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정책 토론회

2017. 5. 2.

국민의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중소상인

자영업자·민생 정책 토론회

일시 | 2017년 5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전국문구점 살리기 협의회, 전국마트연합회

후원 | 2017 대선주권자행동

프로그램

10:00	사회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0:00 인사	신규철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공동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대표

10:10	발제1	경제민주화와 청년·중소상인·자영업자·민생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개혁과제30’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10:20	발제2        각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중소상인·자영업자 공약 종합평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0:40	토론	문재인 캠프 (김상조 교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 캠프 (오동윤 국민의당 동반성장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민 캠프 (하현철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심상정 캠프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11:20 종합토론

11:40	현장 질의응답	청년, 중소상인, 자영업자, 가맹점주

12:10 마무리 발언

12:20	폐회

목차

발제1 김동규	04

발제2 김남근	12

공약  문재인 캠프	49

공약  안철수	캠프	78

공약  유승민 캠프	126

공약  심상정 캠프	169

	발제1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이 요구하는‘핵심개혁과제30’
	김동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I. 중소기업, 중소상인을 위한 공정거래 질서 구축

1.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강제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기업은 이마저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합업종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2.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중소기업이 재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제몫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이 거래 재벌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등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대기업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협상 요구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3.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방지

하도급법과 상생법에서 하도급거래 전단계나 위수탁거래 전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의 기술탈취 규정을 적용하여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도 특허청에 조사권한과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감독행정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4.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서구 유럽과 미국은 주로 도시계획 정책을 통해 대형 유통업자의 도심 진출을 규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용도별 입점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입점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건축허가 전에 복합쇼핑몰의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도 사전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등록단계에서 제출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기준을 세분화 하고,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해 매출액이 일정비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입점을 제한하거나 협력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5. 자영업자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개별 자영업자의 개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집단적 대응권을 확대 ‧ 강화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를 개정하여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원칙적으로 자영업자의 집단적 대응권을 보장하거나, 가맹사업법상 인정된 사업자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권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집단적 대응권 부여하며 이를 대리점법 ‧ 하도급법 등에 확산하여야 한다.

6. 공정위 권한 분산, 전속고발권 폐지

자영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에 대한 담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정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많은 피해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한된 인력이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써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 ‧ 조정권 등을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이관해야 하고 고발요청권을 광역지자체장에게 확대하거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카드수수료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가맹점단체의 설립 등) 제2항에 자영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력이 없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설정해야 한다. 더하여 중간가맹점의 범위를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8.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상가 영업의 지속가능성과 임대료 등 고정비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의 상가점포 임대료 인상상한율을 9%에서 3%로 낮추어야 한다. 최소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실효성을 위해 그 적용을 전체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하며, 분쟁 시 지근거리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 설립 근거 마련 및 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9. 가맹점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가맹점이 많다.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를 막고,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며,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Ⅱ. 노동의 권리 보호

1.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며, 유급휴가, 계절적 요인 등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1일 8시간 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조항 등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3. 정리해고 요건 강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4.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이 실제로 보장되도록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분에 대해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권을 행사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Ⅲ. 청년정책

1. 청년고용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통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범위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고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높이되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이행방안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저임금 청년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월급 200만 원 수준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하며, 미취업·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하여야 한다.

2. 청년 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부채경감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부채를 진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장기연체 채권 매입 등이 필요하다.

3. 청년 주거 지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주거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해 월세비용을 인하해야 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입주조건, 임대료를 완화해야 한다.

4.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적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5. 학자금대출 개선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0퍼센트로 하거나 물가 상승률분만 받는 등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하여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는 파산시에도 면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정하여 파산시 면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표준등록금제 도입

등록금액상한제는 ‘등록금기준액(표준등록금)’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등록금상한액)하고자 할 때는 정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Ⅳ. 재벌 개혁

1. 분할 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주식을 통한 지배력 확대 방지

재벌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자사주와 관련된 법적인 공백을 이용하고 있다. 지배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회사가 회사돈으로 자사주를 최대한 많이 사들인 다음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회사를 분할한다. 분할 시에 총수일가가 지배하게 되는 지주회사에 자사주를 남겨 두면, 지주회사는 그 남겨진 자사주만큼 사업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분할 시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2. 금융계열사와 공익법인을 동원한 지배력 확대 방지

금융기관은 고객이 맡긴 돈을 잘 운용하여 고객과 주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돈, 즉 국민의 돈이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해 동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계열회사의 지분을 갖더라도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익법인은 보유 자산을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벌이 만든 공익법인은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처분하지 않고 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재벌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 해소.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 주식은 총자산의 3퍼센트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3퍼센트의 비율은 상식적으로 같은 시점에서의 계열회사 주식 가격과 총자산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고시는 자산 건전성 비율을 계산할 때 계열회사 주식은 시가보다 낮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벌 보험회사가 시가 기준으로 3%를 넘는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총수의 지배력 확보에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것을 봐주는 불법적인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4. 지주회사 지분보유 요건 강화

지주회사제도는 처음에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자회사 지분을 50%(상장회사 30%)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총수가 적은 돈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주회사 제도는 도입 시 목표로 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을 상장과 비상장 모두 50%로 높이고, 손자회사 사업관련성 요건을 부활시켜 제도 본래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5. 노동자대표 이사 선임

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것은 자본을 댄 주주만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크나큰 위협이 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가 광범위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지배주주의 전횡적 경영에 일정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대표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6.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총수 일가가 천문학적인 수준의 재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재벌들의 경제범죄를 막을 수 있다.

7. 주주대표소송 확대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나서서 총수나 이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소수주주가 총수나 이사의 불법행위를 문제삼고 싶어도 지분율을 총족시키기가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지분 보유 요건을 낮추거나 주주 혼자서도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에게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조치를 행한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8. 범죄수익 환수

총수 일가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빼돌린 돈 전액을 확실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범죄수익의 보유자로부터 당해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일감몰아주기 방지

일감몰아주기는 핵심계열사의 일감을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작은 회사에 몰아 줌으로써, 핵심계열사 주주가 나눠 가져야 할 이익을 총수 일가의 몫으로 빼돌린 행위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규제 대상 지분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10.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 폐지,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재벌 대기업이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이용하게 된 결과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부담이 더 낮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한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 감세를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등 누진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 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한다.

11.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몇 개의 재벌이 주요 생필품 시장을 독과점 지배하는 구조가 되다보니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통신비, 유류비, 자동차가격 등 많은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소비자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의 일상화된 담합가격 시스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대항하기 위하여 사후적 구제책으로서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발제2
	각 정당의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자 공약평가
	김남근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육성․보호 정책의 방향

1.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위상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위기

총취업자 중 자영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최대 90.6%를 점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은 2015년 3,363만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 6,544만원의 51.4% 에 불과하여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다. 우리사회의 최대과제인 양극화 해소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선결과제이다. 2016년 6월 말 현재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중소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46.3%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고는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8년까지 30%대에서 2013년 17.2%로 하락하였다. 중소기업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식으로 인한 중소기업 성장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로 납품중소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대외여건 악화도 중소기업 경영위기의 주요원인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12.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6.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7.

대외경제연구원, ‘뉴노멀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2015. 12.

2013년 기준 자영업자의 2년 생존률은 47.3%이고  2017년 2월 자영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명 증가하였다. 2016년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520조원이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대출원리금상환 비율(DSR)이 41.9%로 대다수 자영업자가 한계가구로 전락해 있다. 자영업발 금융위기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 경영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창업으로 외식업·소매업 등 일부업종에 집중한 결과 공급과잉 초래되었다. 영세규모로 인해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자본 진출 및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새로운 업태의 출현으로 경쟁이 격화되었다. 정부의 수출위주 경제정책 및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의 장기침체도 자영업 위기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2.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폐해

통신, 전자, 유류, 자동차, 유통 등 생활필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3-4개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체제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가격,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방법과 정보의 제공 등 시장질서와 밀접한 영역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과점 체제에서는 새로운 경쟁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게 되고 중소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한 재벌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어 재벌대기업의 하청구조로 전락한다.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관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빈곤층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재벌대기업은 자금동원력이 중소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어 신산업의 진출에서도 손쉽게 진출하여 신산업 분야일수록 쉽게 재벌중심의 독과점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영역에도 재벌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 우월한 자금동원력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중소상공인들을 밀어내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유통, 식품, 음식점 등 전통적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영역에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위와 같은 재벌대기업의 시장영역 침탈로 독립적인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재벌대기업 본사의 가맹점(프랜차이즈), 대리점 형태의 종속적 자영업자로 사업에 진출하는 현상이 뚜렷하나, 이러한 가맹점, 대리점 사업에서 본사와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 사이의 불공정행위도 심각해지면서 종속적 자영업자의 소득도 하락하고 있다.

