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4. 25

19대 대선 민생 정책 평가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대선 후보의

주거안정, 대학교육비, 통신비,

소상공인 정책 평가

차례

민생 정책 평가기준과 방법	3

각 후보별 총평 요약	4

1. 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6

2.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13

3. 통신비 인하 정책	17

4. 소상공인 보호 정책	21

민생 정책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 과정과 방법

19대대선 후보의 민생정책 평가 이슈리포트는 민생 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 답변을 비교하고 평가함

평가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5명임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으로 5명의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답변을 받았고 홍준표 후보는 답변을 회신하지 않음. 통신비 인하 정책은 방송·통신·소비자 분야 단체들이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답변을 받음. 홍준표 후보는 답변을 회신하지 않음

.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https://goo.gl/1Oq2d7

1. 정책질의 사항은 참여연대와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사항이고, 2. <표> 19대 대선 각 정책 비교평가는 각 후보의 답변 및 의견을 기재함. 3. 각 후보 정책 총평은 각 후보의 답변을 바탕으로 민생·소비자 정책을 평가함

평가 기준

한국사회 민생개혁을 위해 참여연대와 시민단체가 제시한 과제 수용 여부

구체성 구체적인 이행계획(시기, 재원조달 등)이나 이행전략을 요구한 과제에 대해서 적절·부실·부재 평가

후보자의 과거 입장 조사 및 언론기사 검색을 통해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의 일관성, 정책 간 충돌 및 정책과 행위 간 모순되는 점 등을 평가

적절성 찬반을 묻지 않은 개혁과제의 경우 정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

각 후보별 총평 요약

문재인 후보

주거정책은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개선방안 적극 제시. 반면, 주거·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전월세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안정화 추진 의지가 불분명하고,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제도 개선 방안도 시장상황을 고려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반값등록금 실현, 대학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대학교육비를 줄이기 정책을 수용함. 다만 정부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으로 기존의 대학의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통신비 인하 정책 질의 시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기본료 폐지만 반영하고, 후보의 공식 공약에는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에 대한 내용((가칭)통신요금검증 위원회)은 누락됨

소상공인 위기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음. 다만 복합쇼핑몰 입점(진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임대료 상한률 인하, 퇴거 보상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10년 영업기간 보장은 점진적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임

안철수 후보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부재. 전체적으로 현상유지형 주거정책임

대학교육비 인하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가장 부담이 큰 반값등록금 정책과 후보 측이 소외취약계층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찬성한다고 했으나 공식 공약에는 모두 반영되지 않음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안이나 구체적인 장학금 확충, 대출 이자 인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소상공인 보호 대책으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에 대해 찬성했으나 실제 국민의당 내 이해관계  문제로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취해 후보의 명확한 입장 확인이 필요함.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생계형)소상공인 실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보임. 시급한 상가임차인 보호 정책은 대체로 찬성했지만, 현안 중 임대인-임차인 분쟁 사례가 많은 퇴거보상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임

유승민 후보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이 없고, 기업에 수익을 주는 뉴스테이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비슷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음. 분양가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임대차안정화 영역은 가급적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기조임.

입학금 폐지에 반대하고, 청년 부채문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관련 대책이 부족함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며, 기업 규제를 통한 이해당사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현재 시장 자율 경쟁을 활성화시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입장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방안 연구가 적극 필요함. 적합업종 강화하는 것도 한미FTA 국회 비준 당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합의했는데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 상가임대차 분쟁 현안 해결책으로 퇴거보상의무 인정, 계약갱신 기간 10년 보장에 찬성했으나, 모든 상가건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페지에는 반대함

심상정 후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모두 수용했으며, 정의당에서 관련 법안들을 다수 발의함.

