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대학 담당
발 신	입학금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담당 : 집행팀 유지영 언론담당 010-2979-866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담당 : 교육위 하주희 변호사 010-6339-8619)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담당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010-4706-709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민생팀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제 목	대학생 1만여 명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나선다
날 짜	2016. 10. 25.(화) (총 18쪽)
주 최	입학금폐지 대학생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보도자료

대학생 1만여 명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나선다

국내 최초로 15개 대학 약 1만여 명 재학생이 원고로 참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호응, 등록금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높다는 뜻

교육부와 국회는 부당·과도한 입학금 폐지·개선안을 내놓아야

일시 및 장소 : 10월 25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검찰청 맞은 편 법원 삼거리 앞)

1.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0/25(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과다한 입학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학생 9,782 명의 소장을 제출합니다. (공익소송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하주희, 김소리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 등 11인)

2. 학교별로 0원부터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다가 책정근거와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학생·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 원인은 ① 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 부당이득 ②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입학금의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입니다. 원고는 15개 대학 9,782명의 대학생이며, 피고는 각 대학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입니다.

3. 운동본부와 각 대학 학생회 및 학생 단체들은 9월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하여 9782 명의 재학생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은 입학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로 제기되는 것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한 것만 봐도 그동안 학생·학부모들이 과도한 입학금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과 동시에 이미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부당·과도한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반환소송에 나선 1만여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고등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고, 대학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 반환소송에 참가한 1만여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들도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참여자 소속 대학 (15개 대학, 가나다순)

건국대, 고려대, 동덕여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숭실대, 가톨릭대, 경기대(서울),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한신대, 단국대, 중앙대, 한양대, 항공대, 연세대 사회과학대, 서강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도 각 학교별로 참가)

□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소개

지난 9월 5일 발족을 선포하고 입학금 폐지 서명운동,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및 10월 8일 입학금 폐지 대학생 행동의 날 등의 행사를 통해 입학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오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 대학 총학생회를 포함 총 46개 대학이 함께 참여중입니다.

● 참여 단위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안암캠퍼스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서울) 총학생회,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총학생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군산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순천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교통대 총학생회, 한국전통문화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경인교대 총학생회, 공주교대 총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 대구교대 총학생회, 부산교대 총학생회, 서울교대 총학생회, 전주교대 총학생회, 진주교대 총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춘천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  가톨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건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ku헌터], 경희대 국제캠퍼스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단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한신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숭실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입학금 돌려주SSU], 항공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건준)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월 25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검찰청 맞은편)

◌ 제목 : 대학생 1만 명의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 주최 :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 식순 :

- 사회자 여는 발언

- 발언 1 입학금 징수의 부당성 / 한양대 총학생회장 오규민

- 발언 2 5천여명의 입학금 폐지 소송인단 모집 과정의 경험과 교훈 / 홍익대 총학생회장 류종욱

- 발언 3 00대학 입학금 폐지 실천단장(미정)

- 발언 4 입학금 폐지 소송 대리인 변호사 발언 / 민변 교육위 하주희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후 소장 접수

끝.

□ 붙임자료 : 입학금 반환소송 소장 전문(고려대 부분 대표발췌)

소   장

원         고	원고 목록 별첨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목록 별첨

피         고       1.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대표자 이사장 김재호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입학금 반환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입학허가를 받아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원고들로부터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징수한 후 고려대학교 학칙 제13조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의하여 입학지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학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에 의해 원고들의 입학을 허가한 학교법인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사립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2. 관련규정 및 입학금의 개념

가.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1.9.15.>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징수방법)

④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이하 생략)

나. 입학금의 수업료와의 구별

입학금은 고등교육법상의 ‘그 밖의 납부금’으로써 등록금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징수근거, 용도 등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산정기준과 사용기준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각 학교의 장의 재량에 따라 책정되고 있습니다.

