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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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익소송센터 담당 : 장소영 : 796-8364)
제 목	청와대에 대한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청구
날 짜	1996. 10. . (총 5 쪽)

보  도  자  료

	청와대 살림살이에 대한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 청구
일시 및 장소 : 1996. 10. 7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 공동대표 金重培․金昌國․吳在植)는 금년부터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대하여 그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대해 청와대에 관한 감사청구를 청구하였고, 한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소속 회원 金貞子, 金珉舟 주부는 청와대 살림살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그 기록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행정실, 총무처, 감사원에 청구하였다.

2. 감사원이 지난 3년간 청와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국민 앞에 공개도 되지 않는 것이어서 법앞의 평등 및 예산의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하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위헌 위법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어 청와대에 대하여 감사원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청구한 것이다.

3.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한 청구인 주부들은 평범한 가정주부들로서 이들은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청와대 살림살이에 대한 주부로서의 궁금함을 풀기 위하여 그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 궁금증 해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의 세세한 살림살이를 주부들과 국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데도 큰 계기가 된다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특히 청와대의 살림살이가 공개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관심과 감시 앞에 어떠한 성역도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아직도 광범하게 남아 있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행정부의 불필요한 기밀주의를 추방하는데 결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청구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이 그 청구를 수용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본다.

5. 그러나 만약 이러한 감사청구와 정보공개청구가 거부 될 경우 참여연대는 헌법과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참여연대 산하 공익소송센터가 중심이 되어 행정정보공개 거부청구 취소소송 등 제소와 더불어 이에 대한 시민포럼의 형성,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서신보내기운동등 다양한 시민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감사청구서

2.  행정정보공개청구서

감사 청구서(단체용)

수    신 : 감사원장

참    조 : 제6국 제1과장

청구일자 : 1996. 10. 7

1. 청구인

단체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기원빌딩 4층(우편번호 140-012)

대표자 :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단체설립목적 : 참여민주사회 실현

허가․신고․등록기관 : 사회단체신고 490호

회원의 수 : 2천여명(1996. 9월 현재)

조직년월일 : 1994. 9. 10

연락: 전화 : 02-796-8364   팩스 : 02-793-4745

2. 청구 이유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는 3백여명의 교수들과 1백여명의 변호사등 전문가, 1천5백여명에 이르는 일반 시민들을 회원으로 두고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의 쟁점과 현안에 대해 여론의 형성, 조직, 전달, 국가 및 사회의 제도적 권력에 대한 감시운동과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제기,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대안의 마련, 그에 기초한 시민입법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설치하여 부패방지법안의 마련과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부패와 비리사건 신고를 위한 ‘시민의 눈’ 조직 등 우리사회에 광범하게 퍼져있는 부패추방을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통령후보로 나서면서 이미 한국의 부패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한국병’ 치유를 가장 큰 선거운동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엄정한 사정정책, 공직자재산등록제의 실시등 부패추방을 위해 진력해 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와대는 경내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한 바도 있고 감사원에 의한 청와대 감사를 허용하기도하여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와대의 식단으로 칼국수가 주로 제공된다는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개방은 외형적인 것에 그치고 있고 실제 국민이 청와대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편에서는 ‘작은정부의 실현’을 내세우면서 청와대의 규모가 커졌다는 비판적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1993년 차관급인 농수산수석비서관실을 신설했으며, 이어 95년말에는 사회복지수석실을 신설하여 과거 1개 경제수석실이 맡았던 일을 3개 수석실로 확대하였습니다. 물론 나라가 자꾸 커지고 대통령으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이러한 기구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청와대의 규모가 너무 크고, 형식적인 겉치레가 많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행의 내역은 거의 베일에 가려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청와대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을, 어떤 항목에 쓰고 있는지, 그 집행이 적절한 것인지 대단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감사하고 이를 국민에 공개한다는 것은 국민의 나라살림과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위기’가 온 나라에 몰아닥치고 있는 이때에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들의 청와대 예산의 감사와 그 공개가 국민들에게 검약과 절약의 미덕의 풍조를 진작시키고 국민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더없이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로써 국민과 훨씬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참여연대는 부패추방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로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과 동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의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그 공개가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데 더할 나위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건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 감사청구사항

가. 93-96년 청와대 항목별 예산 책정의 적절성

나. 93-96년 청와대 지출에 대한 감사

4. 참고 자료(활동소개)

단체소개브로셔 1부

1996년 총회자료 1부

부패방방지법 자료집

사회단체 신고증 사본

위 청구자 대표  김중배  (인)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수    신 : 청와대 행정실, 총무처, 감사원

참    조 : 청와대 행정실, 총무처, 감사원 행정정보공개 담당

청구일자 : 1996. 10. 7

1. 청구인

1) 김정자

주소 :

직업 : 주부

주민등록번호 :  421020-*******,

2) 김민주

주소 :

직업 : 주부

주민등록번호 : 590723-*******

3) 000

*송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2. 청구하는 이유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구인들은 일반 주부로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저희와 같은 한 작은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신경쓰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항차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고뇌는 말할 것도 없이 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민들은 대통령이 마치 가장 좋은 직책으로들 알고 있지만 저희 주부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임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청와대가 ‘최고의 권부’라 하여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르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 청와대의 직원들과 이들의 모든 직무수행도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도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앞에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행히 김대통령께서는 오랜 기간동안 야당지도자로서 권력의 폐해와 부패를 직접 경험하셨던 탓인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현상을 예사로 보지 않고 반드시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취임초기부터 온갖 노력을 다해 온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부터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뇌물을 챙긴 사람들을 처단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시행하는가 하면 공직자범죄에 관한 재산몰수특례법을 만들어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에 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청와대에서 제공되는 식단이 칼국수등 대단히 소박한 것으로 알려져 저희와 같은 소시민들은 대단히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는 청와대의 모습은 이와같이 긍정적인 것인 것이 사실이나 국민들이 아직 궁금해 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의 한달 월급은 얼마나 되며 판공비는 얼마나 될까, 한달 식사비와 옷값은 또 얼마나 될까, 대통령과 가족들의 이발과 미용, 운전과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은 얼마나 월급을 받을까 등등 모든 것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이 단순히 호사가의 취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최고지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는 모습과 살림살이는 우리 국민들이 가진 알 권리의 대상에 당연히 들어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저희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국가의 원수로서 마땅히 그에 걸맞는 수준의 생활을 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와대 예산의 공개가 국민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더없이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로써 국민과 훨씬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확신합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살림살이가 공개되는 마당이라면 우리 사회에 어떤 성역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살림살이의 공개는 우리사회 부패의 추방과 행정의 공개, 그로인한 깨끗한 공직사회의 정착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 역시 저희들 생각과 다르지 않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청구인들은 청와대의 회계 가운데 대통령의 경호 등 국가 안전에 관련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예산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청와대 행정실과 총무처는 직접 청와대 예산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출의 전기록을 보관중이고 감사원은 청와대 예산의 집행을 감사한 기관으로서 감사기록을 보관중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3. 정보공개 청구사항

(1) 93-95년 청와대 예산 항목별 예산 및 지출 내역

(2) 93- 95년 각 실별 직급별 인원 및 예산 및 지출 내역

(3) 93-95년대통령 해외 순방시 수행단 인원 규모 및 예산 및 지출 내역

(4) 93-95년 청와대 기구 확대에 따른 예산의 증가액

(5) 직급별 판공비 예산

(6) 88-92년 청와대 예산 항목별 예산 및 지출 내역

4. 사용 목적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5. 공개 방법

서면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1996	년 10	월 7	일

청구인 :    김정자   (인)

김민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