재벌중심 경제제제는 근로자들의 빈곤층(Working Poor)화의 주된 원인이다. 1980년대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90% 수준이었으나, 2015년경에는 58% 수준으로 떨어짐. 그러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하청업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았다. 결국 중소기업 노동자의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인건비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장기 실업으로 남는 청년실업의 원인에는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근로빈곤층이 500만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가계의 소득이 정체되고 내수경제가 위축되는 원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주요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6년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삼각게이트에서 나타난 경제권력(재벌)과 정치권력 사이의 정경유착의 음습한 고리에 대한 비판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요구하는 민심이 분출하고 있다. 재벌들이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고 재벌그룹들의 민원사항을 국정운용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독과점 규제의 완화 등을 요구하는 소위 원샷법,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서비스산업 진출규제의 완화 등을 요구하는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린존을 설정하면 그 Zone 안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재벌대기업들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특정대기업의 교육환경 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이 대표적이다. 재벌들이 정치권력에 접근하여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재벌들이 시장을 장악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 각 정권마다 747, 474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목표를 수치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 단기적인 경제성장의 목표치를 보일 수 있는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 재벌친화적 경제정책, 재벌친화적 국정운영이 되는 측면이 강하다. 더 이상 대선공약에서 경제성장율 몇 %와 같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목표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겠다는 대선후보들의 선언이 필요하다.

3. 재벌중심 산업정책에서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산업정책으로

드론,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의료(신약), 로봇 등 소위 제4차 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신속한 제4차 혁명 진출을 위해 재벌들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을 국정목표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서도 재벌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뚜렷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이나 중소기업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협업과 중소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조선, 전자 등 제조업 분야와 같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수직적 하청구조화 되어 있는 산업에서는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상생협약을 통해 이익공유제, 상과공유제 등을 시행하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분야에서도 재벌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하여 협업과 중소상공인 사이의 경쟁을 통해 산업을 선진화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4.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의 방향

재벌그룹 사이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가는 주력기업을 보유한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화 등 4-5대 재벌과 달리 많은 재벌그룹들은 계열사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던 적합업종 영역에 진출시켜 해당 산업과 업종에서의 독과점적 지배를 넓혀가고 있다. 롯데, CJ, 신세계 그룹 등이 유통, 영화, 방송 등에서 각종 서비스 산업 진출과 유통시장에서의 대형유통점 설립 경쟁 등을 벌이고 있다. 재벌주도 경제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영위해온 산업과 업종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일정한 진출규제와 자제와 사업이양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1)법제도를 통한 규제와 2)강력한 행정력에 있는 감독과 조정도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과의 상생협약, 동반성장 협약 등의 집단교섭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주단체 등 자영업자단체 등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재벌대기업 본사와의 집단교섭을 통해 이익(성과)공유제, 공정한 납품단가, 수수료 협상을 실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의 공정경제 실현의 주요한 내용이다. 아울러 4)중소상공인인 적합업종 및 유통산업에서 중소상인 보호, 5)재벌․대기업과 종속․협력관계에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정책, 6)중소상공인 단체의 교섭력 강화와 이익과 성과의 공유, 7) 상가건물임대차 안정화(Stabilization) 정책 등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보호 및 육성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II. 대․중소기업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

1.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

1)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으나 2006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는데, 이를 보완하는 장치인 사업조정제도는 이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의 소극적 태도로 사후적 권고 수준에 그치고 때로는 2년여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여 그 사이 해당 분야 중소기업은 사실상 시장을 잠식당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2010. 9. 고유업종 보호제도 부활의 대안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기업의 소극태도로 적합업종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정되는 적합업종이나 적합품목 등의 범위도 좁고, 지정된 적합업종에서의 대기업의 사업이양 등의 실적도 적어 역시 실효성에 논란이 되고 있다.

2)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보호하는 제도를 대체하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업조정제도는 민간자율 상생기구(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 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그 보호수단으로서의 진출규제, 사업이양 등의 방식을 정하고 있어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중소상인단체와 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제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몇 년째 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비용의 상당부분을 전경련이 부담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 전경련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2015년 초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전경련의 연구보고서 내용이 상당부분 동반성장위원회의 2015년 운영방침에 반영되는 등 그 운영의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

3) 아울러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제도를 3개월 내 신속한 조정방식으로 운영하며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 사업이양, 진출억제 등에 대한 적극적 감독행정 발휘토록 해야 한다.

4) 문재인 후보는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하고 적합업종 해제품목(6년 만료)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2. 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 유통점의 진출규제

1)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점들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제는 유통종사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의 노동규제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도 소음과 교통이라는 생활환경적 규제 차원에서 대형마트 진출이나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은 국제통상법 측면에서 규제의 공익적 목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규제로 통상마찰의 여지가 거의 없으나, 한국은 행정이 충분한 연구와 준비 없이 여론에 밀려 임시방편적으로 대책을 만들다 보니 통상마찰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국내 유통상인 보호라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면서 FTA, GATS 위반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다 규제의 적정시점과 필요한 수준의 규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규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형유통점의 시장진출을 주요한 유통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입장에서 이러한 복합쇼핑몰 진출을 규제할 의도할 의도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유치경쟁도 벌이고 있다. 대형유통점의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에 바탕한 유통산업발전법 이라는 제도 틀 내에서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세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 환경규제 방식의 대형유통점 확장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3)  4,000-6,000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유통점의 진출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점검하여 슬럼화 된 도심지역이나 전문상업지역에만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지자체가 도시계획 입안지침에서 초대규모점포의 진출에 대해 사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규모제한(Cap-sizing) 등을 통해 주변상업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4) 문재인 후보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영업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무일 지정(매월 공휴일 중 2일)하겠다고 하고 공약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조정제도를 통하여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및 조정하고 조정 불응시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사업조정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고 직접적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점의 진출규제를 공약하지는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복합쇼핑몰 진출규제 등을 따로 공약하고 있지 않다.

3. 재벌․대기업과 종속․협력적 관계에 있는 중소상공인 보호

3-1. 가맹점·대리점 등 종속적 자영업자 보호

1) 종속적 자영업자들의 상생교섭의 중요성

25만여개의 프랜차이즈 거래관계를 맺고 프랜차이즈(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와 그 종업원 등의 종사자는 70여만 명을 넘고 있다. 대리점 거래관계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대리점 사업자들 중 전속대리점의 경우에는 가맹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가맹점 거래관계와 유사하다. 이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유통 본사와 납품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납품업자의 상당수는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인데, 2만여 개 정도의 납품업체가 있다.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공정위의 행정력이 미치기도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맹점주, 대리점주, 납품업체 등의 단체가 대기업 본사와 상생협약 등의 교섭을 통해 불공정행위의 근절이나 성과와 이익을 공유하여 적정한 소득분배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2) 가맹점 상생교섭 활성화 방안 도입

2013. 7. 2. 가맹점법 개정안 통과되어 가맹점사업자의 단체교섭권(상생협약 체결) 도입되었다.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통하여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이 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나 자신을 대변하는 단체를 통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데, 가맹점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점 본사와 집단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은 불공정피해의 주체들의 단결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맹점법에서는 대기업 본사가 가맹점주단체들이 상생교섭을 요구할 때 상생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체결된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 본사에 대하여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아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상생교섭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로 노동관계에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행정벌과 행정형벌을 부과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가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동반성장협약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과징금)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관계처럼 동반성장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반대여론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아울러 대리점에 대해서도 가맹점법과 동일한 내용의 상생교섭과 상생협약 제도 도입해야 한다.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등의 등록제도를 만들고, 가맹점 본사나 대리점 본사의 경우 상생교섭과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공정거래 업체임을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어 상생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이익공유제와 구매협동조합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모범) 상생협약안 제정

프랜차이즈(가맹점) 본사의 광고비, 상표권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사실상 가맹점 수수료가 많아지면서 가맹점주들의 영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가맹점주들과 가맹점 본사 사이에 상생협약의 내용으로 이익공유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익공유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감면, 동반성장우수 업체지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상생협약안 등을 만들도록 하고, 그 내용에 전형적인 불공정행위의 금지, 상생협약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중 고충처리의 처리절차, 가맹계약 해지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기본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가맹점주, 대리점주 사이에 공동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제 내용을 상생협약안에 포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브랜드에 화체된 물품 외에는 가맹본사를 통한 구입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단체들이 별도의 구매협동조합을 만들어 재료 등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이익 증진 등의 규정도 포함. 이러한 구매협동조합 제도는 1960년대 미국의 프랜차이즈 제도가 포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될 때 KFC가 도입하여 맥도널드 등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에 확산된 바 있다.

