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방통위 담당/소비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제 목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원가 관련 정보공개 항소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
날 짜	2014. 2.13(목)(총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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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원가공개 항소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

- 미창부와 이동통신재벌3사는 즉시 원가자료 공개하고,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단행해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해야

- KT 알뜰폰 진출 규탄, SKT도 알뜰폰 영역에서 철수해야,

또 이동통신3사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요금도 인하해야

-  KT 황창규 새 회장의 첫 소임은 알뜰폰 시장 진출이 아니라, 공익제보자·해고자 신속한 복직 조치와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통신비 인하와 통신공공성 회복에 앞장서야

※ 일시 및 장소 : 2.13(목) 오후 1시, 광화문 KT 사옥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겸 이번 공익소송 담당 : 조형수 변호사)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 공익소송에서, 지난 2월 6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월 13일(목) 통신소비자협동조합, KT새노조,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미창부와 이동통신재벌 3사에 대해 국민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형수 변호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 KT 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 이동통신피해자연대 안혜리 대표 등과 참여연대 청년 인턴-청년모임 소속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창부가 1, 2심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신속히 공개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담합, 폭리 등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뜰폰 시장에 SKT에 이어 KT까지 진출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고, KT의 진출 시도 완전 백지화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행 있는 SKT까지도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 차제에 이동통신재벌 3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거두어들이고 있는 ‘망 도매 요금’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별첨에는 이번 공익소송에 대한 설명자료, 요구안 등 관련 자료를 붙였습니다.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공익 소송 등 참여연대의 관련 활동 소개

- 최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 잇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고, 또 이동통신요금원가 공개소송, 통신요금TF(이명박 정부 시절 통신요금 문제와 인하를 검토했던 실무기구)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휴대폰단말기폭리및보조금사기사건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여기까지는 참여연대 단독 수행),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를 차단한 통신사(SKT,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송은 민변 민생위, 경실련 등과 공동 소송) 등의 네 가지 공익 소송을 제기·진행한 바 있음.

- 관련해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은 치열한 항소심 끝에 1심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임. 이번 1, 2심은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됨. 1심 피고는 방통위. 방통위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무가 있음. 1심은 참여연대 부분 승소로 판결이 났고, 이에 방통위도 항소했고(물론 보조참가인인 SKT도 항소의견을 냈음), 참여연대도 역시 항소함. 그렇게 항소심 진행 중에, 방통위(현 미창부)가 KT와 LG 유플러스에 대해서도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고, 이에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대형로펌을 끼고 항소심에 참여하게 된 것임

○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진행경과 및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 2011년 이동통신 관련 소송으로 참여연대에서는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과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결정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 당시 사용 작성된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2개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 그리고 통신요금 원가 등의 공개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통신요금 TF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도 1심에서 회의록 등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은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 그런데 통신요금 TF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1심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뒤 참여연대 및 방통위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결되었고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판시한 정보들은 방통위가 최근 공개하였음.

- 그러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방통위가 1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원가관련 정보 중 일부만 공개한 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방통위(법무법인 율촌)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들도 대형 로펌들(SKT : 법무법인 광장, LG유플러스 김앤장-나중에 화우로 바뀜-, KT : 법무법인 마당)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것임.

- 현재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공개거부를 주장해온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그러한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이루려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일부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막중함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임.

※ 별첨 자료

1. 통신요금 TF 명단(방통위 공개)

2.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글(작성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꼭 필요합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요 요구안

4. 참조 자료. 2. 6일 서울고등법원 보도자료

5. 참조 자료. KT의 최근 알뜰폰 시장 진출 시도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 별첨 1 : 통신요금 TF 명단(방통위 공개)

통신요금 TF 명단

	성명	소속기관명	직책
팀장	최재유(’11.3.3~5.3) 황철증(’11.5.4~6.2)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민간 전문가	강병모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이00	KDI	연구위원
	이00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이00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00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김00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
	김진명	기재부	경쟁력전략과장
	박재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
연구 기관	변정욱	KISDI	요금회계연구그룹장
	지경용	ETRI	기술전략연구본부장
관련 협회	송석윤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사무국장

* 설명 : 보시다시피 통신요금TF 명단을 보면,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를 거부하고 오히려 통신비를 폭증시켜온 사업자와 사업자측 인사, 그리고 이를 비호 또는 용인해온 정부측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져 있음. 특히, 국민·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소비자단체 인사는 단 한명도 없음. 결국 이런 통신요금 TF 구성원들의 문제점과 비밀 운영의 결과물이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라는 극히 미미한 인하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에 국민들은 큰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음. 결국 방통위는 이와 같은 극도로 편향적인 명단과 비밀 행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법원의 항소심 판결 이후 일부 정보만을 공개한 것임. 민간위원들 중 일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함.

