	50.49
KT	16,620,390	31.58
피신고인	9,426,671	17.91

* 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 유선통신 시장

유선통신 시장의 전체 시장규모는 15조5,263억 원이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T와 SK브로드밴드, SKT(재판매), 피신고인, 종합유선, 기타 등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체제로서 피신고인은 종합유선방송에 다소 하회하는 4위 사업자이나 종합유선방송들이 다수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시장점유율 제3위인 열위 사업자입니다.

<표 3>                    유선통신시장 점유율(2012)

사업자	가입자 수(명)	점유율(%)
KT	8,036,639	44.02
SK브로드밴드	3,068,041	16.80
SKT(재판매)	1,326,082	7.26
피신고인	2,743,151	15.02
종합유선	2,960,554	16.21
기타	118,194	0.64

* 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판매목표 강제행위

1) 행위사실

피신고인은 각 지사를 통해 신고인들과 대리점주들에게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의 영업정책 지시서를 배포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위 지시서에 주로 핸드폰과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관한 본사의 기본적인 영업정책 및 세부정책 달성을 위한 지사별 또는 대리점별 판매목표, 대리점 평가등급, 판매목표 미달시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 차감 방식, 회의 소집, 복장 및 청소상태 점검 차감정책 등을 기재한 후, 대리점들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영업지역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였습니다.

2) 위법성 판단

가) 요건

피신고인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합니다)’ 제23조 제2항에 의한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 1의2] 제6항 다.목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신고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는 불문하고, 목표 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 귀 위원회의  태도입니다.

나) 거래상지위의 인정여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지위 남용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6.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및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실제 업계행태를 전반적으로 볼 때 초고속인터넷 대리점의 경우 사업 활동의 주요 부분을 피신고인에게 의존하고 있고, 사업 활동의 유지를 위하여는 피신고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필요하며, 피신고인과의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대리점은 그 동안 확보해 온 누적가입자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수년간 발생할 예상수익을 포기해야 되고 투자자본 회수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고인은 자기의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됩니다(증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0가합132461 판결).

관리수수료 : 피신고인이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에 따라 해당 대리점이 유치한 초고속인터넷 등 가입자가 납부하는 월 사용료의 3-4%를 해당 대리점에게 3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또한 이동통신 대리점은 3개 이동통신사 중 하나를 택해 그에 맞는 간판과 인테리어를 점포에 설치하고 전속대리점처럼 영업을 운영하므로 피신고인의 대리점은 이동통신가입자 유치 및 단말기 공급 등 주된 사업 활동을 피신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피신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리점에게 지도, 교육 및 대리점의 업무상황을 점검하거나 관련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대체 거래선으로서 SKT(1위 사업자)나 KT(2위 사업자) 대리점으로의 전환가능성을 살펴보면 하위사업자 대리점이 상위사업자 대리점으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SKT의 경우 대리점이 포화상태이어서 신규대리점 수요가 거의 없으며 KT는 2007년 3월 이전까지는 대리점을 줄여가는 추세였고 그 후에는 개설하더라도 대형대리점을 늘리려고 하는 시장상황에서 피신고인 대리점이 타사 대리점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점,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대리점이 그 동안 확보해 온 누적가입자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앞으로 수년간 발생할 예상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대리점의 거래처 전환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이 피신고인의 요구나 제시사항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피신고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12. 17. 의결 제2007-550호).

