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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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부	제
주 심

소   장

원 고 : 강경일 외128

피 고 :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외3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 가		금 129,000,000원
첩부할 인지액		571,000원
첩부한 인지액		571,000원
송 달 료		229,500원
비고			□

소   장

원 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이헌욱, 박성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2층

전화 3473-9800,  팩스 3473-9830

피 고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110111-0090350)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관리인 손 종 현

2. 유 동 천(400729-1******)

서울 중구 신당동 340-35

3. 이 용 준(590222-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31동 1305호

4. 장 준 호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피고 제일은행’이라 합니다)은 예금·적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이고, 피고 유동천은 피고 제일은행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며, 피고 이용준은 피고 제일은행의 대표이사이자 은행장이고, 피고 장준호는 피고 제일은행의 전무입니다(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원고들은 피고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채권채무 잔액 조회서’ 및 ‘확인통지’를 송달받은 자들입니다(갑 제2호증의1내지130 각 채권채무잔액조회서 및 이의신청서).

2. 피고들의 명의도용

피고 유동천은 1997.경부터 개인사업과 유가증권 투자에 실패하여 1,1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자 피고 이용준, 정준호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명의로 신규대출을 받아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유동천, 이용준, 정준호는 피고 제일은행의 고객(대출이 없는 예금자나 중도금 상환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들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고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상의 경위로 피고 제일은행과 예금채권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입수한 다음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손해를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유동천, 이용준, 정준호는 위 차명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불특정 다수의 명의로 신규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 제일은행의 고객 및 비고객의 인적사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도용하여 합계 1,247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 돈으로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33조에서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에서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유동천, 이용준, 장준호는 공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고객 또는 비고객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불법대출을 받았는바, 이는 원고들의 생활의 평온과 경제활동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제일은행은 신용정보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43조 제1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 등 불이익을 감안하면 위자료의 액은 각 금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의1내지129	각 채권채무잔액조회서 및 이의신청서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5부

2.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각 1부

3. 납부서	1부

2012. 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 동 국

담당변호사  이 헌 욱

담당변호사  박 성 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