3-2. 하도급 공정한 납품단가 협상․조정

1)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Cost Reduction) 방지

1970년 도요타사가 제품개발력을 보유한 협력사에 대해 일정 기간을 두고 납품단가를 일정 비율로 인하하면서 자동차 하청업체 등에서 등장하였다. 협력사의 기술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대기업은 협력사의 실제 원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자 협력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계약기간 중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다.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교섭력 우위를 토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은 비용의 일부만 보상될 뿐 그 보상(혁신이익)은 보상되지 않고 원청 대기업에 귀속되므로 하청업체의 기술개발투자유인이 부족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영이 넉넉한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납품단가 인하는 일상화 되어 있다. 무선사업부(휴대폰)에서 2003년 1월～2005년 5월 사이 2년 5개월간 국내 협력사 평균 단가인하율은 14.7%.에 달하였다. 매출신장세 둔화, 영업이익 감소 등 대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단가인하를 통하여 협력사에 부담을 전가시키려 함. 협력사의 기술능력향상으로 원가파악능력 떨어지면 대기업은 더욱 더 단가인하 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홍장표,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현황과 하도급거래 제도개선방안”,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주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토론회, 2012. 7. 12. 24,25,26면.

이러한 몇 가지 원ㆍ하청 관계 법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범자인 대기업의 제도와 불공정 문화 개선노력은 아직은 미미. 계약 중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원자재 인상 시 납품단가 협의의무제는 재료비의 일부만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포스코 등 몇몇 대기업에서 시행한 이익공유제 등 소위 “자율적 동반성장”의 노력도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2) 납품단가에 재료비ㆍ인건비 인상분의 반영.

2009년 세계금융위기 전후하여 철강, 석유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청 대기업들이 재료비 인상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지 않자 중소기업 중앙회 등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재료비 인상을 반영되도록 하는 입법을 요구. 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등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단체가 납품단가 협상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협상의무제가 도입되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재료비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30% 인상되어 납품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20% 상승하면 적어도 그 인건비 상승의 50-60% 이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납품단가 공정교섭제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재료비ㆍ인건비 인상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제도, 하청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등 납품단가 공정교섭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단가 결정이나 성과배분 협상에 집단적으로 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단체 교섭력 강화 정책이 필수적이다.

4)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타파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보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에 대한 감독과 협상기회를 보장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조원가 결정시 당해 연도 생산자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권고안 마련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단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한 법 조항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하고, 공정위 산하에 불공정거래신고센타 설치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전담 직원을 대폭 증원하여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야 한다.

3-3. 기술탈취․편취로부터 중소기업보호

1) 기술편취(탈취) 행위가 창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술편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제 막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기회를 문전에서 차단시키는 행위이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거래 시장을 통해 그 동안 개발한 기술을 판매하거나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편취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기술거래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고, 대기업들도 자체 개발 기술 외에 필요한 기술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술을 편취하여 부족한 기술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신규 중견기업의 성장이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진출도 주로 재벌기업의 투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다.

결국 기술편취의 피해를 입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도 해당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현실적인 피해구제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자는 고사하는 상황이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감정비용을 영세 피해자가 감당하기도 어려워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술을 편취한 대기업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기술개발을 한 피해기업의 개발비용을 복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만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부터 2011.까지 특허 침해 소송 관련 평균 손해배상액은 한국의 경우 평균 7,800만 원인데 반해 미국은 평균 102억 원이다.

윤기승,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덕특허정책연구소

2) 기술탈취 감독행정의 공백

대기업은 하도급업체를 종속적 납품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전히 원가자료, 기술자료 등을 납품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19대 국회는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 하청․협력 사이에서는 대기업이 적정한 납품단가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여전히 납품의 전제조건으로 원가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금형제작 비용 등 기술지원을 명목으로 기술자료의 제공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미 하도급 거래관계가 체결되어 납품을 조건으로 하청업체가 알면서도 대기업 본사에 기술을 뺏기는 기술탈취와 달리, 몰래 기술을 뺏기는 기술편취 행위는 주로 사업설명회 등 거래 전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내용이나 영업비밀을 알게 된 대기업들이 그 기술내용이나 영업비밀을 모방하거나 활용하여 새로 가공된 기술을 자기회사의 기술이라며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하도급법상의 기술탈취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 중소기업은 특허청, 중소기업청, 공정위, 서울시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할 행정기관이 없다. 전문성이 있는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실질적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행정을 통해 기술탈취, 편취행위를 조사하고 피해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협의체를 구성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권리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공정위가 주도하는 등 협력행정 필요하다.

3) 공정한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

미국의 창조경제를 이끌어 원동력인 Google, 애플, 휴럿패커드 등의 IT 대기업들은 Start-up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작지만 다양한 기술들을 매입하여 스마트폰 등의 종합적인 기술제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회사 내 기술개발에는 투자하고 있으나 여러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작지만 다양한 기술의 매입에 소극적이고 이러한 기술거래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제약산업의 경우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신약소재를 개발한 경우 이를 임상실험을 거쳐 신제품 개발까지 나아가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신약소재 개발 단계에서 바이에른 등 다국적 대기업에 중간단계의 개발된 기술을 판매하고 다국적 대기업은 이렇게 사들인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허청이 전자 기술거래 시장을 운용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술탈취나 기술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행정, 민사상 엄벌하는 행정체계와 사회기간을 수립하고, 평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등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지원 등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연구비 지원 등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유도행정도 필요하다.

3-4.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1) 중소기업 단체 교섭력 강화의 의의

가맹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가맹점주단체들의 신고 내지 등록 제도를 만들지 않아 대기업 본사들이 신고 되지 않은 가맹점주단체들이라는 이유로 상생교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법제도 개정이나 행정력 보다는 기본적으로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단체 사이의 집단적 교섭을 통한 상생협약(동반성장협약)을 바탕으로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납품단가 결정, 성과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도입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乙(을)’들의 단체를 경제민주화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방향이어야 한다.

소위 ‘乙(을)’ 들의 단체로는 상가임차인단체, 하청·협력업체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리점·가맹점주단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 다양함

2) 독일과 일본 등 중소기업 강국의 집단자치(상생교섭) 지원제도

독일의 중소기업카르텔은 구매공동체와 판매공동체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납품 등에 있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기업에 납품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1990년대에는 약1,500개 이상의 업체가 180여건의 공동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카르텔로 승인받았다.

위평량, “2010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 하도급거래 개선방안 -”, 경제개혁연대 2010. 8. 24. 8면.

독일은 우리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경쟁제한금지법(GWB) 제20조의 카르텔 금지규정 있고 2005년 EU의 카르텔 규지지침에 따라 카르텔 금지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제3조). 독일은 연방 중소기업 경제협의회(BVMW) 등의 중소기업협의체가 있어 각 지역별, 업종별로 조합설립을 지원하는데, 40여개 분야에 15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가입되어있음. 15개 주별로 200여개의 지역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토요타의 소위 “3:3:3”이라는 성과공유제 방식도 토요타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의 불공정행위로만 귀결되지 않고 원가절감의 성과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일부 귀속시키는 방식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납품하는 부품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던 것이다. 일본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수가 47,207이고 조직화율이 70.5%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부분이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형태 자체가 사업조합인 협동조합이 37,755개로 80%가 넘음. 이탈리아, 일본, 독일, 대만 등 소위 중소기업 강국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직율이 70%를 넘고 협동조합도 대부분 사업조합으로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부품과 소재 납품협의 등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국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는 부품 등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납품업체들과 부품의 묘듈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이익의 1/3은 토요타 본사의 이익으로, 1/3은 소비자에게 가격인하로, 1/3은 중소납품업체의 이익으로 성과를 공유한다는 원칙을 수립.

