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담당
발 신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김동규 공동사무처장 010-3940-2012 -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이성원 사무처장 010-4132-7370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김주호 간사 010-4706-7097
제 목	[보도자료] 문·안·유·심, 중소기업부 신설·공정위개혁·청년구직지원 등 한목소리
날 짜	2017. 5. 2. (총 3쪽)
보도자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문·안·유·심, 중소기업부 신설·공정위개혁·청년구직지원 등 한목소리

복합쇼핑몰 규제·구체적인 자영업자 보호방안·청년고용할당제에는 이견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 공통 공약 이행과 초당적인 입법 노력 이뤄져야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전국마트연합회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은 오늘(5/2)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중소상인·자영업자·민생정책 토론회> “국민의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골목상권 살리기 공약과 실현의지를 확인하고 청년·중소상인들의 정책요구안과 생생한 목소리를 각 대선후보에게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2. 토론회 기조 발제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이 각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평가했고, 보충 발제로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이 경제민주화·민생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개혁과제30’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문재인 캠프의 김상조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 캠프의 오동윤 국민의당 동반성장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민 캠프의 하현철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심상정 캠프의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각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자영업자 공약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후반부에는 현장에 참석한 청년·중소상인·자영업자·가맹점주 등 당사자들과 캠프 측 토론자의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3. 토론회에 참석한 4개 정당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정책 공약은 전체적으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과 대기업이 공존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 사회적 약자인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큰 방향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도 재벌·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넘어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 지원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 신설, 불공정책위에 대한 감독과 행정력 강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확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1만원, 청년 구직지원 등 공통된 공약이 많았다.

그러나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임대료인상률 규제, 적합업종 보호, 복합쇼핑몰 진출규제 등을 공약하고 있는 반면,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이러한 규제방식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보다는 창업지원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년정책도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청년창업 지원, 채용과정 개선 등은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놓으면서도 청년고용할당제, 대학교육비 문제 해결, 대학공공성 확보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공공부문 5%는 물론 300인 이상의 민간대기업에도 의무화하자는 공약을 내놓은 반면,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청년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4. 토론회 참석한 캠프 측 토론자들과 방청석에 앉은 청년, 중소상인, 자영업자, 가맹점주, 문구점주, 대리기사 등 경제민주화·민생문제의 당사자들은 복합쇼핑몰 규제, 최저임금 1만원 등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의견 차이도 보였다. 문재인, 안철수 캠프 측 토론자들은 복합쇼핑몰 문제의 경우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유통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료 감면 등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체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30여명의 자영업자는 모두 점포를 운영하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장사를 해야 하는 김밥, 피자, 커피 등 외식업 가맹점주, 대리점주, 상가임차인, 전통시장 상인, 대리기사 등의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대기업에 비해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카드수수료 체계 문제 지적, 상가임대료가 폭등하는 상황, 기업의 시장 독점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5. 이번 토론회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통해 재벌·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청년,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공약의 검증은 물론, 차기 정부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고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 후보의 개별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정치지형 상 어떤 당에서 차기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국회를 통한 개혁입법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개혁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은 각 후보들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상법개정, 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가맹점법·대리점법 등이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한편, 차기정부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제들을 제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될 후보와 당은 물론, 낙선할 후보와 그 당들도 대선과정에서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다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 별첨자료 :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