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4 년 11 월 10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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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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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3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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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이   은  영     (인) 외       1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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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건 명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소개년월일	2004. 11. 10.
소개의견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신용카드를 비롯한 소비신용을 급격히 확장시켜 온 결과 우리 사회에는 현재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미처 성숙한 신용사회의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비신용을 확장시켜 나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성숙한 신용사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급격히 증가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신용사회의 기초가 되는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신용불량자등재제도는 개인의 신용을 우량과 불량으로 이분하여 신용불량인 사람들에게는 일체의 신용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유래가 없는 방법이며 신용평가제도라기보다 오히려 채권 추심의 압력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획일적인 신용불량자등재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장애가 되고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개별 신용평가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이용자들을 경제상의 범법자로 낙인 시키고 있는 신용불량자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이용자의 신용평가에 대한 자료가 미비되어 당장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금융기관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개인신용정보는 고용의 목적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채용 현장에서 신용불량자 인지 여부를 채용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은 취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용불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신용불량자에게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신용정보를 고용정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며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 개 의 원   이 은 영  인 외 1 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1. 제안이유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남발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리 사회에는 400여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불량자 개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금융거래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자와 같은 공공기록정보에 의하여도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즉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신용정보주체의 식별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 결정 유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신용불량등록 및 제재기준에서 적용하던 주의, 황색, 적색 거래처라는 분류를 2001. 1.부터 신용불량자라는 개념으로 단일화한 후 2002. 7.이후부터 3개월 이상, 30만원 초과 연체라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를 등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금융권의 단순한 신용정보에 불과한 개념이 불량경제주체라는 의미로 사실상 경제상의 범법자로 낙인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여부는 물론이고 취업제한 등을 결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액 연체자의 경우에는 과도한 경제활동의 제약을 가져다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연체금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의 경우가 33%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별 기준으로는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30대의 경우 18.3%에 이르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의 통계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그 기록이 최장 2년까지 보존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와 관련되어 접수되는 민원 중 신용불량정보 등록관련 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신용불량정보 삭제 또는 연체금 변제 후에도 보존 관리되고 있는 신용불량정보 사후기록의 삭제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더구나 금융거래로 인한 경우가 아닌 세금체납의 경우에도 공공기록정보 집중이라는 취지하에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이 금융이용자의 신용평가에 의한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고 경제상의 범법자로 낙인 시키고 있는 신용불량자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이용자의 신용평가에 대한 자료가 미비되어 당장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금융기관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는 수집된 개인신용정보가 채권추심, 고용, 인ㆍ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제공 이용되는 경우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금융이용자에 대하여 사실상 취업에 있어서까지 불이익을 미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ㆍ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신용정보를 고용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각 개별 금융기관별로 개인의 거래정보나 연체정보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 개별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교환.유통은 허용하되, 이러한 기초적인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급화하여 그 등급을 교환,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신용불량자”의 개념과 제도를 삭제하되 각 금융기관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Beurau)을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나. 대학생활 중 일시적인 카드사용료이나 핸드폰요금 연체를 한 신용정보주체가 대기업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신용불량 정보가 사회경제적 신분제도로서도 기능하는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신용정보가 개인의 금융거래상의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이외에 고용 등 사회경제생활의 제약으로 기능하여 사실상 사회적 신분제도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범위에서 □고용□을 삭제함.

다. 각 개별 금융기관별로 개인의 거래정보나 연체정보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 개별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교환ㆍ유통은 허용하되, 이러한 기초적인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급화하여 그 등급을 교환ㆍ유통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7호를 전부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 제6호 중 □고용□ 부분을 삭제한다.

제26조 제1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제1항 제9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을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급화하여 교환ㆍ유통시키는 행위

제32조 제2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신설한다.

제32조 제2항 제8호 제26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8호ㆍ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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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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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3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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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信用不良者"라 함은 金融去來등 商去來에서 발생한 代金 또는 貸出金등의 債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期日내에 辨濟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8. ~ 12. (생 략) 第24條(個人信用情報의 제공ㆍ이용의 제한 및 통보) ①個人信用情報는 당해 信用情報主體와의 金融去來등 商去來關係의 設定 및 유지여부등의 判斷目的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債權推尋, 雇傭, 認ㆍ許可의 目的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目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ㆍ이용되는 경우 ②․③ (생 략)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삭제> 8. ~ 12. (현행과 같음) 第24條(個人信用情報의 제공ㆍ이용의 제한 및 통보)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채권추심, 인․허가의 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第26條 (信用情報業者등의 금지사항) 1. ~ 8. (생 략) 9. <신 설> 第32條 (罰則) ① (생 략)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7. (생 략) 8.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7호 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8호의 規定을 위반한 者 9. ~ 11. (생 략) ③ (생 략) ②․③ (생 략)	第26條 (信用情報業者등의 금지사항) 1. ~ 8. (현행과 같음) 9.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을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급화하여 교환ㆍ유통시키는 행위 第32條 (罰則)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8. 제26조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7호 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8호․제9호의 規定을 위반한 者 9. ~ 1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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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손 봉 숙		새천년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