2015년 6월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산하의 협동조합의 수는 927개이고, 회원사는 70,775개. 전 산업의 조직화율은 2.14%, 제조업 조직화율은 9.47%에 불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조합은 357개로 30%에 불과하고, 사업조합의 공동사업의 내용도 단체수의 계약이 공동관계사업의 94%임. 단체수의 계약은 정부구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약 5조원 가량의 단체수의계약이 대부분 임.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위로 대기업과 납품단가 또는 납품물량 등에 관하여 집단교섭을 하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하여 집단교섭 과정에서 납품중단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 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다. 과거 레미콘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레미콘 단가 인상을 등을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처벌 경고에 집단행동을 단념한 사례도 있다.

3) 상생교섭과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 인정 확대

경제민주화 제1호 법안인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점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집단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뒤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추진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19대 국회말 입법될 때 가맹점법과 같은 상생교섭과 상생협약에 관한 내용은 전면적으로 빠졌다.  박근헤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이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2015년 말 이후 야당이 정치혁신 논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심이 떨어지자 대기업 본사들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의 상생교섭 요구에 거의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미 체결된 상생협약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가맹점법 제14조2의 상생교섭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와 체결된 상생협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불공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여 상생교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점법 개별법률 마다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주 단체 등이 집단교섭을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가요건이 제한적이고 공정위의 재벌 친화적 행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당공동행위 적용 예외인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①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②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③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4) 공정위와 중소기업청 등이 모범상생협약안 제정

2016년 공정위도 이러한 중소상공인의 교섭력 강화 지원 차원에서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주단체의 상생교섭을 지원한 바 있다. 아직 불공정 감독행정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지는 않았지만, 협치 행정 차원에서 서울시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과”를 신설하여 가맹점주단체나 대리점주단체들을 지원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정위가 시행령에서 가맹점주단체 등록 제도를 만들지 않자 가맹점주 단체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 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외식업 가맹점 인테리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우유 대리점업계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화장품 대리점업계 판매강제 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공정위 직권조사와 처벌을 유도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자재도매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단체 사이에 상생협약을 성사시키는 등 상생교섭 활성화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3-5. 성과·이익공유제의 도입

1) 이익공유제의 3가지 유형

곽정수, “대ㆍ중소기업간 이익공유제, 저임금 해소의 단초가 될까?, 홍희덕 의원실 주최 <최저임금 토론회>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초과이익공유제와 저임금 문제 해소” 2011. 6. 16. 23내지27면.

판매수입 공유제는 협력 중소기업이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것으로 영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롤스로이는 1970년대 차세대 항공기 엔진생산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들과 실패에 대한 위험공유와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협정 체결. 미국 방송사와 스포츠리그 간 광고수입 공유제, 인터넷 마켓팅 사업 제휴협정 등이다. 순이익 공유제는 참가한 협력업체들 사이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1920년대 할리우드 영화산업에서 영화배우, 배급사, 제작사 사이에 순이익 공유계약이 시발점. 미국 패스트푸드 가맹사업(도미노 피자 등),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의 건설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도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판매사업(삼성, 현대, SK, GS 등), IT, 제조업 일부에서 이러한이익공유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2) 대기업 회사와 임원간 초과이익 배분제와 비교

삼성그룹의 초과이익 배분제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하나 연초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20%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 배분하고 있음. 2010년 초와 2011년 1조원 이상을 배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내유보금이나 목표 초과이익을 대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협약을 통하여 이익공유 적립금(Profit Sharing Reserve Fund)으로 적립하여 그 적립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2차 협력사의 기술개발이나 인력 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이다. 2004년 포스코가 도입한 이래 이익공유제의 경우 90여개사 시행하였으나 그중 40여개만 계속 시행하고 있음. 포스코의 경우도 2010년 기준 영업이익이 5조원이 넘지만 협력사 보상금액은 77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홍장표, “대ㆍ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법제화 방안”, 노회찬 의원실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과이윤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 2012. 9. 6. 18,19면.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2011)

3) 상생교섭(집단자치)을 통한 이익공유제 도입근거 마련

공정한 납품가격 결정 협상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단가 결정이나 공동목표 설정과 초과이익 배분기준 등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중소기업단체 교섭력 강화 정책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동으로 설정한 납품단가 인하 성과의 목표나 판매 또는 판매미익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들이 부품의 모듈화, 소재의 다양화 등 집단적인 기술개발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개발,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중소기업단체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며, 국가의 산업경쟁력 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4)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인상 등에 사용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는 현재 대ㆍ중소기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하청ㆍ협력업체(1,2,3차 협력업체가 단체를 만들어 교섭) 사이에 이익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노동자임금인상 기금이나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금 등을 만들어 하청ㆍ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임금인상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8% 수준이다. 이익공유제를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상생법 제8조의 성과공유제와 같이 정부로 하여금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하거나, 가맹점법에서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상생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도급법에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협의단을 구성하여 동방성장교섭을 통해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동반성장협약의 핵심적 내용으로 이익공유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기업과 1차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 공유제 협약을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되는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하는 제도로도 활용. 아울러 초과익익 공유기금을 중소기업의 연구, 기술개발 등의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6 후보들의 관련 공약

1) 가맹사업 종속적 자영업자 보호

문재인 후보는 가맹사업자, 대리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본사와 대리점간에 집단적 교섭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가맹점계약 갱신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2) 하도급 불공정,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

문재인 후보는 납품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의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단체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일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체불임금으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사업에 대한 용역 및 건설계약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직접 입금하는 제도정착과 향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점도 공약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에는 하도급 근로자 임금 입금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해 임금체불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 시 납품단가 인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2-3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에 특색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약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제도 도입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의 독립성과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불공정관계 해결을 위한 법이 하도급법, 가맹점법 등 여러 법으로 나누어져 있어 집행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특히 피해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갑을관계 횡포근절을 위한 특별법으로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 관련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다른 불공정행위에 비해 수익창출 기회 자체를 빼앗아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나 피해구제는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범위를 완화하고 징벌적 배상의 피해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그리고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적용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3)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단체 교섭력 강화와 이익공유제 등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원청과 하청업체 등 간의 대등한 집단적 교섭제도를 도입, 강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원청과 하청업체 등 간의 대등한 집단적 교섭제도를 도입, 강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의 개념에서 벗어나 “협력이익배분제”라는 것을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협력이익배분제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여 주로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 초과이익의 협력업체 배분을 위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고 이익공유제 도입 시 세제혜택을 공약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의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사용하게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Ⅲ.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육성 정책

1. 자영업자 부담완화

1) 신용카드수수료 규제

1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이 5%가 넘지 않는 자영업자들에게 2-4%에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영업이익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신금융전문업법 제18조 제3항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정하고, 제2항은 금융위원회가 2억원 이하, 2-3억원 구간으로 나누어 우대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넓히고, 2억원 이하, 2억-5억, 5억-10억 등으로 구간을 더 세분화하여 우대수수료를 정하여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영세가맹점·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추진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인하 추진하고, 수수료 없는 현금 IC카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고, 전자결제대행수수료도 인하 유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전체 카드수수료 1% 상한제를 실시하고, 영세가맹점은 최소 수수료로, 중소가맹점은 현행 1.3%의 절반인 0.7%로 인하하고 소상공인 전용 공공 VAN을 도입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2) 사회보험료 등 지원정책

자영업자들은 폐업 시 막대한 부채를 안고 폐업하게 되는데, 재취업이 어려워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나 고용보험 필요적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나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출산수당 등 사회복지수당을 일정비율을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과 자영업 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상품권)로 지원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인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공약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도 자영업자 4대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구내식당을 주 1회 휴무하여 주변 식당영업을 활성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골목상권별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을 지원하고, 골목상품 상품권을 발행하며 사회수당의 일부와 공무원 복지포인트 20%를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고, 이러한 관련 모든 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 골목상권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두루누리사업 2를 공약해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3) 자영업자의 직종(업종)전환과 협업화 등 지원

문재인 후보는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동네슈퍼(나들가게)뿐 아니라 기타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에 대해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와 협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화, 협업화를 지원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자금대출, 창업컨설팅에 활용하여 소상공인 창업성공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2. 중소기업 창업지원

1) 빚을 내서 하는 창업이 아니라 창업투자지원을 통한 창업 유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초기 마케팅 투자에 적합한 투자형태의 자금조달을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 금융의 대부분이 융자형태이며 투자형태 금융은 미미하다. 2015년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기업대출총액의 76.3%인 577조원으로 융자형태의 금융은 풍족하다. 주식발행 형태의 중소기업 금융은 4.3조원이며, 이 중 비상장  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벤처투자자금은 2조원이다.

