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사진부/방통위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팀장 019-279-4251 황희남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참여연대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전화요금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날 짜	2011. 7.11(월)(총 9쪽)
보도협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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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는 공개해야”

- 참여연대, 방통위 상대로 이동통신요금원가 정보공개 공익소송 제기

- 방통위가 확보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요금 산정 근거, 사업자의 이용약관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일시 및 장소 : 7.11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민원실 앞, 약식 회견 후 제출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5.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중요 항목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통보(5.30일) 받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7.11(월)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장(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담당 : 조형수 변호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별첨 : 소장 요약본)

2. 작금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특히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동통신요금이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담합이나 폭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공적 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원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차원에서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담합이나 폭리 여부, 거품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원가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3.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천388원으로 전년(13만3천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 이동통신요금 지출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 3천370원으로 전년(9만5천259원) 보다 8.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통신서비스 지출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식료품·생필품비 등 가계 부담이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계에서의 통신비 부담의 폭증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동통신 3사의 막대한 수익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한해 KT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급증했으며 순이익은전년 대비 93%나 늘어난 1조1천719억원에 달했고, SK텔레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천110억원을 기록했고, LG U+도 영업이익 6천553억원, 순이익 5천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에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6조원 대에, 순이익은 무려 5조원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 이동통신 3사는 요금의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범국민적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TF까지 만들어 4달여 간 활동한 끝에 내놓은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이라는 것이 겨우 기본요금 1천원 인하안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SKT만 9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2사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심지어 방통위는 TF 구성원, 회의록 등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우리 국민들은 이동전화요금 인하 방안으로, 이동통신 3사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최소화, 문자메세지 요금 대폭 인하, 과도하게 책정된 정액요금제 인하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에서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무선 부문 매출 12조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조5020억원(36.1%)의 수익을 거두었고, 케이티(KT)도 매출 6조9325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조5040억원(36.1%), 엘지유플러스(LG U+)도 매출 3조4793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1조7068억원(49.0%)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본요금의 거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유학, 해외근무,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3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비용은 기본요금 기준으로 월 3500원 안팎인 것으로(거기에도 원가+이윤이 붙어 있기에)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표준요금제에 따라 최소 1만 2천원의 기본료를 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1만 2천원이 이동통신망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높은 기본료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 문자 메세지의 경우도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는 똑같이 단문 메시지 하나 당 20원이라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공정하고 과중한 폭리문제를 해결하고, 그 여부를 검증하고 위해서라도 이동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기본요금, 문자메세지 요금 등의 원가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5.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를 담합·끼워팔기·폭리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과 관련된 근거 자료와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가까지 받고 있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면서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또 초기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장기간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가장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서 원가를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의 대부분을 비공개 처분하였고, 결국 참여연대는 7.11일 이동통신요금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6.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에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검토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방통위는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공공 행위인 ‘통신요금 TF'를 운영하고도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의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는 공공기관이 국민 모두를 기만한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역시 조만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하여 시장평균을 월등히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또 담합 및 폭리 의혹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그 생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 원가 및 관련 자료, 그리고 그 적정성에 대한 정부와 방통위의 심의평가 자료 등은 국민들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7.11일 이번 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번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자세한 의견서 및 전문가 의견서 등을 조만간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자료 목록

1)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

2) 방통위의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 및 그 사유

3)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소장 전문

○ 별첨 1 :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

1. 방통위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

2.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05~2010년까지의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

3. 국내 이동통신 3개 사업자(SKT, KT[구KTF], LGT)가 위 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산출한 원가보상률 결과 값

4. 스마트폰 출시 후 스마트폰과 관련된 민원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및 대책과 관련된 방통위 자료

5-1 :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적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005년~최근)

5-2 : 방통위가 동법 제 28조 ②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법 28조 ③항 1호~5호 관련 규정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2005년~최근)

6. 동법 제 28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2005년~최근)(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범국민적 이동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 입장과, 최근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된 방통위의 검토자료와, 관련된 방통위의 회의록(2010년~최근)

* 참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첨 2 :  방통위의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 및 그 사유

<비공개한 내용 및 사유>

※별첨 3 : 7.1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소장(요약본)

원  고   안 진 걸(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서울  강동구 상일동 리엔파크 328동 7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9-6 남부빌딩 610호 우)158-860

(Tel 02-2602-3553, Fax 02-2602-4321)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대표자 위원장 최시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가 2011.5.30.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처분중 별지목록기재 제1의 나.항, 제5의 1항, 제5의 2항, 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에 대한 각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

원고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구성원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합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되며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방송 및 통신서비스 정책과 그에 대한 규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상의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2.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5.5.피고에게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별지목록기재정보(이하, ‘이사건정보’라합니다)의 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30. 이 사건 정보 제1의 가.항 및 제2 내지 제4항의 정보만 일부 공개하였을 뿐

① 이 사건 정보 제1의 나.항 정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없이,

② 이 사건 정보 제5의 1항, 제5의 2항, 제6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③ 이 사건 정보 제7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향후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거나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비공개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2 및 갑 제2호증 기재 참조)(이하, 이 사건정보 제1항, 제5의 1항, 제5의 2항, 제6항 및 제7항은‘이사건비공개정보들’이라 하겠습니다)

3.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정보 제1의 나.항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이 사건 정보 제1의 가.항)및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이 사건 정보 제1의 나.항)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이중 원가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면서 그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공개를 하지 아니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갑 제2호증중 제1항에 대한 답변 기재 참조)

(3)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비공개결정을 할 경우에는 비공개이유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정보 제1의 나.항의 정보인 ‘이동통신요금원가관련자료일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결국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일체의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명백하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 제5의 제1항, 제5의 제2항 및 제6항의 정보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원고들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중 제5의 1항, 제5의 2항, 제6항의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개 예외사유중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에서는  ‘영업비밀’의 의미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정의는 피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위 정보들은 모두 위와 같은 의미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가사, 만보를 양보하여 위 정보들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호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하여는 위 정보들의 공개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위 정보들에 대한 원고의 알 권리와 위 이동통신업체들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얻는 정당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우선 위 정보들의 공개로 이동통신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나아가 현재 위 정보와 관련된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하여 시장평균을 월등히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국내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원고를 비롯한 국민들의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그 생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그 적정성과 그에 대한 피고의 심의·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보다도 이동통신사가 위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정보들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정보 제7항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1)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제7항의 정보중 이동통신요금인하요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 및 이동통신요금 인하논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자료에 대하여는 향후 요금인하정책이 결정되면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당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나아가 피고는 요금인하논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의 회의의 경우 회의록의 작성을 법령상 강제하고 있으므로 위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의록의 공개에 대한 비공개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비공개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법하게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하였므로 이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이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자세한 논거는 향후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2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

1. 갑 제2호증 정보공개청구 관련 답변서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