다)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1) 이동통신 대리점

① 이동통신 대리점의 수익구조-장려금 없이는 정상적 마진 확보 불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경우 이동통신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판매할 때 가입자유치수수료와 가입자관리수수료 등 수수료와 함께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회사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론상 이동통신 대리점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로부터 다양한 보조금 재원을 제공받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단말기의 적정판매가를 결정하여 고객과 흥정해서 최종 판매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리점들은 판매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대리점들에게 일별/시간별로 수시로 기종별, 서비스별 단가표를 사내메일을 통해 제공하여 이를 기준으로 대리점들이 영업 및 가입유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제시하는 단가표에 의하지 않을 경우 각종 차감에 의해 대리점들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결정권은 피신고인을 비롯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리점은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장려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신고인의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 건 당 가입유치수수료와 해당 대리점을 통해 개통한 고객의 유지기간 동안의 관리수수료를 최대 3년 또는 5년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더불어 피신고인이 제시한 판매목표를 달성할 경우 수수료와는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이 과포화된 상태에서 열위 사업자인 피신고인은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리점주들에게 가입자의 이전 통신사 약정해지 위약금과 단말기 가격 할인금 등을 지급해서라도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도록 강제하였으며, 피신고인은 나아가 건강 10여 만 원이 넘는 불법적인 가입자 사오기(업계에서는 이를 ‘매집’이라고 합니다)까지 대리점주들에게 조장하거나 강제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대리점주들은 이론상 보장된 마진을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했고, 실제로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려금은 판매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피신고인이 대리점별로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 건당 장려금과 수수료를 차감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플러스 인센티브는커녕 현실에서는 과도하게 할당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마이너스 인센티브 구조에 빠져서 영업을 하면 할수록 피신고인에 대한 채무만 쌓이는 적자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② 차감을 통한 강제

피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판매목표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차감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우선 대리점별로 피신고인이 과도하게 설정한 판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미달 건수별로 수수료와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본정책을, 피신고인이 매장의 보증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본사지원매장의 경우에는 약정서에 명기하고, 일/주/월/ 단위로 본사와 지사에서 대리점에 배포되는 정책 자료에 명기하여 각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도한 판매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는 대리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수료와 장려금을 다액 차감 당하여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확보하지 못하더라고 그 정도의 적은 수익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하는 대리점주, 최소비용으로 대리점만을 유지하면서 최장 3년에서 5년 지급되는 관리수수료 수입만 얻으면 된다고 판단하는 대리점주들을 용납하면 이동통신 시장 3위의 열위사업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었던 피신고인은 셀 수 없이 많은 차감정책들을 시기별, 지점별, 상품별, 기타 이유에 따라 쏟아내면서 대리점들이 오버펀딩(영업비용을 수익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행위)을 해서라도 가입자 수를 늘리지 않으면 차감액 때문에 피신고인에게 막대한 부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성함으로써 판매목표를 강제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의 이와 같은 차감정책을 통한 강제행위는 차감의 대상이 된 상품을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피신고인은 24개월을 초과하는 장기할부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가요금제를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 부가서비스를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 제휴상품을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 심지어는 LTE 서비스 판매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LTE 서비스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도 수수료 및 장려금을 차감하였으며 본사의 판매목표와 별도로 지역지사별 판매목표 설정, CEO 방문 판매목표 설정, 청소상태, 판매원들의 두발상태 및 복장상태까지 차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수수료와 장려금 지급을 최소화하여 불법적인 ‘매집’을 통해서라도, 오버펀딩이라는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가입자 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하기 위해 차감을 위한 차감을 하였고 이를 통해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입니다.

③ 계약해지 등 불이익 고지를 통한 강제

대리점들은 피신고인이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 건수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고 정기적으로 또는 매일 아침 회의에 소집당해야 했으며, 일정 회수 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점주들은 대리점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 발생할 예상수익을 포기해야 하고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피신고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혈적인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④ 소결

결국 대리점들은 가격결정 권한은 명목뿐이었고 수수료와 장려금을 지급 받아야만 정상적인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에서, 피신고인이 지점 등을 통해 대리점 별로 일방적으로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와 장려금이 미달건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폭 차감되며, 판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고 낮은 등급의 평가를 연속적으로 받을 경우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어 수년간 발생할 관리수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출혈적인 경쟁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이 설정한 판매목표 달성에는 강한 강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대리점

유선통신 대리점 관련 내용은 증 제1호증 중앙지법법원 2012. 9. 27 선고 2010가합132461 판결의 내용에 근거하였습니다.