2015년 모태펀드의 민간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신규출자금액은 6,489억원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총액 2조원의 32%에 달한다. 현재 2.4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벤처캐피탈의 투자펀드 조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매칭 형태로 출자하고 있다.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벤처투자펀드는 창업기업 등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에의 투자비중 확대를 의무화 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2017.2)’에서 ‘중소·벤처 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2) 청년들이 창업을 꺼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창업실패에 따른 과도한 빚과 재기의 어려움이다. 위와 같인 빚내서 창업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기업주에게 필요적으로 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창업실패 이후에는 신속한 패자부활전을 위해 파산, 회생절차에 패스트 트랙제도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

3) 문재인 후보는 창업투자회사와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을 현행 50억원 보다 낮추고,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사업실패로 인한 본인의 사업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의 R&D 자금배분율 창업·중소기업에 집중(15->30%)하고 벤처창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기업의  R&D 사업화 촉진 융자제를 도입ㅎ사고 창업실패자의 재기지원과 실패경험의 사회적 자산화를 위해 “주홍글씨 지우기 패키지 제도”, “스타트업 공제제도” 등을 도입하고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책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기업에 대출과 보험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내지 혁신기업 지원 전담으로 4차 혁명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3. 중소기업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1)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률에서 고용 중심으로 전환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률에 치중한 결과, 자본투입 증가 → 규모의 경제로 인한 생산성 향상 → 부가가치 생산은 증대하였으나 고용은 정체하고 있다. 자본력이 우세한 대기업 의존형 국가경제 운영으로 경제성장의 결실이 대기업에 치중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임금소득이 정체되어 있다.

2) 성장보다 고용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경제 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정책 수립 및 예산책정 시 고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고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식 산업구조로 전환할 경우 GDP 증가 없이도 제조업 취업자 11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취업계수가 일본 17.0, 독일 13.4인데 비하여 한국은 11.1에 불과하다.

제조업 취업계수 = 취업자수/부가가치 $10억

3)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3년 동안 연5만명에 대해 연2천만원 한도 지원)하는 추가 고용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성장 후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약정하는 미래성과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과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공약하고 있다.

4) 유승민 후보는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임금상승의 효과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로 근로소득증대 강화를 목표로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이 출연하여 ‘상생일자리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 납입금과 국고지원금을 합쳐 중소기업 퇴직공직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4. 중소기업조합(단체)․중견기업 등의 신산업 진출

1) 중소상공인이 주체가 되는 육성정책

산업진흥적 측면에서 유통·IT 와 같이 이미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산업진흥정책이 필요한 업종도 있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해야 하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음식·식품 등과 같이 사양과 과잉으로 업종전환이나 직업훈련 등의 노동시장정책이 더 중시되어야 할 업종도 있다.

2) 국가의 R&D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 비중 확대

정부 R&D예산에 있어 대기업 지원 축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5년 정부 R&D예산 중 중소기업 R&D지원 2.8조원, 대기업 R&D지원 1.2조원이었다. R&D 예산을 증액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지원 국책연구기관’의 인력 및 연구역량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2014년 정부 R&D예산 중 국책연구개발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13.9조원으로 전체의 79.4%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2017.2)’에서 ‘중소기업 R&D예산을 30%로 확대’ 및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3)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내에 2배로 확대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중견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한다는 타이틀 하에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직판 지원조직 강화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키우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4)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국내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적 투자, 인재 인프라 구축 및 창업기업 R&D 사업화 촉진융자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5. 상가임대차 안정화(Stabilization) 정책

1)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인상과 투하자본(권리금)의 회수의 어려움이다. 주요 상권지역 주변에서 계속 도시개발이 진행된 결과 이를 이유로 임대료를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료 증액청구의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이 최악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1%를 더한 선(3% 내외)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서울과 대도시의 주요상권 지역에서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약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젠트리픽케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홍대입구, 서촌지역, 강남가로수길 등이 대표적인 젠트리픽케이션을 경험한 지역이다. 그러나 젠트리픽케이션으로 초기에 상권활성활를 주도했던 청년 창업가, 예술가 등이 빠져나가면 다시 그 상권지역이 침체되는 소위 “백화”현상도 나타나는데 신촌과 이대지역이 대표적으로 젠트리픽케이션 이후 상권이 붕괴된 백화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3) 문재인 후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퇴거보상제를 도입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을 제공하고 환산보증금액을 대폭 증액하고 임대료 상승한도를 현행 9%에서 5%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연 10조원을 투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젠트리픽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지역부터 개발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4) 안철수 후보는 젠트리픽케이션 대책으로 상가임대차 적용범위를 상향조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5) 심상정 후보도 법정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 환산보증금제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와 달리 폐지를, 임대료 인상율 상한선에 대해서도 소비자물가상승율 2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개정을 공약하고 있다. 권리금 호보범위도 재래시장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젠트리픽케이션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시 “상가임대차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있다.

6) 유승민 후보도 법정 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율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경기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Ⅳ. 중소기업 관련 행정개혁

1.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1) 국정의 부수적 영역으로 남아 있는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 행정의 상당부분은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행정을 종합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중소기업 보호행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산자부 등에 산재해 있고 중소기업청은 육성․지원 정책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니 수많은 중소기업 보호, 지원 행정에도 불구하고 힘있고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 중심의 산업정책은 여전히 몇몇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산업진흥책 중심이어서 시간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단체, 협동조합의 육성정책은 국정의 부수적 영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2) 다양한 정책의 종합과 체계화가 필요하나 중소기업 보호, 지원 정책은 여러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인데, 막상 중소기업청은 직접 국무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니, 중소기업 정책이 국정의 우선순위에 들기 어려운 구조이다.

3) 문재인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제도마련과 각 부처에 분산된 정책의 일원화, 벤처 창업 및 4차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도 각 부처에 산재된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 연계, 통합을 차관급 외청에서 수행하기 어렵고, 국무회의에서 의사발언권이 없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중소기업청은 중장기발전계획이나 특화된 정책의 개발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상공인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따로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한 공약은 하지 않고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의 개혁

1)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전속고발권제도는 일본의 공정거래법 체계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 공정거래법의 원조인 미국의 경우 법무부 독점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지방 주의 법무부와 지방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다원적인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1948년부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당사건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건조사방법(강제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사건을 나누어 조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하는 핵심논거가 전문성인데, 담합,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침해여부, 거래상 우월한 지위 판단 등 경제적 영향 문제는 공정위가 분석하여 검찰에 넘기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사건수사의 전문성은 아무래도 검찰에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담합, 불공정행위 등의 수사는 검찰이 신속한 사건처리에 유리할 수도 있다.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담합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홍준표 후보는 의무고발권 제도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기하고 있다.

2) 불공정행위(갑질) 근절과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 강화

소위 “6갑(6대 갑질)”이라는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대리점 밀어내기 판매강요, 대형유통점 부당반품, 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감독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책부서로서 피해신고 사건을 필요적으로 조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신고 된 사건을 공정경쟁조정원에 보내 조정을 거친 후,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 비로소 사건조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피해자는 사실상 공정위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대를 상실하게 되고, 공정위도 본격적인 사건조사 착수를 미루게 되면서 사건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 된다. 또한 담합사건 등의 경우 초기에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신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건조사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이러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에 경제경찰로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수사권한을 부여하거나, 공정위가 초기부터 검찰과 서로 협력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하거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바로 수사에 나서는 협력행정이 필요하다.