표준등록금 등록금 제도나 학자금대출 금리1%인하 등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도 모두 수용. 학자금대출의 추심 연한 설정, 파산 시 면책 대상 포함, 변제기간 단축 등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함.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찬성. 이용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비심의위원회, 지원금 차등 금지,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에 있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함.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을 현행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생계형 적합업종 및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환산보증금 폐지, 보상제 도입, 계약갱신요구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모두 찬성했으며, 지난 대선, 총선의 선거공약과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1. 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1. 정책질의 사항

-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확대에 대한 입장 (찬성, 반대, 기타)

-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는 한층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공공택지 등의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있음. 이러한 특혜를 축소할 방안(서술)

-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구체적인 방안(서술)

- 월세 폭등 해결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입장 (찬성, 반대, 기타)

- 전월세 가구의 경우 계속거주기간이 3.5년 내외로 상당히 짧아 주거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입장(찬성, 반대, 기타)

-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임대료를 공표하는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에 대한 입장(찬성, 반대, 기타)

- LTV DTI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 (찬성, 반대, 기타)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 대한 입장(찬성, 반대, 기타)

-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입장 (찬성, 반대, 기타)

-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찬성, 반대, 기타)

- 주택분양제도를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서술)

-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서술)

2. <표1> 19대 대선 주거안- 정을 위한 5대 정책 비교평가
정책	분야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 확대 찬반	조건부 반대	기타 - 주택시장을 공공 : 기관 : 민간으로 재구조화)	기타 - 현행 뉴스테이 사업에 준공공형 뉴스테이 사업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 보완)	반대
	뉴스테이 공적지원 축소 방안	- 기금이나 세제지원 등을 규제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을 것. 공공적 성격의 토지는 공공성을 지닌 주택공급기관인 LH공사,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	-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동호인주택, 뉴스테이, 임대주택리츠와 같은 기관부문은 제한적 토지지원,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서민이 민간 시장에 참여하는 징검다리 역할 - 다만, 건설사와 금융자본(투자자)의 무위험 투자이익을 위해 각종 특혜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현행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공공재원 투입되어야 민간 참여 가능함. 월세시장 안착될때까지 정부지원 필요	뉴스테이 폐지 입장. 현재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 경우, 각종 특혜 지원 중단. 특히 초기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규정하여 입주민 임대료 부담 경감.
2 주택임대차 보호	임대료상한제 찬반	단계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조건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	무응답 (이후 찬성 입장 전달해옴)	기타 -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로 급격한 임대료 인상 방지	기타 - 대도시나 특정도시에 우선 도입. 기타 도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 관련 분쟁을 심의하며 필요할 경우 표준임대료에 대한 조사 및 심의하도록 함	찬성
3 주택금융 정상화	LTV DTI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	기타 -주택 가격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주택만 포기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비소구(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보다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	기타 (신중한 검토 필요)	반대	찬성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 대한 입장	점진적 찬성 및 기타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임대등록주택으로 유도하여 임대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찬성	반대	찬성
4 주택분양제도	분양가상한제 찬반	기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	기타 (신중한 검토 필요)	찬성	찬성
	분양원가공개 찬반	기타 -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	기타 (신중한 검토 필요)	찬성	찬성
	주택분양제도 개선 방안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제재 어렵지만 기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후분양제 유도	-후분양제 신중도입] 실수요자 기반 부동산 정책 마련, PF파이낸싱 활성화해 건설자금 조달	없음	<공공아파트 후부양제 의무화> 부실시공 방지, 소비자의 선택권과 재산권 보장,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을 의무화, 후분양제 도입 민간아파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5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취약계층 주거 복지 방안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입장)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홀몸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게 우선 제공.‘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매년 1만실씩 확대. 기존 주택을 장기 임차하는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은 소년소녀가장 가구들에게 맞춤형으로 우선 제공 -(청년임대주택 입장) 청년임대주택 30만호 공급. 저렴한(월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을 임기 중에 5만호 공급.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20만호,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입주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점진적으로 소득기준 개선.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되, 우선 보호가 필요한 분들부터 먼저 추진. 약 73만 가구(2016년 9월 기준)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주거급여 대상층-신혼부부-도 점진적 확대), 지원액수도 현실화. 지자체별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하고 지원주택 확대 및 응급주거 제공 등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 제공	-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 -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유형 다양화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에 연계 책정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전월세 상한제 실시 검토 - 청년희망 임대주택 공급(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주택도시기금 활용)	- 청년은 도심 빈집, 노후주택 개량해 쉐어하우스, 코워킹 스페이스 등 마련 -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 시설 개선 보조금을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해 적정품질 주택에 거주하도록 보장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음. 현 시기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 지원이 가장 시급.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주거비 지원 -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주거급여 지급액을 현행 대비 2배 수준인 월 평균 20만원으로 인상. - 지급 대상이 현행 81만명에서 215만명으로 2.7배 확대. 추가 소요예산(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결과) 3.2조원은 부동산 과표 현실화,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증가분 활용

