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교육부, 교육청, 국회 담당
발 신	대학교육연구소(담당 : 임희성 연구원 02-464-8422)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담당 : 권현준 부회장 019-9455-194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제 목	[보도자료]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개최
날 짜	2017. 4. 11(화). (총 9 쪽)
보도자료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개최

등록금, 입학금, 학자금 대출 등 대학교육비 부담 해소방안 모색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입장 제시

일시 장소 : 4월 12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의원 도종환(교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석(교문위 국민의 당 간사), 법무법인 도담 후원으로 노수석 열사 추모 21주기를 맞이하여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노수석 열사 : 1996년 3월 29일, 연세대 법학과 2학년 재학중 등록금 동결과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유명을 달리함.

2. 이번 토론회는 고액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학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 실현, 입학금 폐지, 정부지원 확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학자금대출 무이자 전환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대통령 후보측 인사가 참석, 대학교육비 문제해결에 대한 대선후보별 입장을 제시합니다.

3.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토론회는 이광철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같은 제목으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합니다. 지정토론자로 이승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19대 대선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이지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전국 국공립 대학생 연합회), 박현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참가합니다.

4. 정책토론자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문재인후보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안철수후보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심상정후보선대위 청년선거대책본부장)가 참가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토론회 불참의사를 밝혔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지역일정이 있어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5. 한편, 토론회 주최 측은 토론에 앞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 캠프에 ‘대학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답변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 연차적으로 등록금수입액 기준 대비 국가 지원액 절반 지원, 국가장학금 전면개편과 표준등록금 도입은 중기과제 △ 단기적으로는 입학금 산출근거 공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심의, 향후 고등교육재정 확대 및 입학금 폐지 검토 △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적극 검토(무이자 전환은 신중검토) 및 대학원생 학비 부담완화하는 방안 다양하게 검토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 후보는 △ 소외/취약 계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 추진 △ 입학금 폐지 △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교부금제도 검토 △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 학자금 대출 이자율 1%로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대학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정책제안’에 대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입장

(○ : 찬성, △ : 일부 찬성, × : 반대)

번호	구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1	반값등록금 실현	○	×	무응답	무응답	○
2	입학금 폐지	○	○			○
3	OECD 평균수준의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확보	○	○			○
4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	○			○
5	학자금대출 무이자 전환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기회 확대	△	△			△

8.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등록금(액수 상한 표준등록금 도입) 추진 △ 입학금 폐지 △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대학 네트워크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 학자금 대출 이자율 1%로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이하 주제발표 내용요약 및 붙임자료)

▣ 붙임자료

1. 토론회 발제문 요약

2. 토론회 진행안

※붙임1. 토론회 발제문 요약

‘헬조선’에 일조하는 대학등록금,

사회 양극화, 가계부채, 저출산, 노후대책 문제와 모두 연관돼

□ 대학등록금 문제는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고액의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함.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재학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경제활동에 시간의 상당부분을 보내야하는 학생들은 학점관리, 취업준비에 소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생활 더 나아가 평생의 삶의 질의 양극화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됨.

□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선택한 학생들은 ‘빚’을 안고 사회진출을 하게 됨. 청년실업률이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빚’을 갚지 못하거나 ‘빚’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음.

□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 저출산의 주원인인 교육비 부담 중 대학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고령화사회에서 부모세대의 노후대책 마련을 어렵게하는 요인 중 하나도 바로 대학등록금임. 대학등록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차대한 문제임.

2016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7만원(1학년 817만원)

공학·예체능·의학계열 등록금, 가처분소득의 19~24% 차지

□ 2016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37만원. 계열별로 인문사회계열이 643만원, 자연과학계열 772만원, 공학계열 828만원, 예체능계열 826만원, 의학계열이 1,015만원임. 국립대학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21만원. 인문사회계열이 354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자연과학계열 432만원, 공학계열 451만원, 예체능계열 465만원, 의학계열 684만원임.

□ 입학금까지 부담하는 사립대 1학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817만원(입학금 77만원, 수업료 739만원). 인문사회계열 726만원, 자연과학계열 852만원, 공학계열 910만원, 예체능계열 906만원임. 국립대 1학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34만원(입학금 15만원, 수업료 418만원). 인문사회계열 371만원, 자연과학계열 447만원, 공학계열 466만원, 예체능계열 481만원임.

□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가계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사립대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전 계열 모두 10% 이상이며, 공학・예체능・의학계열은 19.1%~23.5%에 달함. 3분위 이하는 전 계열 등록금으로 가처분소득의 약 1/4 이상을 지출해야 하며, 의학계열은 7분위까지 가처분소득의 1/5 이상을 지출해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음.

우리나라 대학 및 전문대학 재적생 중 사립대학 재적생 비율이 82%에 달하므로 사립대 등록금을 기준으로 국민가계 부담을 살펴봄.

