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농림부 및 서울 중부권 담당
발 신	설혜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4281-7714)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안진걸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10-2279-4251)
제 목	[보도자료] 신임 마사회장 공개질의서 회신 반박 및 노숙농성 4년 설차례
날 짜	2017. 1. 22(일) (총 10쪽)
보도자료

신임 마사회장,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의 반성 전혀 없어

학교 ·주거지 앞 도박장을 막기 위한 노숙농성 4년째

벌써 4번째 도박장 추방 염원 설 차례 지내

일시 및 장소 : 1월 22일(일) 오전 11시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전국화상경마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362일째, 천막노숙농성 만 3년을 맞이하는 1월 22일에 설 차례를 지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의 각오를 다지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크리스마스에 대책위가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대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며 4번째 맞이하는 농성장 앞 설 차례도 진행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강행한 이양호 마사회장 임명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최소한의 직무만 대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인사권 행사는 대단히 부적절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대책위는 국정농단 현명관 전임 회장과는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게 2016.12.25.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지난 15일에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매수하고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며 안하무인으로 개장을 강행한 현명관 전임회장과 이양호 마사회장의 차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에 법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한 마사회에 분노합니다. 주민 몰래 입점을 추진하고, 학교와의 거리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음에도 폐쇄를 논의할 수 없다고 밝히는 마사회의 반성 없는 입장을 볼 때 대화를 하자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점에서 논의할 수 없는 마사회와는 어떠한 대화도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사회의 회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는 아래 첨부한 반박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 1월 22일, 도박장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에 맞서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7만 서명, 매일 1인 시위, 2천 명이나 참석한 대규모 문화제에도 불구하고 꿈적도 하지 않는 마사회에 맞서는 주민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여태껏 농성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주민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이제는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겨울에 시작한 노숙농성은 꽁꽁 언 물을 냉장고에서 녹여야 할 정도로 춥고 힘듭니다. 이불을 덮고 있어도 덮어지지 않는 손이나 얼굴은 얼 것만 같습니다. 여름 노숙농성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비닐하우스같이 푹푹 찌는 천막에는 선풍기를 돌려도 더운 바람만 나옵니다. 모기와 시끄러운 차 소리는 아무리 지친 몸이라도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를 계속 지켜왔고, 오늘은 노숙농성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5. 2013년 5월 <학교 앞 도박장> 반대운동을 시작하고 설과 추석에는 꼭 차례를 지냈습니다. 올해는 설 차례로만 벌써 4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차례의 소원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도박환경에 빠뜨리고 주민들이 손쉽게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과 <학교 앞, 주거지 앞 도박장> 입점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개장을 막지는 못했고, 지금은 마사회가 도박장 영업 층을 늘릴까, 키즈카페를 개장할까 염려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차례를 지내며 이곳에서 도박장이 추방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도박장이 없는 마을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기르는 일, 그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6. 올해는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마사회 개혁과 사행산업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 정당과 모든 대선 후보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해결책과 더 나아가 국가의 사행산업문제에 대해 질의할 것입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학교 앞 도박장>이라는 비상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끝.

※별첨
1. 마사회 회신에 대한 대책위 반박문.
2. 2016.12.25. 대책위가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3. 2017.01.15. 마사회의 회신

※별첨 1 : 마사회 회신에 대한 대책위 반박문

마사회 회신에 대한 대책위의 반박문

1. “용산장외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집회 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심심한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에 대하여
[반박] 우리의 집회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사회가 주민 몰래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강행했습니다. 학교에서 215미터, 걸어서 6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지상 18층, 지하 7층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입점했습니다. 심지어 농림축산부에는 학교와의 거리가 350미터라고 허위로 보고하고 민원 발생여지가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돈을 주며 찬성하도록 종용하고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경비를 할 수 없는 범죄자까지 고용해서 찬성하는 주민인 척 연기를 시켰습니다. 이 비용 또한 카드깡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 같은 지시를 한 마사회 본부장이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주민들이 5년 동안 길에 나와 있는 이유를 알고 싶지 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위로와 유감”이 아니라 마사회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로 그 진정성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2. “실제 개장이후에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경마고객에 의한 주민피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에 대하여
[반박]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마사회가 생각하는 불편사항과 주민피해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18층 전 층 화상경마도박장을 막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장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했지만 그 노력으로 5개 층, 574석 도박장 영업으로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정상적인 대한민국이라면 도저히 강행할 수 없는 <학교 앞 도박장> 개장이라서 아쉬움이 있지만,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많은 시간과 수고는 주민피해 사항이 아닙니까? 혹시나 아이들이 이곳을 지날 때 불상사가 생길까봐 돌아서가게 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는 있습니까? 집 앞까지 날아온 일수명함을 줍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선생님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학교 앞에, 집 앞에 도박장이 있다고 매일매일 일깨워주는 사람들과 환경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이미 불편사항입니다.

