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3주년 기념자료집

2000년 4월 6일(목) 오후 6시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글 싣은 순서

인사의 말씀	1

축하의 글

박은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2

정찬형 / MBC PD	4

성상희 변호사 / 대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5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가족들	6

내가 작은권리를 사랑하는 이유

이  정 / 자원활동가	9

김  진 변호사 / 실행위원	11

신정아 / 전임간사	13

이명헌 / 자원활동가	14

안진걸 / 간사	16

장소영 / 전임 간사	18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19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활동 연혁	21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주요활동 자료 모음

1. 지하철 운행지연 사고	25

2.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 파악 관련	35

3. 전파사용료	49

4.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64

인터넷 속에서 작은권리찾기	92

언론에 비친 작은권리찾기	97

인사의 말씀

김칠준 변호사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용산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무시당하고 외면 당한 시민의 작은 권리를 찾아나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작은권리찾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시민들과 함께 부당한 행정규제와 소비자의 권리침해에 맞서기도 하고 생활환경의 침해나 공공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한 부단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호응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찾아온 시민들을 되돌려 보내기도 했고 같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실망 하나를 더 얹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도 많았습니다. 권리찾기라는 명제 속에서 많은 시민을 운동의 동지이자 친구로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무겁게 드리워진 권력의 오만과 돈 많은 기업의 횡포를 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할 때 그 시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들이 어떻게 지혜와 용기로 뭉칠 수 있는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며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립 3주년의 행사를 통해서 다짐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을 껴안기 위해 자신을 더욱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중한 “작은권리”를 보면서 동시에 참세상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큰 그림도 그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여주신 지지와 격려, 채찍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글

더불어 누리는 일상의 권리를 찾아서

박은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작은권리지킴이’활동이 드디어 아담한 책자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학습지교사들의 보증금, 씨티폰 기본료, 지하철 운행지연과 사고원인, 김포공항 소음피해, 전파사용료, 검찰의 긴급체포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시행실태, 공안출소자관련 지침, 전화설비비.......지난 한해만 해도 ‘작은 권리지킴이’들은 우리 일상의 불합리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일들에 매달렸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일들을 성사시키는 데는 추운 겨울, 십 수차례의 가두서명을 벌이는 등의 많은 숨은 노고가 뒤따랐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컨대 지하철운행지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시민 일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그야말로 어느 외국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사례들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작은권리찾기운동’ 출범 3주년을 맞아 나는 이 모든 노고와 성과들을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되돌아 봅니다. 그리고 생활속에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시민의 권리를 시민들과 함께 되찾는 운동의 참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새겨 보고자 합니다.

따지고 보면 권리에 무슨 작은 권리, 중간 권리, 큰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권리란 그러므로 소액으로 해결되는 사건이나, 소시민이 매달리는 권리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작은 권리’라는 말에 담긴 참 뜻을 나는 이렇게 풀이해 봅니다.

첫째, 권리란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눈으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시민이라면 그는 이미 ‘권리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권리란 우리 일상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안녕과 편익에 관한 이야기가 권리이야기입니다. 시민적 일상이야말로 권리가 거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권리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하다는 의미의 상호성이 없는 권리는, 어느 누군가의 특권일 수는 있을 지언정, 결코 시민적 권리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권리란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부정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은, 이웃의 불편과 고통을 나의 그것과 같은 무게로 느낄 수 있을 때 확실해 집니다. 우리 말에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로 정의의식의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권리찾기’, ‘숨은권리찾기’는 일생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땅의 평범한 시민들의 벌이는 형평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작은권리찾기운동 출범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의 글

“가난하지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찬형 / MBC PD

규범 자체도 엉망이지만 그나마 평등하게 적용도 안되는 사회!

국가 부도의 위기나 IMF 구제금융 체제도 이런 모순들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빚어낸 예정된 재앙이 분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난하지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평범한 바램을 가지게 된 것도 그래서였지요.

프로그램을 통해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생각과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쉼 없이 애쓰는 분들의 모습을 방송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연출하던「여성시대」에 한 번 방송되면 시민단체마다 회원 가입을 원하는 전화가 쇄도한다는 얘기도 그 때 들었지요.

그 중에 이 ‘작은권리찾기운동’을 매주 수요일마다 고정 코너로 심기로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 한 일 같습니다. 흥행이 걱정돼서 제목도 좀 야하게 <권리를 찾아라!!>라고 정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걱정했나 봅니다.

시민들 호응도 컸고 성과도 컸고 <여성시대> 간판 코너가 됐으니까요.

99년 1월에 시작한 작업인데 벌써  책 한 권 분량의 기록으로 나타나는군요. 이 책을 통해 의 ‘작은권리찾기운동’이 더욱 성과를 거두려면 좀 많이 팔려야 할텐데... 그래야 잘못을 잘못인 줄 모르고, 마땅히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지 않고 버티다가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재앙을 막을 수 있을텐데... 소 잃은 뒤 그렇게 놀라고서도 시간이 지나자 외양간 고치는 일에조차 관심 없는 우리 나라의 망각증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책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바로 잡아야겠지요.

그나저나 보이지 않게 일하는 참여연대 식구들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 간사님들, 소속 변호사님들, 자원 활동가 여러분, 모두 짱입니다요.

축하의 글

작은권리찾기운동이 필요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

성상희 변호사 / 대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발족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참여연대에서 전개한 작은권리찾기운동은 생명력 없이 법조문으로만 머물던 시민 권리 문제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은 새로운 운동영역을 만들어 내었다고 봅니다. 지하철 운행지연 손해배상 소송, 학습지 교사들의 권리 찾기, 전화설비비 반환운동, 김포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 활동 등 수 많은 운동을 통하여 당연시되어오던 불합리에 맞서 시민들의 권리찾기활동에 노력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것에 가려 보지 못했거나 큰 것만 바라보니 작은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을 주장․실천하면서 비로소 그 동안 무시되어왔던 작은 것들의 중요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작은 것들이 간직하고 있는 폭발력과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에 대해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든가, 시민의 일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하였다든가, 소송만능주의라든가… 권리찾기운동의 본질을 꿰뚫고 있지 못한 비판이라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침해된 권리에 대해 속 시원히 상담이라도 할 곳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시미단체에서 작은권리찾기운동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문턱이 낮아져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내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단체 결성과 동시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발족시켰습니다. 2000년에는 본격적인 공익소송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소송지원기금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몇 가지 기획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발족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활동하다보면 작은권리찾기운동이 필요하지 않는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작․은․권․리․우․리․가․지․킨․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가족들

본 부 장   김칠준(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실행위원장   이상훈(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진(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김남근(변호사 법무법인 부평)

남상철(변호사) 윤철수(해진성형외과 원장)

조형수(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최영동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근활동가   박원석 부장 안진걸 간사 조용연 간사 한재연 간사

자원활동가

강남규 강  한 구자선 김경태 김경연 김근배 김근영 김난영 김대영 김도요 김  라 김명종 김상미 김선숙 김성배 김소영 김수현 김영철 김영호 김용숙 김은주 김자현 김정아 김종명 김창환 김태선 김태훈 김현동 김현수 김혜림 남궁건옥 남선미 라욱 문수복 박광서 박동민 박상구 박성렬 박성하 박승경 박철순 박태현 박희근 서현주 손난주 손삼열 송동원 송영일 송찬근 신선경 안광한 양재호 양희길 오기홍 오명근 오영혜 오예원 오정근 왕상일 원민경 유성희 유정화 유헌영 윤중현 윤철수 윤희선 이  정 이강용 이강훈 이경숙 이명헌 이명철 이미영 이석재 이승연 이신곤 이원종 이정원 이지숙 이찬희 이철재 이해숙 이현미 전동일 전부영 전영미 전효빈 정병일 정선희 정유미 정혜경 조숙현 주장호 진형우 채정남 최명수 최병순 최복기 최정규 최종선 최진옥 최홍규 한경수 한광순 한지양 홍은전 황희선

회      원

강동원 강부형 강태균 고문희 고시관 고재범 공병길 곽해춘 구자선 국중욱 권헌구 금현숙 김건수 김경석 김경호 김경환 김광련 김광해 김교남 김귀열 김근배 김기일 김나영 김난영 김대영 김도균 김도연 김명란 김명숙 김문현 김미경 김미자 김미정 김병록 김복희 김상미 김선규 김선식 김선희 김성림 김성배 김성수 김성현 김세용 김영배 김영선 김영업 김영용 김용배 김용수 김용주 김원식 김은주 김의원 김재광 김재현 김점숙 김정길 김정길 김정순 김정암 김종갑 김종호 김주원 김진석 김진열 김진원 김창웅 김칠준 김태복 김태윤 김택곤 김행정 김현영 김형균 김형식 김형영 김형찬 김혜숙 김호석 나옥실 나인수 나인숙 남궁건옥 남범현 남상두 남상욱 노성수 노재형 류호철 문광호 문세진 문순복 문제섭 문형남 민신희 민홍기 박광서 박근무 박덕례 박병채 박병철 박봉찬 박상경 박상구 박상호 박  석 박선례 박승경 박승배 박승우 박용식 박윤수 박종성 박종철 박종태 박태성 박태현 박혁배 박희식 방영배 배성도 배영태 백만석 백수룡 백옥서 백원호 백홍선 변동명 서민숙 석명성 설재중 성낙균 성영주 손난주 손문옥 손신철 송규승 송상근 송수경 송은아 신관용 신규진 신동영 신미영 신선호 신정성 신현호 심난숙 아태영 안광환 안세훈 안영도 안진희

회      원

안희만 양광식 양광이 양옥태 양재숙 양찬숙 엄기철 엄두열 엄혜정 오렴대 오영식 오정근 온형주 우순보 우순정 원금복 원용현 위옥두 유우종 유재홍 유종근 유현순 윤미연 윤석균 윤성준 윤수근 윤진석 윤철수 윤한영 이강우 이강춘 이경남 이경숙 이구규 이근환 이기명 이기형 이남진 이덕춘 이동호 이명숙 이병균 이부남 이상영 이상철 이상훈 이새별 이석재 이성구 이성훈 이순덕 이순득 이승연 이승은 이신곤 이아영 이어영 이영섭 이용선 이용택 이용호 이용훈 이원식 이원종 이윤하 이은직 이의중 이지숙 이천우 이  철 이철재 이춘구 이태원 이해숙 임봉자 임부덕 임상국 임순범 임용철 임종민 임현숙 장경국 장문성 장수호 장일진 장주원 장형옥 전득호 전수진 전영순 전영하 전형욱 정경희 정광식 정덕기 정병일 정선여 정선희 정성문 정승영 정영수 정용수 정원모 정윤희 정을호 정진만 정진영 정창권 정태자 정한구 정형기 조동호 조민정 조병남 조영민 조원옥 조인준 조희숙 주상수 진희숙 차명례 채동호 채정남 최경수 최낙승 최남석 최영철 최정웅 최종선 최진옥 최창림 하옥봉 하용승 한성영 한정화 한종수 한준원 한준하 허갑영 허동준 현관명 홍성봉 황성옥 황승화 황승흠 황정훈

내가작은권리를사랑하는이유 첫번째

나로부터 시작하는 Small Movement

이  정 / 자원활동가

모 전자 회사 한국 지사에서 1년간 근무를 했던 미국인 Rob.

부엌에서부터 풍겨오는 스파게티 냄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우리와 저녁식탁에 둘러앉았던 어느 날, 그는 고수부지에서 축구를 하다 풀밭에서 뛰지 말라는 경비의 주의에 항의를 하며 싸웠던 이야기를 했다. 그 위를 걸어 다니는 건 되는데 뛰는 건 왜 안되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Korea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불만은 봇물을 터뜨린 듯 멈출 줄을 몰랐다. 그러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Small Movement"(작은 운동)를 할 의사를 물어왔다. 그는 제법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같은 제안을 했고, 번번이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한국의 군부 독재시대가 우리에게 남겨 놓은 ”보신주의”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토로했다.

나 역시 길들여진 나태함으로 잠시 흥분했던 마음을 가라앉혔으나, 간간이 나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Small Movement" 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작은 권리 찾기 운동 본부” 는 우리의 가슴속에 저마다 품고 있는 그 “Small Movement" 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민 운동 본부가 아닐까?

시민사회에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타인의 침해로부터, 동시에 자기 자신의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욕망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연의 강압에서, 개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극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성적인 목적을 구상, 설정하여 그 목적을 추구하고자 연대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공동체“ 가 아닐까?

이런 우리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작은 권리 찾기 운동 본부“가 어느덧 탄생 3주년이 되었고, 그 사업은 시민 생활의 저변에 깔려 있는 왜곡된 법의 테두리 속에서 잔존해 있는 모든 구조적인 불합리를 찾아 나갈 것이다. 이 사업에 동참하는 우리 상근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밝고 환한 얼굴, 넘치는 의욕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작은권리를사랑하는이유 두번째

작은권리, 백과사전에 올라가다!

김  진 변호사 / 실행위원

작은권리 Episode Ⅰ : 사전을 뒤져보니…

작/은/권/리.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라는 메시지가 뜬단다.

나누어 보자.

작다 형용사. (부피․길이․넓이․키 따위가) 보통 정도에 못 미치다, (소리 따위가) 약하다.

권리 명사. ① 권세와 이익. ② 무슨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 ③ 어떤 이익을 자기를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반대말은 ‘의무’).

이 두가지를 마구잡이로 연결해보면 “보통정도에 못미치는 법률상 힘” 정도가 되나?

작은권리 Episode Ⅱ : ‘작은’ 이라기엔 너무 큰 무엇

내가 어떤 일을 참여연대 “작은 권리 찾기 운동본부” 에서 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일단 그 나이브한 이름에 김을 새 하면서 (‘경제민주화’니 ‘사법감시’에 비해 얼마나 올망졸망한 말인가?) 곧잘 “그런 일은 「작은 권리」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일이 아니냐”는 농담을 한다.

작은권리 Episode Ⅲ : 어느 초짜 변호사의 고백

사실 변호사가 되고 무언가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막연한 당위에 떠밀리면서 주저주저 작은권리에 발을 들여 놓을 무렵, 고백하건대 나의 동기는 매우 불순하였다. 그야말로 큰 전문성이나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면서 무언가 ‘참여’하고 있다는 뿌듯함, 자랑거리를 줄 수 있는 ‘무엇’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였기 때문이다(물론 따뜻한 웃음을 가지고 있는 실행위원들과 에너지 넘치는 간사들도 한 몫 하였다). 몇 번의 회의에 참가하여 민원성 상담들을 검토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법률문제를 시민단체를 통해 공짜로 해결해 보려는 것은 아닐까”하는 어줍잖은 의심이 든 적도 있었고, 내가 이런 일 보다는 좀더 중요하고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거 없는 거만함도 종종 고개를 쳐들곤 했다(부끄럽게도). 하지만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있게 말하건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자랑스런 “작은권리” 팀의 한 사람으로 일해오면서 나는 생각을 “고쳐 먹고” 있다. 때로는 사소해 보였던 아저씨의 ‘억울함’이나 나라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 문제점에 대한 아줌마의 ‘분노’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의 건강한 여과지를 통해 잊혀져 있던 권리의식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작은 권리를 찾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땀방울로 이어져 나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 다른 것이 아님을 배워 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억울함’과 ‘분노’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작은권리찾기 운동이 그 소중한 출발점들을 받아 안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어깨가 무거울 정도니까.