3. 각 후보 정책 총평

문재인 후보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차 안정화, 주택 분양시장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입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 도시 외곽 공급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시 내 공급(리모델링 후 임대)은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 의미가 있으나 도시 내 임대주택공급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임대주택 공급 계획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도시재생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기존 주택의 시장가격에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뉴스테이에 대해 공공택지 특혜 공급만 제한할 뜻을 밝힘. 공공택지 공급특혜가 폐지될 경우 공공택지에서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재개발구역 등 민간택지에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과, 주택 분양시장의 실수요자 중심 개편에는 적극적이지 않음.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선에서는 임대료 상한제는 등록임대주택부터 시작하겠다거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전반적인 제도개선 틀에서 진행하겠다는 등 모호하게 답변하여 구체성이나 추진의지가 불명확해보임.

주택담보대출의 상황 능력 반영을 위해 DTI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활용하겠다고 하여 주택 관련 대출 관련 가계 부채 확대 억제 의지를 밝힘

법률로써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며 대신 기금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를 유도한다고 밝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시장 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음

안철수 후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는 찬성,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찬성하나 전체적으로 현상유지형 주거정책으로 평가

서민주거안정을 주거복지와 주택임대차 안정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문제의식은 드러남.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인 8%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도시외곽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반면, 도심 내에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짐.

뉴스테이는 제한적으로 토지 공급을 하되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하여 정부 주장대로 중산층 주거정책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임.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체로 일부 특혜만 제한한 채 현행대로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뉴스테이가 공공주택에서 민간주택 시장으로 넘어가는 중간지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인식은 뉴스테이가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이라는 점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뉴스테이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민의당 내 정책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평가할만하나, 당내 의원들의 의견 분포를 고려할 때 실제 도입 의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주택금융 규제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주택분양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고분양가 문제 개선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격을 계속 시장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보임. 고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을 재편하는데 대한 강한 정책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유승민 후보

전체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실수요자 중심 분양제도 개선,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세원 확대 등에 찬성하는 등 일부 개혁적인 입장 제시함.

LTV와 DTI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나,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정부 주도의 목표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의 보완, 준공공형 뉴스테이 사업 추가, 사회주택 유도 등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정책기조 변화를 찾아 보기 어려움. LTV, DTI 완화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기존의 문제의식(201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번 질의서 답변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 자율로 해결해야 함을 밝히고 있어 종전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임.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은 일괄적용보다는 대도시나 특정도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기존의 반대입장(2011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다소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과거 새누리당의 정책 기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차 영역에서 가급적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는 만큼 정책기조의 불일치가 확인됨.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부분은 바른정당의 정강정책에서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실행의지는 있다고 평가되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에 언급되고 있던 정책을 나열 또는 일부 개선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심상정 후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모두 수용함. 서민주거 안정과 관련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이미 다수 발의함으로써 정책적 일관성이 있음

뉴스테이에 대해 주거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민간사업자는 과도한 특혜를 받는 정책으로서 평가하면서 뉴스테이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함. 뉴스테이가 유지된다면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규정하는 등 공공성 확보 강조. 반값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정의 스테이', 주거급여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공정임대료 도입 정책은 다른 후보와 구분되는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주거급여 대상 지급 확대 등과 관련해 주거급여 지급대상 기준 확대를 통해 현행 81만명에서 215만명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급액을 월평균 2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소요될 재원 3.2억원은 부동산 과표 현실화,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보충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과 연결시킨 점이 주목할 점임.

