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1. 서재오

2. 이태임

3. 서재석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7 장안빌딩 나호 4층

전화번호 : 591-6969, FAX : 591-3773, E-mail :

sss@lawhb.co.kr

피  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금실

(소관 : 외교통상부)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서재오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이태임, 서재석에게 각 금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서재오는 1987. 4. 24.부터 2003. 9. 23.까지 호주(Commenwealth of Australia, 이하에서는 “호주”라 한다)에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1999. 6. 16. 정식재판을 통한 형벌 선고도 없이 실버워터 교도소(the Silverwater Prison, 이하에서는 “실버워터 교도소”라 한다)에 불법구금되었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실버워터 교도소와 롱베이 교도소(the Long Bay Gaol, 이하에서는 “롱베이 교도소”라 한다) 및 빌라우드 이민자 수용소에 2003. 9. 23.까지 불법구금 및 강제수용된 자입니다. 원고 이태임, 원고 서재석은 위 원고 서재오의 모, 형입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서재오가 호주에서 불법구금될 당시 시드니 총영사였던 백기문(1999), 이영현(2001), 영사였던 김형대, 최경호, 박관용 등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로,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갑제1호증의 1내지 3 크리스챤리뷰지에 실린 서재오관련보도자료, 갑제2호증 원고가 호주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 각 참조)

가. 원고 서재오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외항선을 타던 중 1987. 4. 24.에 호주 에드레이드(Adelaid)를 통해 입국하여 1987. 4. 24. 이후 불법체류하면서 호주 현지에서 목수 자격증 등 건축자격증을 취득한 후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다가, 1992. 12. 5.경 영주권 신청자격을 획득하고 영주권신청을 한 상태에서 브리징비자(Bridging Visa-영주권 신청 후 영주권 발급시까지 임시로 발급받는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나. 원고 서재오는 1997.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1998.초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실버워터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복역을 마친 후 1998. 6. 9.경 브리징비자가 만기로 실효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이유로 빌라우드 이민자 수용소(Villawood Immigration Detention Centre, 이하 “빌라우드 수용소”라 한다)로 이감되었습니다.

다. 원고 서재오는 빌라우드 수용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각종 인권문제를 제기하는데 앞장섰는데, 이는 원고 서재오가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 영어구사능력이 있었고 불의를 못참는 의협심 때문이었습니다.

라. 그러던 중 원고 서재오는 1999. 6. 7. 인도네시아인 Mr. Pesik의 인권탄압 문제를 제기한 것이 빌미가 되어, 어떠한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의한 재판없이 1999. 6. 16. 빌라우드 이민자 수용소로부터 시드니의 실버워터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마. 원고 서재오는 실버워터 교도소에 재판없이 불법구금된 사실에 대해 교도소 당국에 항의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못받은 상태에서, 시드니총영사관과 청와대 등에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불법구금 사실을 알리고 법률적, 외교적 보호를 요청했으나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 결국 원고 서재오는 1999. 12. 14.부터 2000. 1. 18.까지 42일간 단식투쟁을 하여 2000. 3. 1. 빌라우드 이민자 수용소로 되돌아 왔습니다.

사. 원고 서재오는 빌라우드 이민자 수용소로 이감된 상태에서

①  1992. 12. 5. 경 영주권 신청자격을 획득하고 영주권신청을 한 상태에서 브리징 비자(Bridging Visa)를 발급받았으나 동비자의 유효기간이 종료하여 실효로 간주되었는 바, 호주 이민법상 동비자는 1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는 실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빌라우드 이민자 수용소에 수용될 이유가 없다는 점,

② 호주행정재심재판소에 브리징비자 신청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③ 실버워터교도소와 롱베이 교도소에 재판없이 불법감금된 것에 대한 호주 정부의 공식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④ 이에 대하여 호주 연방정부와 뉴사우스웨일즈 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므로 소송당사자인 원고 서재오가 호주에 있어야 한다는 점