3. “건물매입 및 시설투자 등 1,200억 원 이상 대규모 자본투자가 수반된 사업”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반박]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위해 무리해서 진행한 건물 매입으로 357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용산주민의 잘못이 아님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공기업 마사회는 정유라 개인을 위해서도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이 정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마사회 연매출 8조원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인지 마사회가 생산적인 일로 벌어들인 매출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동안 고생한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음은 기쁜 일일 것입니다.

4. “저소득 취약계층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에 대하여
[반박]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입장할 때 재산세 증빙서류를 제출하나요? 아니면 몇 만원 입장료 때문에 저소득층이 입장하지 않는다고 한 건가요? 우리는 동자동 쪽방 주민들이나 용산 자활센터 회원들, 공공근로 노숙인의 화상경마도박장 입장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명관 전임 마사회장이 입장료를 2, 3만원으로 하여 고급화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용산지사를 폐쇄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몰래 2천원 입장권을 판매하다 대책위에 들킨 사실을 잊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마사회는 다른 많은 약속처럼 이 약속도 지킬 생각이 없으신가요?
최근 마사회는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반값으로 할인하고 이는 어떻게든 입장하면 배팅하게 되어있다는 마사회의 영업 전략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뿐 아니라 도박중독율이 80% 가까운 화상경마도박장이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용이하게 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학습권 및 주거권 침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학로 안전과 인근주거지역 불편해소를 위해 안전요원 및 환경지킴이를 자체고용”한 것에 대하여
[반박] 이 안전요원이 다님으로 인해 ‘학교 앞이, 우리 집 앞이 위험하게 됐구나’ 새삼 인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지 못했나 봅니다. 또한 환경지킴이는 담소를 나누며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 월급을 준다고 소문이 나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적어도 공기업이라면 주민을 화합하도록 해야 할 텐데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비난하게 만드는 일을 하다니 우리 동네를 파괴하는 마사회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돈 몇 푼으로 주민들의 도박장 반대 목소리를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더 큰 화를 불러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 “용산장외 이전 및 운영에 관해서 법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귀측이 주장하시는 용산장외 폐쇄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하여
[반박] 우리는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은 법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을 무시하고 화상경마도박장을 늘렸습니다. 농림축산부의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을 어기고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위기관에 허위로 보고하고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마사회는 주민들 몰래 추진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지금도 태연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마사회는 “주민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용산지사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을 뿌려 도박장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 것처럼 하고 용산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기업이 주민들을 상대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더구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음에도 폐쇄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마사회에 지난 4년을 바친 주민, 학부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우리는 원점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마사회와는 어떠한 대화도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별첨 2 : 2016.12.25. 대책위가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우리 대책위는 학교 앞 경마도박장을 막고 국민의 행복을 침해하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1334일째(천막노숙농성 1069일) 싸우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지키기 위해 나선 평범한 주민이 감수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강행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마사회의 불법행위들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 인상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서울경찰청은 한국마사회의 불법, 비리, 폭력행위를 밝혀내어 검찰에 송치 처분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카드깡으로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집회 일당을 지급하는 등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을 반대 주민 폭행한 범죄행위의 벌금을 대납하는 등 파렴치한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막겠다고 맨몸으로 나선 주민들에게 운동부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다치고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마사회가 조장한 폭력행위로 22명의 주민, 성직자, 선생님이 고발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공기업 마사회가 주민을 고소하여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불법, 비리, 폭력 행위에 대해 한 번도 사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강행한 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한국마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임명된 분으로서 지금까지 한국마사회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용산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전향적인 정책을 펼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입점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의식해 용산주민들 몰래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농림부 승인 과정에서 학교와의 거리를 허위 보고하여 기망하고, 국회 농림위에서 거짓 증언 등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한국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계획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라는 권익위의 권고를 어기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실 지시도 무시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국가운영시스템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는 마사회에 붙어 다니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같습니다. 공기업에 반대해 5년째 싸우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 마사회 입장에서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양호 신임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하여 한국마사회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일반인의 도박중독유병률은 5.2%인데 비해 경마 이용객의 도박중독유병률은 무려 36%로 경마 도박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마사회의 자성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신임마사회장은 도박중독유병률 1위 기관인 마사회의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박중독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부패 정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시민의사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를 갖춰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사회갈등의 문제의 해결방법에서 민주주의에 원칙에 맞게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화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마사회와 우리 대책위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이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책위는 그동안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묻고 이에 따라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3 : 2017.01.15. 마사회의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