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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문재인 후보, 현실적·구체적인 공약, 후속입법 의지 긍정적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날 짜	2017. 4. 27. (총 10쪽)
보도자료

문재인후보, 현실적·구체적인 공약, 후속입법 의지 긍정적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주거·시민단체-문재인캠프 정책간담회 윤호중 정책본부장 “공약 미반영 정책도 수용해 단계적 추진”, 이원욱··전현희 의원 “후속입법 위한 지속적인 소통 약속”

1. 주거·시민단체들은 어제(4/26)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윤호중 문재인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전현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약화를 요구하였다.

2.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의 우려지점과 공약의 미진함을 문재인 후보와 캠프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비록 이번 공약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있더라도 대선 이후 지속적인 정책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뉴스테이 정책·주택임대안정화정책 등이번 대선 공약이 지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보다 전체적으로 후퇴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이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이것만은 100% 공약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부양의무제·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정책은 즉각 도입은 어렵겠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전현희(서울 강남구을)의원은 공약에 반영된 정책은 물론 반영이 되지 않은 정책들도 이후 상임위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거·시민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3.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질의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답변(4/6)과 이미 발표한 주거정책공약(4/24)을 근거로 하여 부양의무제, 청년주거, 공공임대, 뉴스테이, 분양정책 등에 대한 추가질의를 진행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토론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양의무제 즉각 폐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 홈리스 정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부양의무제 폐지는 캠프의 확고한 입장임. 다만 부양의무제가 폐지됨으로써 주거수당·생활보호지원 등이 확대되는데 현재 정부조차도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추계가 없는 상황이라 그 근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임. 홈리스 정책의 경우 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홀몸 어르신 맞춤형’영구임대주택으로 표현되었을 뿐, 반영되어 있음.

- 청년주거공약에 있어 고질적인 택지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청년층에 대한 보편적 수당지급이 아니라 신혼부부로 좁혀진 이유는 무엇인지

: 이미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외곽보다는 도심 내 택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사회주택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택지공급 노력을 지속할 것임. 역세권 공급의 경우 대규모 사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폭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청년층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수당지급은 분명 부족하지만 이를 통해 청년일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공공택지 공급은 없다고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임대료상한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데 택지공급 중단만으로 충분한지, 전세임대를 장기공공임대 추계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주택도시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택지공급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뉴스테이에 공급하던 택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임.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장기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분양전환 등을 앞으로 되도록 지양해나갈 것임.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면서 10년 이상 장기전세임대 물량을 확보해나갈 계획임.

- 임대사업등록을 전제로 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어려워 실현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후분양제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에 신중입장인 이유가 무엇인지

: 민간임대의 경우 금융·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등에도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 금융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전향적 도입 못해 안타까움. 임대료고시(표준임대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반드시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며,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해나갈 것임.

4. 주거·시민단체들은 조기에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에서 국민들이 후보들의 주거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캠프 초청 정책토론회(3/23), 대선후보의 5대 정책요구 회신 평가결과 발표(4/16), 안철수캠프(4/20), 문재인캠프(4/26)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각 후보들의 주거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대통령 선거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전환과 개혁의 기회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공간인 주거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누구든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없이 충분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주거·시민단체들도 대선 이후 각 후보들이 공약한 주거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 정책간담회 참가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 국회 국토교통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 국회 국토교통위)

이주원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주거정책담당자

<주거시민단체>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전효래 (사)나눔과미래 사무국 간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윤성노 뜨거운청춘 활동가

이희성 뜨거운청춘 활동가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붙임자료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회신평가요약

▣ 붙임자료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 주거·시민단체들의 제19대 대선 주거 정책 -

(1) 임대주택 정책 개혁

① 뉴스테이·공공임대리츠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②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의 재정 책임 확대, ③ 사회주택 확충,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① 주거급여 개혁: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기준 개선·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 및 주거급여 수준의 제고, ②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③ 주거복지 정책 대상 기준 설정 및 주거바우처 대상층 확대, ④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강화

(3)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① 임대차기간 갱신 보장, 임대료 가이드라인(예: 표준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② 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임대차 등록제 등

(4)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 제도 개선

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분양원가 공개, 기본형 건축비 인하

② 80% 완공 후 분양제 의무화, 선분양시 분양예약제 도입

③ 분양권 전매제도 강화

(5)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① LTV·DTI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비소구 대출 확대