⑤ 이에 대한 호주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있기 전에는 대한민국으로 송환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했고, 결국 2003. 9. 23. 강제추방될 때까지 실버워터 교도소와 빌라우드 이민자 수용소 등에 5년 3개월 동안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아. 원고 서재오는 2000. 3. 1. 이민자 수용소로 이감된 후 2003. 9. 23. 강제송환시까지 이 사건에 대해 호주정부로부터 공식사과 및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대한민국으로 송환을 거부했고, 호주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시드니 총영사관 및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사건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드니 총영사관의 직무유기는 현지 호주 현지 교민들을 분개하게 만들었고, 호주 한인 교민들은 인권연대를 조직하여 원고 서재오의 불법구금 사실을 호주 내 한인교민들에게 알려나갔고, 호주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갑제3호증 크리스챤리뷰지 “우리의 인권 우리가 지킨다.-서재오 사건의 핵심 진단과 재외공관의 자국민보호 현주소는?”, 갑제4호증의 1내지 7 「인권문제와 자국민보호를 생각한다」, 「빌라우드이민자수용소 인권문제 항의 시위」관련기사 각 참조).

자. 호주 엠네스티는 이를 호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문제제기를 하여 원고 서재오가 실버워터 교도소와 롱베이 교도소애 수감된 것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받아냈습니다{갑제5호증의 1 내지 2 엠네스티 난민담당 변호사 존 클럭스턴(John Clighston)의 인터뷰, 갑제6호증의 1내지 2 호주 엠네스티의 서한 및 갑제7호증 호주국가위원회의 보고서 각 참조}.

차. 호주 한인인권연대, 호주 엠네스티는 서재오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이로 인하여 이민성 장관은 서재오가 실버워터 교도소에서 풀려난 이후인 2000. 8. 29. 이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민자수용처분을 할 기관에 교도소 및 그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이민자를 재판없이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호주정부가 원고 서재오에 대한 교도소 이감이 불법이었음을 자인한 것인바, 호주 연방정부 내의 각 주교도소는 이러한 근거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판없이 이민자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갑제6호증의 1내지 2 호주 엠네스티의 서한 중 교정성장관이 호주 엠네스티에 보내는 편지 및 이민성장관이 호주 엠네스티에 보내는 편지 각 참조}.

3. 피고의 소속공무원인 시드니 총영사 등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불이행

가. 시드니 총영사 백기문(1999), 영사 김형대, 영사 최경호, 영사 박관용 등은 외무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외무공무원으로, 총영사 및 영사 등의 직명은 외무공무원법 제6조 및 외무공무원법 시행령 제3조, 제6조에 의해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여하는 바, 시드니 총영사 백기문(1999), 영사 김형대, 영사 최경호, 영사 박관용 등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분명합니다.

나. 시드니 총영사 등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존재

(1) 헌법 제2조 제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무공무원법 제5조에는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함을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여 재외국민보호가 외무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률은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이하에서는 ‘비엔나협약’이라 한다)으로, 동협약은 1963. 4. 24. 비엔나에서 채택되고, 1977. 4. 6. 대한민국에서 조약 제594호로 발효되어 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동법 제5조(영사기능) (a),(e),(i)에는

"(a)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파견국의 이익과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그 국민의 이익을 접수국 내에서 보호하는 것,

(e)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을 도와주며 협조하는 것,

(i) 접수국내의 관행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파견국의 국민이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적절한 시기에 그 권리와 이익의 방어를 맡을 수 없는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국민의 이익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접수국의 재판소 및 기타의 당국에서 파견국(동 협약의 대한민국 법령상 국문번역에는 접수국이라고 되어 있으나, 영문조약은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로 되어 있어 ‘접수국’은 ‘파견국’의 오기입니다.-subject to the practices and procedures obtaining in the receiving State, representing o or arranging appropriate representation for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before the tribunals and other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eiving State,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se nationals, where, because of absence or any other reason, such nationals are unable at the proper time to assume the defence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의 국민을 위하여 적당한 대리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동 대리행위를 주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헌법 제2조 제2항, 외무공무원법 제5조의 재외국민보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1995. 3. 17. 외무부예규 제95-5호 각종사고시재외공관영사업무처리지침(이하에서는 ‘지침’이라 한다)에는

“2. 일반지침

가. 공관의 재외국민 보호활동은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등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과부족 없이 적정히 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 사고발생시(재외국민 체포, 구금, 재판의 경우) 공관장은 사고 내용 및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본부와의 신속한 교신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 및 팩스를 이용토록 함.