2.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1. 정책질의 사항

- 후보자는 현재 대학의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는 정부의 주장 동의 여부 (찬성, 반대, 기타)

-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서술)

-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입학금이 과도하고,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후보자의 대학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 (찬성, 반대, 기타)

- 현재 기준금리는 1.25%인데 반하여 학자금대출 금리는 2.5%임. 학자금 대출 금리의 적정 수준(서술)

- 학자금 대출 잔액은 12조 원을 넘어섰고, 이 중 부실채권은 3,400억원, 학자금대출의 채무조정을 신청한 청년이 3만명을 돌파함.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서술)

2. <표1> 19대 대선 대학교육비 정책 비교평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학 교육비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 동의 여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등록금 인하 방안	OECD평균 수준(GDP 1.1%, 2013년 기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3년간 증액 2020년경 등록금 수입액 기준 대비 국가 지원액을 절반으로 확대 지원하여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현행 국가장학금 전면 개편 및 표준등록금 도입을 중기과제로 추진	소외/취약 계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 추진	각 대학의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합리적인 학비수준 책정.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 확충, 등록금 대출 이자 인하
	입학금 폐지 찬반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청년부채	학자금대출 금리 2.5% 적절성	기준금리 이하로	기준금리 1.25% 상태에서 1.5%정도 선	금리 상승기 대비하여 고정금리로 한만큼 기준의 높낮음 평가 불가	1% 이하로 인하 및 차액분 정부 지원
	청년부채 해결 방안	학자금 채무는 늘지 않게 설계,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 축소 방안 강구	청년 실업 해결.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2년간 대기업 연봉 80%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학자금 대출이 대출자의 신용 등급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선, 원금 상환 기한을 취업 등으로 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유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활용 -졸업 후 25년 경과하면 학자금대출 상환 면제 - 파산 선고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면책 대상에 포함 - 35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

3. 각 후보 정책 총평

문재인 후보

반값 등록금 실현, 대학 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대학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과제들을 수용하고 있음.

다만 반값등록금 실현과 입학금 폐지와 관련 정부 재정지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기존의 대학의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임기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여 대학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적절함. 등록금 인하 방안으로 '표준등록금 도입' 을 추진하는 것도 긍정적임. 실효적인 정책이기에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 있음.

청년부채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학자금 채무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타당하나, 현재 추세로 볼 때 고등교육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학자금 채무가 계속 확대될 것이므로, 기존 채무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안철수 후보

대학 교육비 인하를 위한 개혁과제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음.

다만, 현행 국가장학금 지급 방식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장학금액을 지급, 기초~2분위 소득계층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에 해당되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측이 말하는 소외취약계층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참고로, 4/12 대학교육비 정책토론회에 안철수 후보 측 토론자로 김지영 국민의당 전문위원이 소외취약계층의 등록금 무상화를 언급함) 또한 과거 비수도권 대학부터 우선 실시하는 입장을 밝힌 바, 이번에는 소외취약계층 자녀부터 먼저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혀 일관성이 부족함.

청년들이 취업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원금 상환 유예를 해주는 것은 학자금 대출 상환 압박으로 인하여 이른바 묻지마 취업을 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유승민 후보

대학교육비 인하와 학자금대출 이자 이하 등에 동의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안이나 구체적인 장학금 확충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입학금 폐지에도 반대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채무 급증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부족하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계속될 경우 어떻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책이 없음.