“육갑”(6대 갑질)의 근절- 대표적 6대 불공정행위 근절에 행정력 집중

①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강요,

② 가맹점업계의 본사 시행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③ 제조하도급의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④ 건설하도급에서의 추가공사비 미정산행위,

⑤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행위,

⑥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행위 등

3)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행정

경제력 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한다는 행정 독점의 폐해가 나타난다.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에 검찰청 공정거래전담부(중앙지검,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하고 고발요청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고발요청 권한은 없으나 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점 납품업체 등 불공정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으므로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두고 공정위와 임의적 협력을 통해 공정위가 조사를 하도록 협력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불공정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제도’는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입법례 검토 없이 졸속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6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3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으로 고발요청권 제도는 유명무실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인 경쟁침해 조사,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조사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필요한 사건은 공정위의 전문행정이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협력 행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과제로 설정

공정위는 ‘피해자 구제기관’이 아니라 ‘공정경제의 감시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공정위가 재벌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 대형유통점 납품·입점업체 등 ‘을(乙)’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피해구제 행정을 공정위의 역할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담합행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소비자 1인당 피해액 등을 감정하여 이를 첨부하고 공정위 심결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대상 대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 심사보고서나 조사자료 등을 보내지 않고 있으나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재판상 요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자료를 법원에 보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신고자가 재신고를 하면 이를 불복절차로 보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실상의 불복제도 도입해야 한다.

5) 문재인 후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확대하고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조사기일 단축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법집행 역량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위 투명성 강화를, 유승민 후보는 공정위에서 심사와 심판기능의 분리와 공정성, 독립성 개혁을 공약하고 있다.  ) 문재인 후보는 특별히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을 공약하고 있다. 아마도 더불어 민주당 산하조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행위 피해를 당하고 있던 가맹점주, 대리점주, 하도급업체, 유통상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지원하고 재벌대기업과 이러한 “을”들 단체 내지 기업과의 상생교섭을 추진해 오던 “을지로위원회(”을들을 지원하는 위원회”라는 의미)“를 행정기관화 한다는 공약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를 정당조직에서 행정기관화 한다고 할 때 을지로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조사권한 등을 가지는 집행기구인지, 조정이나 중재 등을 담당하는 조정기구인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문기구인지 등 그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동반성장위원회 행정의 개혁

1) 동반성장위원회 프로세스의 성격

그 동안 정부의 동반성장과 상생경제의 추진방식은 행정감독과 법제도의 규율에 의한 규제방식 보다는 재벌ㆍ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의 자율적 협의에 바탕한 것이어서 지지부진한 진행과 낮은 성과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ㆍ중소기업간 핵심적인 동반성장 추진방식은 민간협력기구인 동방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사이의 협의를 매개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자율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인데, 적합업종 지정 협의에만 해를 넘기기 일쑤이다.

2) 적합업종 지정해도 실효성 확보수단의 미비

지정된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도 적합업종이나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ㆍ이양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동반성장협약 체결과 그 이행에 적극적인 대기업에 대해 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나, 공정성에 논란이 많고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3) 동반성장위원회 행정개혁의 과제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에서 3개월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정된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거나 사업이양 등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중소기업청도 1년을 넘기기도 하는 사업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적합업종 지정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이 행정처분을 통해 진출규제, 사업이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소기업부의 행정처분에 의해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하여 영업양도, 영업분리 등의 기업분리명령을 할 수 있는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보호 특별법”을 제정이 필요하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경제민주화 행정의 지방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프랜차이즈(가맹점)만 17만개가 넘고 그 종사자의 수는 69만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를 집중해서 감독하는 행정이 어렵다. 가맹과와 유통과의 20여명 정도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25만여개의 프랜차이즈와 1-2만개의 대형유통점 납품업체,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감독한다는 것은 한계. 대리점 거래관계는 전담과가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미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불공정피해상담 center를 운영하고 있고,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두어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건설하도급에서의 불공정행위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공정경쟁법 입법의 출발점이었던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차원에서도 독점ㆍ담합 등의 문제는 법무부 독점국이, 불공정문제는 연방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있고, 연방차원 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한다.

2) 중소상공인 보호행정의 지방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이에서 적합업종 지정과 진출자제 및 사업이양에 관한 상생협정을 체결하도록 중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3)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지방행정화

서비스산업 내의 세부업종은 제조업과 달리 세부적인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을 정책대상을 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중앙정부의 제조업과 같은 통합적 산업정책 보다는 각 업종별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육성과 보호, 업종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결합시켜 업종별 진흥,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같은 현장에 밀작된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문재인 후보는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력행정 강화를 공약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도 지자체와 공정위의 역할분담을 공약하고 있다.

Ⅴ. 결론 : 한 목소리로 재벌주도 경제에서 중소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경제를 외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과 대기업이 공존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의 큰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그 구체저인 방법론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의존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한 개의 청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 지원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자는 점에도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민간주도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안철수, 유승민 후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과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가맹점, 하도급 등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상생협상 지원 등의 경제민주화 행정과 상가임대차, 골목상권 보호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을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서인지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정책에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공정위와 같은 행정력에 의한 갑을관계 시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스스로 피해구제 권리를 행사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미국식의 피해구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수수료와 관련하여 우대수수료 적용확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은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 정책 내용의 특색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정규직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각 후보들마다 특색 있게 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임대료인상율 규제, 적합업종 보호, 복합쇼핑몰 진출규제 등을 공약하고 있으나,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이러한 규제방식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어서, 적합업종 보호나 복합쇼핑몰 진출규제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책에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창업지원 등에 강조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현재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상대적으로 비교대상이다.

4차 혁명의 주요기반을 이루는 로봇, 드론,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에 있어서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비전도 공통적이다. 다만 심상정 부호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의 실업과 일자리 양극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하여 기술적 접근만이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신기술 직업훈련 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사회정책적 노력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중소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빚을 내서 창업을 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창업투자금융이나 엔젤투자와 같은 투자방식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는 국책은행을 대우조선과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에 집중하게 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창업실패에 따른 위험부담 때문에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창업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파악하여 연대보증제 폐지, 창업실패 시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등도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사이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에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선 이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 제․개정이나 정책추진에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규제정책에는 서로 차이가 일정 있지만, 가맹점이나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 행정력 강화 등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4당 차원의 협력정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약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정책 공약
	문재인 캠프 / 김상조 한성대 교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공약 소개

1. 선관위 10대 공약

2.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공약집

3. 문재인캠프 보도자료

1. 선관위 10대 공약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7.4.26.기준)

순서 : 자료집 구성 순

2.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공약집

3. 문재인캠프 보도자료

문재인 후보 공식사이트 / 아하 문재인(문재인 정책) ( 2017.4.26. 기준.)
http://moonjaein.com/bbs/board.php?bo_table=freshkorea

게시 날짜 : 2017.02.23.

[기조연설 전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심하고 돈 버는 시대

문재인 후보는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 카드수수료율 대폭 인하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 집행 및 감독 기관) 구성

▲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공무원복지포인트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의 도입

▲ 공정위 기능 강화를 통한 주요 불공정 거래 근절 ▲ 전속고발권 폐지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학(商學)협력 및 교육 강화

<발언 전문 :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안심하며 돈 버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장 상인 여러분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오늘, 영천시장에 와보니 역시 전통시장의 활기와 인정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말씀드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여론의 광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천시장의 상인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이대로는 도저히 못살겠으니 하루 빨리 탄핵을 끝내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 문재인,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84%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680만명이 소상공업과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비율이 OECD 평균의 두 배라고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40대, 50대, 60대의 외로운 가장들입니다.

일자리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한창 나이에 직장에서 밀려나기도 했고, 제2의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창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밤에 가게 문 닫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 궁리 저 궁리 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소득은 187만원에 불과합니다.

은행대출은 총 465조를 넘어섰는데, 한 업체당 5천만원 꼴입니다.

새로 생기는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 10개 중 7개는 3년 내에 폐업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참담한 서민경제의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침부터 새벽까지 말 그대로 가게 문턱이 닳도록 뛰고 있는데 왜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입니까?