이제 누군가 나에게 “작은권리”에 대해 묻는다면, 너무 수공업적으로 접근하는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작은 권리”는 단순히 “보통 정도에 못미치는 법률상 힘”이 아니라, 흩어져 있어서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이익이 ‘찾음’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법률상 힘’이 되고, ‘모임’을 통해 제도나 법률의 변화를 가져와,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 하나의 움직임이 되는 ‘출발점’을 일컫는 말이라고.

머지 않아, 백과사전에서 “작은 권리”를 찾게 되면, 이런 설명을 보게 될 것이다.

작은권리 [ʤɑ:gungwənri]

고유명사. 대한민국에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시민운동의 중요한 흐름을 일컫는 말. 대한민국 시민운동의 역사를 다시 쓴 “참여연대” 운동의 주력. 실생활에서 제기되는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개혁과제의 단초로 수용하고, 법률․제도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삼음. 특히 활동력 있는 다수의 자원활동가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해낸 단체 상근자들의 역할이 지대하였음.

내가작은권리를사랑하는이유 세번째

우리의 작지만 큰 힘으로

신정아 / 전임간사

어느 덧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세 돌을 맞이한다고 한다.

첫 돌을 막 지내고 아장아장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좇아 걸음마를 익히던 그 ‘작은권리’가 어느새 세돌바기로 훌쩍 컸다. 변변치 못한 전임간사로 인해 두 돌을 껑충 건너뛴 세 돌바기 작은권리, 새삼 또다시 민망해진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세돌바기 ‘작은권리’를 당당하게 큰소리로 자랑할 수 없는 나는, 1년만에 어설픈 시민운동가의 이름만을 간직한 채 ‘작은권리’를 떠났다. 변변히 학생운동 한 번 해보지 않았던 나에게 ‘참신한 시민운동가’라는 기대를 모아주었던, 따듯하고 넉넉한 웃음의 참여연대 식구들.

그들은 오늘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은다. 우리 시민들의 작지만 큰 힘을.

97년 8월 장마비가 하염없이 쏟아지던 어느 날, 그 장대비를 맞으며 나는 안국빌딩 앞에 섰다. ‘이 보잘 것없는 작은 여자의 목소리에, 이름없는 지방 변두리 학교의 비리에 얽힌 학생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에 과연 이 곳은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함께 고뇌하며 당당히 일어서도록 힘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무참히 짓밟히는 우리들의 권리를 찾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인가 ’

그렇게 찾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너무도 다정하게 그리고 성큼 그 큼지막한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함께 싸우고 지켜 나갑시다. 소중한 우리의 작은 권리를 여기 이곳에 키우고 가꿔 봅시다. 우리의 작지만 큰 힘으로!”

그렇게 나는 ‘작은권리’와 만났다. 온몸으로, 그리고 온 정열로.

매일매일 전화와 방문상담을 통해 만났던 상담자들이 어느새 ‘작은권리를 지키는 사람들-작지사’라는 이름의 시민운동가들로 면모를 갖추고 함께 ‘거리캠페인’이며 ‘집회’를 기획하고 동참하는 동안 나는 그들, ‘시민들의 힘’을 보았다. 그 힘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임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행정기관의 부당한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몇날이고 밤을 새워가며 완력이 아닌 ‘법’의 준엄한 심판대로의 준비를 함께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들이야말로 바로 이 시대, 이 사회의 주인임을 난 온 세상에 소리높여 외치고 싶었다.

그들과 함께 했기에 나는 ‘작은권리’가 좋았다. ‘작지만 소중한 권리’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권리임을 늘 잊지 않고 일깨워 준 그들. 참시민, 좋은 이웃이 있어 나는 1년을 정말 미친 듯이 일했다. 너무도 사랑했기에.

이제 제법 ‘작은권리’를 지키고 맞서 싸우는, 눈 맑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들의 힘으로, 그 순수한 사랑으로 ‘작은권리’의 앞길은 더욱 탄탄하게 열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치열한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을 잘 가꾸어 나가리라 믿는다. 변변치 못했던 전임간사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작은권리’를 열렬히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만 당부 하나를 남기며 글을 맺기로 한다.

총기 서린 맑은 눈동자에 훈훈한 봄바람을 담아 ‘시민’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내가작은권리를사랑하는이유 네 번째

봄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이명헌 / 자원활동가

참여연대 문을 밀고 들어서면 안내하시는 분이 “안녕하세요”한다. 작은 권리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할지도 모른다. 작은권리에서 자원 활동가분들을 많이 알게 된 덕분이다. 참 다행이다.

예전엔 들어서면 바로 작은권리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좀 걸어 들어가야한다. 그만큼 설렘이 오래가는 것이기도 하다. 모두들 컴퓨터 화면에 눈을 대고 있다. 얼른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지...... 원석이 형이 반갑게 맞아준다. 가끔은 일어서기도한다. 주위가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던 모습이 더 익숙하지만 그 환한 웃음이 친근하다. 상훈이 형도 고개를 들어 밝은 미소로 맞아준다. 미소가 싱그러운 형이다.  한재연 간사는 구석에 숨어있다. 카메라렌즈에 잘 잡히지 않는 구석자리여서 고개를 돌려 아는 체를 해야 한다. 키보드를 모니터 위에 놓고 사용하는 모습은 참 특이하다. 그 옆자리는 수시로 사람이 바뀐다. 참 오래된 컴퓨터인데 주인을 바꿔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조용연 간사는 모니터와 책상위에 펼쳐진 두꺼운 책을 번갈아 보고 있다. 새로 맡은 일이 재미있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재미있을 일인지는 의문이다. 안진걸 간사는 역시 자리에 없다. 그러고 보니 내가 들어섰을 때 자리에 앉아 나를 맞아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어디선가 특유의 입담으로 누군가를 즐겁게 해 주고 있을 것이다.

작은권리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의 부정과 부당함에 맞서는 참여연대, 그 최전방에 작은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작은권리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밝은 웃음을 간직하고 있다. 명동거리에서 어깨띠를 하고 구호를 외칠 때에도, 지나는 사람을 붙들고 서명을 받을 때에도, 한아름 서류를 안고 온 중년 우리의 아버지를 만날 때에도 작은 권리사람들은 따뜻한 눈빛과 맑은 미소를 사람들에게 보낸다.

거리에 찬 바람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나와 지나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있지만, 곧 따뜻한 봄 햇살에 슬그머니 잦아들고 마는 요즘이다.  바쁘게 일하는 작은권리사람들은 봄볕을 느낄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한껏 움추리고 있는 목련꽃 봉오리를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작은화분에 담긴 꼬마 철쭉꽃 봉오리들의 탐스러움을 안기면 어떨까 ?

내가작은권리를사랑하는이유 다섯번째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운동

안진걸 / 간사

사람들을 좋아하고. 늘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일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그럼, 큰 권리를 누가 찾냐?”라고 우스개 소리를 하곤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혁명”을 꿈꾸던 사람들, 사회변혁의 거대한 물결이 휩쓸던 시절을 떠올려보곤 합니다.

물론, 제가 선배세대의 정점에서, 그만큼의 치열함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역사와 시대의 구비, 구비마다 있었던 변혁의 열정과 땀방울들이 지금만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져왔다는 생각에 그 시대의 많은 선배세대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세대들의 소명은 선배세대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왔던 민주주의와 자유를 참답게 가꾸고 사람들의 숲속에서 꽃피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0년이 넘는 분단과 독재로 인해 우리 사회 구석, 구석, 우리 시민생활의 요기조기까지 불합리와 억울함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들은 정권이 교체되고, 사회가 민주화된다고 해서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들을 시민들이 항의하고, 싸우고, 개선하여 고쳐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노력해야만 “우리 사회가 진정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된다는 것을 알게된 것입니다.  즉, 큰 권리, 즉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켜내는 것과 동시에 미시적 생활영역에서의 민주화,인간화,상식화가 되지 않은 사회는 결코 참다운 민주주의, 인본주의가 실현된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봐도, 우리사회에 말못할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뜨고 잠들때까지 불합리하고 짜증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게됩니까? 생활의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억울함, 답답함들을 모아 가장 조그만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서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 그리하여 거대한 정치,경제,사회시스템을 인간화시켜내는 일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활동이 바로 작은권리찾기운동인 것이다. 또한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고, 다들 겪고도 그냥 참고 지나쳤던 많은 일들에 대해 시민들의 한명, 한명의 힘을 모아 그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는 일이 작은권리찾기운동입니다.

작은권리일을 하면서 “못배우고, 가진 것없고, 여기저기 권력자들에게 치인 수많은 민초들”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고자 하나 온통 불합리함과 억울함으로 상쳐주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사는 우리 시민들”을 무수히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의 이야기 한번, 상담 하나 하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디가서 하소연할때도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들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는 것만도 정말 보람찬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정말 큰 힘입니다. 그때 느끼는 희열은 또한 얼마나 큰 지 모릅니다. 상처받고, 고단한 삶에 지친 이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에 대해 어디,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해주는 곳이 있기라도 합니까! 그리곤 정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힘을 모아 시민들과 함께 직접 나설때는 제가 사는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전파사용료 폐지청구, 한국통신전화설비반환촉구 시민행동, 학습지 선생님들 권리찾기운동, 김포공항소음피해 손해배상집단소송, 시티폰기본료환불캠페인, 검찰의 긴급체포남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검찰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폭로.....” 정말 제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다 해낼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제발이지 더 많은 좋은 단체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민원해결, 생활법률상담에 더 많이 힘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난 50여년간의 분단과 독재속에서 피해공포증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안기부나 CIA등,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인권유린을 당했고 현재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피해망상 또는 피해공포증에 걸리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한 인생을 파괴한 과거의 부도덕한 권력체제가 한없이 미워지기만 합니다. 혹시라도 현재에 그런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눈을 부릎뜨고 인권과 정의를 위해 권력기관과 사회 구석구석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보면 작은권리를 찾아가는 운동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길”과도 일맥상통하는 아름다운 운동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작은권리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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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은권리를사랑하는이유 여섯번째

은하수가 된 사람들

장소영 / 전임 간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3주년을 기념하여 창립 해에 일했던 상근자로서 원고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나니 여러 장면들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 찾아왔다.

창립식. 큰 규모의 행사는 아니었다. 운동본부의 이름에 맞게 조촐하게 참여연대 용산 사무실에서 열었다. 규모는 작지만 내용은 알차야 하는 법! 사업 계획서, 홍보 브로셔와 함께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는 소책자가 준비됐다. 특히 소책자 1호는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매뉴얼북으로 운동본부의 취지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었다. 자원활동하는 사범연수생의 도움으로 알기 쉬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역사적인(?) 책의 내용은 갖춰졌는데 창립식까지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 편집을 마치고 인쇄소에 넘긴 날이 출범식 하룬가 이틀 전이었다. 참여연대 출판물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세진 인쇄소의 강선생님의 책망을 들으며 뻔뻔하게 시간 엄수를 부탁했다. 다행히 책자는 식전에 도착했는데, 아뿔사! 글자는 너무 작아 보기 힘든데다가 원본 인쇄를 사무실 인쇄기로 해서 너무 흐렸다. 시간에 쫓기고 재정을 아끼느라 값어치 높은 보물을 싸구려 복사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쓸 때는 써야하는 게 돈인데...

정교한 체계도 든든한 재정도 없이 그렇게 시작했다. 일상생활의 소재에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아래로부터 운동’, ‘시민참여의 운동’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우리를 과감히 나서게 했다. 두 개의 전화, 책상과 386 컴퓨터가 사무기기의 다였다. 지금 생각하니 도스체계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상담카드를 정리하던 때가 갑자기 석기시대처럼 느껴진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운동본부는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자원활동가들 덕분에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상담을 청했다가 상담 자원활동을 하시게 된 이선생님은 법에 무지한 상근자에게 자상하게 법률강좌를 해주셨고 쌓여가는 카드를 본 시민 분은 장기를 살려 프로그램을 짜 주셨다. 운동본부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 활동가들의 발걸음으로 활기를 띄었고 이 기운들이 운동본부의 동력이 외었다. 이 분들이 없는 작은권리찾기는 상상하기 힘들다. 조그만 기사 하나 보고 찾아오는 시민들을 대하면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힘, 우리 사회의 저력이 느껴져 무척 뿌듯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만능 엔터테이너인 김칠준 변호사와 담소를 나누던 여러분들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떠오른다. 그 중 어떤 분은 3년 근속 자원활동을 하고 계시겠지...

작은권리찾기는 서울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지역네트웍에서 함께 사회운동을 고민하고 토론하던 지역운동 단체들이 아파트공동체운동과 함께 작은권리찾기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지역의 장점을 살려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뻤다. 작은권리찾기는 지역단체가 일반 시민의 일상에 자리잡게 하는데 한 몫 하면서 지역사회를 바꿔 나가는 힘이 되었다.

운동본부가 펼쳐 나갔던 방법은 일상으로부터 시작, 개인의 깨달음, 변화, 이웃과 함께 하기인데 이는 제도 개혁과 이어져 사회를 바꿔 나간다. 지하철 운행지연 공익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는 부실경영으로 시미 생활에 불편을 야기했던 관행을 바꾸는 좋은 예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큰 공적을 행하여 나중에 큰 별이 된다고 한다. 까만 밤하늘에 밝게 혼자 빛나는 큰 별은 멋있다. 그러나 맑은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은하수, 무리를 지어 흐르는 강물같은 은하수는 무척 아름답다. 작은권리를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은 은하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멀리서나마 힘찬 응원을 보내며 출범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장소영 전임간사는 현재 태국 방콕의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입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작은권리찾기운동을 시작하며-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신화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끝없이 경제논리의 호루라기를 불어대고 행정규제의 회초리를 휘두르며 국민들을 앞으로만 내몰았습니다. 도시는 수십층짜리 빌딩과 아파트로 채워지고 백화점과 상점에는 화려한 상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또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거리는 차량으로 메워졌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이 주변의 생활환경은 조금씩 파괴되어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작은 권리는 수시로 권력 기관과 돈 많은 기업으로부터 침해당하고 무시당해 왔습니다. 아파트 앞에 들어 선 거대한 빌딩은 시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식품들은 여전히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교통 단속이나 일상 속에서 사사건건 접하게 되는 각종 행정규제도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분 나빠하면서 살고 잇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불쾌하고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해 참거나 포기해 버렸습니다. 때로는 침해당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작은권리찾기는 바로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시민의 권리를 시민들과 함께 되찾기 의한 운동입니다. 시민들은 권리에 대하여 특히 자유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항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해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민들이 힙을 모아 생활 속에서 작은 권리를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도 한 단계 높이 올라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버스, 114전화안내 등 공공 서비스 문제, 우체통, 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의 문제, 지하철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등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과도한 행정규제와 복잡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절차의 문제, 아파트 하자와 주민의 생활환경권 문제……

우리는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불편함과 불쾌함, 다양한 권리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소송과 시민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일조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그러한 건축을 막아내고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시민감사청구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들을 모으고 분석하여 소책자를 발간하거나 시민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시민들과 함께 모여 ‘작은권리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이 끝내 시민의 권리를 지켜 나갈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살맛 나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리라 믿습니다.