입학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근거, 산정기준, 사용기준 등은 명확하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학교교육 일반에 사용되는 ‘수업료’와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고등교육법 규정 자체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문언적으로 수업료가 교육역무 혹은 교육시설 일반에 사용된다면 ‘그 밖의 납부금’은 ‘특정’하게 소요되어야 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입학금의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시기, 반환금액에 있어서 수업료와 전혀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으나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합니다. 또한 수업료는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일정 비율의 금액이 반환되어야 하지만 입학금은 입학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반환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입학금이 수업료와 달리 취급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당해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 혹은 특정 사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13년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기준의 불명확성’에 관하여 제도개선을 권고 하면서 “각 학교는 통상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학생증 발급 등 신입생 관리 시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학금을 징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금의 부당집행 사례로 “연구인력보조 활용지원, 국가고시 지원인력 육성사업, 친선체육대회, 홍보비” 등의 지출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다. 입학금 징수의 현황과 문제점

이처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학금이 ‘신입생 관리시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정이나 실제 용도 등에 관하여는 전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드러난 현황은 학생 수 등을 감안하더라도(특히 입학금은 모든 입학생이 내는 것이라 학생 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별로 0~103만원까지 편차가 매우 크고, 징수액의 집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징수액과 집행액이 불균형이 큰 사례도 다수입니다.

2015년 입학금 현황 (상위 30개 대학) 자료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순위	학교	입학금		순위	학교	입학금
1	고려대학교	103.1		1	인천대학교	39.2
2	고려대학교(세종)(분교)	102.8		2	한국과학기술원	35.3
3	동국대학교	102.4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0
4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4	충남대학교	18.1
5	홍익대학교	99.6		5	공주교육대학교	17.9
6	홍익대학교(세종)(분교)	99.6		6	청주교육대학교	17.9
7	인하대학교	99.2		7	춘천교육대학교	17.9
8	세종대학교	99		8	광주교육대학교	17.8
9	연세대학교	98.5		9	부산교육대학교	17.8
10	연세대학교(원주)(분교)	98.5		10	대구교육대학교	17.7
11	중앙대학교	98		11	진주교육대학교	17.7
12	중앙대학교(제2캠퍼스)	98		12	경인교육대학교	17.5
13	금강대학교	97.8		13	서울교육대학교	17.1
14	한양대학교	97.7		14	창원대학교	17.1
15	한양대학교(ERICA)(분교)	97.7		15	금오공과대학교	17
16	서강대학교	96.9		16	부산대학교	17
17	신한대학교	96.8		17	순천대학교	17
18	광운대학교	95.4		18	부경대학교	16.9
19	이화여자대학교	94.5		19	서울대학교	16.9
20	한세대학교	94.5		20	제주대학교	16.9
21	성균관대학교	94.4		21	경상대학교	16.8
22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94.1		22	군산대학교	16.8
23	건국대학교	93.8		23	목포대학교	16.8
24	건국대학교(글로컬)(분교)	93.8		24	안동대학교	16.8
25	덕성여자대학교	93.3		25	전남대학교	16.8
26	성신여자대학교	93.2		26	전남대학교(제2캠퍼스)	16.8
27	상명대학교	92.8		27	전북대학교	16.8
28	한신대학교	92.6		28	전주교육대학교	16.8
29	한국항공대학교	92.2		29	경북대학교	16.7
30	한림대학교	91.9		30	강릉원주대학교(제2캠퍼스)	16.7

입학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학이 신입생에게 부과하는 입학금은 그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하여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입학금은 제외하도록 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의안번호 147, 894, 976, 2415, 2591 등 다수). 뿐만 아니라 다수의 언론에서도 그 성격을 막론하고 입학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입학금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법의 논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금은 아래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입학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것은 부당이득 혹은 불법행위가 되므로 입학금을 지급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입학금의 과다징수로 인한 부당이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학금은 ‘신입생 관리시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입생 관리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라면서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급부행위의 성질이나 급부자(손실자)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자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수업료’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고 입학금은 ‘신입생 관리시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립대학교들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입학금 세부 지출내역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다수였고,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한다고 답한 학교들조차 예산보다 적게 지출하거나 세부 항목 없이 수입총액과 지출총액만 공개하거나 하였습니다.

