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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min@pspd.org)
제 목	[논평] 법안심사소위에서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법안 통과해야
날 짜	2017. 2. 17.(금) (총 3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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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비용 부담 안겨주는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돼야

17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개선 법안 통과 촉구

100만원 넘는 입학금, 대학생 절반이 경험하는 졸업유예제 부담 덜어줘야

1.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올해 첫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을 심의한다. 참여연대가 안민석 의원실과 공동 발의한 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이 안건에 올랐다.

2. 2015년 기준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가 37개(27%)에 이르고, 올해 동국대 입학금이 102.4만 원에 달하여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산정 근거나 집행 내역도 없이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3. 졸업유예제는 4년제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경험을 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2015년에만 대학들이 졸업유예로 걷어 들인 등록금이 35억 원에 이르고, 2014년에만도 9학기 이상 등록 학생수가 12만 명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하는데, 대학 측은 이러한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2016.10.15. KRIVET Issue Brief.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09.06.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

4. 이를 방지하고자 참여연대는 안민석 의원과 공동으로 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 강요를 금지하고,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서 졸업유예 학생 수를 불리한 지표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교가 졸업유예학생에게 졸업 강요를 하지 않도록 했다.

5. 과도한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요는 기존의 등록금과 학자금대출로 허덕이는 학생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국회는 내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고통을 덜어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안

1. 입학금 개선 법안(고등교육법)

-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2000976) : 입학금 폐지

-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2000147) : 입학금 폐지. 입학금 폐지로 인한 손실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음.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2000894) : 입학금을 직전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2002415) :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2002591) :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입학금은 제외하도록 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2004077) :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입학금을 정함

2. 졸업유예 개선 법안(고등교육법)

-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2002587, 참여연대 공동발의) :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며, 대학의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

-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2002415) :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