1997년  3월  26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활동 연혁

1997년

3.27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정보공개청구 매뉴얼 「밝은 사회의 길잡이」발행

5.23   일조권침해관련 나산종합건설 상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5.29   한겨레21과 「권리를 지키는 사람들」 연재 시작

6.11   아파트 주차장 카오디오 도난 관련 손해배상소송 제기

6.15   수서 한아름 아파트 일조권 침해관련 공사 금지 가처분 승소

10.29   아파트 주차장 카오디오 도난 관련 손해배상소송 승소

1998년

5.6    OB맥주 영등포 공장부지 매매관련 서울시, OB맥주 공문서위조 및

조세포탈죄 고발

5.12   OB맥주사의 부당세액감면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8.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원

8.26   지하철 4호선 안산터널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청구

11.11   학습지 3개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위 제소

11.18   경찰의 불법체포 및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2.21   지하철 2호선 운행지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지하철 2호선 운행지연 사고에 대한 감사청구

12.30   여주군의 군유지와 사유지의 환지결정에 대한 감사청구

1999년

1.18   작은권리찾기, MBC 여성시대와 공동캠페인 시작

1.25   (주) 대교와 학습지 교사의 보증금(11억) 반환 협상 중재, 타결

2.4    학습지 2개사 상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2.12   은행연합회 상대 신용불량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23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강제 구독 관련 교육부 감사 요청

3.26   씨티폰 통화 품질에 대한 참여연대-한국통신-정보통신부 공동 실사

4.1    검찰의 동향파악 지침 관련 청와대, 법무부, 국회에 진상조사 요구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4.9    씨티폰 사업퇴출 관련 성명서

4.21   씨티폰 기본료 환불 재정신청 심결(심결연장)

5.11   검찰의 긴급 체포권 남용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5.11   67개 공공기관 정보 공개 운용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

5.24   시티폰 기본료 환불 재정신청 기각

6.3    67개 공공기관 정보 공개 운용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평가 결과 발표

6.5    지하철 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6.11   검찰의 공안 출소자 동향파악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7.2    열차내 방열판 관리소홀로 인한 화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7.7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

7.13   검찰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정보 공개청구소송 제기

7.23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1차 주민 설명회(경기 김포시)

7.28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2차 주민 설명회(경기 부천시)

8.18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8.24   전파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전파법 개정청원

8.27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3차 주민 설명회(서울 강서․양천구)

9.4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 폐지방침 환영 논평

9.16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운동 추진 기자회견

9.25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 촉구 정보통신부 앞 집회

10.3    ‘98년 지하철 사고원인 분석자료 발표

10.5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1차 시민서명운동 발대식(명동)

10.12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2차 시민서명운동(명동)

10.19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3차 시민서명운동(명동)

10.26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4차 시민서명운동(명동)

11.2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5차 시민서명운동(서울역)

11.4    열차 내 방열판 관리 소홀에 대한 철도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11.9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6차 시민서명운동(서울역)

11.16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7차 시민서명운동(서울역)

11.16   김포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신청

11.18   한국통신 상대 시내전화요금 원가정보공개거부취소 청구소송 제기

11.23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8차 시민서명운동(서울역)

11.24   한국통신 시내전화 재가입전환 방침에 대한 논평

11.26   시내전화 요금인상 반대 2차 성명

11.30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9차 시민서명운동(서울역)

12.2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에 대한 시내전화 설비비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12.7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전파법 개정 의견서(전파사용료 폐지 관련) 발송

12.9    한국통신 본사 앞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집회

12.10   국회 통신과학기술위 전파사용료 폐지 등 전파법 개정안 의결

12.17   학습지 회사(재능교육) 상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2000년

1.14   검찰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정보 공개청구소송 승소

1.25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관련 논평

1.31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2    프로야구선수협의회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발표

2.2    서울지하철공사에 「여객운송규정」개정 의견서 발송

2.2    지하철 지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3.7    제1회 시민마당「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합동징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3.9    지하철 지연사고 피해 공익소송 승소 축하 모임

3.24   무단횡단자에 대한 경찰서 보호실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3.25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4.3    참여연대-여성시대 공동 [숨은권리찾기] 출판(사계절 출판사)

4.6    [숨은권리찾기] 출판기념회 및 3주년 기념식 개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주요활동 자료 모음

1. 지하철 운행지연 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감사청구서

1심 판결문

보도자료

여객운송규정 개정 의견서

2.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 파악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민간인에 대한 사찰정보공개청구소송 소장

진상조사 촉구서

보도자료

3.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기자회견 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보도자료

4. 전파사용료

보도자료

부과처분취소소송 소장

개정청원서

논평 - 징수폐지환영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원	고	1. 윤 현 영

2. 정 묘 화

3. 조 양 화

4. 박 양 순

5. 오 문 화

6. 김 윤 복

7. 최 현 정

8. 이 미 경

9. 김 경 숙

10. 김 경 희

11. 최 현 수

12. 김 동 빈

13. 강 은 정

14. 김 종 원

15. 전 미 자

16. 문 정 미

17. 조 휘 성

18. 범 홍 준

19. 김해자

20. 이인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이상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0 서정빌딩 4층

(전화번호 : 587-9400, 팩스 : 587-9373)

피	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7의 7

대표자 사장 손장호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에 대한 설명

가. 원고들은 1997. 12. 7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을 이용했던 시민들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나. 피고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은 1998. 12. 7  오전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이 중도에 서는 바람에 지하철 안에서 30분에서 1시간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나. 이날의 사고는 08:2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구내로 진입하던 당산역발 홍대입구 2105호 전동차가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105호 전동차의 고장원인은 전동차의 비상용 충전기가 방전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일어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2105호 전동차의 고장은 피고가 평소 지하철 전동차의 정비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2105호 전동차를 뒤따르던 2107호 전동차로 2105호 전동차를 견인하려고 하였는데, 역삼역 부근에서 견인차량과 사고차량의 연결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복구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고는 사고 발생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복구를 늦어지게 하여 원고들을 오랜 시간동안 지하철 전동차 안에 갇혀 있게 한 것입니다.

다. 원고들은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고 지하철 개표기를 통과함으로써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을 안전하게 목적지 까지 운송하여야 할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월요일 아침 출근길의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무려 30분에서 1시간 동안이나 갇혀있게 했습니다. 원고들은 지하철 전동차안에 갇혀 있는 동안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였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전동차안에서 불안과 고통에 떨어야 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30분에서 1시간동안 갇혀 있으면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의 특성상 그날의 지하철 전동차에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의 체온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오랜 시간동안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은 건장한 사람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언제 운행이 재개될 지도 모르는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장시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마땅히 금전으로나마 위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일인 1998. 1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감 사 청 구 서 (단체용)

1. 청 구 인	단 체 명	참여연대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대 표 자	김중배
	단 체 설 립 목 적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 신고 등록기관	등록기관 (등록번호: 106-82-07267)
	회 원 의 수	3000명		조직년월일		1994. 9. 10
	연 락 전 화 등	전화	723-5300		FAX		723-5055
2. 청 구 이 유	지난 12월 7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의 운행사고와 관련하여 지하철공사측은 납득할 만한 진상과 책임의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제 2, 제 3의 운행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루 이용시민이 수십만에 달하는 지하철은 작은 과실하나도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고의 많은 부분이 관리책임을 맡고있는 지하철공사의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동차의 비상용 충전기가 방전되는 바람에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일어난 이번 사고 또한 전동차의 정비소홀 때문이며, 신속한 사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전동차안에 감금되어 있는등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단지 한 번의 과실이 아닌 크고작은 지하철 사고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민생안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며 국민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귀원의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바 입니다. 시정이 이루어 지도록 엄정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 사 청 구 사 항	별지 1과 같음

수 신 : 감사원장

참 조 : 5국 제2과장                             청구일자 : 1998. 12. 22

<별지 1>

위 청구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박 상 증

감 사 청 구 사 항

지난 12월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 고장과 이로인한 운행중단 사고는 지하철의 안전성에 다시금 의문을 갖게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수십만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그 이용규모와 지하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볼 때 작은 부주의나 과실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작은 지하철 안전사고는 빈발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재발방지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지하철 운영,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지하철공사측의 관리소홀과 무책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 또한 지하철공사의 전동차 정비소홀에서 비롯되었는 바 이는 시민의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와 안전불감증에 다름아니라 판단됩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2월 7일 오전 08:2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구내로 진입하던 당산역발 홍대입구행 2105호 전동차가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105호 전동차의 고장원인은 전동차의 비상용 충전기가 방전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2105호 전동차를 뒤따르던 2107호 전동차로 2105호 전동차를 견인하려고 하였는데, 역삼역 부근에서 견인차량과 사고차량의 연결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한 시간여 동안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출근길의 시민들은 복잡한 전동차안에 갇혀 있는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월요일 아침 출근길의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무려 30분에서 1시간 동안이나 갇혀있었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체온으로 온도가 상승한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는 물론 정상인 조차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무성의한 안내방송 때문에 운행이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채 전동차 안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날 사고의 원인은 평소 지하철 전동차의 정비를 소홀히한 때문에 일어난 것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또한 사고발생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신속히 열차운행을 재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늦어짐으로써 평소 안전관리의 미흡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고발생으로 운행중단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지하철공사측은 사고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타 교통편 이용을 안내하는 대신 무성의한 안내방송을 반복하였으며 각 역에서 전동차를 출발시켜 많은 시민들을 어두컴컴한 지하궤도 내에 감금해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크고작은 지하철 안전사고는 우리사회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이번 지하철 2호선 사고와 운행지연 사태는 관리담당자들의 관리소홀과 직무유기가 빚은 사고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귀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의 관리소홀과 직무유기 등을 감사하여 관련자들을 문책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약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면 관련자들의 고발, 여론의 환기 등을 통하여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끝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권리국 담당 : 박원석부장 : 723-5303 )
제 목	지하철 지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보도자료
날 짜	2000년 2월 2일 (수) (총 4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보  도  자  료

법원, 지하철 지연 사고에 대한 지하철 공사의 책임인정

- 참여연대, 서울 지하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

일시 및 장소 : 2000년 2월 2일 (수)

1.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시민권리국(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지하철 사고로 30여분 이상 전동차 안에 갇혀 있던 윤형외외 승객 19인을 대리하여 서울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 지하철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1인당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1998년 12월 7일 지하철 2호선 사고로 빚어진 시민감금 및 운행지연의 책임을 물어 시민 19명의 위임을 받아 1998년 12월 22일 서울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선행 열차의 정상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지하철 공사가 막연히 후행 열차를 운행하여 역과 역 사이에 장기간 열차를 정차시켜 많은 승객들의 하차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원고 1인당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3.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은 지하철 지연 사고시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되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향후에 이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운행개선 방안을 지하철 공사 측에 제기하였다.

4.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현행 『여객운송규정』상 1시간 이상 지하철이 지연할 때 5,000원 내지 10,000원의 대체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 규정만으로는 사고 방지에 불충분하기 때문에『여객운송규정』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상세히 구분하고 필수적 지급절차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5.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있고, 국내적으로도 상수도, 전기, 통신, 철도 등 다른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도 제정․시행되고 있는 「고객서비스 헌장」이 아직까지 지하철운송에는 도입되지 않았다며, 이를 시급히 제정․시행 할 것을 아울러 요구하였다.

▣별첨자료▣

1. 서울 지하철 공사에 대한 요구사항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문서번호	작은권리 00-
수 신	서울지하철공사
발 신	참여연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담당 : 시민권리부장 박원석 : 723-5303)
제 목	『여객운송규정』개정 의견서
날 짜	2000. 2. 2. (총 2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의견서

- 『여객운송규정』에 관한 개정 의견서 -

․․․․․․․․․․․․․․․․․․․․․․․․․․․․․․․․․․․․․․

1. 국민을 위한 귀 공사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4년 출범한 시민단체로서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권력을 감시하고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잘못된 제도나 관행으로 침해받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기구입니다.

3. 귀 공사도 알다시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98. 12. 7.의 지하철 2호선 지연사고에 대하여 시민 19인을 대리하여 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 1인당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귀 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가 이 소송을 제기한 취지는 단순히 손해배상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된 지하철 지연 사고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도모코자 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귀 공사가 제정한 『여객운송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속된 지하철 지연사고를 방지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여객운송규정』의 개정과 『서비스 헌장』의 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          음

가. 손해배상액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여객운송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현행 『여객운송규정』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구간내에서 서울지하철공사의 귀책으로 열차 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승객이 열차내에서 일정 시간 이상 정거장에 하차하지 못함으로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 운송 수단 제공 또는 대체교통비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준과 처리절차 등은 내규로 정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여객운송규정시행규정』에서는 “1시간 이상 차내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반환 외에 별도의 교통비에 해당하는 5,000원 또는 5,000원에 상당하는 승차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지막 열차가 1시간 이상 차내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1시간 이상 차내 지연으로 인하여 마지막 열차와 접속되지 못한 경우에는 운임의 반환 외에 별도의 교통비에 해당하는 10,000원 또는 10,000원에 상당하는 승차권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지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만으로는 사고 방지에 불충분합니다. 또한 열차에 10분 이상 갇혀 있을 경우에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실제 경험한 사람만이 생생히 느낄 수 있고, 더구나 출근길의 지하철 지연사고는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선 귀 공사가 사전에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하여 사후적 피해배상을 철저히 함으로써 지연사고의 방지를 위한 귀 공사의 노력을 보다 구체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귀 공사의 『여객운송규정』은 너무 추상적이고 임의절차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시간이상의 지연 사고 때만 배상을 해 주는 규정을 20분 이상 지연 사고 때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지연 시간에 따라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특히 출근길과 같이 지하철 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보다 인상시키도록 『여객운송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배상액을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필수적으로 지급하는 규정으로 바꾸어야 하고, 피해배상액 지급 규정을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서비스 헌장』의 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각 중앙부서는 물론 한국통신과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사에서는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업무 지연시 일정 금액의 금액을 배상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바, 귀 공사도 『서비스헌장』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 헌장』은 단순한 윤리강령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귀 공사의 서비스 행동 지침을 보다 확실히 담보할 수 있고 시민들로서도 자신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영국 등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4. 이상과 같이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지하철 지연 사고의 대책으로『여객운송규정』의 개정과 『서비스 헌장』의 제정을 주장하는 바이며, 향후 귀 공사의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촉구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원   고     음  영  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이상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4층

(TEL. 587-9400,     FAX. 587-9373)

피   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상  천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미아8동 324의73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인 감시와 동태파악을 당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한 바 있습니다.

