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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시민권리국 안진걸 간사 : 723-5303, rights@pspd.org )
제 목	시국전력자에 대한 학사장교임용불합격처분취소소송 보도자료
날 짜	2002. 4. 16. (총 6 쪽)

보  도  자  료

국가보안법 기소유예, 학사장교 불합격 이유 되나

- 참여연대, 학사장교임용불합격처분취소소송 제기-

일시 및 장소 : 2002년 4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1. 참여연대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사장교임용에서 탈락한 김정식씨(성공회대 대학원재학, 26세)를 대리하여(대리인 참여연대 장유식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학생군사중앙학교장을 피고로  ‘학사사관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김씨는 2001년 11월 학사장교시험에 응해 시험에 합격했지만 국군기무사의 신원조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전력으로 인한 부적격’으로 나와 학생군사중앙학교장에 의해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2002 학사사관후보생 모집공고’의 결격사유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등은 명시되어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3.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검찰마저도 경미하다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군인사법 10조의 1의 ‘사상이 건전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불합격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행사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상의 건전성이라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은 학사사관선발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불합격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4. 참여연대는 또한 국방부의 이 같은 처사는 경찰공무원(간부) 임용이나 최근 검찰, 법관의 임용 추세에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나며, 시대착오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시험공고에는 경찰공무원(간부) 임용 결격사유 6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벌금이나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전과경력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국전력자에 대한 임용을 꺼려왔던 검찰이나 법원도 최근 들어서는 임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뀌고 있다.

5. 참여연대는 ‘사상의 건전성’이라는 국가보안법에도 없는 자의적 기준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개인의 소망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불합격처분의 근거조항이 된 군인사법 10조(결격사유) ①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곧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사건일지

2.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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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사건 개요

○2001년 10월 중순 학사사관 후보생 지원(면접평가 자료 제출)

○2001년 11월 4일 연세대에서 체력검정(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시험

○2001년 11월 11일-23일 신체검사(국군통합병원) 및 면접평가(연세대 학군단)

○2001년 12월29일 1차 시험(수능/학력고사, 대학성적, 체력검증, 면접평가)에 대해 단국대 학군단으로부터 본인 합격 통보(2002년 2월 23일까지 신원조최 통과해야 최종합격이라고 통보받음)

○2002년 3월 14일 학사사관 후보생 최종선발시 불합격 확인(합격자 명단 미기재)

○2002년 3월 14일-20일 병무청, 기무사, 학생중앙군사학교에 본인의 불합격 사유 및 신원조회 부적격 근거에 대한 전화 문의(기무사에서 실명확인과 본인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확인 후 신원조회 불합격이라고 얘기한 후 구체적인 것은 우편으로 문의하라고 함)

○2002년 3월 20일 1. 학생중앙군사학교에 민원우편을 이용하여 본인의 종합성적 공개 및 1차합격 후 최종선발에서 불합격한 근거 요구 2. 기무사에 민원우편을 이용하여 본인의 신원조회 부적격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 근거 요구

○2002년 3월 28일 기무사(학생중앙군사학교 담당자와 통화에서 기무사에서 관련 사항을 함께 회신할 것이라고 확인 통화함)에서 ‘대학 재직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보안적부심의회에서 군인사법 제 10조 1항 규정에 의해 부적격으로 의결되었음’을 민원우편으로 회신 받음

○2002년 3월 28일 학사사관 1차 합격자에 대한 이상의 신원조회 결과의 부당함에 대해 참여연대에 상담 및 협조요청

○2002년 4월 6일 학생중앙군사학교(장지동)에 본인의 종합성적 열람 및 신원조회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차 방문하였으나 담당자 부재로 우편으로 답하겠다는 담당자(획득과)와 전화통화

▣별첨2

소       장

원    고      김   정   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하

담당변호사  장  유  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7-14 춘사빌딩 7층

(전화 : 582-1888/ 723-0580, 팩스 : 723-0584)

피   고	학 생 중 앙 군 사 학 교 장

성남 수정구 창곡동 사서함 122-3호

학사사관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2. 3. 14.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학사사관임용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당사자

가. 원고는 2002년 2월 대학(단국대) 졸업자로서, 피고가 2001. 10. 학생군사중앙학교의 인터넷홈페이지(www.armyoffice.co.kr)에 게재한 학사사관모집공고에 응모하여 2002. 3. 14. 최종불합격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나. 피고는 학사사관모집을 관장하는 학생군사중앙학교의 교장으로서 이 사건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 자입니다.

2. 이 사건 처분들

원고는 2001년 10월 중순 피고의 인터넷홈페이지(www.armyofficer.co.kr)에 공고된 학생사관모집공고에 응모하여 2001년 12월 29일 단국대학군단을 통해 1차합격을 통보받았으나 2002년 3월 14일 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피고로부터 최종 불합격처분을 고지받았습니다(갑제  호증)

3. 피고가 한 불합격처분의 위법성

가. 불합격처분의 사유

(1) 원고는 2001년 10월 학생중앙군사학교의 위 홈페이지를 통해 학사사관모집에 응시하였고, 체력검정과 면접 등을 통해 같은 해 12월 29일 단국대학군단으로부터 학사사관 1차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2) 피고는 위 1차합격통지에 앞서 2001년 12월 27일자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라 합니다)를 비롯한 신원조회기관에 「‘02 학사사관 후보생 1차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였으며(갑  호증), 기무사는 원고에 대하여 “대학재학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보안적부심의회에서 군인사법 제10조 1항 규정에 의해 ‘부적격’으로 의결”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갑 제   호증).

(3) 2002년 3월 13일 피고는 기무사의 위 신원조회결과에 따라 원고의 시국사건전력을 문제삼아 불합격처분을 내렸고, 이 사실을 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고지하였습니다.

나. 불합격처분의 위법성

(1) 피고는 원고의 시국사건관련 전력을 문제삼아 ‘군인사법 제10조 1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1항은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소행이나 체력은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서 문제된 바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시국사건 전력을 이유로 ‘원고의 사상이 불건전하다’고 하여 불합격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2) 우선, ‘사상의 건전성’이라는 기준이 과연 불합격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상’이라 함은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나 견해로서 내면의 세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건전’이라 함은 참되고 바르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상의 건전성’이라 함은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나 견해가 참되고 바르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이 과연 학사사관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위 규정은 학사사관선발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불합격처분은 부당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3) 백보를 양보하여, ‘사상의 건전성’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일응 선발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의 시국사건 경력이라고 해봤자 대학시절(단국대학교) 야간강좌총학생회장으로서 선출되어 당연직 한국대학생총연합(일명 한총련) 대의원으로 지명되었고, 이로 인해 검찰에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실이 고작입니다. 검찰조차도 원고의 가담 정도가 극히 미미함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국사건과 관련된 경우라도 사안의 경중과 처리결과 등에서 천차만별인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모든 응시자의 선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비교례가 있습니다. 즉, 군인사법과 유사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의 경우 경찰공무원(간부)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6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그 후미에 다음과 같이 적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갑제  호증). “범죄경력(전과사실)과 관련해서도 위 4호와 5호(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또는 선고유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그 예로 벌금이나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4) 원고는 성실히 학업에 임하여 2002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학사사관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특히 학사사관제도는 대학 졸업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3사관 학교에서의 군사훈련을 거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로서 장교의 신분으로 전공분야의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등 원고가 평소 선망하던 자리였습니다.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원고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음으로써 원고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위헌, 위법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4. 결    론

이와같이 피고의 불합격처분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에 의한 재량권의 현저한 남용일탈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