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농림부 및 서울 중부권 담당
발 신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김정동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위한주민대책위 (010-3471-7468)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제 목	[보도자료] 대선후보들에게 화상도박장 추방 정책질의서 발송
날 짜	2017. 4. 11(화) (총 6쪽)
보도자료

“대선후보는 교육·생활환경 보호하는 화상경마장 폐쇄 공약 제시하라”

용산주민들, 대선후보에게 학교앞 사행시설 규제 정책 질의서 발송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의원, 농성장 방문하여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약속

일시 및 장소 : 4월 11일(화) 오전 11시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행산업 축소 정책과 도심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추방 계획,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붙임1 참조) 대선 후보들은 정책질의에 대하여 진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집에도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는 물론,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거환경․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3. 한편,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각 대선후보들에게 사행산업의 폐해를 강조하며 사행산업 축소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보냈습니다.(붙임2 참조) 특히 합법 도박에 죄책감 없이 빠져들게 되면서 불법 도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합법․불법 도박 모두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체육진흥투표권), 한국마사회의 경마, 강원랜드의 카지노, 복권위원회의 복권,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소싸움 등 사행산업의 매출은 20조 3,558억 원에 달합니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폭력, 가정파괴 등 사회적 비용은 2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폐해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회 문제를 짚고 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할 대통령선거에서 각 대선 후보는 사행산업 규제 정책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추방대책위의 대선 후보 정책질의

2. 도박규제네트워크의 대선 후보 정책제안

※붙임 1. 용산 화상경마도박추방대책위의 대선 후보 정책질의

- 질의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산업에 대한 규제방안은 무엇입니까?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체육진흥투표권), 한국마사회의 경마,  강원랜드의 카지노, 복권위원회의 복권,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소싸움을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생산적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는’ 사행행위가 국가의 ‘산업’이 될 때,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행산업을 통한 도박중독자 양산과 그로 인한 가정경제는 물론 사회경제에 미치는 패악이 큰 탓입니다. 따라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막고자 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화상경마도박장을 포함한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산업의 문제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산업의 규제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은 무엇입니까?

성심여자중고등학교는 화상경마장과 직선거리 220미터,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포함해도 걸어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 설치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미터로....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하여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를 130미터나 늘려서 보고할 만큼 자신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마사회는 이미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에 10개, 전국에 30개인 화상경마도박장이 도심 및 학교 앞에 위치하여 주변 교육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주변 주민들의 도박중독률이 더 높으며, 이로 인한 가정파괴는 사회적 문제를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치허락을 받은 화상경마도박장은 아무런 규제나 감시없이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후보님은 이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와 규제를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질의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화상경마도박장을 규제하고 도박예방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11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사감위법,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법적인 규제를 강화할 때에만이 도박예방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로 인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도 게임과 도박을 통한 한탕주의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상황입니다. 후보님은 국민들이 사행산업에 빠져 삶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붙임2. 도박규제네트워크가 대선 후보에게 보낸 정책제안

대선 후보들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서

국가가 허가한 도박은 가정을 파괴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불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은 한 인간과 가정을 패가망신시키고 도덕성을 파괴하는 행위중독입니다. 본인은 지난 10년 동안 “도박을 뿌리 뽑아야 함”을 정부, 국회, 법원에 무수히 진정을 하여도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박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들을 착취하고 도박개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파괴되어 서서히 국민경제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박의 폐해가 사행산업을 허용한 공익목적을 월등하게 뛰어 넘으므로 국가 주도 도박장의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터키정부는 카지노 도박을 허용하였다가 그 폐해가 심하자 한 칼에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하였듯이, 예외적 허용의 목적이 무엇이라도 수많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폐해가 많은 도박을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절실한 비상사태입니다.

1. IMF 외환위기 전후 민주화를 외치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속된 사행산업 확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매출 규모는 1998년도 3.6조원에서 2015년에는 무려 19조461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영업장 수는 ‘98년 28개소에서 ’15년 92개소로 3배 증가하였으며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 업종은 2017년 현재 7종으로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도박을 사행산업이라 포장하며 도박을 조장하는  대한민국 정부, 도박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 이유는 사행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명분으로 도박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도박(사행산업)의 이러한 팽창으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기금 수입은 2000년 1조3053억원에서 2015년 5조1504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도박의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도박의 규모를 줄이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김선일씨가 테러단체에 피살되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됬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 한 명의 목숨도 살리지 못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국가는 필요 없다.” 라고 격분했던 박근혜 대표, 또한 정치지도자들 및 언론도 모두 그러한 취지의 말들을 하지만 그 시간에도 정부가 허가한 7대 사행산업(도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영업을 하여 수많은 국민이 도박중독에 빠져 가정파탄, 범죄, 자살 등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허가한 도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국가가 자행하는 거악(도박)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2.  이 땅에 존재이유가 전혀 없는 사행산업(도박)을 추방하여야 합니다.