2. 원고에 대한 감시와 동태파악 행위

가. 원고는 6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7. 6. 12. 서울 을지로에서 시위도중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원고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3학년에 휴학중이었습니다.  원고는 같은달 17.경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같은달 29.경 6.29.선언과 함께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원고가 특정한 사상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거나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하여 그 당시 국가권력의 부도덕성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의분을 참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그 후 원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체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동안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때나 큰 시국사건이 발생할 때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거나 집을 방문하여 동태를 살피는 일을 당해 왔습니다.  경찰관은 동태파악을 할 때마다, 원고의 직업유무, 직장명, 출퇴근 시간, 자주 만나는 사람 등의 사항을 조사해 왔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1990.경에는 당시 원고의 주소지(그 당시 원고는 서초구 반포동에 살고 있었습니다)로 경찰관이 찾아와서 원고가 없자 원고의 어머니를 만나 “어디 있느냐”, “뭐하냐”, “직장은 다니냐” 등의 질문을 하고 원고의 동태를 파악해 갔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결혼한 후에는 원고의 처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때마다 전화를 건 경찰관은 “지금 뭐하냐”, “어느 회사에 다니냐” 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처는 “형사한테 전화왔었다.  무슨 일이냐”고 원고에게 물어보면서, 원고가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라. 가장 최근에는 1997. 5.경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서 “지금 뭐하냐”,  “어느 회사에 다니냐”, “누구를 만나느냐”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 12.경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는 서울 종암경찰서 보안과 2계 소속 경찰관 임수광이 다시 원고의 집으로 전화를 해서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전화를 해서 위 임수광을 종암동 부근 다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위 임수광은 원고에게 일정한 양식의 종이를 주면서, 그 종이에 기입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양식의 내용은 원고의 직업, 직장, 출퇴근 시간, 자주 만나는 사람 등을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위 임수광이 요구하는 대로 종이에 적어서 건네 주었고, 위 임수광은 이를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원고는 위 임수광으로부터 명함을 받아 두었습니다(별첨 ‘명함’ 참조).

3. 원고에 대한 감시와 동태파악의 위법성

가. 원고는 그동안 경찰로부터 계속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동태를 파악당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원고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끊임없이 경찰로부터 동태를 파악당하는 대상에 올라가 있다면, 그리고 선거때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경찰관을 만나 동태를 파악하는 종이를 건네받아야 한다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원고는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와 같이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특별히 관리하면서 동태파악을 할 근거 법령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경찰로부터 감시와 동태파악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 이처럼 경찰이 원고를 계속 감시하면서 동태파악을 해 온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평온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원고를 계속 감시하면서 동태파악을 해 온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는 근 10년 이상 경찰로부터 동태파악을 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동태파악은 원고가 주소를 옮겨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찰로부터 계속 감시와 동태파악을 당한 나머지 원고는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였다면 자신을 이토록 10년 이상 감시하고 동태파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원고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원고는 경찰청에 찾아가서 컴퓨터 조회신청을 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받았던 혐의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별첨 “컴퓨터 조회 신청서” 참조).

원고가 자신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던 것인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었던 것인지조차 혼동하고, 단순히 시위에 참가한 사람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만큼 원고가 순진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원고는 학생운동에 관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위반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고와 같이 선량한 시민을 10여년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동태파악을 함으로써 원고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중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전력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야 했고, 때되면 걸려오는 경찰의 전화에 가정생활의 평온이 깨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선거 때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 원고의 동태를 파악해 온 것은 선거권자로서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는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나.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접수증명원

1. 갑제2호증               명함

1. 갑제3호증               컴퓨터조회신청서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서류  각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999.      1.      11.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인)

변호사  이상훈    (인)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정보공개청구소송 소장

원    고     음  영  천

서울 강북구 미아8동 324의 73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이상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10 서정빌딩 4층

(전화번호 : 587-9400, 팩스 : 587-9373)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가. 원고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갑제1호증(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1) “87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피고청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의 내용”과 (2) “피고청에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근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3)“피고청의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1999. 4. 24.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참조).  구체적으로, 피고는 위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 관리되고 있으므로 법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고, 동 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동 제4호에 따라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의의

(1) 과거 원고는 6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7. 6. 12. 서울 을지로에서 시위 도중 체포되어 구속된 후, 같은 달 29.경 6. 29. 선언과 함께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3학년에 휴학 중에 있었고, 그 후 원고는 특별히 학생 운동을 하지 않은 채 무난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난 때까지도 수시로 경찰로부터 “지금 뭐하냐”, “어느 회사에 다니냐”, “누구를 만나느냐” 등의 사생활 정보를 묻는 전화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경찰로부터의 감시와 동태 파악은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자정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원고에게 엄청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1999. 6.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지방법원 99가소31031호).

(2) 위 소송을 통하여 원고는 경찰로부터의 불법적인 동태파악이 피고청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그 근거가 되는 피고청 보관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과 “그 동안 피고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및 기타 원고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자 “피고청의 동태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비공개사유에 대한 검토

(1) 법제1항 제1호의 해당 여부

(가)우선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이 보안업무 규정의 어떤 조항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피고청이 수집한 타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동향 파악을 당한 근거가 되는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뿐입니다. 원고는 87년 6월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청으로부터 최소한 10년 동안 2달에 1번씩 구체적인 사생활까지 감시를 당하였는바, 그동안 어떠한 지침에 따라 자신의 어느 부분까지 감시를 당하였는지를 알고자 이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입니다.

헌법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절차의 적용대상은 사법 및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본인에게 신체적․정신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일 원고가 자신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이는 국가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무제한으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청으로는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한 최소한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것인지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 원고가 청구한 “그 동안 피고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보호되는 정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청이 그동안 원고에 대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들은 서울지방법원 99가소31010호 판결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원고는 피고청이 관리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가 청구한 “피고청의 동태 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와 관련된 정보”은 국민의 알 권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고는 위 소송을 통하여 그동안 말로만 듣던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국민의 한 사람이자 그 피해자이었던 원고로서는 당연히 궁금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라)결론적으로 피고가 제시한 법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피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 명령의 조항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2)법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정보들이 과연 법제1항 제3호의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심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정보들은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정보」나 「원고 개인에 관한 정보」나 「통계적인 숫자」에 관한 정보 뿐인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게 되는지 원고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3)법제1항 제4호에 대하여

또한 원고가 청구한 정보들은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어떻게 피고청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각 정보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기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갑제2호증           정보비공개 결정서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999.      7.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

변호사  하  승  수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지목록.

1. 87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피고청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의 내용 정보

2. 피고청에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근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3. 피고청의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문서번호	작은권리 99-307
수 신	김대중 대통령님
발 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담당: 시민권리부장 박원석, 723-5303)
제 목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지시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서
날 짜	1999. 4. 1. (총 쪽)

서울지검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의 진상조사 요청서

-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징계․처벌 촉구 -

․․․․․․․․․․․․․․․․․․․․․․․․․․․․․․․․․․․․․․

1. 국리복민을 위한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4년 출범한 시민단체로서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잘못된 제도나 관행으로 침해받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기구입니다.

3.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수년간 경찰의 지속적인 동향파악과 감시에 대해 국가배상 및 민사배상을 청구한 음영천씨의 소송을 진행하던중 이같은 동향파악이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안출소자동향파악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다음과 같이 위 지시의 경위 및 동향파악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사실개요

음영천씨는 서울 강북구 미아8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음영천씨는 민주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6월 12일 서울 을지로에서 시위도중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6월 17일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6월 29일 6.29 선언과 동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음영천씨는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3학년에 휴학중이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것은 특정한 사상적 이념을 같고 있었거나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하여 당시 국가권력의 부도덕성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의분을 참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 음영천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동안 선거때나 큰 시국사건이 발생할때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 전화를 하거나 집을 방문하는등 동태를 살피는 일을 당해 왔습니다. 이처럼 근 10년간 동태파악을 당하던 음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뒤 98년 12월 10일 지난 10여년간의 동태파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더불어 99년 1월 15일 민사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음영천씨의 국가배상지급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결정서에 “서울 종암경찰서 보안과 소속 임수광은 1994년경부터 신청인(음영천)이 강북구 미아 5동에서 미아 8동으로 1997년 7월 21일 전출시까지 강북구 미아 5동 담당자로서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 2월에 1회씩 신청인에 대한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변론과정에서 이 지시가 서울지검의 공식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국가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인으로 출석한 위 임00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음영천씨는 지난 10여년간 자신에 대해 이루어진 경찰관의 동태파악이 검찰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경찰의 감시와 동태파악 행위

음영천씨에 따르면 경찰의 동태파악은 1990년경 최초로 시작된 이후 1997년 대통령 선거가 있던 12월까지 계속되었다 합니다. 경찰관은 동태파악을 할 때마다 음영천씨의 직업유무, 직장명, 출퇴근시간, 자주만나는 사람등의 사항을 조사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1990년경에는 당시 주소지(당시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로 경찰관이 찾아와 음영천씨가 없자 어머니를 만나 “어디 있느냐”, “뭐 하느냐”, “직장은 다니냐” 등의 질문을 하고 동태를 파악해 갔습니다. 그리고 음영천씨가 결혼한 후에는 부인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때마다 전화를 건 경찰관은 “지금뭐하느냐”, “어느 회사에 다니냐”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음영천씨에게 “형사에게 전화왔었다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면서,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97년 5월경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서 “지금 뭐하냐”, “어느 회사에 다니냐”, “누구를 만나느냐”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경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는 서울 종암경찰서 보안과 2계 소속 경찰관 임00이 다시 집으로 전화를 해서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음영천씨가 전화를 해서 위 임00을 종암동 부근 다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임00은 원고에게 일정한 양식의 종이를 주면서, 직업, 직장, 출퇴근 시간, 자주 만나는 사람등을 양식대로 적게 했습니다. 음영천씨는 요구하는 대로 적어서 건네주었고 위 임00으로부터 명함을 받아두었습니다.

3. 경찰의 감시로 인한 음영천씨의 피해

음영천씨는 그동안 경찰로부터 계속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동태를 파악당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음씨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끊임없이 경찰로부터 동태를 파악당하고 감시를 당한다면, 그리고 선거때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경찰관을 만나 동태를 파악하는 양식에 자신의 현재 처지와 행동을 기록해야 한다면,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찰로부터 계속 감시와 동태파악을 당한 나머지 음씨는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면 자신을 이토록 감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영천씨는 경찰청에 찾아가서 컴퓨터 조회신청까지 하고서야 비로서 자신이 받았던 혐의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영천씨는 단순히 시위에 참가한 사람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할 만큼 순진하고 선량한 사람입니다. 급기야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것인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것인지를 실제로 혼동하게 되었고 조회를 신청해서 확인할 만큼 경찰의 감시와 동태파악은 집요하고도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음영천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전력을 알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야 했고, 때가되면 걸려오는 경찰의 전화에 가정생활의 평온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매 선거시기에 동태파악을 해옴으로 인해 선거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음영천씨는 지난 10년간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평온의 자유를 침해받으면서 자신을 감시하고 동태를 파악하는 존재로부터 큰 중압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4. 경찰의 동태파악 및 검찰지시의 위법성

음영천씨는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영천씨처럼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을 특별히 관리하면서 감시할 근거 법령은 대한민국의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영천씨는 지난 10년동안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동향파악을 당해야 하는지 일말의 설명도 듣지 못한채 말입니다. 음영천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한 경찰의 행위나, 이를 지시한 ‘서울지검의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인 것입니다.

5. 결론

이상의 경찰의 감시, 동태파악은 비단 음영천씨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위 서울지검의 지시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민간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이 이루어 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피해의 범위는 휠씬 광범위할 것이며, 지금도 어디서 누가 또 이와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위 음영천씨 사건으로 드러난 서울지검의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의 경위와 배경, 대상 및 범위등 내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며, 그 책임소재를 밝혀 경중에 따라 엄중히 문책, 징계, 처벌할 것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또한 각 지방검찰청 및 경찰의 이같은 동향파악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구성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세부적인 쟁점을 떠나 더 이상 과거 정권하에서처럼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써 기본적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인권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이제 협박, 구타, 고문, 도청, 사찰과 같은 구시대적 인권침해와 유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시기에 발생한,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될지 모르는 각종의 인권침해 사건들이 올바로 규명되고 진상이 가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철저한 조사와 규명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첨

1. 배상결정 통지서

2. (전과기록) 컴퓨터 조회 신청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박원석 시민권리부장 : 723-5303)
제 목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200만원 지급판결
날 짜	1999. 6. 11. (총 2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보  도  자  료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200만원 지급판결

-참여연대 음영천씨를 대리한 국가상대 위자료청구소송서 승소-

일 시 : 1999년 6월 11일

1.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 3단독(김종필 판사)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검찰의 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변호사 하승수․이상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내렸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 87년 이후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는 출소자 동향파악지침 따라 보안관찰대상도 아닌 시국사건 출소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활동을 한 사실을 밝힌바 있으며, 대검찰청 공안부도 시국출소자를 A-D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동향파악카드를 작성하는등 동향파악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 같은 동향파악의 불법성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것 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음영천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동향파악대상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 참여연대는 검찰이 지금까지도 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지 않고 있으며, 동향파악 대상자의 숫자나 관리카드 등의 일체의 사실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향파악을 계속하거나, 다른 형태로의 변형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동향파악지침의 즉각적인 폐지와 관련사실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5. 끝으로 참여연대는 음영천씨의 동향파악카드등에 대한 서울지검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히고 검찰의 음영천씨에 대한 동향파악 지시 공문과 이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경찰의 동향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별첨자료▣

1.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 공문

2. 종암경찰서의 ’공안사범출소자 동향조사 보고‘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소       장

원고  김  영  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하승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0 서정빌딩 4층

(TEL: 587-9400, FAX: 587-9373)

피고  정보통신부장관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6. 30.자 전파사용료 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무선휴대통신 가입자(전화번호 018-324-1664)로서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에 의한 전파법시행령 제119조의11 제1호, 별표 11에 의하여 1999. 6. 30. 전파사용료 3,000원을 부과받은 자입니다.

2.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격

가.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 당해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제74조의5 제1항), 이러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며(동조 제2항),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를 체납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조 제4항, 제5항). 이러한 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동조 제3항).

나. 무선 휴대 통신 가입자가 법 제74조의 5 제1항의 ‘무선국의 시설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면이 있으나, 위 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체 이외에 휴대폰 사용자도 전파사용료의 납부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전파사용이 가장 많은 방송사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파사용료를 걷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않고 가장 편리한 휴대폰 가입자와 사업체들을 중심으로 전파사용료를 걷고 있으며, 그나마 이동통신 사업체와 휴대폰 가입자 모두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부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 전파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이 전파사용료는 ‘조세’나 ‘사용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전파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자들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라면 그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함에도 전파사용료는 실제로 전파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전파의 사용량과 관계없이, 지정된 주파수별로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전파법 시행령 제119조의 11 제1항 참조) 등을 감안하여 볼 때에, 이를 사용료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 그렇다면 전파사용료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만 부과되는 특별분담금 내지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전파사용료는 전파진흥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과제에 대하여 직간접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무선국의 시설자(이동휴대전화의 단말기의 소지자도 포함)’라는 특정 집단에만 부과되고, 전파진흥이라는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분담금 내지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재 1999. 1. 28. 97헌가8 판결에서도,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들 및 교통수단 제조업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은 교통안전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한 특별부담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용목적이 교통안전사업으로 제한되며 부과대상자가 특정사업자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 유사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전파법 제74조의 5의 위헌성 및 절차적 위법성

전파사용료는 특별부담금 내지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법적 성격을 규정할 때, 그 통제 수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가 일반 국민들에게 재산적 부담을 지울 때에는 일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통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파사용료와 같은 특별부담금 내지 조세유사적 성격을 지닌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수입 및 지출을 통제를 하여야 할지 법적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건 전파사용료의 경우도 정보통신부는 1998년도에 이동통신업체와 휴대전화 가입자로부터 2554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걷어 들였고(그 중 60%는 소비자가 낸 것임), 그 중 1476억원만 전파관리 인건비 등 전파관련업무에 사용하였고 1천억원 이상은 정보화 촉진 기금에 편입돼 기술개발비로 전용되거나 통신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 우정 금융 등 정보통신의 다른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신문기사 참조).

