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와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이동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지난 10년간의 (혹은 법 제정이후) 유통산업의 화두는 “동반성장” 혹은 “상생” 이었음.

❍ 유통산업발전법의 연혁을 보거나 제정 취지를 보면 93~94년 유통시장개방이후 “외국”계 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른 국내 유통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목적으로 시작됨.

❍ 2009~13 유통산업발전법 기본계획 주요내용

-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표로 선진국형 복합쇼핑몰  활성화 추진 (유통산업발전법상 업태로 규정 및 복합쇼핑몰협회 설립유도 등)

- 대중소유통간 분쟁해결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백화점의 특정매입경영을 직매입위주로 전환유도

- 납품제조업체와의 불공정거래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전한 PB(자사브랜드) 상품의 활성화

❍ 2014~18 유통산업발전법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미래지향적 유통산업 제도 마련 중.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신산업 육성

- 유통업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위한 유통산업연합회 추진

현재까지 롯데와 신세계등 소수 유통재벌의 성장, 유통산업 계열사 간의 일감몰아주기로 재벌유통업체의 시장독점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 아닌가 싶음.

❍ 신세계와 롯데 사례

- 17년 현재 100여개의 복합쇼핑몰 진출 (건설 및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광고, 식음료, 외식업, 숙박업, 도소매, 신용카드사업 등)

- 500여개의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아울렛,양판점,온라인몰(O2O)

* 다음카카오와 이마트의 장보기사업

- SSM(노브랜드마켓), 체인화편의점, 대형외식프랜차이즈(한식),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등

신세계 올반, CJ푸드빌 계절밥상,빕스, 이랜드 자연별곡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2일 발표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17‘)5월 기준 가맹사업을 하는 대기업집단은 11개사로 이들은 총 43개(0.8%)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용하고 있었다.

❍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의 골목상권 매출증대 효과

- 14.7~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 : 매출 10.4%이상 증대, 고객 수          11.4% 증가, 대형마트 이용객중 45.5%가 골목상권 대체이용

- 12년 서울연구원 강동,송파 조사 : 매출 5%~10% 중가 31.7% 10%이상 증     가 역시 10.3%

- 정수용(2015) 연구 : 의무휴업제 시행이후 전통시장 매출 18% 증가

- 양준석(2016) 연구 : 의무휴업제 시행이후 전통시장 매출 12.8%~15.1% 증     가

[기사인용] 연합뉴스 2014/7/27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전통시장 매출증대에 효과"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7/24/0318000000AKR20140724190800030.HTML

신한·국민·현대 등 카드 3사 결제정보 첫 분석

(서울=연합뉴스) 유통팀 =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카드사의 결제정보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자체들이 속속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전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가 신한, KB, 현대 등 카드 3사의 협조를 받아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한 12주 가운데 9주에서 전통시장의 일요일 매출이 그 전주 일요일보다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5월 '황금연휴' 직후인 11일(-1.49%), 6월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날인 8일(-2.07%)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영업환경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매출이 줄어든 것은 5월25일(-2.63%) 하루 뿐이다.

반면, 마트가 일요일에 영업한 13주 가운데 전통시장 매출이 줄어든 것은 10주,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날은 3주였다.

마트가 영업했음에도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난 경우 중에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6월1일(4.47%)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의 시간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계절성(1년 전과 비교)과 전통시장 결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거래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개점 여부에 따라 일요일 전통시장 매출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대체로 입증된 셈이다.

대형마트 휴뮤일에 전통시장 매출은 대체로 6∼8%가량 늘었지만 최대 20% 이상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대형마트 개점일의 전통마트 매출 하락률은 4∼6%선이었으며, 많게는 26%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meolakim@yna.co.kr

❍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에 대한 국민(소비자)인식 결과

(리얼미터 15/9/21 조사)

- 국민 61.1%, “대기업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야 한다”

: 모든 지역, 연령, 직업에서 의무휴업 찬성 우세

** 신종원(2017, 산업연구원)의 실증연구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 (17년 9월 유통법    토론회 소진공 김영기연구원 발제)

❍ 영업시간규제는 유통업종사자들의 근로조건개선에서 반드시 필요

17년 9월15일 유통법성과와 과제 박성재박사 (한국노동연구원)

- 대형유통점의 경우 영업시간(10시~자정)외에 대기시간을 감안하면 평균 근     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0~12시간에 달하는 경우 존재함

- 또한, 전체 고용인력의 50% 이상이 사내하도급 내지는 외주화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임금수준은 정규직보다 매우 열악함

- 과거 몇 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 내지는 ‘점오계약’등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편법, 탈법 고용 형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대부분의 유통업 종사자들은 “주중휴무”보다는 “주말휴무”에 대한 요구가     많음

❍ 현행 유통산업진흥을 위한 법(유통법)에서 논쟁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함

중소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한 법 체계 정비를 통해 “중소유통산업”의 보      호와 발전을 따로 논하는 것이 필요함.

❍ 대형유통업체의 사회적 기능 (상생정책) 강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종사자(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함.

❍ 또한, 대규모점포 6가지 유형중 현재 대형마트만 의무휴업을 지정하고 있     음. 앞으로는 판매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 가 있음.

- 예를 들면, 3000㎡ 기준의 대규모점포 백화점이든, 대형마트든, 면세점이든     상관없이 의무휴업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