라. 전 공관원은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상 자국민 보호 규정을 평소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함.

마. 공관장 책임하에 전직원이 사고 내용을 숙지하고, 언론 및 연구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관계자들로부터 문의가 있을시, 정확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시종친절하고 성의있게 대응함.

3. 사고유형별 처리 지침

가. 주재국 공권력에 의해 재외국민이 사망, 부상, 체포 등 신체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고위당국을 최단 시일 내에 접촉, 신속, 공정하고 철저한 처리를 요청, 주최국측의 불법 부당행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 항의, 석방, 책임자처벌, 상응한 배상요구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재외공관원에게 헌법 제2조 제2항, 외무공무원법 제5조,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상 제5조의 재외국민보호의무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법률상· 조리상 의무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갑제8호증 각종사고시재외공관영사업무처리지침 참조).

다. 시드니총영사 등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불이행

(1) 시드니 총영사 등의 고의, 과실

(가) 원고 서재오는 1999. 6. 16.실버워터 교도소에 재판없이 불법구금된 후 수차례에 걸쳐 시드니총영사관에 전화와 편지를 통해 불법구금 사실을 알렸으므로, 적어도 1999. 6. 23.자 편지가 도착된 시점 이후부터 시드니총영사관은 원고 서재오의 불법구금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갑제9호증 서재오가 시드니 총영사관에 보낸 1999. 6. 23.자 편지 참조)

(나) 원고 서재오는 2000. 3. 1. 실버워터 교도소에서 빌라우드 수용소로 이감된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시드니총영사관에 전화와 편지를 통해 법률적 구조요청 및 신원보증을 요구하였으므로 시드니총영사관이 원고 서재오에 대한 외교적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갑제10호증 서재오의 질의서 4면 및 갑제11호증 2001. 12. 28. 시드니총영사관의 답변서 각 참조)..

(2) 시드니 총영사 등의 불법행위

(가) 시드니총영사관은 원고 서재오가 1999. 6. 16. 실버워터 교도소에 재판없이 불법구금된 후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편지를 통해 법률적인 구호를 요청하였으나 묵살하고, 외교통상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갑제9호증 서재오가 시드니 총영사관에 보낸 1999. 6. 23.자 편지, 갑제12호증 서재오건 답변 2면(1.서재오건이 본부에 최초로 보고된 시기) 각 참조}.

이는 지침 2. 다항의 ‘사고발생시 공관장은 사고 내용 및 조치결과를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라’는 업무지침의 유기입니다.

(나) 시드니총영사등은 원고 서재오가 1999. 7. 28.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1999. 8. 16. 청와대에서 민원서류를 외교통상부로 이첩하고, 1999. 8. 24. 외교통상부 본부가 주시드니총영사관에 동 민원 내용을 통보, 조사, 처리할 것을 지시할 때까지 호주당국에 대한 엄중항의, 석방, 책임자처벌, 상응한 배상요구 등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제13호증 서재오가 청와대에 보낸 1999. 6. 23.자 편지, 갑제12호증 서재오건 답변 2면(1.서재오건이 본부에 최초로 보고된 시기) 각 참조}.

이는 지침 3 가항의 ‘주재국 공권력에 의해 재외국민이 체포 등 신체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고위 당국을 최단 시일 내에 접촉, 신속, 공정하고 철저한 처리를 요청하고, 주최국측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항의, 석방, 책임자 처벌, 상응한 배상요구를 하라’는 업무지침의 유기입니다.

(다) 김형대, 최경호영사는 1999. 9. 9.  실버워터 교도소에 방문하여 원고 서재오를 15분 정도 면담하고 돌아갔고, 1999. 10. 21. 원고 서재오명의의 T/C(“Travel certificate”의 약자로 여행증명서입니다.)를 회수하기 위해 원고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원고 서재오를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제12호증 서재오건 답변 2면(2.공관으로부터 보고된 내용 및 조치결과) 참조}.

이는 지침 3 가항의 ‘주재국 공권력에 의해 재외국민이 체포 등 신체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고위 당국을 최단 시일 내에 접촉, 신속, 공정하고 철저한 처리를 요청하라’는 업무지침의 유기입니다.