이건 전파사용료를 포함한 특별부담금 내지 조세유사적 성격의  것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의 자의적인 수입 및 지출의 집행에 대한 어떠한 법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에 대한 논의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참고서적 한국법제연구원 발간 「조세외 금전지급의무제도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정비방안(1998년)」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부담금 내지 조세유사적 성격의 것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건 전파사용료 역시 조세는 아니지만 분명히 일반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원칙 내지 법률유보(의회유보)의 원칙이 분명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휴대폰 사용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파법 제74조의 5항은, 다음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률유보(의회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건 처분은 전파법에 따른 이의방법 등이 불고지된 채 부과된 것이어서 절차상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나. 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위반

(1) 전파법은 전파사용료의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도, 전파법 제74조의5 제2항에서는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시행령 제119조의11은 그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입법화된 정책을 집행하거나 적용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아니되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여 위임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가가 문제인 바, 위 헌법 제75조의 입법 취지가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두는 것임을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 행정 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이 사건의 경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은 전파사용료의 납부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은 그 내용이 법률로써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는 전파사용료는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는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헌재 1999. 1. 28. 97헌가8 위헌판결).

(4) 그런데 전파법 제74조의5 제2항은 그 부과기준 등을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부과기준의 대강이나 그 상한, 부과대상자별 부과액의 차등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납부의무자들이 그 내용의 대강이 어떤 것이 될 지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동전화 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이라는 것은 수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에게 금전납부의무를 지우는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행정처분이고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이라는 것은 전파사용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에 해당하며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헌재 1999. 1. 28. 97헌가8에서도, “교통안전공단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교통안전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은 분담금 납부 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 교통안전공단법이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련한 세부적 사항의 결정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에서 적어도 분담방법의 대강을 정하고,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분담금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분담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경제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현저히 해친 포괄적인 위임입법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다.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의 위반

(1) 또한 전파사용료의 금액은 납부의무자의 범위나 그 징수절차와 함께 전파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이고, 그 금액은 수많은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법은 그 금액을 어떤 상한이나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도 없이 만연히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3,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보장 측면에서 기본권실현에 관계되어 있는 전파사용료 금액의 결정을 국회 스스로가 하지 아니한 전파법 제74조의5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헌재 1999. 5. 27. 98헌바70 결정에서도, “텔레비젼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국민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임에  분명하고, 그 중 수신료의 금액은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 수신료의 징수절차와 함께 수신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가구에서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신료의 결정행위는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하므로 수신료의 금액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 그런데 한국방송공사법이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세한 채 공사로 하여금 수신료의 금액을 결정하도록 맡긴 것은 …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과 법치주의원리 및 민주주의원리에 위반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라. 이의방법 등의 불고지

한편, 전파법 시행규칙인 1997. 5. 1. 정부통신부장관령 제37호 제200조(1997. 7. 25.)에 따르면 전파사용료의 부과처분에는 그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과처분이 전파법 시행령 제119조의12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에 따른 이의방법 등의 고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부당하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부과처분에 있어서 필요한 이의방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위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4. 결론

최근 무선 휴대 통신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무선 휴대 통신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전파사용료의 액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부담금 내지 조세유사적 성격의 금원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건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그 지출 내역에 대한 사후적 감시와 아울러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강구하고자 이 건 전파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부장의 전파사용료부과처분은 그것이 위헌인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위법한 처분이고, 또한 행정절차법의 강행규정에 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부장의 1999. 6. 30. 원고에 대한 전파사용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전파사용료 납입고지서

1. 그밖의 입증방법은 추후 소송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1. 헌법재판소 심결례

(1999. 1. 28. 97헌가8, 1999. 5. 27. 98헌바70)      각 1부

1. 신문기사                각 1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위 참고자료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송달료

1999.    8.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

변호사 하  승  수

서울행정법원 귀중

수 신 : 국회의장

제 목 : 전파법 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

주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052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이 길 재 의원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건명	전파법 개정 청원
소개연월일	1999년 8월 24일
소 개 의 견 1.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기지국을 운영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이외에도 이동통신가입자들인 일반 국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동통신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한달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하면서도 세금과 준조세들을 잘 납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조금 내고, 조금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이 모순의 세금부과 체계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중에서 전파사용료까지 내라고 하니, 온 국민들이 부과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특별분납금입니다. 그런데 이 전파사용료가 이미 사업자들이 내고 있는데도 일반 가입자에게까지 또 부과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부과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들이 내는 전파사용료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이미 낸 비싼 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전파사용료를 5,000원에서 3,000원(1년에 4번 부과)으로 내렸지만 국민들은 ‘내릴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한다’는 의견이 비등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각종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보도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이중부과의 문제이외에도, 전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송국은 전파사용료를 면제하여 ‘낼 곳은 안내고 안내도 되는 곳만 내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외국은 방송국에 대부분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금까지 내면서도 또 전파사용료를 내야하고 또한 텔레비젼 수신료까지, 또 각종 간접세등 세부담에 시달려 온 우리 국민들에게 전파사용료 부과취소는 필연적이고 절박한 요구입니다. 4. 이와 같은 상식적 문제외에도 전파사용료 부과를 규정한 전파법은 그 법규에서 정말로 중요한 전파사용로의 금액. 그 부과 기준의 대상이나 그 상한, 부과대상자별 부과액의 차등등-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한-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의 위임법과 그 한계에 대한 규정과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을 국회에서 정하지 않음으로서 헌법제37조의 제2항과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5. 그리하여 그 개정 청원이 충분히 논의되어 법률개정에 반영되어 국민의 (준)조세정책에 대한 불신도 해소하고 국민의 국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소개의원 : 이길재

전파법 개정 입법청원

1. 개정 취지

가. ‘전파사용료’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일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는 그것이 전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가입자들은 이와 별도로 순수한 의미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특정의 재정목적을 위해 특정집단에만 부과되는 강제금으로서 이른바 ‘특별분담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규제개혁이 전국적인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재정충당을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되고, 장기적인 비젼의 제시를 통한  설득과 기금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하지도 않고 그저 ‘관리’의 관점에서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공권력의 남용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한 현재 무수히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은 현행의 법적체계와도 상치되는 면이 있어 국민재정생활에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기에 특별분담금의 부과는 최소화할수록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수 있는 것입니다.

나. 이중부과의 문제

특별분담금으로서 전파사용료의 부과자체를 인정한다고 해도 일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까지 전파사용료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중부과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가입자가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는 이미 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전파사용료 부과의 목적은 일반 가입자에게는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정부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 형평성의 문제

전파에 따르면 상업방송국이라 할지라도 방송광고수탁수수료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납부한다는 이유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전혀 아니기에 이를 이유로 전파사용료를 무조건 면제하여 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대상은 전파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전파의 이용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고, 납부된 전파사용료가 법에 의한 목적에 정당히 사용되었을 경우에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프라의 효용을 당연히 누려야할 일반가입자들에게 연간 1,596억(98년도 기준)을 거두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전파의 이용을 통해 상업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 기금 유용의 문제

98년도에만도 2,544억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전파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는 1,476억원이 전파세출예산, 체신청 전파관련예산에 직접사용되고 있으며, 996억원이 정보화촉진기금에 간접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법의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을 위해’ 사용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용처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를 전혀 알수가 없으며, 법목적에 좀더 근접한 사용처라고 보이는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사용액이 채 절반에도 미치고 있지 못한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수한 기금처럼 거두는 일에만 열성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무관심한 전형적인 모습이 전파사용료의 경우에도 드러나고 있으며, 준조세에 가까운 국민의 재산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마. 정책의 부재

일반 가입자들의 전파사용료를 페지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정보통신부등의 의견에 따르면 이를 폐지하면 이동전화 사용요금의 인상이  불가피 할것이므로 일반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요금의 결정은 전적으로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정부가 공정한 관리와 과다한 개입을 금지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 등의 의견은 마치 토지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일반 가입자와 사업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발상에 다름아닙니다.

따라서 일반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제도의 폐지에 따른 문제는 전파관리라는 장기적인 국가과제에 비추어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무조건 기금을 거두어들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2. 개정 주요 골자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전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가. 일반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의 폐지

나. 전파사용료 면제대상 중 상업방속국을 제외

3. 개정내용

가. 일반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의 폐지

전파법 74조의5에 따른 일반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부과는 이중부과, 위헌성,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은 위법성의 소지가 다분하여 국민들의 조세, 준조세 부담률 또한 높아가는 이 시점에서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나. 면세대상 중 사업방송국을 제외

전파법 74조의 5 제1항 제2호의 면제대상을 삭제하여 방송국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송국이 면제되고 일반가입자에게만 이중, 삼중(텔레비젼수신료까지 내고 있음)으로 부과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전파사용료를 그 본래 목적의 사용액보다 2배이상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들에 대한 부과를 취소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며 거기에다가 대다수의 외국의 경우처럼 방송국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면 전파사용료 운용에 더욱 더 여유가 생겨 정보통신인프라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시민권리부장 박원석, 723-5303)
제 목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이용자 전파사용료 폐지방침에 대한 논평
날 짜	1999. 9. 6. (총 2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pspd.org

논     평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이용자 전파사용료 징수 폐지 방침에 대한 논평

일시 : 1999. 9. 6

오늘 정보통신부는 그간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분기별 3,000원씩을 징수해 오던 전파사용료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김칠준 변호사)는 이 같은 전파법 내용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위헌임을 지적하며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국회에 휴대폰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간 휴대폰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는 부과의 적법성, 성격, 징수방식 ,사용내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며,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폐지 의견이 높았다. 우리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인 정보통신부의 이번 결정을 우리는 환영한다. 또한 '참여연대의 법개정청원 내용을 참고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인 상업 방송국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특혜 조항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도 환영에 뜻을 표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전파법 개정에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을 위해” 사용한다는 추상적인 사용규정을 보다 구체화, 세부화 해야 할 것을 더불어 촉구한다. 그간 전파사용료와 관련한 주된 논란의 하나는 그 불투명한 사용내역의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98년에만도 2544억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전파사용료가 징수되었음에도 그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476억원이 전파세출예산, 체신청 전파관련예산에 직접사용되고 있으며, 996억원이 정보화 촉진기금에 간접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용처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는 전혀 알수 없으며, 위와 같은 추상적인 법목적에 비교적 적합한 사용처라고 보이는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사용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부는 이번 전파법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의 사용목적을 보다 구체화, 세부화 함으로써 그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전파사용료로 조성된 재원의 자의적 집행과 낭비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추진 기자회견

일시: 1999. 7. 7

장소: 참여연대 강당

순 서

1. 인사 및 취지

2. 경과보고

3. 소송의 의미와 내용 설명

4. 사업계획

질의․응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환경운동연합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계획

Ⅰ. 경과보고

- 99. 2 김포공항 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착수

- 99. 3. 2 환경부에 ‘김포공항소음도 측정자료’ 요청

- 99. 3. 5 양천구청에 정보공개 청구

96년 4월 건교부에 대한 12개항의 제안서

*97년 9월 주민설문조사 문항 및 조사결과

*최근 5년간 소음측정 결과 및 소음피해지역 현황

- 99. 3. 5 서울시청 정보공개청구

*96년 6월 건교부에 제출한 김포공항 주변일대 90만평 국가공단 지정 제안서 및

건교부 회신내용

- 99. 3. 16 환경부 김포공항 소음도 측정자료 송부

- 99. 3. 27  양천구청 정보공개

- 99. 4. 2 서울시 정보공개

- 99. 5. 25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1차 간담회(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지    회,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등 참석)

- 99. 6. 3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2차 간담회(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 99. 6. 14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3차 간담회(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 99. 6. 28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4차 간담회(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Ⅱ. 소음피해 현황

1. 항공기 소음피해 현황(양천구 신월동지역)

(1) 91년～98년 김포공항 항공기소음도 측정결과

측정소명	소 음 도(WECPNL)
	'91	'92	'93	'94	'95	'96	'97	'98
신월동(서울 양천구 신월동)	89	88	90	90	90	90	91	88
강서초교(서울 양천구 신월4동)							82	77

* 강서초교 지점은 ‘97년 3월 설치완료하여 ’97년 4월부터 정상가동

(문서번호 생공 67010-116 제목 김포공항 소음도 측정자료 송부 중 발췌)

(2) 연도별 항공기 운항회수

구분	‘92	‘93	‘94	‘95
운항회수(회/일)	400	450	490	550

(3)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현황

구분	구역 (WECPNL)	면적 (천㎡)	가옥수 (호)	TV수신 장애대책 세대수(세대)	학교수 (개교)	노인정수 (개소)	비고
소음피해 지역	제1종 구역 (95이상)	3,529	284	-	-	-
	제2종 구역 (90-95)	3,108	1,994	4,625	3	5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종 구역 (80-90)	22,346	45,000	112,500	39	83
소계		28,985	47,278	117,125	42	88

(4)주민들 피해실태 ; 별첨자료 양천구 설문조사 참조

2. 항공기 소음대책

(1) 소음대책기구 및 역할

건설교통부  ----  정책수립

건설교통부  ----- 1. 1종구역 이주대책수립

지방항공청         2. 발생원인대책

3. 이착륙규제

4. 운항방법의 개선

한국공항공단  ---- 1. 주택방음시설 설치

2. TV수신장애 대책

3.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4.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2) 현재 진행중인 소음대책

항공기 소음이 80WECPNL이상인 지역을 정부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및 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소음도가 큰 구역부터 아래와 같이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분	구역		소음도(WECPNL)	소음대책사업
항공기 소음	제1종구역		95이상	주택방음시설 설치
피해지역	제2종구역		90이상 95미만	TV수신장애대책
항공기 소음	제3종	가지구	85이상 90미만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피해예상지역	구역	나지구	80이상 85미만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3) 소음대책사업 추진실적

․제1종구역의 이주대책사업은 총3,114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제2종 및 제3종 구역에 대한 소음대책은 1998년까지 27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량	‘98년까지 실적		‘99계획		잔여사업량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택방음 시설설치	2종구역 1,994호	1,447호	11,551	450호	4,310	45,381호
	3종구역 45,28
TV수신장애대책 (유선방송,CATV 수신시설설치)	2종구역 4,625세대	1,417 세대	51	600세대	30	119,000세대
	3종구역 112,500세대
공동이용시설 -노인정 냉방시설설치지원 -공동이용시설 ․양천구주차장기타 ․부천시청소년회관	계 88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81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2,159 159 2,000	7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1,460 20 1,440	2개소
학교 냉방시설 설치지원 (교육청예산)	42개교	29개교 (2)	12,401 (539)	2개교	1,000	11개교
0총계			26,162 (539)		6,800

Ⅲ. 사업의 취지와 내용

1.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의미

소음피해를 둘러싼 환경문제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문제가 구체적인 소송형태로 나타난 바가 없어 법률적 검토가 전무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체계와 소송구조를 갖춘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항공기소음피해보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청구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현재는 상당한 정도의 항공기 소음 관련사건들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어 그 이론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행정체제의 정비이겠으나, 사후적으로나마 법률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판결문이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권리․책무에 관한 것들을 축적해나가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적 접근이라는 선례를 남김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향후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들을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우리나라에서는 93년 경기 화성군에서 주한미군 사격장에 대하여 소음피해 보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냈었고, 95년 부천 고강본동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낸 적이 있었으나 판결로 결론이 나지 않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법률적 평가가 제대로 내려진 일이 없다.