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국민 75%가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사행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79%로 국내 성인인구 중 약265만명(가정)이 도박중독문제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참고로 1인의 도박중독자는 약 8명의 주위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사행산업이라 칭하며 조장하는 정부와 국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장 내장객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무려 79.3%에 이르고, 당장 도박을 중지하고 치료가 필요한 문제성 도박자의 비율만 따지더라도 내장객의 53.9%에 이르고,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중독률은 52.9%에 달하고, 마권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0곳으로 경마장 본장의 중독률은 44.3%이며, 이 밖에 경륜 39.9%, 경정 35.2%,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14.5%, 복권 10.2% 순으로 중독률이 높습니다. 결국 정부가 허가한 사행업체는 도박중독자로부터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부도덕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도박예방주간 세미나에서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9년 카지노, 경마 등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17.3조 원인 반면 사행산업(도박중독 등)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은 추계로 78.3조 원으로 사행산업 매출규모의 4. 7배에 이르는 셈 입니다. 전 교수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이대로 간다면 지금의 추세로 2050년이 되면 사회적 비용은 361조원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전 교수팀의 조사 결과 도박중독자의 30-4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37.1%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 보건복지부 2013년 발표에 의하면 성인 자살의 원인의 1위는 경제문제이며 자살충동 1위는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자살을 하는 원인의 1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도박/도박중독은 국민을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선량한 국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여서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는 정책을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강원랜드 주변에서는 수많은 자살자 및 변사자가 발생하여도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정선경찰서의 정보공개에 의하면 매달 7-8명의 국민이 정선군 내에서 자살자/변사체로 발생하여 군단위로는 전국 1위입니다.

공적기업인 강원랜드 카지노는 부설기관인 KL중독관리센터를 두고 있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지노사업자가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업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본인이나 가족이 출입정지요청을 하여도 도박중독애 못이겨 출입을 요청하면, 자체 내의 KL중독관리센터에서 의무교육을 거치면 출입을 허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부추키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KL중독관리센터는 강원랜드의 영업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음에도 도리어 도박중독자를 치료/예방한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라. 경찰청의 연도별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각종 강·절도사건은 최근 3년 동안 4738건이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도박중독자가 저지르는 비폭력범죄의 약60-70%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3. 7대 사행사업장의 2013년 입장객은 복권 및 스포츠토토를 제외하고 1일 81,780명으로 추정되며(2014. 6. 시행산업관련 통계자료, 아래 표 참조), 불법도박장의 출입자는 1일 240,000명으로 추정되어 결과적으로는 1일 약 322,000명이 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목	운영일	총 입장객수	1일 입장객 수	개장시기
카지노(강원랜드)	365일	3,068,000명	8,405명	2000년
경마	152일	15,916,933명	104,716명/43,608명	1922년
경륜	152일	6,965,161명	45,823명/19,083명	1994년
경정	90일	2,881,448명	32,016명/7,895명	2002년
복권	365일			1969년
스포츠도박(토토)	365일			2001년
소싸움	90일	1,017,000명	11,300명/2,789명	2011년

국회는 2012. 12. 29. 강원랜드의 영업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어 도박을 조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당시 박근혜의원도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박근혜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자, 당시 이재만 보좌관은 고 이춘상 보좌관을 소개하여 수차 논의하면서 박근혜의원이 도박을 조장하여 찬성을 한 것이 아니라 당론이기에 마지못해 찬성을 하였다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는 역시 눈과 귀를 닫습니다.

정부·여당은 친박의 함승희는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장 대표이사로, 현명관은 마사회의 경마도박장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전직 강원랜드 도박장 대표이사인 최흥집을 강원도 도지사후보로 공천하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 주어 우리 단체는 최문순 현 지사를 적극 지지하여 최흥집이 도자사로 선출되지 않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0분이 주장하는 손해액 약 3,200억원과 강원랜드가 주장하는 1,300억원과는 약 1,90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을 감안하면 실로 막대한 돈이 공중에서 분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눈과 귀를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주민들과 우리 단체들이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를 1,377일째(2017. 2. 6. 현재)  요청하는 농성을 하여도 정부여당은 못들은 척합니다.

4. 결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5.년도 사행산업의 총 매출규모를 19조4,612억원이라고 발표하면서 불법도박의 매출규모를 약80조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사행산업이 불법도박에 대한 수요를 합법 사행사업으로 유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법 사행산업이 이용자 보호 수준이나 안전성 면에서 불법도박과 다름없으며, 도리어 합법도박장을 정부가 허가함으로 국민들은 법적 죄책감 없이 합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학습하여 도박중독이 되면 배당률이 좋은 불법도박, 접근성이 용이한 불법도박에 빠지어 불법도박이 더욱 성행하는 기관차 효과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폐해입니다.

결국 정부는 5.1조원을 벌기위하여 사회적비용 78.3조원을 쓰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국민들에게 대박의 미끼를 던져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논리로도 사행산업(도박)은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참여단체

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 및 피해자가족 모임),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용산/대전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안전사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