심상정 후보

대학 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수용함

표준등록금 등록금 제도나 학자금대출 금리1% 등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국공립대 제로 사립대 절반' 등록금에 소요된다고 심상정 후보자가 예측한 금액만도 3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추가로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심상정 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증세로 각종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대학교육비 인하 정책까지 소화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학자금대출의 추심 연한 설정, 파산 시 면책 대상 포함, 변제기간 단축 등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3. 통신비 인하 정책

1. 정책질의 사항

- 요금인가 과정에서 제출된 통신원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여 통신요금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절차로의 전환(찬성, 반대, 기타)

- 망 설치 및 관리비용이 회수된 서비스에 대해 기본료 인하 또는 폐지 여부(찬성, 반대, 기타)

-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 약정 보조금 분리 공시제 도입(찬성, 반대, 기타)

2. <표2> 19대 대선 후보 통신비 인하 정책 비교평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가계 통신비	통신원가 공개 및 통신요금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찬성 -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통신요금 책정 과정 투명화”를 공약했음. 또, 2014년 지방선거 때 “통신비 산정을 투명화하고, 요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가칭)통신요금검증 위원회 설치”를 공약	찬성	반대 - 규제의 철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과도 같으며, 요금인가 등 후진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가 제도 보다 알뜰폰 및 선불전화기 확대, 제4 이동통신사 허용 등을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임. 이와 관련해서는 ‘13년 참여연대 등이 미래부를 상대로 소송제기하여 대법원 상고 진행 중인 사안(1, 2심 참여연대 부분승소)으로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음	찬성 - 통신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용자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찬성 -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고 있음	찬성	반대 - 정부나 국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 등은 통신사업자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이익을 증대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기술개발에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신사업자의 과감한 연구개발 및 5G 등 신규망 투자가 장려되어야 함 - 현재 약 1만원 정도의 기본료를 인하하게 되면 이통3사의 매출이 7조원 감소하며, 대부분의 이통사가 영업적자 상태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소비자 보호는 경쟁유도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함	찬성 - 기본료를 포함해 요금 인하하는 데 동의. 그러나 인하 대상을 기본료에 한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
	제조사와 통신사 보조금 분리공시	찬성 -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총선 공약으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제기했음	찬성	찬성 - 판매장려금과 약정 보조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양사의 보조금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의 영역이 아니므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밀겹합 구조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나는 것으로 분리 공시를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찬성 - 이 외에도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금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의 정책 필요. 유통점에 대한 통신사의 갑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 확립 필요.

3. 각 후보 정책 총평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후보의 공식 공약에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에 대한 내용((가칭)통신요금검증 위원회)이 누락되어 있음.

안철수 후보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부연 설명 없이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공식 공약집에는 3개 정책 모두 반영되지 않음.

유승민 후보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음.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통하여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한 통신비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를 위하여 요금인가제도를 철페해야 할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통신비인하 정책 외 제4 이동통신사 허용, 신규망 투자 유도 등을 담고 있음. 그러나 통신시장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제조 2사 통신 3사로 장기간 과점상태로 고착화 되어 시장 실패의 영역으로 지목되고 있음. 제 4이동통신사의 시장 안착이 불투명하고 성공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기존 통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 활성 방안과 정부의 견제가 필요한 상황임.

심상정 후보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모두 찬성하고 있음. 이용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비심의위원회, 기본료를 포함한 폭넓은 가계통신비 인하, 분리공시 뿐만 아니라 지원금 차등 금지,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 대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공식 공약자료집에는 알뜰폰 지원 정책 고도화,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이 제시됨. 제4이동통신 도입에 대한 건전한 경쟁활성화 방안과 정부의 적절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소상공인 보호 정책

1. 정책질의 사항

- 대규모 복합쇼핑몰 진출로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고 있음.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점을 규제하고 엄격한 상권과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출점을 허가하는 정책 도입(찬성, 반대, 기타)

- 복합쇼핑몰 진출을 규제할 구체적인 방안(서술)

-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를 위한 법률(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동의 여부(찬성, 반대, 기타)

- 장기 임대차가 보장되지 않아 상가 임차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쫓겨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 이에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찬성, 반대, 기타)