※ 별첨 2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글(작성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꼭 필요합니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400만명이 넘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로서 자리를 잡았고, 특히 생활필수품으로 생활문화의 핵심중의 핵심이 됐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교육비·주거비· 의료비에 이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한국은행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2%대)보다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5만5천252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13만8천636원에서 12%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통신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로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로 늘어났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여대는 현재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인 인하와 통신공공성회복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했고, 또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그리고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역시나 이동통신 3사를 비호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히면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크고 시장특성상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이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요금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방통위의 감독규제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동통신비용의 원가총액과 그 원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의 수치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의거해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판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의 의미를 한 단계 신장시킨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1심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를 살펴보면,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공개거부를 주장하는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공적인, 그리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사업은 대규모 장치 사업으로서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경과에 따라 요금인하의 유인이 크므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 정반대로,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요금을 폭등하여 왔습니다.

최근 OECD에서도 한국의 통신비 지수(통신비 부담)가 OECD국가에서 2위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더 많이, 더 빨리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3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요구안>

- 미창부는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속히 국민들과 국회에 관련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미창부는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반성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우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무엇보다도 미창부는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3사와 함께 특히 기본요금의 폐지 또는 대폭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의 폐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반드시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국민들의 통신요금 평균부담액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 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담합, 폭리 등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뜰폰 시장에 SKT에 이어 KT까지 진출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고, KT의 진출 시도 완전 백지화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해 있는 SKT까지도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 차제에 이동통신재벌 3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거두어들이고 있는 ‘망 도매 요금’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한편, KT와 관련해서는 황창규 새 회장은 첫 작품이 알뜰폰 중소사업자들을 죽이는 ‘알뜰폰 침탈’이냐라는 세간의 비판을 직시하고, 황창규 새 회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대표 등 공익제보자·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그동안 온갖 노동탄압, ‘을’들에 대한 수탈(갑을 문제, 현재 각종 ‘을’ 피해자들과의 집단 교섭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 국민·소비자 기만 행위(인공위성 헐값 매각, 7대경관 관련 국제전화사기 사건 등), 불법·비리·낙하산 경영(온갖 불법혐의로 여러 건이 고발된 상태) 등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부터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참조 : 2.6일 서울고등법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 2. 6.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제4행정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
	사건번호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담당자 공보관 판사 진현민 (☏530-11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 ▪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 성기문 부장판사)는 2014. 2.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피고보조참가인 에스케이텔레콤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대부분의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이 취소되는 점에 있어서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함]을 선고함

1. 당사자

○ 원고 : 안진걸(참여연대 구성원)

○ 피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권한승계를 받음)

○ 피고보조참가인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제1심에서 참가한 후 항소함),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항소심에서 참가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 9. 6. 선고 2011구합21843호 판결

2. 정보의 분류 및 제1심과 항소심 판결 결과

○ 공개청구 당시 공개된 정보

• 총괄원가 액수,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 원가보상률 결과 값, 민원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및 대책과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미공개 정보내용별 제1심 판결의 결과(공개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1)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제1정보)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된 영업보고서(서식1 내지 17)

• 결과 : 공개거부처분 취소

• 주된 이유 : 처분사유(비공개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

부가적 판단 : 영업보고서 가운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서식1), 손익계산서(서식2) 및 영업통계(서식3),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서식6), 영업통계명세서(서식 17, 17의1, 17의2) 중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2G) 항목과 이동통신(IMT2000)서비스(3G) 항목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식 부분은 위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2)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평가 자료(제2정보)

•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류 및 피고가 작성한 심의·평가 서류

• 결과 : 공개거부처분 취소

• 주된 이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제3정보)

• 결과 및 주된 이유 : 제2정보와 같음

4) 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피고 전체회의 보고자료(제4정보)

• 결과 : 공개거부처분 취소

• 이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함

• 항소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판결 확정됨

○ 제1심 판결선고 후 피고가 공개한 정보

• 영업보고서 중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서식1), 손익계산서(서식2) 및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서식6) 중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2G) 항목과 이동통신(IMT2000)서비스(3G) 항목