우리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보이기용으로 시장에 와서 떡볶이 사드신 것 말고 도대체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재벌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먹어삼킬 때 이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재벌에 세금 줄여주고 규제 풀어주니까 동네 구멍가게까지 넘보는 일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문재인은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 여러분, 저 문재인은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 문재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관점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실패는 곧바로 노후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에 버금가는 국민경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지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소득을 늘이는 정책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이 수입을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 하겠습니다.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임대료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습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승격하고,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 3900억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경기를 살리겠습니다.

-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습니다.

-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해 불공정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저리의 금융지원을 늘리고, 생업안전망을 확충해 걱정 없이 사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시 날짜 : 2017.04.14.

[보도자료] 중소상공인 연대보증 완전 폐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문재인 후보는 오늘 전국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회의를 찾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께 몇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공약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정책 공약
	안철수 캠프 / 오동윤 국민의당 동반성장위원회 부위원장

공약 소개

1. 토론문

2. 선관위 10대 공약

3. 제19대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4. 안철수캠프 보도자료

2. 선관위 10대 공약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일 : 2017.4.24.)
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6202520641_1.pdf&rs=/preview/html/20170424/

순서 : 자료집 구성 순

3. 제19대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순서)

4. 안철수캠프 보도자료

청년, 기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 !

선거연령 18세 하향,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수석 신설

알바비·알바시간 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처벌 강화

체불임금 국가우선 지급 및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4월 25일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는 “청년들이 기댈 수 있고, 청년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1%, 청년체감실업률 22%, 전체 실업자 중 청년실업자 비중은 36.5%나 되며, 이태백, 삼태백, 공시족, 장미족, N포세대, 88세대, 단군 이래 앞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표현 등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대표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특히 대학 진학이 가장 많았던 해의 입학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4~5년간은 최악의 고용절벽이 예상되어 우리 청년의 앞날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청년일자리 be정상회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청년들이 당면한 고민과 현안을 청취하고, 함께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담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만큼 초심 잃지 않고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향후 5년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역대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자리 양극화와 임금 격차를 반드시 개선하여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꿈꾸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 기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시대, 대한민국”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선거연령도 만18세로 하향할 것이다. 또한 청년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청년수석을 설치하고, 청년을 청년수석으로 임명할 것이다.

②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시대를 열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원을 지원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것이다.

③ 알바비·알바시간 꺾기 등 청년 노동자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것이며,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 채용갑질을 근절할 것이다. 또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분야별 전담감독관제를 도입해 근로감독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위반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국가 우선지급 및 체당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④ 청년들의 학자금·생활비·주거비 등에 대한 금융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학자금·생활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하여 취업과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해 이자부담은 줄이고, 미래희망저축제도를 신설하여 저소득 청년이 일정액 저축시 정부·민간 공동으로 매칭해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⑤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대학기술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깨끗하고 아늑한 청년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학금 폐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은 별도의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19대 대선후보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사다리 구축’공약 주요 내용

①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지원 강화, 전기안전법 개정 추진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시스템(상권정보시스

템)을 고도화하고, 고도화된 상권정보시스템을 자금대출, 창업컨설팅에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창업성공률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

업화 사업을 지원하고, 가맹점·대리점 관련 불공정거래 개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

품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세금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

료를 인하하고, 수수료 없는 현금 IC카드를 활성화 나가겠습니다.

또, 간이사업자 기준 상향 조정과 음식점업 농·수·임·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③ 영세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임차소상공인을 보호하겠습니다.

④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불안한 미래를

희망찬 미래로 바꿔드리겠습니다.

1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지원을 통해 생계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고, 특수

업종에 한정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의 가입자격을 제조업으로 확대해 소상공

인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자영업까지 확대하여 노

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⑤ 소상공인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에 재해·재난구조 및 안전시설 등을 개선해 안전하

고, 편리한 생활경제 현장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 점포를 확대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⑥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통시장이 지역의 경제·문화 교류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주차장과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 플리마켓 활성화, 온누리상품권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 사용 증진 등을 통

하여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창업⋅중소기업 공약,

“창업·중소기업, 걱정 말아요 그대”발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로 지원체계 일원화,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근로 환경 개선⋅‘청년고용보장계획’으로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정부 R&D 지원 확대, 창의인재 육성 등 지원,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는 오늘(4/28) 중소기업⋅창업기업이 중심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안철수의 약속 “창업·중소기업, 걱정말아요 그대”를 발표했다.

시장에서 재벌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하지만 제재는 미흡한 편이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중소기업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며, 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꿈조차 꿀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지만, 중소기업이 ‘삼성동물원’, ‘LG동물원’과 같이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 하에서는 혁신적인 창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경제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혁신적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한다며,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강소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 핵심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후보는 중소기업⋅창업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 여섯 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약속 1.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의 컨트롤타워,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창업 선진국인 미국은 11개의 소관부처가 있으나 조정⋅연계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스웨덴, 이스라엘 등은 단일부처가 수행하여 효율을 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로 분산되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일원체계를 갖추어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약속 2.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창업기업⋅중소기업이 능력만 있다면 성공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공정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은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목표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재의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그대로 둔 채 성장하는 것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역할 재정립을 통해 악의적인 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하여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약속 3.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탈바꿈

현재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청년들은 오히려 구직난을 겪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과 청년의 눈높이를 맞추는 ‘청년고용보장계획’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는데,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여 대기업 임금의 80%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 정책이다.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얻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각인된 3D(Dirty, Danger, Difficulty) 이미지를 3C(Clean, Culture, Creative)가 되도록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와 안전보건교육 강화 및 유해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약속 4. 정부 R&D 자금 배분을 창업⋅중소기업에 확대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다각적 지원체계 마련

우선, 현재 19조원인 정부 R&D 지원자금의 중소기업 배분을 15%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책연구소를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역할도 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합 생산 기술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육성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2의 제조업 부흥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 인재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 취업 대상자와 재직자를 위해 3D,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운영개발능력 학습을 지원하고, 직업 이동성 증대를 위한 ‘재훈련·숙련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초기 자금수요가 많은 창업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한 벤처캐피탈, 엔젤펀드, 모태펀드, 크라우딩펀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금 선순환을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 및 투자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실 실패한 경우에는 재도전할 수 있도록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및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창업기업⋅중소기업 맞춤형 금융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약속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불공정한 시장질서 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차이로 나타나고, 또다시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제값 받고 납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소화할 시장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제도 혁신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의무비율 설정 및 테스트마켓 제공, 이익공유제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불투명한 하도급구조의 현황 파악을 위해 하도급거래에 관한 정보공개와 원사업자의 2차, 3차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안 후보는 “제가 여러분의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기업 여러분! 맘껏 개발하고 혁신하십시오. 그리고 청년 여러분! 맘껏 창업하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도전해야 희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 하나 소홀함 없이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공약
	유승민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정책 공약
	유승민 캠프 / 하현철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공약 소개

1. 발제문

2. 선관위 10대 공약

3. 제19대 대선 바른정당 정책 공약집

4. 유승민캠프 보도자료

1. 발제문 (생략)

2. 선관위 10대 공약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공보 및 10대 공약) (검색일 : 2017.4.24.)
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6202627405_1.pdf&rs=/preview/html/20170424/

3. 제19대 대선 바른정당 정책공약집

4. 유승민캠프 보도자료

혁신성장 2호 공약 :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유승민

20년전 IMF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매 5년마다 1%p씩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 0% 성장으로 가게 되고 마이너스 성장도 시간문제입니다.

저성장과 저출산은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에서 벗어나 中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서 재벌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은 대기업으로 커가야 합니다.

하지만 재벌들은 혁신적 기업가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 일감을 받아서 하는 사업, 경제력을 바탕으로 장악할 수 있는 내수업종, 면세점 사업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만 하려 합니다.

협력업체들에게 단가인하를 강요하고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장의 약자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강자들의 소위 갑질과 불공정행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벤처·중소기업들의 활동공간은 좁아지며, 가맹점•대리점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협력업체들은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재벌들은 이런 식으로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를 망가트려 왔습니다.