② 과표 현실화·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의 요지

▣ 붙임자료2.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예비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구분 (요구안)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임대주택 정책 개혁	뉴스테이·공공임대리츠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뉴스테이 폐지	반대(조건부) *(뉴스테이 유지, 다만 공공성 확보)	찬성	기타(뉴스테이 유지. 건설사, 금융자본 특혜제공반대) *(내용상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공공택지 매각 제한	찬성	찬성	기타(뉴스테이에 대해 공공택지를 제한적으로 공급하되 특혜제공반대) *(내용상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공공임대리츠 폐지	반대(조건부) *(공공임대리츠 유지, 다만 공공성 확보)	찬성	기타(공공임대리츠 유지 및 금융자본 특혜제공반대) *(내용상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의 재정 책임 확대		찬성	찬성	찬성 *(기존 계획 유지, 추가 확충 반대)	회신없음	회신없음
	사회주택 공급 확대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료 차등부과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순환이주 정책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임차인대표회의 강화	찬성(조건부)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찬성(점진적, 단계적)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주거취약 계층 복지 확대	주거급여 개혁	소득기준 개선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찬성(단계적)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급여수준 제고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지원대상 확대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주거이전 대책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비주택 환경개선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주거복지 정책 대상 기준 설정 및 주거바우처 대상층 확대	RIR 기준 설정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대상층 확대	찬성(신혼부부)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임차인 집수리 정책		기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 추진, 기존주택 매입 내지 장기임차하여 수선 후 공공임대주택 활용. 농촌지역 노후주택개량사업 추진)	찬성	조건부 반대(민간지원기관 통해 간접지원)	회신없음	회신없음
민간임대 시장규제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갱신 보장	찬성(조건필요)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표준임대료	답변없음	찬성	기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통한 해결)	회신없음	회신없음
		임대료 상한제	기타 (등록임대주택부터 점진적 단계적 확대.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분양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향후 검토	찬성	신중 검토	회신없음	회신없음
		분양원가 공개	향후 검토	찬성	신중 검토	회신없음	회신없음
	80% 완공 후 분양제 의무화	후분양제 의무화	사실상 반대 (민간 건설 아파트에 법률로 강행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기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유도하겠다)	찬성	후분양제 신중 도입	회신없음	회신없음
		전매제한 강화	찬성	찬성	초배지 분양 조건부 반대	회신없음	회신없음
금융 세제 정상화	LTV·DTI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비소구 대출 확대	LTV·DTI 강화	기타 (기존 DTI 보다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	찬성	신중 검토	회신없음	회신없음
		비소구대출 확대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과표 현실화·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과표 현실화	찬성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과세 정상화	찬성(점진적) (인센티브 제공 등 임대등록주택으로 유도하여 임대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찬성	찬성	회신없음	회신없음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

※ *( )는 평가위원단 소수 또는 별개 의견. ‘기타’는 ‘기타 및 세부의견’의 줄임말

▣ 붙임자료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회신평가요약

1) 임대주택 정책 개혁

뉴스테이 특혜 등의 폐지와 관련해 특혜 택지 공급은 제한하면서도 기금이나 세제 지원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답변함. 뉴스테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부족함. (예: 공공성의 핵심은 임대료 수준인데,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할 것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음). 아울러 공공임대리츠를 사회주택에 건설에 사용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리츠를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안 제시가 필요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 매년 15만호(장기임대주택 매년 11만호)씩 공급하여 2022년 OECD 평균수준인 8% 재고를 달성하겠다는 계획 및 준공공임대주택 매년 4만호씩 확보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음.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긍정적이나 가격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임대주택통합과 대기자 리스트운영은 바람직하나 공급물량확대 등 전제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만큼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준공공임대주택 4만호 공급 구상과 관련, 사회주택 공급 주체 이외에는 일반 민간의 준공공임대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제를 인센티브 확대와 결부하여 임의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나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이상 정책 시행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센티브를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확대는 재정상 한계가 분명하므로 대안이 되기 어려움.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주거급여제도 개혁(소득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액수 현실화) 및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주거복지 정책 대상과 관련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기준(RIR)을 설정하는데 찬성함.

다만 저소득층 임차인 집수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료 인상 우려를 제시하면서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나 기존 주택 매입, 장기임차 후 수선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주인에 대한 집수리 지원과 장기임대차를 연계하여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함.

주거급여 대상층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 대상층의 점진적 확대에는 찬성하였으나 신혼부부로 대상층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여 의문이며, 저소득층 청년 독립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음.

3)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주택임대차 갱신보장에 대해 집주인 권리보호와 균형을 언급하고, 임대료상한제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와 연계한 등록임대주택부터 시작해 제도 정비와 함께 실시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함. (즉각,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아님)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대해 종래 민주당 당론 및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보다 소극적인 입장으로 후퇴하였고 구체적인 추진의지도 불명확해 보임.

4)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에 답변을 보류하고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후분양제에 대해 민간 건설 아파트에 법률로 강행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하여 의무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결국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권 전매로 인한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나, 소비자 선택권 보호, 부실시공, 집값 하락시 리스크 전가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함.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답변을 보류하고 후분양제 의무실시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전매제한 찬성 답변만 가지고는 주택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도의 정책만 파악되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제도 개선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아울러 민감한 중요 정책과 관련한 답변 회피를 통해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함.

5)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DTI보다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향후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아울러 ‘인센티브 제공 등 임대등록주택으로 유도하여 임대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제공 등 타협적 방식으로 세제정상화를 달성하기 어려움.

6) 총평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 준비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짐. 다만, 뉴스테이 특혜를 제한하면서 제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특혜를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지, 또는 공공지원에 상응한 뉴스테이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함. 반면, 민간임대시장의 안정화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에 의해 등록임대주택부터 실시하는 등의 점진적 방안을 제시하는 등 2012년 대선 공약 및 종래 민주당 당론에 비해 후퇴한 소극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계약기간 갱신 및 임대료상한제에 대해 인센티브에 의한 확대와 같은 소극적인 방안에서 벗어나 정책 의지가 실린 개혁적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함.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핵심 사항인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할 것임. 임대소득과 관련한 과세실현 역시 인센티브 확대에 의한 임대차등록 확대 같은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