○ 미공개 정보내용별 항소심 판결의 결과

• 제1정보 : 제1심 판결과 동일함(다만, 영업보고서 중 서식8 부분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 여부에 관한 판단 보류)

• 제2, 3정보 : 참가인들이 CP 회사(Contents Provider,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 보험회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제3자가 작성한 문서 및 보험회사의 경과손해율 총괄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정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함

3. 주 쟁점에 관한 판결의 요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입증책임 및 판단기준

•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정당한 이익의 침해 위험이 현저한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및 공개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직결된 경우라면, 해당 정보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는 단순히 사적인 정보에 불과한 경우에 비해 더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

■ 정보내용별 판결의 요지

• 제1정보(절차적 위법으로 취소하고, 다만 피고측 주장에 따라 부가적으로 판단함)의 영업보고서 가운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서식1), 손익계산서(서식2) 및 영업통계(서식3),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서식6), 영업통계명세서(서식 17, 17의1, 17의2) 중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2G) 항목과 이동통신(IMT2000)서비스(3G) 항목 부분,  • 제2, 3정보 중 참가인들 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이 부분 정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의 포괄성, 비구체성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의 입법취지, 전파와 주파수 및 이동통신산업의 공공성, 참가인들에 의한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참가인들의 과다한 영업이익,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왜곡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주어진 피고의 인가 심사권 내지 감독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크므로, 이 부분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제1정보의 영업보고서 중 나머지 서식 부분(서식 3, 6, 17, 17의1, 17의2 일부 포함)은 그 내용상 참가인들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금항목의 수익과 비용, 인력운용 및 자산구조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동통신서비스와 무관한 다른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음)로서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제2, 3정보 중 참가인들이 CP 회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 일부분은 참가인들 이외의 제3자의 영업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참조 : KT의 최근 알뜰폰 시장 진출 시도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통신사 담당
발 신	담당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010-3816-9312
제 목	KT의 알뜰폰 시장 진출 시도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공동 성명
날 짜	2.6(목)(성명서 포함 총 4쪽)
보도협조요청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KT의 알뜰폰 침탈 시도 적극 반대하고 공동대응 돌입” - KT의 알뜰폰 진출은 알뜰폰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 황창규 KT 새 회장의 첫 작품이 알뜰폰 ‘침탈’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 - 알뜰폰 시장의 취지에 역행해 이미 진출해있는 SKT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알뜰폰 시장을 알뜰폰 28개 사업자들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그리고 ‘통신비 부담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할 것임!! - 다음 주,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취지 역행하는 KT의 알뜰폰 진출 반대 기자회견도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최근 KT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조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으로, 이동통신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T에 이어 KT까지 알뜰폰에 진출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마저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시장지배력 남용의 또 다른 장으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 당국이 SKT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부터가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의 알뜰폰 28개 사업자들과 알뜰폰 관련 협동조합은 궤멸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KT의 알뜰폰 시장 침탈을 적극 반대하고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나아가 알뜰폰 중소기업과 알뜰폰 협동조합 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 활동에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에는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시장의 취지에 역행하는 KT의 알뜰폰 시장 침탈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또한 SKT의 알뜰폰 시장의 단계적 철수를 주창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도소매업, 문구점, 고물상 등에 이어 알뜰폰 시장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별첨 : 공동 성명서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취지에 역행하는 KT의 알뜰폰 시장 침탈 시도를 적극 반대합니다!”