한국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진정한 혁신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장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방적이고 착취적인 갑을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생겨나고, 벤처·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가 주어지며, 땀흘려 노력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자영업자들에게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11개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률들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정위만이 이 11개의 법률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연간 4,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건들이 건성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무의미한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정위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공정위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정위의 법집행 독점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고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변호사들과 전문가들 다수가 재벌대기업 편에 서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약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 불균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설 것이며 강자들의 불공정행위는 억제될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도가 업체의 피해사례를 접수해서, ‘상담〜조사〜분쟁조정〜신고·고발〜 손해배상소송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 서울시는 2013년부터 경기도는 2015년부터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흡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2.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고,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에게 더 넓은 사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벌총수 일가는 작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3세, 4세로까지 경영권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총수 일가는 개인회사를 세우고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면서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런 편법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 4세들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창업자의 혁신적 기업가정신까지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재벌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는 경영권 편법승계의 수단일 뿐 아니라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독점하는 행위입니다.

지배주주가 사익편취를 위해 사업기회를 독점하는 것 자체가 시장원칙에 반하는 심각한 불공정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시장 자체가 봉쇄되어 중소기업들이 생존과 성장의 기반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일정비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매기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내부거래 비중 30% 이상인 재벌 계열사의 지분율 3% 이상인 지배주주/친족에게 증여세 부과, 중소·중견기업은 내부거래 비율 50%, 지분율 10% 이상 기준적용)

공정거래법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에 대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 지원회사/자회사의 사업기회 제공, 타 사업자와 비교 없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이런 규제로는 오히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처벌하게 되고, 정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제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율하겠습니다.

(※ 공정거래법 상의 독립경영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이 지난 10년간 3백여 개).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들은 핵심능력, 핵심사업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에게 ‘새로운 운동장’, ‘더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습니다.

(※ 김대중 정부 14명, 노무현 정부 121명, 이명박 정부 107명, 박근혜 정부 28명의 경제인 사면•복권)

공정한 시장질서와 법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벌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결코 부적절한 타협•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습니다.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후진적인 정경유착은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와 그룹총괄기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총수 일가가 배후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형법 및 상법의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4.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경제헌법’이 되어야 할 공정거래법과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대리점·하도급업체 등 약자들에게서 공정위가 아니라 ‘불공정위’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경쟁촉진, 공정거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의 방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사무처의 심사기능(기소)과 위원회의 심판기능(판결)을 분리시켜 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제분석 전담조직 및 송무 전담조직을 확대해 법집행의 역량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구제’(계약취소, 환불, 교환 등)를 명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들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 창업벤처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벌대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재벌대기업들의 구태를 척결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은 “이러한 개혁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저항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약속했던 역대 정권 모두가 재벌들의 저항 앞에서 이들과 적당히 타협했고 정경유착은 계속되었습니다.

재벌주도 성장과 일자리의 시대는 효력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약
	심상정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정책 공약
	심상정 캠프 /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공약 소개

1. 선관위 10대 공약

2. 제19대 대선 정의당 정책공약집

3. 심상정캠프 보도자료

1. 선관위 10대 공약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일 : 2017.4.24.)
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7141319127_1.pdf&rs=/preview/html/20170424/

2. 제19대 대선 정의당 정책 공약집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정의당 홈페이지 /정책 / 정책자료실  /정책자료)
http://www.justice21.org/89233

[모두를 위한 성장과 발전]

정보통신, 과학기술, 금융, 산업통상

[7대 국민불안 해소]

복지일반, 안전, 건강,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대상별 공약]

소수자, 장애인, 여성, 빈민, 중소상공인, 농어민, 노동

[생애주기별 공약]

어르신, 중장년, 청년, 청소년, 아동

3. 심상정캠프 보도자료

[행보] 심상정 대선 후보,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콘서트

800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대표해서 국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들 사업하기 힘듭니다. 이 당 저 당 열심히 찾아다녀도 개선되는 것은 너무나 더딘 정치현실에 답답함을 여러분께서 호소하고, 차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최초로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17대 국회 때 저 심상정이 한 것입니다. 누가 소상공인 여러분의 절박함을 가장 함께 느끼며 실천해왔고 대변해왔나, 우리가 이 소중한 한 표를 권력으로 만들어주면 누가 가장 책임 있게 소상공인들의 삶에 답할 것인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약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책자료집에서나 찾아볼 공약, 수많은 재벌대기업들의 입김 때문에, 여러분이 정책건의를 위한 면담 잡기조차 어려운 이런 정부가 되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누가 무엇을 해왔나 하는 기준을 가지고 각 후보들이 제출하는 공약의 무게를 평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마트 규제법안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냈습니다. 입법화는 그때 안됐습니다만, 제가 낸 것을 기점으로 수없이 많은 대형마트규제법안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17대 국회 때 법안 냈습니다. 법안은 못 고쳤지만 정부지침을 다 고쳤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미용사협회, 안경사협회에서 오셨습니까? 요식업에서 오셨습니까? 17대 국회 때 이마트보다 카드수수율이 높았습니다. 이마트보다 더 낮게 안경, 미용, 요식업계 다 카드수수료 낮춘 것 누가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큰 당이 한 것 아닙니다. 체크카드수수료도 낮췄습니다. 그때 우리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당시 대표발의해 싸워 일군 성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상공인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팔뚝 센 사람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영세상공인은 영세상공인대로 각기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목시장도 침탈하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대리점 수탈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상가 조금 될 만하면 천정부지로 임대료 올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사회에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세력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땀과 노력의 대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득권의 횡포에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맞서서 시정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 정의당 여섯 석의 작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지만, 지난 탄핵국면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두 야당 중심 잡아서 탄핵소추 가결 확실하게 이끌어 낸 데 저와 정의당이 큰 역할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작지만, 단단하게 더 확실하게 더 절박하게 여러분들 대변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저희 공약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닮은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중소기업청은 800만 소상공인을 담당하기에 작은 조직입니다. ‘청’을 ‘부’로 승격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로 승격시켜서 상공인을 위한 부서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부처에 중소상공인부를 우리 당내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검찰 공정위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단행하고, 공정위를 혁신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정위 제도 개선도 개선이지만, 1월부터 2월, 3월에 걸쳐서 대한민국 국회에 수십 년만 찾아 온 개혁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개혁법안 하나도 통과시킨 게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과연 과감한 개혁이 가능할까 이 점에 대해 깊은 고민을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600만 촛불로 일궈낸 대통령 선거인데, 단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로 그쳐선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삶을 바꾸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실질적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카드수수료율 확실히 인하해서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들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는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규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ssm마트가 들어오더니 그것도 규제하려고 애쓰다보니 뭐가 왔습니까? 복합쇼핑몰이 왔습니다. 여우 지나간 자리에 호랑이가 왔습니다. 기득권세력은 점점 더 커지고, 중소상공인, 서민의 힘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전부 정치결과라는 점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소상공인이야말로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도 대내외적인 환경에 막혀있습니다. 소비가 IMF때보다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투자는 49년 만에 최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내수 진작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필요한 법안 제·개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직접 바로잡아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대학을 설립해서 창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것만큼이나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바로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최저임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이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 다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 1만원 이야기할 때 우리 중소상공인들 특히 소상공인들 경우에 진땀이 나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최저임금 인상해서 문 닫게 하려는 것이냐 하는 항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1만 원 이상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도 힘든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영세기업 더 힘듭니다. 상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제가 말하는 최저임금1만원 인상 부담자는 상위1%소득자,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이 사회적 지분을 다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하자면 하청기업의 경우 하도급 대장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대리점과 본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 사례와 상관없는 순수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서 140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중소영세상공인들에게 추가부담을 묻지 않는 그런 방식, 말하자면 제가 대압착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요. 천정은 낮추고 바닥은 높이는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최저임금1만원의 지불능력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되지 않도록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영세상공인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 예산이 한 17조 됩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현재 설계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인상된 최저임금은 대부분 골목시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받는 분들이 외국이나 고급백화점 가서 돈을 더 많이 쓸 분들이 아닙니다.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수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객을 뒷받침하고 여러분의 매출을 뒷받침하고 또 여러분 자식들이 받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당장의 인건비 문제로 부정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이 최저임금 인상이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병행해서 우리 매출도 늘리고, 최저임금도 인상하자 이렇게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연대전략을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정책 토론회

발행일  2017. 05. 02.

발행처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전국마트연합회

담  당  김주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간사 02-723-530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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