3. 일본에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81년 오사카공항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 고마쓰기지에 대한 에 대한 92년 지방재판소 판결을 비롯하여 95년에도 군용기지인 아쓰키 기지의 소음피해에 대한 판결 등 다수의 재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이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외에도 밤 9시에서 아침 7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금하는 금지청구, 소송이후 장래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청구되었으나 나머지는 기각되고 소음등에 의한 과거의 손해배상만 인정되어,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다루어졌다.

1) 인정된 침해의 유형 : 항공기 소음 뿐 아니라 지상소음, 비행기 추락위험, 배기가스와 진동도 침해원인으로 청구되었으나 재판에서 인정된 것은 항공기소음과 진동뿐이었다.

2) 피해의 내용 :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그 한도에서는 전원이 공통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① 생활방해 (회화․전화․텔레비젼시청 등) : NNI 40, 65혼이상이면 중대한 것이고 NNI 50, 75혼 정도이면 감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

② 사고․독서: NNI 50 이상이면 간과될 수 없을 정도의 방해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

③ 일본 과학자회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여 가옥의 진동․손상 인정

④ 각종 심리검사 결과를 원용하여 수면방해와 정신적피해(어질어질하다, 화를 잘내게 된다, 어린이들이 무서워 경기를 한다)를 인정

⑤ 난청 등은 부인하였지만, 자율신경계 및 내분비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적피해도 인정 (적어도 99혼 이상이 되면 청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증됨은 인정)

3) 입증의 방법 : 원고들의 생활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한 내용과 정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 공통되는 범위내의 것으로 파악 (무형의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 .

4) 소음대책과의 관계 : 정부측은 본건 공항에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술적․재정적 제약하에서 최대한의 방지조치를 하고 있는 이상 이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원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생활방해에 대한 완전한 방지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한 피해들이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5) 수인한도 : 공항이 가지는 의미․신속한 공공수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동지역주민의 소음피해에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으며, 다만 수인한도를 높인다고 한다. 기준으로는 WECPNL이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75-80 W을 넘는 것은 수인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6) 「위험에의 접근」이론  : ①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거주하는 점, ② 그 피해가 정신적고통 내지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서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③ 침해행위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인 점 등의 요건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한 시점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 입주한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다만, ① 실제의 피해가 입주시의 침해행위로 부터의 추측을 초과하는 정도에 이르건, ② 전입후 침해행위의 정도가 급격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면 이들의 구제도 가능하다고 한다.

7) 시효 : 3년전의 소음피해는 시효가 지났다고 한다.

8) 손해배상액의 산정 (일본 재판례 중의 하나인 후쿠오카 공항에 관한 것을 기준으로)

① 80 - 90 W : 2500엔～5000엔 / 月

② 90 - 95 W : 5000엔～12,000엔/月

4. 소송의 기본요건

1) 원고의 확정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의하면 일정한 시점 이후에 이주해온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었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그룹을 87년 신항로 건설 이전과 이후 둘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을 것.

2) 입증방법 : 첫째로는 현장검증으로 소음에 대한 실제측정 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난 기간 동안 건설교통부의 측정치, 다른 연구기관의 측정치, 그리고 설문조사등을 참조할 수 있으며 측정치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정이 필요할 것. 일본 사례에서도 원고 각각의 피해를 정밀한 증거로 입증한 것이 아니라 공통되는 최소한의 것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족하다고 하였음.

5. 손해배상액의 청구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차후 소송 제기시 결정될 것이지만, 피해의 기간과 정도를 감안할 때 대략 1인당(혹은 가구당) 1,000만원 내외로

피해의 정도, 지역에 따라 원고를 나누고 이에 차등화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음

Ⅳ. 사업계획

1. 소송

(1) 소송 대상 지역

* 소음피해 현황 조사결과 생활권 침해 정도가 심한 김포공항 인근의 제 지역

* 강서구 오쇠동, 양천구 신월동, 부천시 고강동, 강화군 김포읍등

(2) 소송참여 원고의 자격

* 건교부 고시에 의한 2종 및 3종 피해구역내 거주주민 또는 소음피해가 실재하나 건교부 고시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주민(각각 별도의 원고 그룹으로)

* 87년 제 2활주로 건설 이전부터 거주했던 주민, 87년 제 2 활주로 건설 이후 이주

주민(각각 별도의 원고 그룹으로)

* 소음피해를 제외하면 주거에 적합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

(3) 소송원고 모집계획

* 소송원고 모집 목표 : 1차 100명

* 소음피해집단소송 원고 참여 접수창구 개설

김포공항소음피해 공익소송 문의․제보 전화(723-8119)

*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김포등 소음피해지역 주민대상 소송설명회, 간담회 개최

(4) 환경분쟁조정신청

* 소송에 앞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2. 소음피해 공청회

*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의 정책적, 제도적 해결방안의 제시 및 촉구

* 국내 타 공항을 포함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여론환기 및 해결의 계기 형성

* 정부, 공항관리공단,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3. 대정부․국회 청원

* 김포공항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촉구

* 정부 및 국회 청원

4. 백서발간

* 항공기 소음피해 공익소송 전과정에 대한 백서발간

소       장

원    고     별지목록과 같음

소송대리인    1. 변호사 이 상 훈

2.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 호 철

3. 법무법인 세  종

담당변호사 오 종 한

4.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종 현

5. 법무법인 한  결

담당변호사  최  영  동

피     고     1.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 정 길

2. 한국공항공단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대표자 이사장 김 주 봉

손해배상(공)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들은 피고들의 항공기 운항 및 김포공항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신체에의 위해와 환경이익 등의 침해를 받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입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거생활권에 김포공항을 설치․운영함으로서 위와 같은 위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입니다.

2. 김포공항 건설의 경위

가. 연혁

연도별 활주로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39         ;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 연습장으로 최초 활주로 건설

1951 - 1957  ; 미군이 활주로 확장 건설(2,4684×5m), 미군 비행장으로 사용

1958. 1. 30.   ;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

1959         ; 종합터미널 (국제, 국내선)1,539㎡

1971         ; 활주로 연장 (2,468×45m → 3,200×45m)

1975 ～ 1980 ; 1단계 확장사업 ( 731억원 )

유도로 신설 ; 154천㎡

계류장 확장 ; 260천㎡

국제선 제1터미널 신축 ; 66천㎡

화물터미널 ; 14천㎡

1982 ～ 1987 ; 2단계 확장사업(2,259억원)

활주로 연장 ; 3,200×45m → 3,600 × 45m

활주로 신설 ; 3,200 × 60m

계류장 확장 ; 454천㎡ → 937천㎡

국제선 제2터미널 신축 ; 94천㎡

주차장 확장 ; 113천㎡ → 171천㎡

1987. 4. 1.    ; 신 활주로 개통

1988. 4. 20.   ; 국제선 제2터미널 개관

1991 ～ 1992 ;터미널 증축(공항공단 150억원)

증축 ; 9,800㎡

1992         ; NWA정비고 신축

1992 ～ 1994 ; 김포공항 확장정비

국제선 화물터미널 신축 ; 18,280㎡

주차장 확장 ; 200천㎡ → 295천㎡

나. 신활주로 건설경위

피고 대한민국은 점점 증가하는 수도권 항공기수송수요에 대처하고 88올림픽 개최에 따른 여객수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김포국제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 신활주로(제2활주로)를 건설하였습니다.

3. 김포공항 운영현황

가. 연도별 운항횟수

한국공항공단 항공통계 1999년 8월보에서 인용 - 증가율 계산 방법 {(당해년도-전년도)÷전년도×100}

연도	운항횟수(편)	증가율(%)

1989	99,155

1990	113,242	14.20

1991	122,610	8.27

1992	145,730	18.85

1993	164,518	12.89

1994	178,867	8.71

1995	196,962	10.1

1996	214,246	8,77

1997	228,629	6.71

1998	210,011	-8.14

1999.1.- 8.	138,280

나. 일일시간대별 운항현황

위 자료에서 인용

오 전	오  후

6 : 00  -  16(편)	16 : 00  -  42

7 : 00  -  27	17 : 00  -  40

8 : 00  -  30	18 : 00  -  41

9 : 00  -  37	19 : 00  -  43

10 : 00  -  41	20 : 00  -  40

11 : 00  -  45	21 : 00  -  24

12 : 00  -  42	22 : 00  -  7

13 : 00  -  38	23 : 00  -

14 : 00  -  39	24 : 00  -

15 : 00  -  40

-합계  592

이러한 통계를 보았을 때 항공기 운항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당 평균 37편(592÷16) 1.6분에 1편씩(60÷37)의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휴식을 취해야할 저녁 6시에서 밤 11시 사이에도 시간당 31편, 1.9분에 1편씩의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1) - 원고들의 피해

가. 항공기로 인한 침해원인의 발생

1) 소음

소음은 수질이나 대기와는 달리 그 발생 즉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수질이나 대기와 관련된 문제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정확한 것은 원고 거주지에 대한 정밀한 감정에 의해 입증될 것이지만), 일응 환경부에서 실시한 분기별 평균측정치에서 그 정도를 대강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김포군, 인천,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등 11개 소음측정소를 두어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97년과 98년의 분기별 항공기 소음도 측정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근 2년간  분기별 평균측정치]

측정소명	지점주소	구역 구분	소음도(97년도)				소음도(98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소준부락	경기도 고촌면 태리	3종	86	88	88	88	86	86	87	86
벌말부락	인천시 북구 평동	3종	86	88	88	87	87	88	87	87
월정초교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3종	75	75	75	78	72	72	80	76
서원아파트	경기 부천시 고강동	구역외	74	74	74	73	73	74	74	73
금성공업사	경기 김포읍 풍무리	3종	77	80	80	79	77	79	80	79
오곡동	서울 강서구 오곡동	구역외	82	82	82	83	82	82	-	81
고척도서관	서울 구로구 고척동	3종	75	76	74	80	74	75	76	75
신월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2종	90	91	91	90	89	89	89	88
대장초교	경기 부천시 대장동	구역외	72	71	71	74	72	70	71	71
덕원여중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구역외	70	68	66	68	73	66	65	69
강서초교	서울 양천구 신월4동	3종	-	82	82	81	80	72	73	77

(※ 위 표에서의 소음의 단위인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u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소음이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점,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한지역에서 1일 수회 그 소음도를 측정한 다음,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의 단위로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7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1991. 11. 5. 환경처에서 고시한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이를 항공기 소음의 측정단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기타 다른 환경기준과의 비교나 인체에 대한 영향 등과 비교할 수 없는 등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법이나 유일하게 일본과 한국에서 만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구한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는 귀 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잘 파악 할 수 있는 다를 기준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항공청장은 항공법 제10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라 구역별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소음피해지역 중 제1종지역(이주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95W 이상, 제2종지역(우선적으로 방음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역)은 90 ~ 95 W, 제3종지역은 80~90W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기준만에 의해서도 원고들의 거주지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음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며, 소음방지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소음피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그 피해의 정도가 수인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국제적 기준이나 연구성과 등을 토대로 별도의 감정 등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게다가 소음영향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적절하지도 않고, 또한 이 기준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2) 배기가스

항공기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로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일산화질소, 탄화수소가 주된 것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산물로서 아이들링할 때와 같이 엔진출력이 약한 때에 증가하고 엔진의 출력이 올라가 고열하 완전연소에 가까워질수록 배출이 적어지며, 탄화수소는 대부분 아이들링할 때의 오염물질이고, 질소산화물은 이륙․상승․착륙시의 오염물질로서 고온연소시에 온도에 비례하여 급속히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항공기 한 대당 배기가스 중의 오염물질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비교하면 농도는 낮으나 배출량이 대단히 많아서 총배출량은 상당한 양에 달합니다.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경우, 항공기 이착륙시에 발생하는 배기가스와 이 속에 포함된 오염물질(유독가스)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공기 중 포함된 오염물질의 비율이 높고 항상 먼지가 많아 농업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3) 진동

항공기가 통과함에 따라 지면과 가옥은 공히 진동하는데, 진동가속도는 수직방향의 것이 수평방향보다 크고 진동의 주파수는 대단히 크며 또한 광대역으로 되어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지상에 달한 때의 음압이 직접방진력으로 작용하여 지면과 가옥의 전체가 대부분 일체로 되어 수직으로 진동하게 됩니다. 진동의 가속도는 항공기의 근접과 더불어 증가하여 머리 위를 통과한 후 수초 후에 최대치에 달하고 그 후에는 감쇠하는데, 진동가속도의 측정단위(dB)는 거의 소음레벨에 비례합니다.

4) 기타 침해원인

항공기가 시운전, 조정작업 등으로 발하는 엔진음이나 착륙시의 역분사음, 이륙전이나 착륙 후의 유도음 등 지상소음을 비롯하여, 항공기 이륙시의 후풍, 항공기의 추락의 위험 등이 항시적인 침해원인으로 원고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 피해의 내역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는 피해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각별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도 본래 각인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각인에게 동시 또는 시는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생활방해가 생기는 점을 중시하여야 하고, 또한 그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소음피해이기 때문에 각인의 개별적 사정은 본 건 항공기소음에 의해 통상생기는 손해의 인정에 필요한 사정(거주지역 및 지역내에 거주를 시작한 시기,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만 고려하고 각인의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외 본건 침해행위의 성질,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경감을 위한 대책의 실시상황 등 제반의 사정을 함게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위와 같은 정도의 항공기 소음에 폭로되었을 경우 그 영향은 생리적․심리적․정신적인 것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제반의 생활방해에도 미치는 것인데, 그 내용․성질도 복잡․다기하고 미묘해서, 외형적으로는 용이하게 포착하기 어렵고, 피폭로자의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도 차이가 생기는 반면, 그 주관적인 것만에 의하면 이를 정확히 인식․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일상생활 전반에 거친 정신적․심리적 혹은 정서적인 피해나 건강에 대한 피해에 기해 원고들이 총체적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에 족한 최소한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원고들은 공통으로 적어도 청구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어서 그 한도내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김포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 등의 성질, 내용, 정도에 비추어 주변주민들로서 이들에 노출되는 원고들 각자가 똑같이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입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만을 주장하려고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귀 원의 감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단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공군사격장 주변 환경소음 조사결과’ 및 소음으로 인한 각종 논문에서 인정된 일반적인 피해내역과 함께 원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천구의 설문조사 결과, 원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및 진술서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상황들을 유형화하고자 합니다.