- 이동통신3사 독과점의 주역인 SKT도 알뜰폰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1.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 시장지배력 남용에 숨통을 트여온 알뜰폰 사업이 큰 위기입니다. SKT에 이어 공룡통신기업인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황창규 KT 새 회장의 사실상의 첫 작품이 될 전망인데, 그렇다면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개혁과 변화를 바랬던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 반대의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KT가 보여준 각종 불법·비리·노동탄압 경영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할 KT가 그런 점들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성찰, 개혁·개선도 없이 경제민주화와 알뜰폰이 취지를 거스르고 알뜰폰 시장 진출을 시도한다면 각계각층의 강력한 저항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 잘 아시다시피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시장으로, 기존의 이동통신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T에 이어 KT까지 알뜰폰에 진출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마저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시장지배력 남용의 또 다른 장으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그렇다면 알뜰폰 시장의 긍정성과 그 취지는 근본적으로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알뜰폰 시장 자체를 통한 통신비의 부담 완화와, 알뜰폰 사업자들과 이동통신 3사와의 일정한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의 추가 완화와, 통신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의 실현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3. KT는 이미 지난 2011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시장 진출을 시도하려다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을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이를 포기한 바 있다. KT와 황창규 새 회장도 기존 이통통신 3사의 알뜰폰 진출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KT가 알뜰폰 시장 침탈을 강행한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막대한 수익을 기존의 유·무선 통신사업을 통해서 거두어들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망 도매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을 거두고 있는 KT가, ‘알뜰폰 시장’이 일정하게 성장하는 추이를 보이니께 추가로 ‘알뜰폰 소매’까지 뛰어들겠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 제 경제주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자는 우리 헌법과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알뜰폰 시장에서 CJ헬로비젼, SK텔링크 등의 재벌·대기업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면 기존의 알뜰폰 중소기업과 알뜰폰 협동조합(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은 궤멸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는 국민경제의 커다란 불행이라 할 것입니다.  에 정부 당국은 알뜰폰 시장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동통신 독과점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저지하거나 철수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KT의 알뜰폰 진출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고, SKT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단계적 철수를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알뜰폰 사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영역에서, 또 전체 알뜰폰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입자 점유율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20~3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어서 높은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알뜰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8개 사업자가 사업을 벌이고 있고, 현재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2014년 1월 말 현재 알뜰폰 전체 가입자는 260만 정도)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소비자협동조합도 기존의 알뜰폰 시장과 연계하여 더 저렴한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뜰폰 시장이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영역처럼 이동통신 3사가 다시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도로 재편된다면 기존의 알뜰폰 사업자와 통신소비자협도조합 모두의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과 경제민주화의 취지에서도,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상도의’라는 관점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에 지출하는 망 도매대가 수준이 알뜰폰 사업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와 같이 25~30%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욱 저렴하게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망 도매가 인하 협상의 경우에도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에 비해 SKT의 자회사와 KT의 자회사들은 도매가 인하 요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 역시, 이동통신 독과점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 관련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5.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은 비단 알뜰폰에서만 문제가 되고 잇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재벌·대기업들은 평택시에 이마트 2호점, 군포시에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추가 출점을 시도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변종SSM까지 동원하여 끊임없는 골목 상권 진출 등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 도·소매(유통 재벌대기업), 문구점(대형마트), 고물상(포스코 등 대기업), 공구사 등 주요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생존권 영역까지도 무참하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재벌·대기업들은 국가와 정부로부터 126조원대에 달하는 특혜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재벌·대기업 공화국이 아니라면 이제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폐지되고,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은 제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SKT의 알뜰폰 진출과, KT의 알뜰폰 진출 시도야 말로 최근 재벌·대기업 탐욕의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각계각층이 적극 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KT의 알뜰폰 시장 침탈을 적극 반대하고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나아가 알뜰폰 중소기업과 알뜰폰 협동조합 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 활동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에는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시장의 취지에 역행하는 KT의 알뜰폰 시장 침탈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하고, 국회와 다른 소비자단체들과의 연대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KT와 SKT에 대한 공정위 신고, 알뜰폰 시장에는 기존의 이동통신 3사는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KT와 SKT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도 호소합니다. 끝.

2014. 2.6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

※ 참조 자료(출처 :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알뜰폰 시장 관련 주요 통계 ('13.12월 말 기준)

ㅁ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는 5,468만, 이 중 알뜰폰은 248만으로 전체 이통시장 내 점유율은 4.5%, 알뜰폰 사업자는 총 28개

ㅁ 각 이통 3사의 망을 통한 알뜰폰 가입자 수 (괄호 안은 알뜰폰 시장 내 점유율, 알뜰폰 사업자 수, 주요 사업자 명)

SKT : 107만(43%, 9개, 아이즈비전/KCT/유니컴즈/이마트 등)

KT : 117만(47%, 12개, CJ헬로비전/에넥스텔레콤/프리텔레콤/에버그린모바일/온세텔레콤/홈플러스 등)

LGU : 25만 (10%, 7개, 스페이스네트/머천드코리아 등)

ㅁ CJ헬로비전 및 SK텔링크 알뜰폰 시장 점유율

CJHV : 59.9만 , 이통 전체 시장 내 점유율 1.1%, 알뜰폰 시장 내 점유율 24% (사업개시일 12년 1월)

SKTL : 37.2만, 이통 전체 시장 내 점유율 0.7%, 알뜰폰 시장 내 점유율 15% (사업개시일 1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