‘반값등록금’ 체감할 수 없다는 국가장학금,

수혜자 40%에 불과, 사립대 공학·예체능계열 2분위까지만 절반지원

□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3.9조원)와 대학(3.1조원)이 7조원을 확보하여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 4,190명, 2학기 95만 270명으로 신청 대상자(재학생수) 대비 1, 2학기 각각 40.3%, 41.5%에 불과함.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이마저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 아님.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급액(Ⅰ․Ⅱ유형 합산, 2015년 기준) 비율을 보면, 사립대는 인문사회계열은 4분위,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 공학･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절반의 경감을 받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등록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46.2%의 경감을 받았음.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80%가 사립대 학생임을 감안하면, 사립대 사례가 다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국가장학금은 대학의 자체노력이 더해져야 완성됨. 2015년의 경우, 박근혜정부는 정부 지원 3조 9천억원과 함께 교내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 3조 1천억원이 더해져야 반값등록금이 완성된다고 했음. 그러나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의 자체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일뿐만 아니라 교내장학금의 상당부분은 성적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소득분위별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정부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액이 증가하고, 대학원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나서고 있음.

대학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제안

① ‘반값등록금’ 실현

□ 박근혜 정부는 소득분위별 장학금지급을 골자로 한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부담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함. 따라서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반값수준으로 낮춰야 함. 실제 부담할 수 있는 가계의 가용자금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표준등록금’ 산출이 방안이 될 수 있음.

□ 최근 3년(2014~2016년) 월 평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사립 일반대 ‘표준등록금’을 추산할 경우 그 액수는 355만원으로, 2016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7만원의 절반수준(48%)에 해당함. 표준등록금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정 제한 조건(교육부장관에게 사유 제출 등)에 따라 표준등록금의 10% 추가 징수를 허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

연도별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 2014년 3,497,898원, 2015년 3,562,906원 2016년 3,587,526원(평균=3,549,443원),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② 입학금 폐지

□ 성격과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은 폐지해야함. 그러나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해 온 사립대학의 재정구조에 비춰볼 때 입학금 폐지가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③ 정부지원 확대

□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함. OECD 평균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이뤄진다면, 정부가 전액부담하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으며, 교육여건의 질적개선에 대한 투자도 가능함. 한가지 추가로 고려할 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으로 정원감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학생정원감축은 대학에게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음.

□ 박근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 2주기 추진에 앞서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3년 대졸진학대상자는 39만 8,157명으로 추정됨. 2016년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50만 4,011명임을 감안하면 2023년까지 10만 5,854명을 감축해야함. 이에 맞춰 대학과 전문대학 정원을 축소한다고 가정하면, 대학은 6만 8,803명, 전문대학은 3만 7,051명을 줄여야함.

교육부, 연구결과 발표자료-「2주기 대학구조개혁 개선방안 연구」, 2016,11,24

교육부는 2014년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1주기(‘14~’16)에 4만명, 2주기(‘17~’19)에 5만명, 3주기(‘20~’22)에 7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그러나 1주기에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2주기 시행시기가 1년 늦춰지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3학년도까지 10만 5천여명을 감축해야한다는 전제 아래 매해 감축인원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정원감축 변동을 추정함. 단, 국공립대 정원은 국립대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유지하고, 사립대만 정원을 감축한다는 전제 아래 추정함.

□ 이렇게 정원을 축소하면 등록금수입에도 변동이 생겨 정원축소에 따라 등록금수입총액은 2016년 12조 7,632억 원에서 2023년 8조 5,452억 원으로 4조 2,180억 원 줄어듦.(2016년 학생 1인당 등록금 기준 / 대학 3조 2,100억 원, 전문대학 1조 80억 원) 정부가 국가장학금 정부지원예산으로 3조 6,545억 원(2016년 기준)을 편성한 점에 비춰볼 때 6,181억 원만 추가부담하면 대학 자체부담없이 정부지원만으로 반값등록금 지원이 가능함.

□ 동일한 방식으로 입학금 보전액을 산출해 보면,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금수입도 점차 줄어들어 2016년 3,225억 원에서 2023년 2,449억 원으로 776억 원 줄어듦. 결과적으로 등록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예산은 점차 줄어들어 2023년에 이르면 총 8,630억 원(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예산의 추가부담액 6,181억 원+입학금 폐지에 따른 보전액 2,449억 원)이 된다고 할 수 있음.

④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고액화된 근본원인은 고등교육을 사실상 민간이 책임져온 구조에 있음.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고등교육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의 상당부분을 직접 책임지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등록금은 비싼데 대학교육의 질은 등록금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따라서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함께 사립대학의 합리적 운영이 병행되어야 함.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대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만들어나가야 하며,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확대와 사학운영의 투명성・민주성 강화를 골자로 해야함.

⑤ 학자금대출 무이자 전환

□ 학자금 대출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학자금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후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최근 서울시, 성남시, 제주도, 광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총선에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이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덜었으면 하는 학생・학부모의 바램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전체 토론회 자료집은 12일(수) 토론회 장소에서 배포합니다.

※붙임2. 토론회 진행안

시간	구성	내용
사회		이광철(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10:00~10:10	인사말	• 도종환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송기석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 박병언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사장
10:10~10:30	발제	‘헬 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0:30~11:00	지정 토론 (각 10분)	• 이승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회장(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 이지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회장(국공립대학생연합회) •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11:00~11:30	정책토론 (각 10분)	• 김상곤 문재인후보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송기석 안철수후보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 • 배준호 심상정후보선대위 청년선거대책본부장
11:30~12:00	종합 토론 및 폐회	청중 질의응답을 비롯한 종합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