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국회 및 교육담당 기자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 박인숙, 진헌극)
담 당	이원영 (010-8786-4241,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박인숙 (010-3793-6573,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제 목	2017년 울산, 인천, 대전, 부산 초·중 무상급식 확대 예정 중앙 정부와 국회는 600만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급식 보장하라.
날 짜	2016. 11. 23. (수)

논   평

2017년 울산, 인천, 대전, 부산 초·중 무상급식 확대 예정

중앙 정부와 국회는 600만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급식 보장하라

나라가 어수선하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유린, 온갖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파묻힐까 우려된다. 시급한 각종 입법과제가 국회에 산적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학교급식 의제도 예외는 아니다.

15년 넘게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17년 무상급식 확대 예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새누리당이 강세인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이들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의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새로운 조짐이 보인다.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울산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인천 교육청과 합의하였다. 대전은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은 무상급식은 아닌 형태이지만 중학교 급식비의 70% 확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유무에 따라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좌절될 수도 있고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12,000개 초중고 600만 명 학생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무상의무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정부 학교급식 재정 분담 책임,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퇴진을 촉구하는 중차대한 정국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급식법 개정 등 중요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첨부1 : 전국 시도 무상급식 확대 지도와 전국 무상급식 확대 예상표

#첨부2 :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

#첨부1: 전국 시도 무상급식 확대 지도와 전국 무상급식 확대 예상표

#첨부2 :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

2016. 11. 23일 현재

1. 2017년 무상급식 확대 지역

1) 인천 : 2017년 중학교 전면 실시 예정.

2) 대전 : 2017년 중학교 3학년(한 학년) 실시 예정.

3) 울산 : 2017년 초등학교 전면 실시 예정.

(단, 울산시청 재정분담 없이 교육청과 기초단체 분담 실시)

4) 대구 : 2017년 초등학교 4,5,6 학년 실시/ 2018년 초등학교 1,2,3 학년 실시 예정

5) 부산 : 현행 중학교 30% 지원 급식에서 2017년 70% 지원 확대 예정.

6) 경기 : 그동안 경기도청 차원 무상급식 분담 없었으나 2017년 경기도청 차원에서 14.4% 분담 예정.

2. 2017년 무상급식 실시 예상 표 해석

1) 2017년도는 2016.3. 김춘진 국회의원 발표 당시 발표한 74.3%보다 증가된 77.0% 시행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전체실시 74.5%, 부분실시 2.5%함에 따라서 초,중, 고 학교의 77% 해당하는 학교에서 무상급식 실시 예정임.

2) 전체실시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94.5% (부분 실시 3.4% 제외), 중학교는 80.6% (부분 실시 2.7% 제외), 고등학교는 14% 해당하는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임.

3) 부분 실시를 제외한 전체실시를 기준으로 50% 이하 지역은 대구 19.1%로 최하이고 다음으로 부산 49.1%로 시행이 낮게 나타남.

4) 부산지역은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지만 중학교는 급식비의 70%를 지원하는 할인급식 형태가 예상되고 있어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서는 제외함.

5) 울산지역은 남구를 제외한 전체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임.

6) 대전지역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중학교는 3학년만 무상급식 실시예정으로 부분 실시로 정리함.

7) 경남지역은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 중학교는 읍.면 중.고에서 무상급식 실시.

8) 대구지역은 달성군의 면지역과 시내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나머지 학교는 초등 4,5,6학년 무상급식 실시예정.

9) 경북지역은 소규모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표] 2017년 3월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예상표

2017년 무상급식 예상 표는 2016년 3월 김춘진 국회의원 발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2017년 확대 실시 예상 지역 교육청 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재구성함.

(단위: 개교, %)
시도	전체 학교 수				무상급식 학교 수												총비율 B/A
	초	중	고	계 A	초			중			고			합계 B
					전체	부분	계	전체	부분	계	전체	부분	계	전체	부분	계
서울	601	384	318	1,303	560	0	560	381	0	381	0	0	0	941	0	941	72.2
														72.2%	0	72.2%
부산	308	172	145	625	301	0	301	6	0	6	0	0	0	307	0	307	49.1
														49.1%	0	49.1%
대구	224	125	92	441	62	162	224	21	0	21	1	0	1	84	162	246	55.8
														19.1%	36.7%	55.8%
인천	248	135	125	508	248	0	248	135	0	135	5	0	5	388	0	388	76.4
														76.4%	0	76.4%
광주	153	91	67	311	153	0	153	91	0	91	2	0	2	246	0	246	79.1
														79.1%	0	79.1%
대전	146	88	63	297	146	0	146	2	86	88	1	0	1	149	86	235	79.1
														50.1%	29.0%	79.1%
울산	118	63	56	237	118	0	118	7	0	7	1	0	1	126	0	126	53.2
														53.2%	0	53.2%
세종	37	18	14	69	37	0	37	18	0	18	4	0	4	59	0	59	85.6
														85.6%	0	85.6%
경기	1,254	621	470	2,345	1,254	0	1,254	621	0	621	9	0	9	1,884	0	1,884	80.3
														80.3%	0	80.3%
강원	351	162	117	630	351	0	351	162	0	162	42	0	42	555	0	555	88.1
														88.1%	0	88.1%
충북	260	128	83	471	260	0	260	128	0	128	0	0	0	388	0	388	82.4
														82.4%	0	82.4%
충남	420	188	116	724	420	0	420	188	0	188	0	0	0	608	0	608	84.0
														84.0%	0	84.0%
전북	421	209	133	763	421	0	421	209	0	209	70	0	70	700	0	700	91.7
														91.7%	0	91.7%
전남	428	250	143	821	428	0	428	250	0	250	98	0	98	776	0	776	94.5
														94.5%	0	94.5%
경북	469	271	192	932	365	43	408	184	0	184	9	0	9	558	43	601	64.5
														59.9%	4.6%	64.5%
경남	503	266	193	962	503	0	503	143	0	143	88	0	88	734	0	734	76
														76%	0	76%
제주	112	45	30	187	112	0	112	45	0	45	0	0	0	157	0	157	84.0
														84%	0	84%
계	6,053	3,216	2,357	11,626	5,739	205	5,944	2,591	86	2,677	330	0	330	8,660	291	8,951	77.0
					94.8%	3.4%	98.2%	80.6%	2.7%	83.3%	14.0%	0	14.0%	74.5%	2.5%	77.0%