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농림부 및 서울 중부권 담당
발 신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김정동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위한주민대책위 (010-3471-7468)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제 목	[보도자료]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간담회 개최
날 짜	2017. 5. 4(목) (총 6쪽)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을지로민생본부 간담회 개최

“교육환경 침해하는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추방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구체적인 해결 촉구

일시 및 장소 : 5월 4일(목) 오전 10시, 성심여고 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1.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행산업 축소 정책과 도심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추방 계획,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이하 “학교 앞 도박장 추방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민생본부와 학교 앞에 위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어서 평온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추방과 사행산업 축소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학교 앞 도박장 추방 시민단체에서는 정방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공동대표와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김대승 월평동화상경마장외곽이전및폐쇄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덕 도박규제넷 대표가 참석하고 을지로민생본부에서는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현)위원장과 우원식 (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붙임1 참조) 답변서는 “문재인 후보는 화상도박경마장이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학생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4월 20일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현황

- 국민의 건전한 여가, 레저문화진흥을 위해서 제정됐지만 합법적 사행산업 범주 안에서도 중독 등 부작용이 급증

- 특히 마권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해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 우려

■공약

- 현재 운영중인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추진

-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 예정지의 경계 2km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

4.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선거공약집에 화상경마도박시설 진입 금지를 담았습니다. 4년 동안 마사회와 싸워온 주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더불어민주당공약집 p220)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 화상경마장은 지금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용산·대전월평동에서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해 범위가 큰 데도 200m만 벗어나면 교육환경 침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마사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야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그 구체적인 해결 계획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5. 그리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공약조차 담지 않은 다른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정책약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 총매출은 2015년에만도 20조 5,04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만큼 많은 돈이 도박을 탕진되고 있고 건전한 삶과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5년 동안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용산 주민, 학부모들과 15년 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를 몸소 겪으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대전 주민들의 염원에 화답하며 사행산업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추방대책위의 정책질의서 및 더불어민주당 답변서

※ 붙임1 :용산 화상경마도박추방대책위의 정책질의서 및 더불어민주당 답변서

2017 대통령 후보께 드리는 질의서

- 질의 1)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은 무엇입니까?

성심여자중고등학교는 화상경마장과 직선거리 220미터,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포함해도 걸어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 설치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미터로....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하여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를 130미터나 늘려서 보고할 만큼 자신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마사회는 이미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에 10개, 전국에 30개인 화상경마도박장이 도심 및 학교 앞에 위치하여 주변 교육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주변 주민들의 도박중독률이 더 높으며, 이로 인한 가정파괴는 사회적 문제를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치허락을 받은 화상경마도박장은 아무런 규제나 감시없이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후보님은 이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와 규제를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 용산화상도박경마장으로 인해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과 인근 용산주민들께서 4년동안 싸워오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도시의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 경계가 모호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200미터를 측정하는 기준도 모호하여, 현재의 용산화상도박경마장과 같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많아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용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30개 화상도박경마장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화상도박경마장이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학생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의 19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학교 인근 화상경마 ․ 화상경륜 ․ 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금지 및 정기평가 후 조치”를 공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미 설치가 된 화상경마장 등의 시설일지라도 정기적인 사후평가를 거쳐, 환경위험과 안전, 주민들에게 도박중독률을 높이는 등의 위해가 확인된다면, 이에 맞도록 이전 등의 사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제를 마사회와 협의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학교 인근에 화상경마장 등의 사행산업시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법률개정과 정책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2)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산업에 대한 규제방안은 무엇입니까?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체육진흥투표권), 한국마사회의 경마,  강원랜드의 카지노, 복권위원회의 복권,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소싸움을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생산적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는’ 사행행위가 국가의 ‘산업’이 될 때,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행산업을 통한 도박중독자 양산과 그로 인한 가정경제는 물론 사회경제에 미치는 패악이 큰 탓입니다. 따라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막고자 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화상경마도박장을 포함한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산업의 문제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산업의 규제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경우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건전한 여가로의 스포츠산업 발전, 기금마련으로 인한 국민복지 증진 등이 있을 것이며 부정적인 면으로는 중독문제, 장소에 대한 주민불편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 사행산업과 관련해서는 해당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질의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화상경마도박장을 규제하고 도박예방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11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사감위법,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법적인 규제를 강화할 때에만이 도박예방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로 인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도 게임과 도박을 통한 한탕주의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상황입니다. 후보님은 국민들이 사행산업에 빠져 삶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우리나라 도박 유병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후 중독자를 치유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국가적 캠패인 교육센터 등의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