(라) 원고 서재오는 실버워터 교도소에 불법구금되어 있는 동안 시드니 총영사관에 수차례 편지를 보내어 불법구금에 대한 법률적 원조를 요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빌라우드 수용소로 돌아온 이후에도 시드니 총영사관에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편지를 통하여 변호사 비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드니총영사관은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는 본인이 직접조달해야한다고 통보했고, 법률적 원조를 할 예산이나 규정이 없어 이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을 뿐입니다{갑제14호증의 1내지 2 서재오가 시드니 총영사관에 보낸 1999. 11. 23.자 편지, 갑제12호증 서재오건 답변 3면(2.공관으로부터 보고된 내용 및 조치결과) 각 참조}.

이는 비엔나협약 5조 (i)항의 ‘파견국 국민이 그 권리와 이익의 방어를 맡을 수 없는 경우 접수국의 재판소 및 기타의 당국에서 파견국의 국민을 위하여 적당한 대리행위를 행하거나 동 대리행위를 주선해야 한다’는 영사의 업무에 대한 유기입니다.

(마) 원고 서재오는 실버워터 교도소에 불법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시드니 총영사관에 50여 차례에 걸쳐 직접 전화를 걸어 보호요청을 했으나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9. 12. 6.부터 2000. 1. 17.까지 43일간 단식을 통하여 2000. 3. 1.에 이민수용소로 되돌아 왔습니다{갑제12호증 서재오건 답변 4면(2.공관으로부터 보고된 내용 및 조치결과) 참조}.

(바) 원고 서재오가 실버워터 교도소와 롱베이 교도소에 불법구금된 동안에 호주공관이 원고 서재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보호조치는 2000. 10. 24. 시드니 총영사가 주재국 이민부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 최고책임자를 면담한 것 뿐입니다. 2001. 12. 19. 이후 주호주대사관 담당공사가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 이민부 최고책임자를 면담한 것은 2001. 11. 3. SBS TV 「그것이알고싶다」라는 프로에 “시드니 이민 수용소, 어느 한국인의 절규!”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이후 입니다{갑제12호증 서재오건 답변 4면(2.공관으로부터 보고된 내용 및 조치결과), 갑제15호증SBS 그것이알고싶다 2001. 11. 3. 방영 비디오테이프 각 참조}.

이 또한 지침 3 가항의 ‘주재국 공권력에 의해 재외국민이 체포 등 신체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고위 당국을 최단 시일 내에 접촉, 신속, 공정하고 철저한 처리를 요청하라는’ 업무지침의 유기입니다.

(사) 방영 직후인 2001. 11. 19. 시드니 총영사관에서는 총영사 이영현, 영사 문호진, 영사 최경호가 빌라우드 이민자 수용소에 있는 원고 서재오를 방문하였으나 면담시간은 3분 정도 였고, 원고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호를 요청하며 질의하였으나, 시드니 총영사관은 원고 서재오가 직접 호주 사법당국에 소를 제기하고, 이후의 문제는 호주 캔버라에 있는 주 호주 한국대사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을 뿐입니다.(갑제10호증 서재오의 질의서 및 갑제11호증 2001. 12. 28. 시드니총영사관의 답변서 각 참조).

(아) 시드니총영사관은 원고 서재오가 호주 사법당국에 직접 소를 제기하려고 하니 변호사 비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랄고 요청했으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는 본인이 직접 조달하여야 함을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원조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법적인 조언과 자문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갑제12호증 서재오건 답변 2면(2.공관으로부터 보고된 내용 및 조치결과) 참조}.

그러나 비엔나협약 제5조(영사기능) (i)에는 “접수국 내의 관행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파견국의 국민이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적절한 시기에 그 권리와 이익의 방어를 맡을 수 없는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국민의 이익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접수국의 재판소 및 기타의 당국에서 파견국의 국민을 위하여 적당한 대리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동 대리행위를 주선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바, 시드니총영사관은 이러한 법률적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주시드니총영사관이 영사관할 책임을 일차적으로 맡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드니총영사가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영사관할 문제에 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바로 직보하게 되어 있는 독립기관이므로 시드니 총영사관이 서재오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했으나 이러한 노력이 없었습니다(갑제3호증 크리스챤리뷰지 “우리의 인권 우리가 지킨다-서재오 사건의 핵심 진단과 재외공관의 자국민보호 현주소는?” 4면 참조).