① 유선통신 대리점의 수익구조

초고속인터넷 대리점의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은 최초 생산자인 본사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같아서 중간 대리점들은 유통마진이 아니라 본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 수수료 상당의 수익은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도 누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위 관리수수료 수익은 대리점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에만 지급되므로 대리점이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리점 계약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대리점이 영업업무 외에 수행하는 개통 및 A/S업무는 일정 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므로 영업지역의 위치와 범위 그 변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당해 영업지역의 수익성 여부는 단순히 외형적인 특성, 즉 영업지역의 위치와 범위뿐 아니라 도시화 정도, 권역 내 인구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소득 수준 내적인 특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② 계약해지 등 불이익 고지를 통한 강제

그런데 초고속인터넷 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피신고인이 정한 영업정책기준에 따른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피신고인은 대리점주들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고,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으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주들은 대리점계약을 해지당하지 않기 위하여 통상 예상되는 영업실적을 초과하는 영업실적을 달성해야 하므로 영업정책에서 제시된 판매목표 달성 여부는 실질적으로 강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신고인이 제시한 판매목표나 영업정책은 대리점주들의 동의 또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주 이른 아침 회의를 소집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독촉하며, 계약해지 또는 영업지역 조정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③ 영업지역 조정의 불이익 고지를 통한 강제

피신고인은 대리점 평가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신규가입자 유치 건수로 정하고 평가결과의 등급이 낮을 경우 계약해지나 영업지역 조정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위의 수익구조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대리점이 영업업무 외에 수행하는 개통 및 A/S업무는 일정 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므로 영업지역의 위치와 범위 그 변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당해 영업지역의 수익성 여부는 단순히 외형적인 특성, 즉 영업지역의 위치와 범위뿐 아니라 도시화 정도, 권역 내 인구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소득 수준 내적인 특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고지한 것은 판매목표를 부당하게 강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소결

결국 대리점주들은 대리점 계약 유지만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있으므로 대리점계약을 해지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영업지역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므로 대리점 관할 영업지역을 불리하게 조정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신고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가입자 유치 실적을 내야 했으므로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 불이익 제공 행위

1) 행위사실

피신고인은 대리점주들에게 2012. 7.경 ‘부당영업방지 확인서’라는 대리점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 설정하는 추가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 체결일을 2012. 1. 1.로 하지 않으면 수수료 지급 보류 및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제하여 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확인서에는 - 아래 - Ⅰ.타.항에서 대리점에서 유치한 가입자가 대포폰, 고액 연체, 다량소액결제 등으로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대리점에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발생한 경우 2. 3. 항에 의하여 대리점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대리점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위 조항과 소급하여 확인서 작성일을 소급하여 서명하도록 한 사실을 근거로 2012. 1. 1.부터 요금연체고객의 할부금과 연체가산금을 포함한 고객의 채무를 신고인을 비롯한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이 대리점주들에게 적용한 강력한 수수료 및 장려금 차감정책과 월별정책을 통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사실상 요금 대납과 매집 등의 부당영업방지 확인서 상의 부당한 영업방식을 강제, 방조, 묵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영업방지 확인서 체결일자를 허위로 소급하여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다액의 고객 연체 요금을 대리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2) 위법성 판단

가) 요건

피신고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 1의2] 제6항 라.목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신고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피신고인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이행과정에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하여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상지위의 인정여부

피신고인의 거래상 지위는 위 3. 가.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됩니다.

다) 불이익제공 및 부당성 여부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인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주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첫째, 피신고인은 대리점주들에게 2011. 7.경 부당영업방지 확인서를 제시하고 서명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연체가 있을 경우 사실상 이를 대리점들이 부담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피신고인은 부당영업방지 확인서를 2012. 7.경 대리점에게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결일을 2012. 1. 1.로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주들이 연체 가산금 등을 소급하여 부담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하거나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신고인은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행위 들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리점주들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증 거 자 료

증 제1호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27. 선고 2010가합132461 판결)

증 제2호증의 1  이동통신 대리점 계약서

증 제2호증의 2  이동통신 대리점 부당영업방지 확인서 체결일 소급 강제 이메일

증 제2호증의 2  점포지원약정서(본사지원매장)

증 제3호증의 1  일/주단위 판매목표 및 차감정책 지시서

증 제3호증의 2  소매대리점 주요지표 차감정책 지시서

증 제3호증의 1  각종 차감정책 지시서

증 제3호증의 4  복장/청소 점검 차감정책 지시서

증 제3호증의 5  인터넷 판매목표 및 차감정책 지시서

증 제4호증      유선통신서비스 영업전문대리점 계약서

증 제5호증      판매목표 및 차감정책 지시서

증 제6호증      대리점 평가결과 알림 및 평가지표 개선요청

2013. 8. 29.

신고인 이 영 재 외 9명

신고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신고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갑주(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