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소비자권리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발표 공동기자회견

소비자 권리확대  / 시청자 권리보장 /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 개인정보 권리강화

■ 일시 :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 장소 :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설명

2. 개혁과제 제안 및 정책질의 배경설명

3. 세부 개혁과제 설명

4.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 기자회견문,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및 정책질의서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 의	윤철한 경실련 국장, 010-3459-1109. raid1427@ccej.or.kr 한석현 서울YMCA 팀장. 010-5243-8639, coke14@ymca.or.kr 오병일 진보네트워트센터 활동가, 010-2213-9199, antiropy@jinbo.net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010-7710-3251, aimar37@naver.com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소비자 권리 확대

(1) 소비자정책 거버넌스 강화

￭ 소비자문제는 소비생활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함. 특히 소비자안전문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하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 업무를 이관해,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해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설치된 독립기구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의 소비자보호업무를 지원・수행하도록 함

￭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 소비자정책기관과 민간 소비자보호기구, 그리고 국제소비자기구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2) 집단소송제 도입

￭ 피해자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함

￭ 집단소송법의 제정은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분야 등 각 분야에서 에서 다수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 및 억지효과,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이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3) 징벌배상제 도입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함

(4)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 현행 제도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증명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함. 「소비자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법에 ‘증명책임’ 규정 신설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 등은 그 손해에 대한 소비자의 과실을 증명하거나 제조물의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함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 입증 책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분쟁 해결 및 피해보상에 실효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5)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과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헌법상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야함

￭ 이는 기업의 불공정행위 욕구를 근절해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장 피해 예방, 규제기관-규제대상 간 부정한 연결 가능성을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임

￭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의 전속고발권 및 의무고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시청자 권리 보장

(6) 공영방송 정상화

￭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함

￭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공정방송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언론해직자 문제를 해결하고,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7)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시청자권리 보장

￭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역할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함. 특히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의 권한을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함.

￭ 유료방송에도 시청자를 대표하는 법적기구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SO 등이 운영하는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및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매체 특성(플랫폼)에 따라 공익 공공 채널을 포함한 채널의 편성, 콘텐츠 가격, 약정, 가입자 정보관리 등 유료방송 상품서비스 구성 및 품질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8)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 미 다채널 서비스 실시

￭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대국민 홍보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함.  이를 통해 시청자가 원하면 언제든 무료로 지상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하고, 공영방송부터 조속히 서비스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미디어이용권,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여야 함

◎ 통신이용자 권리 보호

(9)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3년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등에서 방심위의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함.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 침해 게시물의 경우에는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심의 및 유해성 심의는 중단되어야 하며, 방심위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심의 권한을 이양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 권한은 폐지되어야 함

(10) 통신비밀보호 강화

￭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등 정보·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통제해야 하며, 특히 이메일과 메신저 등 전기통신은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서 그 압수·수색·검증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11)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성평가 시 제출된 자료를 공개해 요금인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나아가 요금결정과정에서 소비자참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금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함

￭ 알뜰폰 시장은 현재 고착화되어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제고하는 대안. 알뜰 통신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투자한 통신망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목적임. 투자비용이 모두 회수된 통신망에서 여전히 기본료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이득임. 이에 통신망 설치 및 유지비용이 회수된 2G와 3G부터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야 함.

￭ 2G, 3G, 4G 등 새로운 세대의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차별화 된 서비스를 내세워 이용요금을 상향한 전용요금제 출시하고 있으나, 이전 세대 서비스들에 대한 가격 조정은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신규 서비스 출시 시 기존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함. 향후 5G 서비스 요금제 출시 시 4G 등 기존 요금제 가격 인하 필요함.

￭ 「단말기유통법」 시행 시 통신사가 지급하는 약정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구분하여 공시지원금을 표시하는 ‘분리공시’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도입되지 못하여 폭리수준의 단말기 가격의 인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 이에 단말기 보조금과 통신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통신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공공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위탁하여 사업자간 담합을 조장하고, 현재의 시장구조를 고착화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업무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1) 규제업무에 관여, (2) 자율규제형식으로 통신 산업의 중요 공공정책에 개입하는 것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함

◎ 개인정보 권리 강화

(12)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4차 산업혁명 논의 속에 소비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의 논의를 참고하여, 매매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규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생체정보를 민감 정보로 특별히 보호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권리를 보장해야 함

￭ 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운영 중단 및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함

(13)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과 행정입법권을 부여해야 함. 특히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성 보장, 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해야 함

(14)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조세번호 등 목적별 번호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도록 함.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폭넓게 허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