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신용소비자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4 년 11 월 10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인)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

전화번호 :02-723-5303 (휴대전화 : )

────────────────────────────

소 개 의 원 :         이    은    영    (인) 외       1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건 명		신용소비자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
소개년월일		2004. 11. 10 .
소개의견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도 본격적인 소비신용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소비자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개인신용평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신용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양산됨과 동시에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게 되어 많은 과중 채무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시달리고 실질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자살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극단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신용소비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로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판매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관련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 규율 내용이 단편적이고 규율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용공여 또는 알선행위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신용사회의 정착을 앞당기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신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장전인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신용에 관한 입법으로 소비자신용에관한법률제정(안)이 1986년경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그 후 여러 가지 상황변화와 외국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포괄입법으로서의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며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 개 의 원   이은영 인  외 1 인

신용소비자보호법제정안

1. 제안 이유

소비자 신용공여 또는 알선행위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신용사회의 정착을 앞당기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신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가계 용도의 금전대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모든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말함.

나. 신용소비자라 함은 신용공여자로부터 개인 또는 가계 용도로 소비자신용을 제공받는 자연인을 말함.

다. 금융부담액이라 함은 신용공여자와 신용소비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비자신용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라. 소비자신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 단, 다른 법률 규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신용공여자는 신용소비자의 재력, 신용, 부채상황 및 변제계획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함.

바. 소비자신용에 있어서 금융부담액의 비율 및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4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신용공여자는 금융부담액,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등의 신용공여조건을 신용소비자에게 공시하도록 함.

아. 신용공여자는 신용공여조건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오인 우려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자. 신용공여자는 신용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등의 이유로 신용소비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신용계약을 무효로 하고, 신용공여자가 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소비자가 미성년자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신용공여자가 제공한 금전, 물품,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카. 신용공여자는 신용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금융부담액, 변제기, 연체이자율 등의 신용공여조건을 제시하고 설명하도록 함.

타. 신용공여자는 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요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신용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파. 신용공여자는 신용소비자로부터 신용공여액 및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의 15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담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공여자가 추가담보를 요구할 권한을 유보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용소비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하. 신용소비자와 가족, 친족, 친구 기타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인적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신용계약상 소비자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약정을 무효로 하되, 보증이 상당한 대가에 의한 경우에는 유효로 함.

거.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너. 신용공여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함.

더. 신용공여자가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러. 신용계약에서 정한 신용소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통상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머. 신용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신용공여자는 이미 성립한 신용계약의 내용보다 신용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버. 신용공여자는 신용소비자와의 신용계약과 관련되어 신용소비자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이 진행되는 중에는 그 소비자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불리하게 신용정보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함.

서. 신용공여자가 신용소비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종료, 조기상환의 요구, 담보의 실행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14일 전까지 신용소비자에게 신용소비자의 계약위반 사실 및 신용공여자가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어. 신용공여자는 신용소비자의 청구가 있으면 신용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구체적인 채무내역과 상환일시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신용공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면 신용소비자는 그때부터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함.

저. 신용소비자는 신용공여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청구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근거를 기재한 서면을 신용공여자에게 송부하여 부당청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처. 신용소비자의 동의 없이 신용공여자가 소비자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에 대한 채권과 신용공여자에 대한 신용소비자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신용소비자가 신용공여자에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용소비자의 채권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로 상계 충당하도록 함.

커. 신용공여액과 금융부담액을 합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범위의 소비자 신용계약의 경우에 신용소비자가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 신용소비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함.

터. 신용공여액과 금융부담액을 합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범위의 소비자 신용계약의 경우 금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퍼. 기한이 존재하는 소비자 신용계약의 경우에 신용소비자는 기한 도래 전이라도 나머지 채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허. 신용공여자 또는 그로부터 소비자 신용계약에 의한 채권회수를 위탁받은 자는 소비자 신용계약을 근거로 채권회수를 함에 있어서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함.

고. 소비자 신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은 소비자보호법 제21조에 의해 설치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신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부담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소비자신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도. 소비자신용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로. 신용소비자는 소비자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인)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

전화번호 : 02-723-5303 (휴대전화 :  )

────────────────────────────

법률 제       호

신용소비자보호법안(信用消費者保護法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소비자에 대한 신용의 공여 또는 그 알선행위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신용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신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가계 용도의 금전대출 및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 유예 등과 관련한 모든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말한다.

2. “신용소비자”라 함은 신용공여자로부터 개인 또는 가계 용도로 소비자신용을 제공받는 자연인을 말한다.

3. “신용공여자”라 함은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계약”이라 함은 신용공여자와 신용소비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비자신용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금융부담액”이라 함은 소비자신용의 공여와 관련된 이자, 거래수수료, 신용조사비용 등 신용소비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신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신용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신용계약의 체결

제4조 (과잉신용공여의 금지)

① 신용공여자는 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용소비자의 재력, 신용, 부채상황 및 변제계획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용공여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초과 사실에 관하여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금융부담액의 제한)

① 소비자신용에 있어서 금융부담액의 비율 및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4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용공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신용소비자가 그 초과부분을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신용공여조건의 공시) 신용공여자는 금융부담액,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공여조건을 신용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

① 신용공여자는 신용공여조건에 대하여 허위 또는 일반인이 사실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신용공여자가 소비자신용에 관하여 광고를 할 경우 제7조의 신용공여조건을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신용공여자의 상호 또는 연락처만을 간이하게 홍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공평한 신용기회 보장)

