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의 규제와 의무휴업 확대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

Ⅰ. 들어가며

2008년부터 중소상인들에게는 대형마트라는 거대한 공룡으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대형마트는 이른바 선진유통시스템이라는 명분하게 파죽지세로 점포를 늘려갔고 그 틈바구니에서 중소상인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말았다. 전통시장은 1,600곳이 넘게 영업하였으나 2016년 현재는 1,441곳만 남았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형마트가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대형마트는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복합쇼핑몰이라는 초대형점포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로인한 중소상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도입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조금은 보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Ⅱ. 본론

□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증가추이(자료 : 체인스토어협회)

□ 대형마트의 중소상인영역 침탈의 변천

○ 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반경 4Km의 영향권, 전통시장 감소 초래

○ SSM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반경 2Km 영향권, 동네 슈퍼 감소 초래

○ 창고형할인마트 : 코스트코(외국계), 이마트트레이더스, 빅마켓(롯데)

식당 등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회원제 판매 실시

○ 복합쇼핑몰 : 스타필드, 타임스퀘어 등

대형마트의 20배 규모

□ 복합쇼핑몰 급증의 배경

○ 박근혜정부의 생계형자영업자 퇴출전략(출처 : 국민경제자문회의)

○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벌유통 밀어주기

출처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14.05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 여주, 이천 프리미엄아울렛 일자리 창출

○ 하남스타필드 일자리 창출 결과

Ⅲ. 결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초점이 맞춰있다. 그러나 유통환경은 이미 복합쇼핑몰·아울렛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파괴력 역시 대형마트의 수십배에 달하고 있다. 유통법의 개정방향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추어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입규제를 우선시하는 규제 역시 이미 영업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위해 확대

대규모점포의 노동자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저임금,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복합쇼핑몰은 의무휴업에서 제외되다 보니 하남스타필드의 입점업체 사장이 단, 하루라도 쉬고 싶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노동자의 휴식과 건강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 의무휴업확대는 소비자를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환경보호의 차원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소비자와 가족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뉴스를 장식하기도 한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은 쇼핑의 편리를 위해 에스컬레이트 등 안전시설이 있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하며 가장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한달에 2회의 의무휴업 만으로 그 넓은 시설의 안전점검이 가능한가?

결국 소비자의 안전과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는 방향에서 의무휴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