- 임대인의 재건축 등의 이유로 퇴거 시 퇴거 보상제 도입(찬성, 반대, 기타)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찬성, 반대, 기타)

- 그 밖에 상가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서술)

2. <표4> 19대 대선 후보 소상공인 보호 정책 비교평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찬성	찬성 (입장 확인 필요)	찬성	찬성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추가 방안		-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진입이나 영업활동 등 규제 필요 있는 경우 법령에 규제 대상 기업이나 점포를 따로 규정 -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상권,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을 담은 권역별 유통업체 총량제도 도입 검토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	(생계형)중소기업 적합엄종 보호 특별법 제정	찬성	찬성	기타 - 상생법 개정 등으로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되고 있고, 통상마찰 가능성 등 고려해 특별법 제정은 신중하게 접근	찬성
상가임대차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대	찬성	찬성	기타 -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	찬성
	퇴거보상제 도입	찬성	기타(신중 검토)	찬성	찬성
	계약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찬성(점진적 연장)	찬성	찬성	찬성
	상가임대차 보호 추가 방안	- 젠트리피케이션방지법 제정, 상권별 표준 임대료 공시제 도입 -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추가 -임대료 상승한도 9%->5% 인하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상권 보호를 위한 상업보호 구역지정제 도입 검토 필요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방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하여 - 현재 9%이내인 임대료 인상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통제 -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인 환산보증금제 폐지 확대 -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보호 관련 재래시장 적용 제외 등 독소 조항 폐지 -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조정의 강제성 부여

3. 각 후보 정책 총평

문재인 후보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모두 수용하고 있으며 각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복합쇼핑몰 입점(진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건축허가, 건축후 등록 단계를 거쳐야 하고 단계별 규제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진출규제 의사만 밝힌 것은 아쉬운 부분임. 한편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이미 생존 위기 상황에 놓인 중소자영업자 보호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임.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찬성. 영세 소상공인의 적합업종 지정 및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급격한 임대료 상한률 인하, 퇴거 시 보상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이 외 창업 시 투자금을 회수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10년 영업기간 보장은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데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임

안철수 후보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지만,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련 사례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봤을 때, 실제 이행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현행 유통법은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두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못하고 있음. 또한 도심형 아웃렛 등이 새로운 형태의 점포이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 상권,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담은 권역별 유통업체 총량제 도입을 제안하고, 복합쇼핑몰 진출 시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점 규제, 상권영향평가 등을 거친 출점 허가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3월)에도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찬반질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당 광주 지역구 의원들은 광주시와 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광주신세계 복합시설 건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소속 정당과 후보 입장이 일치하지 않으며 불명확함. 권역별 유통업체 총량제 도입은 대형유통업체의 총량제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임. 이미 정치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다가, 지금은 위기 상황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부터 시행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적합업종 법제화 검토 수준으로 제안하는 것은 생계형 소상인 실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임.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이 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업보호 구역지정제 도입 검토, 기초자치단체에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은 급격한 상권 발달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함.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사례가 많은 퇴거시 보상제 도입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업권(권리금) 보장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유승민 후보

소상공인 보호 방안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임.

최근 개정된 상생법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강화되었거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한미FTA 국회 비준당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도 통상 관련 이유로 적합업종 강화에 소극적인 것은 무책임하다 평가할 수 있음.

재건축 사전 고지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퇴거보상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영업 시작 시 투자한 자본회수 및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0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상가임차인 보호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음.

심상정 후보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을 현행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하도록 법 개정. 생계형 적합업종 및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환산보증금 폐지 등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 동일하게 적용, 재건축 등의 이유로 퇴거시 보상제 도입, 계약갱신요구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법개정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 모두 적극 수용하며 추가 방안을 제시함.

지난 대선, 총선의 선거공약과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민생 정책 이슈리포트 : 19대 대선 민생분야 정책 평가

발행일  2017. 04. 26

발행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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