(자) 결국 원고 서재오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원고 서재오, 호주한인인권단체와 호주 엠네스티의 노력을 제외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서재오가 실버워터교도소 등에 불법감금된 것에 대하여 호주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신원보증을 통하여 이민자 수용소로부터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피고 대한민국은 재외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그 소속 공무원인 시드니총영사 및 영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원고의 손해의 내용과 범위

가. 원고 서재오의 손해의 내용

(1) 시드니 총영사관은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의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서재오가 1999. 6. 16.부터 2000. 3. 1.까지 재판도 없이 실버워터 교도소와 롱베이 교도소에 불법구금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외교적 보호조치(엄중 항의, 석방요구, 책임자처벌, 상응한 배상요구)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서재오를 방치하여 불법구금되도록 하여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하였습니다.

(2) 2000. 3. 1. 이민자 수용소로 이감된 후에도 2003. 9. 23. 강제송환될 때까지 빌라우드 이민자 수용소에 강제수용처분을 받고 있었는 바, 피고 소속 시드니 총영사관, 호주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통상부는 원고 서재오에 대한 임시비자발급을 위한 선처요망, 신원보증을 통한 석방노력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적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를 상대로 원고 서재오 문제에 대한 공식사과,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을 구하는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직무유기가 원인이 되어 원고 서재오는 1999. 6.16 부터 2003. 9. 23.까지 4년 3개월 동안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서재오는 실버워터 교도소 수용 시절부터 현재까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러한 정신적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 원고 서재오의 상처를 가늠할 길이 없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라도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갑제16호증 의사진단서, 갑제17호증 진료비영수증, 갑제18호증 처방전, 갑제19호증 1내지 4 약물상세정보 각 참조).

나. 원고 이태임의 손해

(1) 원고 이태임은 원고 서재오가 불법감금된 사실을 알았을 때 머나먼 이국땅에서 고통을 느낄 원고 서재오의 현실에 대해 어머니로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자명하며,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건강보험료마저 납부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원고 이태임 재산에 대한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갑제20호증의 1내지 2 체납 건강보험료고지서 참조)

(2) 이러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 원고 이태임의 상처를 가늠할 길이 없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이에 대해 금전으로라도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 서재석의 손해

(1) 원고 서재석은 원고 서재오가 불법감금된 사실을 알았을 때 머나먼 이국땅에서 고통을 느낄 원고 서재오의 현실에 대해 형으로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자명하며, 피고 대한민국마저 외면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동생에게 힘을 보태 줄 목적으로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 이태임과 원고 서재석의 항공비와 체류비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신분이 되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호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갑제21호증 1내지 2 신용회복프로그램안내문, 갑제22호증의 1내지2 편지 각 참조).

(2) 이러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 원고 서재석의 상처를 가늠할 길이 없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이에 대해 금전으로라도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라. 손해의 범위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 서재오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최소한 산정하더라도 그 금액이 100,000,000원에 이를 것이며, 원고의 모 이태임, 원고의 형 서재석의 손해는 최소한 각 금25,000,000원에 이를 것입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서재오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이태임, 서재석에게 각 금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의 1내지 3   크리스챤 리뷰지에 실린 서재오관련 보도 자료 등

(입증취지 : 원고 서재오가 1999. 6. 16.부터 2000. 3. 1.까지 실버워터교도소 등에 불법구금되게 된 경위, 2000. 3. 1.부터 2003. 9. 23.까지 빌라우드 이민자 수용소에 강제수용되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한 호주의 한인인권단체 및 호주엠네스티 항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2호증             원고가 호주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

(입증취지 : 원고 서재오가 1999. 6. 16.부터 2000. 3. 1.까지 실버워터교도소와 롱베이교도소에 불법구금당한 것을 이유로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3호증            크리스챤리뷰지 “우리의 인권 우리가 지킨다-서재오사건의 핵심 진단과 재외공관의 자국민보호 현주소는?” 참조