한상환. 항공기 소음이 청력 혈압, 스트레스 및 주관적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조성일. 소음폭로가 일부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영우. 국내 항공기소음 실태와 대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 정신적 피해

소음이 심리적인 기능에 미치는 영항으로는 주로 불쾌감, 수면방해, 대화 방해, 작업능력의 저하 및 취학 아동들의 학업능력의 저하, 긴장, 불안, 등 정신적인 측면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고들은 설문조사․진술서 등을 통해서 어질어질하다, 화를 잘내게 된다, 어린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한다는 등의 심리적․정치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행해진 심리검사의 결과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은 일정한도를 넘으면 공항주변주민에 대해 초조감이나 히스테리 등의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주며 더구나 위 피해는 소음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커진다고 합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정서 불안과 스트레스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생리적 장애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에 의한 심리적 영향은 생리적 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원고들의 진술에 나타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내용은, 주로 ① 만성적인 불안감 ②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입니다. 피해자들은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시가 제일 위험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집을 덮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항시 내가족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주민들의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어 사소한 일로도 시비가 붙거나 싸움을 곧 잘한다, 일상생활이나 내 재산에 대한 소음피해가 두렵다”

“지나갈 때 아파트 바로 위로 나는 비행기를 보면 추락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다”

“추락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다, 특히 집안에 있으면 더 겁이 난다, 항상 추락할 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산다” “비행기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안감이 더해진다”

“비행기만 지나가면 심장이 심하게 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으로 된다”

“애 아빠가 회사를 갔다와서 쉬고 싶을 때 소음 때문에 자꾸 화를 낸다”

“서로의 의사가 엇갈리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싸운다”

“소음으로 신경이 날카로와 질 때는 두통이 오고 어지럽기도 한다”

“비행기가 보이거나 소리만 크게 나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문소리가 크게 나도 깜짝 깜짝 놀라며 온종일 머리가 멍해져 아무 생각을 하기 싫어질 때가 다반사다”

2) 신체적 피해

① 난청 및 이명

공장 등 강대한 소음에 게속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소음에 의한 직업성 난청자가 있는 것은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항공기 소음에는 그 발생이 단속적․간헐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어 ICAO가 1969년 몬트리얼에서 개최된 『공항주변에서의 항공기 소음 특별회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청력보호기준을 별도로 세워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적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의해 소음으로 인한 청력이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각 논문

원고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 이상에 대하여 주로 웅~하는 울림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번 쯤 병원에 가보았다고 하고 비행기가 지나간 뒤 몇분 동안,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귀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의 영향

소음은 주로 자율신경계 및 내분비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교감신경계의 긴장에서 유래한 혈압, 맥박수, 호흡수, 뇌내압, 발한, 신진대사, 타액, 위액, 위의 수축회수, 수축의 강도, 말초혈관 수축 등의 변화를 지칭하며, 뇌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각종 호르몬의 분비량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영향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음이 청각 이외의 생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말초혈관의 수축, 혈압의 상승, 호흡촉진, 맥박증가 또는 감소, 타액 및 위액의 분비량의 감소, 위장활동의 억제, 피부저항의 감소, 혈당치의 증가, 혈구수의 증가, 부신피질호르몬의 변동 등이 실증되었는데, 이들의 영향은 단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것에 반하여 원고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계속된 때에는 고혈압, 심장 및 내장 질환등의 원인이 되고 정신위생학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가져오는 병에 대해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모체를 통해 태아에 영향을 주어 미숙아의 출생 또는 임신중독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음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와 그에 포함된 유독물질은 눈, 코, 호흡기 등에 대한 자극물질 이 되기 때문에 비출혈 등의 증상을 초래하게 되고,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및 인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이 호소하는 그밖의 신체적 피해로는 주로 순환계나 호흡계 계통의 증상이나 만성피로․어지럼증 등이며,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이나 무기력증, 어린아이의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주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는데, 뇌파 검사결과 신경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면상태에서 놀라운 일이 많아 심장질환에 걸린 듯하다”

“혈압이 불규칙해지고 두통이 심해졌으며 심장질환 및 호흡기관이 나빠졌다”

“빈혈은 없는데 자꾸 어지러움을 느낌”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이 무기력과 함께 옴”

“아이들이 천식증상이 자주 오고, 알레르기성 비염과 호흡기 질환, 잦은 코피가 난다”

“놀람증, 심장경색 동네사람들이 모두 깜짝 깜짝 놀라는 일이 많다”

“가슴울렁증과 심장질환자가 많다”

“신경성 위장장애 환자가 많으며 유아의 경련 및 울기를 잘한다”

③ 질병 요양에 대한 장해

원고들 거주지역의 주민 중 질병요양 중인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항공기 소음하에서 종일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이 건강한 사람이 입는 고통보다 심한 것은 추인할 수 있을 것이고, 저항력이 약해진 병자에게는 신체적인 영향의 위험성도 많을 것인데, 항공기소음은 질병요양중인 사람의 심신의 안정을 해치고 회복을 곤란하게 하거나 악화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원고들도 특히 병에 걸렸을 때 충분한 요양을 취할 수 없고, 대부분 친척 집등으로 자리를 옮겨 요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3) 수면방해

심한 소음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장기간 심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는 수면방해가 만성적이 되어 피로회복도 방해될 뿐 아니라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주간생활 자체가 많이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도 경험칙상 분명한 것입니다. 원고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수면방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매일 새벽의 이착륙으로 인한 굉음에 잠이 깬다고 하고 특히 야근하고 돌아온 다음 날 낮에 자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4시만 넘으면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엔진을 가열시키려고 굉음을 내기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며, 심지어 자동차 소리에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불면증이 만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뒤척이다 옆으로 자는 바람에 어깨가 걸리고 목이 아프다”

“수면방해가 있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도 낮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면부족이 피로누적으로 되어 농기계 사고가 유발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여름에는 농사일에 시달리면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피곤이 누적되어 밥맛을 잃고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럼증이 더하다”

“겨울에는 4시만 넘으면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엔진을 가열시키려고 굉음을 내기 때문에 이착륙시와 같이 시끄러워 잠을 못잔다”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라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며 밖에서 개짓는 소리나 자동차 소리에도 비행기 소리고 착각을 하고 자주 깨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

4) 일상생활의 방해

원고들이 질문지에 대한 답변에서 호소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방해는 주로 회화나 TV 시청, 독서, 교육 등에 관한 것인데, 진술 그대로를 유형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화의 방해

원고들의 대부분은 소음으로 인해 이야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대화가 단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사소한 일도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있으며, 무엇보다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사회생활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가 어긋나 오해가 생긴다”

“자꾸 중단하였다가 말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이야기의 본론을 잊을 때가 있음”

“방안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 소리도 들리지 않음…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유없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아이들에게 야단치듯이 소리치게 된다”

“목소리가 커져서 직장 사람들에게 목소리 문제로 눈총을 받기도 한다”

“목소리크기 대회에 나가면 1등 할거라는 농담을 들을 정도임”

“모든 사람이 목청이 크므로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싸움하는 듯 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화가 난 줄 알고 서로 화를 내며 싸운다”

“동네사람들끼리는 원래 큰소리로 이야기 해서 잘 모르지만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보면 상대방의 작은 목소리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② 전화통화의 방해

원고들은 또한 전화통화 중 비행기가 지나가면 상대편에서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린다고 하여 다 지나간 후에 다시 통화하여야 하고, 내용파악이 힘들어 정상적인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기가 지나갈 때는 상대방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③ TV, 라디오 시청장해

소음으로 인해 TV나 라디오의 소리가 잘 안들리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볼륨을 높이게 되어 항상 큰 소리로 TV를 보아야 하고, 나아가 항공기가 지나갈 때 TV 화면이 흔들리거나 전원이 나가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전파를 못잡아 다른 채널로 바꾼다”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에 중요한 대사가 지나가면 짜증을 내신다”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한마디도 안들린다, 특히 비온날 흐린날은 더욱 그렇다”

“신경질이 나다 못해 꺼버리는 일도 있다”

“주요뉴스를 들을 때 소음으로 뉴스내용을 확실히 들을 수 없다”

“기압이 낮은 경우에는 화면이 흔들린다”

“화면전체가 흔들리면서 어지러워지고 흔들리다가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고장이 잦아진다”

“비행기소리로 음성이 들리지 않아 볼륨을 높여놓았다가 잠시 뒤 비행기가 지나고 난 뒤, TV 소리에 딸이 깨어 딸은 울고 아들은 야단맞는 일도 있었다”

“특히 iTV나 SBS 같이 출력이 약한 것은 더하다”

“중요한 뉴스나 스포츠중계를 볼 때는 더욱더 신경이 날카로와진다”

④ 사고중단․독서방해

원고들 중 많은 사람이 소리나 진동에 신경이 쓰여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독서를 하거나 음악감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⑤ 기타 가정생활,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항공기 이착륙시나 머리위로 항공기가 날아갈 때에는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선반위에 깨지는 물건을 놓아 두거나 연탄을 쌓아놓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선반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못한다”

“가족들의 모임 때 음성이 높아지므로 인상이 찌푸려진다”

“회오리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무엇을 널어둘 수 없음”

“집밖에서 손님이 불러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 실례를 범하는 때가 있음”

“그릇장에서 그릇이 울리는 일이 있음”

“창에 비행기 매연으로 인해 까만 먼지가 낌”

“연탄을 쌓아놓았다가 무너져 내린 적도 있다”

“고추․된장 항아리를 열어놓을 수가 없다”

“1993. 8. 22. 녹말가루를 마당에 널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다, 대한항공에 전화를 하니 소음과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운항과로 또 총무부 또는 교통부로 하라는 것이다, 자기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밖에 안되어 너무 분해 울고 싶었다”

“행길에서 뒤에 오는 차들의 경적소리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 많아 사고위험이 있다고 느낀다”

⑥ 작업활동 방해

원고들은 대부분 주거지가 김포공항 주변인 사람들인데, 사무직 종사자나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는 거의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공기 후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비닐이 벗겨지는 경험을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일을 하는데, 집에서는 짜증이 나서 좀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

“컴퓨터 화면이 흔들린다”

“비행기 후풍으로 하우스 비닐이 자주 벗겨진다”

“농작물이 낙진 및 바람에 날린다”

“(농사일에 지장이 많아)그린벨트라 자영업을 할 수 없으나, 차라리 공장지역으로 바뀌어 소음에 지장받지 않는 가내수공업을 했으면 좋겠다”

⑦ 가옥의 손상

항공기의 비행코스에 근접한 지역에서는 항공기 소음이나 진동이 가옥을 진동시키는 일이 거듭되어 기와의 어긋남이나 벽의 갈라짐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많으며, 그 결과 비가 새어들어 큰 불편을 겪었음을 공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크게 들리는 날은 집자체가 흔들리는 기분까지 든다”

“소음 때문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집에 금이 간다”

“비행기 후풍으로 스레트가 바람에 날아갔다”

“스레트 잇는데 세멘트 부분이 떨어져 비가 새어듬”

“지붕 마루 이음새와 이음새 틈새가 벌어져 비가 샌다”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므로 창틀이 어긋나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97년 마을창고가 비행기 착륙시 스레트 지붕이 완전히 파손되었음”

“87년 제2활주로 개통 이후 매년 지붕 스레트가 날아가고 비닐하우스가 찢겨져 신고를 여러 곳에 하여 보았지만 해주지 않아 개인이 보수를 하였고, 95년경 한집만 50만원 보상을 받았음”

“대문에 유리가 떨어져서 깨진다”

“헛간 지붕의 스레트가 날아갔다”

⑧ 기타의 영향으로는 농작물의 피해, 거주지역의 황폐화, 세탁물의 오염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 교육․육아에 대한 영향

김경모. 항공기소음이 학교수업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8

부근 학교에 다니는 원고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중단해본 경험이 있으며, 방음공사를 해주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부분 방음창인데, 여름철의 경우에는 창을 닫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소음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학습지도나 육아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데, 대부분 집에서 학습하기가 불가능하여 멀리 도서관을 찾아가야 하는 형편이고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질문에 답을 해주다가 항공기가 지나가면 설명을 쉬었다 다시 하여야 하고, 밖에서 놀다가 머리 위로 날라가는 비행기를 보고 경기를 일으키거나 울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온 경험도 다수의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내용을 설명할 때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진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비행기가 지나가면 잠시 쉬어야 할 정도이다”

“밖에서 놀다 겁에 질려 집으로 들어와 운다”

“다른 동네 사는 친구나 친척(특히 유아나 노약자를 대동한 사람)이 신월동에는 비행기 소리가 너무 심하다며 오기 싫어한다”

“집에서 학습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도서관에 나간다”

“3살 아이가 놀다가 ‘비행기 미워’라는 말을 할 정도이다”

“아이가 자다가 깨어 놀라는 때가 종종 있고, 한번 놀라고 나면 며칠을 계속해서 놀라기 때문에 식욕부진과 신경질이 늘어나는 것 같다”

5.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 공항의 시설 관리의 하자 및 주의의무위반

가. 시설의 하자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김포공항의 설치에 있어 소음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공항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이유로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묵인 방조한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공항주변에 대해서는 계획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생활환경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제한하여 입지규제를 통하여 항공기소음에의 주거 인구의 노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공항주변에 소음의 영향이 없는 공법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공항의 운영자가 국가인 경우 보조금지급, 재정융자. 토지매입, 지가 하락시 보상을 통하여 피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음림, 방음벽, 방음제방 등 공항 구조 계량과 운항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항공기 소음 발생원으로부터 주민에의 전파를 차단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강화로 항공기 소음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김포공항의 제2활주로를 건설할 당시 이런 국제적인 조류를 인식하여야 하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고통을 외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1944년 설립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66년부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1971년 시카고 협약의 부속서로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기준과 권고사항을 채택하였고 1981년 항공기 소음 및 환경오염에 대한 권고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각국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이로 인한 분쟁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영입니다. 또 국제기구의 권고치들이 이러한 고통을 가장 최소한으로 가장 늦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2활주로를 건설할 시기에는 김포공항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설령 외국의 사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활주로 건설에 있어서 소음공해를 완화시킬 배후 완충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항건설에 필요한 시설은 단지 활주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예산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공항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누락시킨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영조물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항확장실시설계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활주로 확장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조사 및 대책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관리의무위반

피고 대한민국은 물론 피고 공항관리공단도 관리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1979. 12. 28. 법률 제3219호로 공포 시행된 국제항공관리공단법 제7조에 의하면 국제항공관리공단의 사업으로서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관리와 유지 보수”를 규정하고 있고 공항관리공단은 위 국제항공관리공단을 승계하였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공항의 소음정도는 비행기의 이착륙횟수, 비행기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1989년부터 1999년 사이 10년간 비행기 이착륙 횟수는 대략 2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적정한 숫자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함으로써 소음발생을 방지하여야할 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방임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또 항공기의 이착륙을 제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착륙 비행기가 증가로 인한 소음도에 비례하는 추가 소음방지시설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거지와 활주로 사이의 거리를 더 이격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착륙 비행기를 증가시키면서도 소음방지시설의 추가 설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치상의 하자 겸 관리상의  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다. 유사 참고 판례

94가합16194판결은 심야를 주영업시간대로 볼링장영업을 하면서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 안해 이웃에 수면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음방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염원의 지배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일반적 추상적 소음방지의무가 인정된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소음방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저야 한다는 판시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항공법상 대책과 이 사건 청구와의 관계

가. 항공기 소음대책 연혁

87. 8.    : 심야시간(23:00 ～ 06:00) 정비 및 운항규제

88. 1.    : 고소음 항공기(DC-8, B707)운항금지

91.12. 14. : 항공법 개정(소음관련조항 신설)

92. 8. 17. : 항공법 시행령 개정 (소음대책수립 및 시설물 설치제한 등)

93. 2. 13.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소음지역지정 및 소음대책사업 시행범위)

93. 6. 21. : 김포공항주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지정고시

(김해공항 : '94. 9. 1, 제주공항 : '93. 7. 1)

95. 7. 14.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 개정 공포(소음대책 사업범위 확대)

- T.V수신장애대책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 및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95. 10. 2. :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구성

98. 9. 18.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3종구역 가,나지구 구분)

나. 항공법상 소음 대책의 내용

항공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항공기 소음이 80WECPNL(웨클)부터 90WECPNL까지는 항공기소음예상지역(3종지역)으로 90WECPNL이상 95WECPNL미만까지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서 2종지역으로 95WECPNL이상인 지역은 항공기 피해 지역으로서 1종 지역으로 분류하여 정도가 심한 지역을 우선하여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대책은 이주 대책이며 총 3114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제2종지역 및 제3종 지역은 1998년까지 274억원을 투자하여 1400여 세대에 대하여 주택소음방지시설의 설치, 31개교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 지원,  1,480세대에 대하여 유선방송 및 케이블 TV를 설치. 노인정 등 편익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주택 방음공사

소음의 차단효과가 미약한 기존 창문 및 출입문 등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페어유리)로 제작된 방음 창문과 방음 출입문으로 교체하며 필요에 따라 천장 등을 개조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공항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주택 방음공사 대상 지역은 2종 지역과 3종 지역이며 방음공사는 상기 해당 지역가옥중 희망하는 가옥에 1회에 한해 설치합니다.