① 신용공여자는 정보수집, 신용조사, 신용도결정, 신용조건변경, 신용종료 및 추심절차 등 신용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등의 이유로 신용소비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용공여자는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신용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공여)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신용공여자로 하여금 자신이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신용공여자가 그와 같이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용공여자가 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신용공여자가 제공한 금전, 물품,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내용의 표시 및 설명) 신용공여자는 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용소비자에게 금융부담액,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공여조건을 제시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계약서의 교부) 신용공여자는 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신용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용공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계약일자

3. 신용공여액

4. 이자율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당해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비용

7. 연체이자율 및 연체시 일체의 불이익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9. 그 밖에 신용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과도한 담보의 제한)

① 신용공여자는 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소비자로부터 신용공여액 및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담보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신용공여자는 신용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경우에도 신용소비자의 신용의 현저한 변동, 이미 제공된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현저한 감소, 기타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소비자에 대하여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보증의 제한)

① 신용소비자의 가족, 친족, 친구 기타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인적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신용계약상 신용소비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다만, 보증이 상당한 대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우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체결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채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이미 이행한 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 (신용공여자의 보증인에 대한 고지의무)

① 신용공여자는 신용소비자의 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계약의 체결 전에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목적, 주채무자의 자력,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 유무 및 보증인의 최종부담부분 등 보증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공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항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청약의 철회)

① 신용공여자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신용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신용공여자 및 신용소비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신용공여자가 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소비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액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3장 계약의 효력, 이행 및 종료

제17조 (계약내용 변경의 제한) 신용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신용공여자는 이미 성립한 신용계약의 내용보다 신용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 (분쟁 중 신용정보상 불이익 금지) 신용공여자는 신용소비자와의 신용계약과 관련되어 신용소비자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이 진행되는 중에는 그 신용소비자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불리하게 신용정보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제19조 (채무불이행의 통지의무)

① 신용공여자가 신용소비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종료, 조기상환의 요구, 물품이나 토지에 대한 점유의 회복, 계약에 의해 신용소비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종료ㆍ제한 또는 연기, 담보의 실행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14일 전까지 신용소비자에게 신용소비자의 계약위반 사실 및 신용공여자가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소비자의 명백한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공여자가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않고 한 권리행사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신용공여자가 제1항의 통지를 하고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 그 권리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

① 신용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이외에는 신용공여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신용소비자의 예치금 기타 채권이나 신용소비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통지가 발송되거나 경매개시가 있은 때

2. 포괄근보증의 제 예치금 기타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있은 때

3. 파산ㆍ개인채무자회생․화의 개시 신청이 있은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신용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신용공여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신용소비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제21조 (신용공여액 등 고지의무)

① 신용공여자는 신용소비자의 청구가 있으면 신용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구체적인 채무내역과 상환일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공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소비자는 그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용공여자가 위의 사항을 고지하면 신용소비자는 그 고지가 있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 (부당청구의 정정)

① 신용소비자가 신용공여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청구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근거를 기재한 서면을 신용공여자에게 송부한 때에는 신용공여자는 그 서면 수령 후 15일 이내에 통지 수령의 뜻을 알리고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1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신용소비자의 요구를 인정하는 경우 그 취지를 통지

2. 정밀조사 후 신용공여자의 본래 청구가 정당하다는 이유를 부기하여 이를 통지

② 신용공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소비자의 주장의 정당성 여부에 불구하고 신용소비자의 요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상계)

① 신용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신용공여자는 소비자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신용소비자에 대한 채권과 자신에 대한 신용소비자의 채권을 상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용소비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자신의 신용거래로 인한 채무의 변제방법으로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신의 채권에서 공제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용소비자는 신용공여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채무기한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상계 할 수 있으며, 신용소비자가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채권이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로 상계충당한다.

제24조 (변제충당) 신용공여액과 금융부담액을 합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범위의 소비자 신용계약의 경우에 신용소비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 신용소비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5조 (급여채권 등의 압류 제한)

① 신용공여액과 금융부담액을 합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범위의 소비자 신용계약의 경우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4분의1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신용공여자와 신용소비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기한 전 지급)

① 기한이 존재하는 소비자 신용계약의 경우에 신용소비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채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용소비자는 신용공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공여액과 금융부담액을 합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소비자 신용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채권의 부당추심금지) 신용공여자 또는 그로부터 소비자 신용계약에 의한 채권회수를 위탁받은 자는 소비자 신용계약을 근거로 채권회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신용소비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신용소비자의 보증인, 신용소비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용소비자의 친족(사실상의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신용소비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3. 신용소비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신용소비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신용소비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소비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기타 신용소비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혹은 업무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서면으로 채무상환 거절이나 통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신하는 방법

6. 기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4장 소비자신용위원회

제28조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심의)

소비자 신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은 소비자보호법 제21조에 의해 설치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29조 (소비자신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신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부담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2항, 제35조 제6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4조에 각 규정된 전문위원회로서 소비자신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소비자보호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2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신용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자.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신용 또는 관련분야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대표․신용공여자단체대표․기타 소비자신용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2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피해구제

제33조 (피해구제의 청구)

① 신용소비자는 소비자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또는 신용공여자가 신용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제34조 (준용규정)

피해구제 절차에 관하여 소비자보호법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 규정 중 ‘원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으로, ‘사업자’는 ‘신용공여자’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1항에 위반하여 금융부담액의 비율 및 연체이자율 약정을 한 신용공여자

2. 제7조에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3. 제8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여 초과 담보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은 자

5. 제2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한 자

③ 제1, 2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4.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은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② 과태료 부과권자, 부과기준,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53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 불소급의 원칙)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손 봉 숙		새천년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