2016. 2. 2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표2>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6개 개학의 입학금 세부지출내역 대표사례

• 2015년 한신대 신입생 입학 행정 사무 지출내역(단위 : 천원)
항목	예산	결산
학생증 발급	2,000	1,777
입학식 개최	2,500	2,101
(이하 생략)

<표3> 수입 지출 잔액을 0원으로 맞춰 공개한 9 개 대학의 대표사례

• 2015년 상명대 입학금 수입지출 총액 (단위 : 천원)
수입총액	지출총액
2,257,475	2,257,475

<표4> 지출액 및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응답한 13개 학교

분류	학교명
자료가 없다고 응답한 13개 학교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세종대, 신한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주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 충남대, 한경대

그렇다면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진 입학금에 대하여 ‘신입생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 수준을 초과하는 입학금’의 징수 및 사용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징수 혹은 사용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상세한 부당이득금은 피고로부터 그 내역을 제출받아 산정하여 청구하고, 우선 일부금으로 10만원을 청구합니다.

4.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입학금 징수행위의 위법성

가.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익제공강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익제공 강요

1) 피고의 거래상의 지위

대법원은, 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2. 08. 선고 99다53483 판결), ② 여기에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나 그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이하 “심사지침”이라 합니다)은 시장상황과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①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퇴학, 편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② 입학금의 수수는 계속적 거래의 개시 단계에서만 발생하며, ③ 입학이 학교장의 허가 또는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④ 대학별로 교차하거나 이중학적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⑤ 신입생은 자신의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거래상대 선택의 폭이 크지 않고, ⑥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대등한 거래가 아닌 등록금 납부고지라는 대학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하여 계속적 거래가 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입학금 관련 신입생의 대학교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상을 종합할 때, 2016. 입학한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1인당 103만 원을 징수한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입학금 징수의 위법성

“심사지침”에 따르면 이익제공 강요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마땅한 산정 기준조차 없는 대학교들의 과다한 입학금 징수행위는, 대학교와 신입생과의 단순한 개별 거래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태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널리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대학교의 이익제공 강요행위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심사지침”은 이익제공 강요행위와 관련하여,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로,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② 합리적 이유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피고를 포함한 대학교들이 입학 사무관리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그 산정 기준조차 없는 비용을 입학금 명목으로 과도하게 징수하는 행위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요구하거나, 실비보다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로서 위 예시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피고들은 2016. 입학한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1인당 최소 91만 2,000원에서 최대 103만 원을 각 징수하였습니다. 입학금은 대학마다 반드시 징수하는 금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징수하지 않는 대학도 6개교나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실경비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입학금과 비교해 보아도 100만 원 상당액을 징수하고 있는 피신고인들의 입학금 수준은 실경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실비보다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신고인들이 입학 사무관리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그 산정 기준조차 없는 비용을 입학금 명목으로 과도하게 징수하는 행위는 거래의존도가 높은 신입생이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없는 한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입학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훨씬 뛰어넘는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이고, 입학실무 내지 입학금 거래와 무관한 사실상의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입학금의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실험실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예술대, 공과대학 에 재학중인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등록금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향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등록금의 부당 과잉징수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하여 입학금을 납부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나1447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은 103만원의 입학금을 내면서 적어도 ‘입학생’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입학생’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은 없었으며, 특히 피고는 입학금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그 어떤 답변이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보아 국내 최고의 입학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을 지급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금으로 100,000원을 청구하니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피고 대한민국은 사립대학교들이 입학금을 징수하는데 위법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오히려 그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였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제11조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한도 내에서 이를 징수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을 종합하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되는 ‘입학금’은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입학금의 징수와 사용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 학교법인을 비롯한 사립대학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입학금을 징수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입학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입학금이 수업료와 동일한 용도라며 위법행위를 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관련업무를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7. 결론

우리 헌법은 제2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은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가 비록 사립대학교의 운영자이긴 하지만, 공공성을 가진 학교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인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입학금을 징수하여 원고들에게 적어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허가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익제공을 강요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입학금을 지급할 당시에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입학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3-278호 「대학 등록금 책정	의 합리성 제고 방안」

1. 갑 제2호증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	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1. 갑 제3호증의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47

1.	2	〃	- 의안번호 894

1.	3	〃	- 의안번호 976

1.	4	〃	- 의안번호 2591

1. 갑 제4호증	조선일보 2016. 3. 9.자 기사출력물 - “[사설] 대학들,	‘신입생 입학금’ 어디에 쓰는지 밝히고 거둬라”

1. 갑 제5호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2016. 10.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  주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