(2) T.V. 수신 장애 대책

항공기가 지나갈 때 T.V.의 수신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선 방송 및 케이블 방송시설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학교의 냉방기 설치

학교에 방음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경우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름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냉방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기타

노인정의 설치 기타 복지 시설의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음 방지책과는 직접 관련있는 조치들은 아닙니다.

다. 소음대책 대상지역

구분	지역		소음영향도 (단위:WECPNL)	소음방지대책
소음피해지역	제1종지역		95이상	이주대책
	제2종지역		90이상 95미만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종지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나지구	80이상 85미만

라. 항공법상 대책의 문제점

(1) 소음방지대책의 불충분성

건설교통부가 소음 방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택소음방지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소음 방지창입니다. 그러나 소음방지창은 여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다 다른 계절에도 그 방음효과가 적습니다.  피고는 방안에서의 소음도가 소음 방지창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주거에서의 체감 소음도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도 저감

구분	외부소음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후의 감소량
안 방	89	62	52	10
거 실		66	58	8

항공법상 소음방지책으로 소음방지창을 시공한 이후인 1998. 이후에도 위 제4항과 같은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소음도의 저하 정도는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거외 공간에 대한 대책이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무하여 상거래에 있어서의 대화의 어려움이나, 공공시설 이용시의 대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나, 기타 주위 환경을 이용한 활동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야외에서의 회합을 가지는 것 등이 불가능합니다)에 불편을 받고 있다는 점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음창이 설치된 주거보다 설치되지 않은 주거가 더 많으며, 방음창이 설치된 경우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소음방지창을 직접 설치한 경우가 피고이 설치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형편입니다.

(2) 소음방지 대책의 의무 이행의 임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에는 의무 이행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대책의 내용이 불만족스러워도 대책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해달라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합니다.

항공법상 대책은 행정청 입장에서 대책이지 주민들 입장에서 권리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이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소음 방지 대책을 불충분하게 세우거나 지연하여도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3) 소음피해지역 분류상의 문제점

건설교통부가 분류 기준으로 삼은 1종 2종 3종의 소음도 기준은 현실에서 받는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3종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 많은 지역에서도 소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소음기준 자체가 국제적인 수준보다 낮습니다.

또 측정 장소 위치 및 시기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항공기의 운항의 빈도가 많은 시기와 적은 시기, 항로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들 중 다수가 주거지가 아닌 곳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측정 장소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측정 장소가 잘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 1층과 고층의 소음도가 다른 것인데도 고층의 소음도를 반영할 수 없는 위치에서 측정을 한 사례도 있으며 계절에 따라 항로가 바뀌면서 소음도가 달라지는데도 소음 측정의 횟수나 시기가 적절치 않아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받는 현실의 소음도와 건설교통부의 측정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마. 양자의 관계

이 사건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반면 항공법상 대책은 장래에 주민들을 위하여 일정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여서 양자가 서로 경합하지 아니합니다.  항공법상 대책은 원고가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의무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대책의 이행을 마냥 미루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시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청구는 자신의 권리로서 청구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성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항공법상 대책으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7.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들의 항공기운항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였고 그 소음이 원고들의 거주지에 도달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항공기 운항이 위법, 유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는 소음공해를 방지하여 김포공항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소음의 피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제2활주로 건설에 있어서 소음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것은 특히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인 원고들의 주거권, 환경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며 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 1인당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법인등기부등본

1. 한국공항공단 항공통계(1999. 8.)

첨   부   서   류

1. 항공기소음이 청력 혈압 스트레스 및 주관적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한상환)

1. 소음폭로가 일부지역주민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성일)

1. 국내 항공기 소음 실태와 대책 (김영우)

1. 항공기 소음이 학교 수업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김경모)

2000.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

변호사 김 호 철

변호사 오 종 한

변호사 윤 종 현

변호사 김    진

변호사 최 영 동

서울지방법원 귀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환경련/민변(담당: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부장개 : 723-5303)
제 목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보도자료
날 짜	2000. 1 . 31. (총 5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환경련, 민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제기

- 주민 48명 원고로 각 5백만원씩 2억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 -

일  시 : 2000. 1. 31(월)

1.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을 추진해 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대한민국정부와 김포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변종태씨 등 피해주민 48명에게 ‘1인당 각 5백 만원씩 모두 2억 4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참여연대, 민변, 환경련은 소장에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비행기 추락등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감과 집중력저하, 잦은 신경질등 정신적 피해 ▶난청, 이명 증상과 만성피로, 어지럼증, 목 어깨 등의 통증과 무기력증, 깜짝 깜짝 놀라는 증상 등 신체적 이상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와 만성적 불면증 ▶회화, 전화통화, TV 및 라디오 시청, 독서, 농사시 작업방해, 가옥손상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적시하였다.

3. 참여연대 등은 또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이 ‘공항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소음발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이 ▶소음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 피해를 묵인 방조하였으며 ▶적정숫자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여 소음발생을 방지하여야할 의무를 방임하고, 이착륙 증가에 비례하는 소음방지시설 추가 설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치상, 관리상의 하자를 발생시킨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로 일본의 경우 일정한 소음도 이상 구역은 완충 녹지대로 구성하였으며, 프랑스도 토지이용계획(Plan du Occupation du Sol)에 건축규제와 구역지정(Zoning)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4. 참여연대, 민변, 환경련은 결론적으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은 소음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공항을 설치, 운영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 같은 과실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주민 1인당 각 5백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신청하였다.

5. 참여연대, 민변, 환경련은 “정부, 공단의 미흡한 대책으로 주민의 생활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지난해 7월부터 주민대상 설문조사, 피해 실태조사 등을 벌였으며,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그간의 취지와 경과를 밝혔다.

▣ 별첨자료 1. 집단소송 추진경과

▣ 별첨자료 2. 소장 (소장이 필요하신분은 별도연락 바랍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723-5303, 담당 박원석 부장)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인터넷 속에서 작은권리찾기

안진걸 간사

지금도 우리 사회는 - 인간이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데 싶은! -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멀게는 세계의 전쟁지역마다 개입되어 있는 미국의 부당함과 전지구적 신자유주의의 비인간적 폭거, 가운데 쯤은 “국민을 기만하는 수구.기득권 정치세력과 재벌과 보수언론”, 가까이는 집을 나서자 마자 겪게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물건을 사고,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데부터의 황당함, 곤란함, 골치아픔들”, 무엇이 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가지!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은 좀 더 가까이에서 일상적으로 겪게되는 문제들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아침에 눈뜨고, 잠잘때까지 무수히 겪게되는 불합리와 부당함과 봉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공무원,경찰,법조계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없다. 기대기는커녕, 어디 물어볼 만한 사람도.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부터 적극적으로 부당함에 맞서고 억울한 문제해결에 나서자. 분명 길이 있다(사이트가 답답하면 직접 전화하기)

@ 소비자가 주인이다!! - 일단, Y.M.C.A로 간다(www.consumer.or.kr)

물건을 산다. 살 때는 기분 좋았는데 가서 보니, 하자가 있다. 그때 바꿔달라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잘 해주는가?, 방문. 다단계. 할부. 통신판매, 사놓고 보니 후회된다! 속아서 산 경우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 철회권이 있다. 그런데 철회권이 있는지, 철회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꼭 상품과 함께 철회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전화를 건다. 뭐야, 광고와는 다르게 서비스가 형편없잖아. 왜 이리 요금은 많이 나오는 거야, 앗, 신청하지도 않은 서비스요금은 뭐야!!..... 상품과 광고의 홍수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질식하고 말 것이다. 거기서 인간답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품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습관과 냉철함, 그리고 시장의 주인은 소비자라는 인식속에서 소비자로서 당당히 요구하고 또한 소비자의 권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다.

무수한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725-1400,1) 시민중계실 사이트로 가자. 우리 나라 소비자운동의 효시로서 1978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지금도 소비자문제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곳에 가면 소비자상담실, 소비자 정보 등이 있고,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보호원사이트와 링크되어 있어서 소비자로서 네티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은 알아두자.(재정경제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서,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소비자보호활동을 하며, 각종 소비자분쟁을 중재해주는 기관이다. 3460-3000으로 전화접수도 가능하고 사이트에서 접수도 가능하다.www.cpb.or.kr) 기독교청년회는 민간단체이지만 소비자보호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원의 분발은 우리 소비자들이 촉구해야 한다. 가보면 알겠지만 사이트속도가 느려 불편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기쁜 것은 소비자보호원이 99년 4월부터 피해구제이 사각지대인 “의료분쟁과 변호사수임료분쟁”등의 조사, 중재를 하고 있다는 것.

@ 법 - 아는 것이 힘이다! - 무료법률상담사이트(http://iaw.joins.co.kr)

법, 정말 너무 어렵다, 또 무섭다. 나하고 상관없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생활하고 죽는 그 모든 것이 법과 연관이 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그것은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말처럼 나쁜 말도 없지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도 없다. 법을 모르는 것만으로 우리 서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우리가 법을 알아서 자신도 살고 이웃들도 돕는게 필요하다. 중앙일보에서 개설한 이 사이트에는 베스트 질문․답변이 있어서 그것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어렵고 멀기만 한 법률을 쉽게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www.joongang.co.kr-중앙일보사이트-로 가서 바로 들어가도 된다. 그런다고 중앙일보 논조를 믿지는 마라. 총선연대나 사주의 비리에 대한 악의적 왜곡을 보았듯이... (사실, 법과 언론은은 보수, 기득권의 높은 벽테두리 속에 있다. 이 법과 언론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벽에 대한 국민의 도전을 두려워한다. 이 법과 언론을 국민켵으로, 정의곁으로 끌어내리는 정말 중요하다.) 또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2-3일이 지나면 이메일로 답변이 오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몇일이 더 걸리기도 하므로 급한 분들은 전화및 방문상담실을 이용하라.

최근에 만들어진 디지털로 www.digitallaw.co.kr 사이트에는 그 동안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인권과 복지는 물론, 아파트, 소비자문제에서 전자상거래, 주식거래, 국제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전문분야별로 팀을 구성해 무료로 상담에 나섰다. 모두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고 무엇보다도 '나홀로 소송'코너를 만들어 누구나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풍부한 서식을 제공하고, 재판절차를 설명해주며, 재판 용어에 대한 해설과 법정 배치도까지 제공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3461-0299, 국번없이 132) 와 가정법률상담소(780-5688,9), 서울변.협(3476-4000). 이곳들은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무료변론 신청하면 심사후 결정)도 한다. 또는 부평합동법률상담실(032-525-4700: 주장호 상담실장을 찾으세요), 의정부 한결상담실(0351-829-3100), 수원 다산상담(0331-213-2100)로 전화하면 여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행정관련 민원 - 고충처리위원회(www.ombudsman.go.kr)

어느 날 갑자기 행정청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한다면, 행정관련제도나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을 때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로 가나?

이럴 때는 첫째, 해당관청에 야무지게 확인, 항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집단민원인 경우에는 대책모임을 잘 꾸리고, 셋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313-0114)는 93년도에 생겨서 나름대로 행정관련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역시 홍보미비와 권한미비(시정권고는 가능하나 시정명령은 할 수 없다.)로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 하지만 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들이 많이 찾아가야 하고, 찾는만큼 진정한 국민의 옴부즈만으로 발전하기를 촉구해야 고충처리위원회도 제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다. 이 사이트로 가면 행정관련 민원접수란이 있고, 접수된 민원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고, 또한 기간의 분쟁해결사례집들이 있어 알아두면 좋다.

한가지, 세금관련민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각 세무서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관이 있다- 를 이용하면 도움이 크다. 그리고 세금 등이 부당하게 부과되었다 싶으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잘 따르도록.(법과 행정은 기간을 지나가면 문제제기를 아예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시민이 주인되는 좋은 세상으로!- 시민행동전문사이트(www.ngokorea.org)

결국은 우리가 겪게되는 무수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근본적 모순들과 연관이 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희망은 시민. 사회운동에 있다. 작년 특별검사제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참여연대.환.경.련,여성단체연합등 100여개 이상 단체가 모여서 환경련 마당에서 농성을 하였는데 이때 이 농성과 함께 사이버행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지금 그 유명한 총선시민연대 사이트’인 위 사이트이다. 그후 국정감사감시시민연대 활동사이트에 이어 지금은 온국민 유권자혁명 공간의 진원지로서 자리잡고 있다. 특별히 이곳은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최민섭씨가 무료로 개설, 운영에 큰도움을 주고있는데 이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로, 열정 있는 사람은 열정으로”의 표본이기도 하다.

지금 이곳은 하루에도 수만명의 네티즌들이 방문하여 시민에 의한 정치 개혁의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시민들의 행동은 실물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들에는 우리 서민들의 삶과 애환과 분노와 함께하는, 좀 더 세련되게 우리 시대의 진보와 개혁을 고민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사이트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통신전화설비비반환촉구, 이동통신요금인하운동 사이트와도 함께 링크되어 있는 참여연대 사이트 www.peoplepower21.org가 있다.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와 운동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민운동정보센타www.kngo.org도 꼭 가봐야할 곳이다. 이곳들에 가서 우리 사회의 모순과 구악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물없이 게시판에 올리고 각종 보도자료나 성명(보수언론에 대항한 대안언론)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