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수 신	이준식 교육부장관 (참조: 교육부 대학장학과)
발 신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담당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010-4706-7097, dream@pspd.org)
제 목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서
날 짜	2016. 9. 12. (총 3쪽)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서

1. 교육 정책을 위하여 쏟으시는 노고와 국민을 위한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지나치게 높고 산정근거 없는 입학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된 공동 캠페인단입니다.

3. 입학금에 대하여 교육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은 2016년 9월 26일까지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 전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우편주소-03036)
△ 전자우편 : we@pspd.org
△ 모사전송 : 02-6919-2004

4. 또 입학금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설명드리고, 그 해답을 찾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장관 면담요청을 드리오니, 성사 여부와 시간 장소를 2016년 9월 26일까지 앞서 제시한 방법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아     래 ---------------------

1.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6년 대학 입학금이 0원부터 103만원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고, 입학금 최다 대학에 비해 사립대 기준 최대 약 5배(103만원 : 23만원), 국립대 기준으로는 최대 약 50배(103만원 : 2만원)로 그 차이가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2. 올해 2월 대학 입학금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용내역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교육부는 4차례 해명자료(2/4 아시아투데이, 2/11 헤럴드경제, 2/24 경향신문 한국일보, 3/8 중앙일보)를 통해 “입학금은 입학시기에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부로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 중 납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 알리미상 등록금 산정근거에도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금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아”니며 “정부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책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2013. 8. 26. 제2013-278호 「대학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입학금의 경우에는 “편법적 인상 및 부당 지출 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사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고충을 야기”하므로 “입학금의 구체적인 징수 목적 및 근거를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대학의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입학금 산정근거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3.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개선 추진하거나 교육부 차원의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이나 매뉴얼의 마련하여 각 대학에 권고 또는 각 대학이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까?

4.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적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신입생은 대학이 요구하는 입학금의 납부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이 불명확한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학금의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