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교육·대학담당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발 신	청년참여연대 (담당 : 최혜은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010-4706-7097, youth@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기자회견
날 짜	2016. 9. 8.(목) (총 6쪽)
보도자료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산정근거도 사용처도 모르는 대학입학금, 신입생만이 아닌 모두의 문제

입학금 폐지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및 반환소송 등 다양한 캠페인 전개 계획

‘입학금은 모든 세대의 문제다’라는 메시지의 퍼포먼스 진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6. 9. 8.(목) 오전 11시 50분, 고려대학교 정문 앞

※ 뒤이어 12시 30분부터는 고려대 정경대 앞 교문에서 공동캠페인 및 서명운동 진행

1. 오늘(9/8)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이 연내 대학 입학금 폐지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9/5(월) 입학금 폐지를 위해 전국의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청년단체 등이 함께 결성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출범에 이어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가 세대별 연대를 통한 공동행동을 위해 함께 모인 것이다.

2. 대학 합격의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 대학 입학금은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용내역 또한 파악되지 않아 0원에서 103만원까지 각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러한 입학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쥔 대학과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 국회에서의 입학금 폐지 법안 무산, 불분명한 문제제기 당사자 등의 이유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신입생을 넘어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연내 입학금 폐지를 목표로 활동하고자 한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1차 제안단위를 중심으로 입장과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입학금은 모든 세대의 문제다’라는 메시지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또한 입학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20대 국회에 입학금 폐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 공동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제안단위 (가나다 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대학생),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학부모․시민사회), 청년참여연대, 청년하다(청년대학생)

기자회견 참가단위(가나다 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대학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대학원생),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학부모․시민사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대학생연석회의(대학생․정당), 청년참여연대, 청년하다(청년․대학생)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3p)

2.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주요 활동계획 (4p)

3.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5p)

▣ 별첨자료

- 입학금의 현황과 불투명한 산정근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입학금보고서(2016.02.22.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cq3WG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9/8(목)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개요 -

* 제   목 :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입학금은 모든 세대의 문제다. 20대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하라”

*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오전 11시 50분

* 장    소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정문 앞(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 기자회견순서 :

- 대학생 당사자 발언 (1학년 신입생)

- 대학원생 연대 발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선우 총학생회장)

- 학부모 연대 발언 (대학생 학부모)

- 입학금의 문제점과 19대 국회 진행상황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

- 20대 국회 고등교육법 법안 제출 및 진행상황 (참여연대 민생팀 심현덕 간사)

-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 활동계획 발표 : 입학금 반환소송 등 (고려대학교 안암 박세훈 총학생회장)

- 공동행동 차원의 활동계획 발표 : 교육부 공개질의․공정거래위 신고 등

- 퍼포먼스

- 기자회견 직후 고려대 정경대 앞 교문에서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공동캠페인 및 서명운동 진행

▣ 붙임2.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주요 활동계획

공동행동에 모인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따로 또 같이 활동하는 느슨한 형태의 단일의제 모임으로 직접 당사자인 청년대학생은 물론 학부모, 정당, 시민사회 등도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 1회 모임이나 공동기자회견, 공동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각자의 개별적인 입학금 관련 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지원합니다.

[9월]

- 9/8(목) 오전 11시 50분, 고려대 앞, 입학금 공동행동 기자회견 및 캠페인

- 추석 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교육부에 공개질의서 전달 및 교육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 9월 중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한 대학본부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기자회견 (대학 총학생회-참여연대-민변)

- 9월 하순, 교육부 국정감사 모니터링 및 관련 대응

[10월]

- 각 단위별로 입학금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계속

- 10월 초순, 입학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 10월 중순,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전문가 토론회

-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1월 이후]

- 11월 초, 각 대학학보사와 함께 고등교육비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자간담회

- 등록금캠프를 통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입학금 심의 안내 등

▣ 붙임3.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입학금은 모든 세대의 문제다. 20대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하라!”

‘등록․휴학 시에는 물론 졸업 후에도 본교의 학생이라는 신분 취득에 따라오는 포괄적인 이익의 대가가 입학금이다.’ 우리는 한 대학의 답변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기대는 산산히 부서졌고 오늘 우리는 신분과 자본의 논리로 우뚝 선 대학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등록금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의 불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들며, 입학금 책정 및 집행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3년째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대학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입학금 문제의 당사자가 불분명했던 이유가 큽니다. 대학 입학금은 재학생들에겐 이미 내버린 돈이었고,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사실 상 거부할 수 없는 통행료였으며, 예비대학생들에게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나치는 하나의 통과의례였던 셈입니다. 이는 학력차별이 뚜렷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입학금의 납부 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가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오늘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은 연내 대학 입학금 폐지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9월 5일 입학금 폐지를 위해 전국의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청년단체가 함께 결성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출범에 이어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가 세대별 연대를 통한 공동행동을 위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청년과 대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입학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학의 불공정한 행위를 공정위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 입학금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고 주부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이며, 입학금 폐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많은 이들을 만나고 우리의 요구에 함께 서명할 것입니다.

입학금 문제는 신입생을 넘어 재학생, 예비대학생,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 학부모 등 전 세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신입생과 재학생, 청소년과 청년,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힘을 모아야 하며, 나아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적 연대를 디딤돌로 삼아 더 다양한 대학문제와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대와 단체, 개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캠페인과 기획을 만들어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청년대학생, 더욱 다양한 이들의 참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입학금과 같은 불공정한 교육비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필요한 만큼 배우며, 학문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대학을 꿈꾸고 바랍니다. 신분과 자본의 논리를 넘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대학을 위해 모두 함께 손을 잡읍시다.

2016년 9월 8일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