(입증취지 : 원고 서재오에 대하여 시드니 총영사관 등이 외교적 보호를 하지 않은 것에 분개한 호주 한인교민들의 항의 등 대응책 및 주호주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인 유정희의 진술을 통해 원고 서재오의 일차적 관할은 시드니총영사관임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4호증의 1내지 7 크리스챤 리뷰지의 「빌라우드이민수용소 인권문제 항의 시위」 관련기사  각 참조

(입증취지 : 원고 서재오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지 않는 시드니 총영사관의 태도에 분개한 후 호주한인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원고 서재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5호증의 1내지 2 엠네스티 난민담당 변호사 존 클럭스턴(John Clighston)와의 인터뷰

(입증취지 : 호주 엠네스티 난민담당 변호사 존 클럭스턴의 진술을 통해 원고 서재오가 불법구금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6호증의 1내지 2 호주 엠네스티의 서한

(입증취지 : 호주 교정성 장관이 호주 엠네스티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원고 서재오의 구금이 불법이었다는 사실과 호주 이민성 장관이 호주 엠네스티에 보낸 편지를 통해 호주 정부는 원고 서재오의 석방 이후인 2000. 9. 13에 이민자 수용기관에 교도소를 포함시키기로 법령을 정비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7호증           호주국가위원회의 보고서

(입증취지 : 호주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민자 수용소에 있는 수용자를 재판없이 교도소로 이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사항 및 이러한 권고사항을 통한 원고 서재오의 실버워터교도소 등에 불법수감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8호증            각종사고시재외공관영사업무처리지침

(입증취지 : 재외공관원의 재외국민부호의무가 외무공무원의 법률상·조리상 의무임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9호증           서재오가 시드니 총영사관에 보낸 1999. 6. 23.자 편                      지

(입증취지 : 시드니총영사관이 원고 서재오의 불법구금사실을 1999. 6. 하순경에는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10호증          서재오의 질의서

(입증취지 : 원고 서재오가 시드니 총영사관에 수차례에 걸쳐 법률적 구조요청 및 신원보증을 요구했음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11호증          2001. 12. 28. 시드니총영사관의 답변서

(입증취지 : 시드니총영사관 등이 원고 서재오에 대한 외교적 보호라는 직무를 유기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12호증           서재오건 답변

(입증취지 : 시드니총영사관 등이 원고 서재오에 대한 외교적 보호라는 직무를 유기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13호증           서재오가 청와대에 보낸 1999. 6. 23.자 편지

(입증취지 : 시드니총영사관 등이 원고 서재오에 대한 외교적 보호라는 직무를 유기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14호증의 1내지2 서재오가 시드니 총영사관에 보낸 1999. 11. 23.자   편지

(입증취지 : 시드니총영사관 등이 원고 서재오에 대한 외교적 보호라는 직무를 유기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15호증        SBS TV 그것이알고싶다 2001. 11. 3. 방영 비디                           오테이프

(입증취지 : 시드니총영사관 등이 원고 서재오에 대한 외교적 보호라는 직무를 유기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함)

1. 갑제16호증           의사진단서

(입증취지 : 원고 서재오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함)

1. 갑제17호증           진료비영수증

(입증취지 : 원고 서재오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함)

1. 갑제18호증           처방전

(입증취지 : 원고 서재오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함)

1. 갑제19호증 1내지4    약물상세정보

(입증취지 : 원고 서재오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함)

1. 갑제20호증의 1내지 2 체납건강보험료 고지서

(입증취지 : 원고 이태임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함)

1. 갑제21호증의 1내지 2 신용회복프로그램 안내문 등

(입증취지 : 원고 서재석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함)

1. 갑제22호증의 1내지 2 편지

(입증취지 : 원고 이태임, 서재석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함)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04.  3.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서순성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7 장안빌딩 나호 4층 한벗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영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7 장안빌딩 나호 4층 한벗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형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7 장안빌딩 나호 4층 한벗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순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7 장안빌딩 나호 4층 한벗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헌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2 한국사학진흥재단빌딩202호 로텍합동법률사무

변호사 김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2 한국사학진흥재단빌딩 2층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정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16 서초동현빌딩 3층 법률사무소 나·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